조국혁신당은 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전대)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의 새 대표를 선출하는 수준이 참담하다”며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표를 준 유권자들께서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4·10 총선에서 패배한 여당이 전대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민하기는커녕 김 여사 문자 논란으로 집안싸움을 벌인다는 비판과 함께 “이게 정말 70년 전통을 가졌다는 보수정당의 참모습 맞느냐”며 이같이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은 ‘김건희-한동훈 텔레그램 문자’ 내용이 김씨의 300만원짜리 디올 백 수수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한 것이었으니, 이제라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놓고 논쟁하길 바란다”며 “김씨가 자신의 문제가 총선에 걸림돌이 된다면 사과는 물론 검찰 수사라도 받겠다는 취지의 문자였다고 하니, 한 후보를 포함해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논쟁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여사를 향해선 “총선 결과 국정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무리 미덥지 않더라도 남편과 먼저 상의하길 권한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자는 김씨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여권발 문자 논란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명품 가방 수수로 물의를 일으킨 김 여사가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현 당대표 후보)에게 사적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당이 원한다면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 입장을 밝혔으나 한 위원장이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후보는 대통령 부인의 대국민 사과 여부를 사적 소통으로 결정할 순 없으며, 이미 공적 소통 채널로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초선·경기 수원무)은 4일 숨진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씨의 명복을 빌고,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에 내몰리는 일이 더는 없도록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을지로위에서 이 사건 책임 의원을 맡은 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고인은 하루 10.5시간씩 주 6일을 근무했다고 한다”며 “주당 평균적으로 63시간을 일한 것인데, 야간 노동시간 할증을 적용하면 주 평균 77시간을 근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전날에도 밤새 일했고, 아이들 앞에서 쓰러진 후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며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의증’이다. 전형적인 과로사 증상”이라고 했다. 염 의원은 “고인 휴대폰에서는 ‘팔이 저리고 숨이 안 쉬어진다’는 검색어와 동료 택배노동자의 배송을 도우라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직원의 요구에 ‘개처럼 뛰고 있다’고 답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견됐다. 가슴이 먹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청의 직접적 업무 통제가 있었던 것인데도 쿠팡CLS 측은 택배 기사는 개인사업자라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염 의원은 “정씨의 죽음은 쿠팡의 구조적 문제가 불러온 사회적 참사”라고 강조하고 “하루 2∼4차례 배송지와 캠프를 왕복하는 다회전 배송, 배송 마감 시간 정책을 지키지 못할 경우 위탁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상시적 고용 불안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했다. 염 의원은 “‘아이들이 자랐을 때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에서 살길 바란다. 아이들 아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유족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씨는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인 쿠팡CLS로부터 위탁받은 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달 28일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는 “정씨가 평소 오후 8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하루 약 10시간30분을 근무했다”고 했다.

야권은 4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되자 “연이은 인사실패, 인사참사로 이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인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 의원 12명은 국회에서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공영방송 장악의 야욕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 내정자에 대해 “MBC 민영화를 논의한 당사자로, 전 김재철 MBC 사장 시절 홍보국장, 기획조정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노조 탄압의 전면에 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2년 MBC가 ‘트로이컷’(보안 프로그램의 일종)을 설치해 언론노조 MBC 본부 간부들의 정보를 열람한 것을 묵인·조장·방조해 2016년 손해배상 지급 판결도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MBC 보도본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에 있어 ‘전원 구조’ 오보를 내고, 세월호 유족들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러일으켰다며 유족들을 폄훼한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인물을 찾기 어려운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2024년 12월 방통위는 MBC, KBS 등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MBC 출신의 인사가 의결한다면 심사 점수에 대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 내정자가 방통위원장이 될 경우 공영방송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취지 주장을 펴며 “이 내정자를 임명한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윤 대통령은 합의제인 방통위를 언제까지 ‘바지위원장 체제’로 유지할 것인가”라며 “이 내정자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공영방송 장악의 야욕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 3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사회민주) 의원들이 4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정한 사유를 공개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촉구했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권익위가 김 여사의 가방 수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김 여사 한 명을 보호하겠다고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기강과 명예는 기꺼이 실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권익이 아닌 ‘건희권익위’라는 오명이 붙는 현실은 윤석열정부 권익위가 얼마나 부패하고 불공정한 기관으로 변질됐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김 여사 청탁금지법 종결과 관련해 권익위가 여전히 뚜렷한 설명이나 정보 공개에 나서지 않고 있단 점”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조사에 대해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종결을 결정했으면 전원위 의결을 통해 의결서를 확정 지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결서에는 피신고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무엇이며, 왜 종결이란 결정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종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원위원들로부터 어떤 의견이 제시됐는지와 그 의견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등의 상세한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단서”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권익위는 가감 없이 모든 전원위원의 의견을 포함해 조속히 의결서를 의결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결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원위원들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원위 회의록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시키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할 도리가 없어 특검법 처리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자 이에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밤새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당초 대정부질문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열린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만 부여하고 있는 점은 명백한 독소조항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유상범·주진우·박준태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에 나서 채 상병 특검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6시간 이상 발언을 이어가던 도중 본회의 사회를 보던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한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다녀와 발언을 재개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야권에선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특검법 찬성 토론을 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 배수진은 이날 오후 4시를 전후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지를 정하는 표결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더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없다. 민주당은 전날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약 5분 만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곧장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조국혁신·진보·기본소득당 등 야권이 이 법안 처리를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표결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1대 국회인 2022년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여당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하려는 야당과, 이러한 요구를 받아준 우원식 국회의장을 강력 질타했다. 우 의장이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조정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호떡 뒤집듯이 왜 의사일정을 맘대로 하는가”라며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의장이 의사일정을 진행하는가”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이미 예고했던 안건이다.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예정된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정치권 일각에서 “여당이 원 구성과 본회의를 거부하더니, 이번엔 야당이 대정부질문을 팽개쳤다. ‘비정상의 끝판왕’ 국회를 보는 듯하다”는 자성이 나왔다. 전날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여당을 향해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고 막말을 해 본회의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여당이 지난달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담은 논평을 낸 것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의 동맹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질타 대상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 의원의 사과 불가 방침에 본회의 전 예정됐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김 의원은 성일종 국방위원장(국민의힘)을 항의 방문해서도 “사실 정신이 나간 것이다. 온전한 정신으로 어떻게 일본과 동맹한다고 할 수 있나. 사과할 수 없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본회의에서 김 의원을 대신해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하자 윤 대통령을 향해 “전면적 국정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라며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느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가까워 오지만, 윤석열정부는 변한 것이 없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또 “형식적인 영수회담이 있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다”며 “22대 국회는 대화가 없고 극한대결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총선 민심에도 요지부동이다. 야당과 대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전면적인 개각을 포함한 국정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정 협의체를 정례화해서 소통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이 민심을 받들지 않고 불통의 정치 스타일을 고집하면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조속히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야 한다. 포괄적 합의로 대치 국면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무시하고 야당과 대화하지 않으면 윤석열정부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을 표결 처리하려 했으나 여야 갈등으로 회의가 파행한 끝에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하던 중 여당인 국민의힘의 과거 논평을 문제 삼은 것이 갈등의 기폭제가 됐다. 김 의원은 한 총리한테 한·미·일 연합훈련 관련 질문을 하던 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우리와 동맹이 아닌데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한·일 동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여당 의석에서 곧장 반발과 고성이 터져 나왔다. 본회의 사회를 보던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과한 말씀”이라며 사과할 것을 권유했지만 김 의원은 거부했다. 여당이 반발하고 야당은 김 의원 편을 들며 다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주 부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당초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 이어 본회의에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 처리하고자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막말로 멈춰선 본회의는 재개되지 못했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본회의에 임할 수 있다”며 “(김 의원) 윤리특위 제소는 별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김 의원의 사과 없인 3일 본회의에도 참여할 수 없단 입장이어서 국회 파행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을 상대로 윤석열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초동수사 결과를 접하고 격노했는지 여부였다. 야당이 이 사건 관련 수사를 위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것을 의식한 대통령실은 ‘대통령 격노설’을 부인하며 윤 대통령을 적극 방어했다. 채 상병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하는 등 야당과 사사건건 맞섰다. ◆“尹 격노 했나” VS “그런 적 없어” 야당은 대통령 격노설의 진위를 따지는 질의로 포문을 열었다. 대통령 격노설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접하고 크게 화를 냈다는 의혹이다. 이를 계기로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했던 수사자료를 회수했다고 야당은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고 물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은 없다”고 했다. “(대통령한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는 취지 내용을 들은 적 있냐”는 질의엔 “들은 적이 없고, 주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사건 직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 자주 통화가 오간 것도 쟁점이 됐다. 야당이 이유를 추궁하자 김 차장은 “대통령은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떤 실무자에게든 수시로 전화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02-800-7070’이라는 유선 전화번호를 누가 사용하는지도 야당의 추궁 대상이었다. 야당은 이 번호로 걸린 전화를 국방부에서 받은 직후 각종 은폐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 보안사항이라 생각한다”며 “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시청하고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김 여사 불법 촬영, 비열한 공작” 여당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도 선을 그었다. 정 실장은 국민의힘 권영진·강민국 의원 등의 관련 질의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수사 외압을 주장하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사건만이 실체와 증거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가 과거 북한을 찬양한 행적이 거론되면서다. 정 실장은 “최 목사가 대통령 부인에게 의도적으로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접근해서 불법적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소요된 경비를 문제 삼으며 역공에 나섰다. 여당은 “김 여사가 행사 때마다 새로운 의상을 입고 나오고, 공개된 사진에서만 보니 최소 178벌의 옷이 있다. 액세서리도 200종 넘게 착용한 것으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혈세 낭비의 화룡점정”이라고도 했다. 역대 대통령 부인이 단독으로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타고 해외에 나간 사례가 있는지를 여당이 묻자 정 실장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도 펼쳐졌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을 향해 “(대통령실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따진 것이 계기가 됐다. 여당은 “갑질”이라며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느냐”고 맞받았다.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이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했던 점을 들어 야당을 질타한 것이다.

여야는 1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무력 도발을 감행하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다만 여당은 “북한의 저열한 도발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야당은 “윤석열정부가 내세우던 ‘힘에 의한 평화’는 실패한 구호로 드러나고 있다”고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북한 도발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력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질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내부의 실정을 은폐하고 커지는 체제 불안 상황에서 주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다양한 도발에 나서고, 한편으로는 김정은 우상화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철통 같은 안보태세로 그 어떤 도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윤석열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기존의 강경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도균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을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고립무원을 자초할 뿐인 무력 도발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오물풍선 살포, 군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 재개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을 약화시키기는커녕 한반도 리스크만 키우며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간 긴장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는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에 대한 고집을 버리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