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사진) 경기지사가 보폭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넓히고 있다. 여야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를 공개 비판하는 등 이 대표와 차별화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대선 출마를 앞두고 각종 국회 토론회와 당 회의에 적극 참석했던 전례가 있어 사실상 김 지사도 대선 행보를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지사는 20일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과 추미애·조정식·윤호중·한준호·김용태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 20명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GTX(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플러스 상생 협약식 및 토론회’에 참석했다. 경기연구원은 이 대표의 멘토인 가천대 이한주 교수(현 민주연구원장)가 이끌던 곳으로, 이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김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지역 현안인 ‘경제 3법’(반도체 특별법,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조 요청을 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엔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났고, 지난달 24일엔 경기 지역구 총선 당선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김 지사가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취재진에 “지금 그런 데 신경을 쓸 경황이 없이 GTX와 경기도 일을 하느라 바쁘다”고 했다. 김 지사는 비명(비이재명)계 전해철 전 의원을 도 정책자문기구인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을 “특정인(이 대표) 맞춤 개정이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하는 등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홍수 발생 시 지하차도 안전 실태는 지난해 7월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전형적인 인재(人災)였음을 재확인해주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안전 기준 마련에 소홀했고, 침수 시 터널 진입 차단 및 대피를 위한 시설 마련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가 참사 발생 2년 전부터 해당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이 높다고 보고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지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전국 지하차도(1086개) 중 하천 범람으로 인해 침수될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는 182곳에 달한다. 지하차도가 침수에 취약한 이유는 진출입로에 비해 터널 내부 구간이 땅속 깊숙이 들어가는 구조로 지어지기 때문이다. 주변의 하천이 범람하면서 많은 양의 물이 갑작스럽게 지하차도로 유입될 경우 배수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침수를 피하기 어렵다.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들이 지하차도 내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침수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감사로 159개 지하차도가 침수 위험에 따른 진입 통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었고, 터널 내부(163곳) 및 진출입로(157곳)에 피난 및 대피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행안부는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터널에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40건 중 17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참사가 일어났던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의 경우 청주시가 2020년과 2021년에 지원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감사원은 “침수 위험성을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행안부가 전문가들의 주관적 관점과 경험에 기반해 평가를 한 결과로 조사됐다”고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가 돼서야 청주시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그해에 참사가 발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진행 과정에서 서울 소재 신용산 지하차도와 화곡 지하차도, 고척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및 대피를 위한 안전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참사가 발생했던 청주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선 “안전시설이 마련되고 있는 중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2022년에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의 냉천이 범람해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8명이 숨졌고, 포항제철소도 물에 잠겨 가동이 중단됐다. 이처럼 지구온난화 심화로 매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일이 잦아지면서 수해의 위험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이 하천 범람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제방이 무너져 도심지가 침수되는 등 기존의 안전 대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일도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안부 등은 뒤늦게 하천 범람 예방 및 지하차도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7개 지하차도 중 재요청을 받은 10곳에 대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지원을 완료했으며, 지적받은 전국 159개 지하차도에 대한 통제기준도 모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집중 호우 속 하천 범람으로 인해 침수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하차도가 전국에 182곳에 달한다고 감사원이 18일 밝혔다. 이들 지하차도 대부분 침수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진입 차단 및 대피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마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날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 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은 안전 대책 미비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관계 부처들의 안전 대비 태세가 허술했다. 국토교통부는 침수 위험을 고려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차량진입 및 통제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맡겨두고선 관리·감독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처는 지난 3월에야 뒤늦게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의 무관심 속 침수 위험이 높은 132개 지하차도엔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터널(163곳)과 진출입로(157곳)에 대피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59곳에선 침수 위험을 고려한 통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차량 통행이 이어지고 있었다. 환경부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홍수 방어등급’(A∼D)을 매겨 ‘하천 설계기준’을 운용하기로 정해놓고도 등급을 매기기 위한 세부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에 홍수 방어등급을 도입하고도 활용하지 못했다. 각 하천의 치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 치수계획이 적용되고 있었다.

지난해 사망자 14명이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나기 2년 전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충북 청주시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지원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두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지난해 들어서야 지원사업에 선정됐는데, 그해 참사가 일어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시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침수 위험성이 큰 지하차도를 지자체가 ‘인명피해 우려 지하차도’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필요시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행안부는 청주시의 두 차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침수 위험성을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행안부가 전문가들의 주관적 관점과 경험에 기반해 평가를 내린 결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행안부의 지원사업이 2022년에 진행되지 않자 사업이 재개된 지난해 재차 지원 요청을 한 끝에 교부금 지원을 받게 됐는데, 그해에 참사가 발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하터널 차단 시설 설치를 위한 청주시의 교부금 지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행안부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내려보냈고, 안전성 평가는 지자체가 해서 행안부에 제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평가 기준을 잘못 설정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는가”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지하차도 안전실태 등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전국 지하차도(1086개) 중 하천 범람으로 인해 침수될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는 182곳에 달한다. 지하차도가 침수에 취약한 이유는 진출입로에 비해 터널 내부 구간이 땅속 깊숙이 들어가는 구조로 지어지기 때문이다. 주변의 하천이 범람하면서 많은 양의 물이 갑작스럽게 지하차도로 유입될 경우 배수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침수를 피하기 어렵다.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들이 지하차도 내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침수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감사로 159개 지하차도가 침수 위험에 따른 진입 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터널 내부(163곳) 및 진출입로(157곳)에 피난 및 대피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야당 주도의 원 구성에 불만을 품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건설노동자들을 싸잡아 ‘건폭’이라고 매도했는데, 같은 논리면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폭력세력인 ‘국폭’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명색이 집권 여당인데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민생 현안을 무시한 채 언제까지 국회를 마비시킬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여당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의 ‘진짜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방탄, 김건희 여사 방탄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막고, 김건희 특검을 막겠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불법 무노동’을 할 리가 있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활동 대신 당내 자체 특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선 “짝퉁 상임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짝퉁 상임위를 해산하고 정식 상임위로 들어오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결단을 내려달라”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포기하지 말고 속히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매듭지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가져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를 여당이, 법사위는 소수당이 가져가는 관례를 민주당이 어그러뜨렸다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의석수 부족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여당은 ‘법사위 만이라도 넘겨달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사위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도 다수당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간 뒤 법안 처리를 막아 입법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인식이 크다. 다신 21대 국회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단 각오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했지만, 각 당의 입장차는 좁히지 않았다. 회동 결과는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원론적 수사에 그쳤다. 우 의장은 대정부 질문 등 의사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이번 주가 원 구성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모여서 각종 당무와 정치 현안 등을 논의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정면 반박하며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자신의 ‘장외 변호’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17일 회의에서 이 대표를 줄줄이 두둔했다. ◆“이화영과 北이 바보냐”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명색이 참여정부의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또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국제 제재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그 사람이 바보인가. 정신 나갔나. 이게 검찰의 주장”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보고 대신 내달라고 했단 것 아닌가”라며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원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 중대범죄인데 그런 걸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요구했단 건가”라고 했다. 쌍방울 측이 경기도를 위해 거액을 쓸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북한이 바보냐”고도 했다.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 해도 각종 행정 절차와 도지사 결재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를 못 참고 북한이 쌍방울 측에 대납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다. 그러나 이 대표의 여러 주장과 달리 1심은 먼저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검찰 손을 들어줬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를 의심받아 온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삼류소설이 재판 근거 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를 앞다퉈 옹호했다.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와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 재판 내용이 상호 충돌하고 있다”며 “하나는 국가정보원 문건처럼 ‘주가조작용’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이재명 방북용’이었다는 상반된 판결 내용, 결과, 정신”이라고 이 대표를 적극 엄호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억울하게 야당 대표를 검찰이 조작하고 옭아매도 되는가. 윤석열 정권, 이렇게 해서 무슨 천벌 받으려고 하는가”라고 했다. 법사위원인 장경태 최고위원도 “신뢰도 낮은 삼류소설도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거들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당 최고위 회의는 매주 월·수·금요일 세 차례 열린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본격화할 경우 민주당이 매주 당 최고위 회의장과 법사위 회의장을 ‘방탄 무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법사위는 법원과 검찰을 맡는 상임위인데,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나 국정감사 때면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 대표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 및 재판을 ‘민주당 법사위’가 견제하려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내에서는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최고위원 3명이 법사위원이다. 그중 1명은 심지어 법사위원장이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최고위가 곧 법사위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대북 송금 사건 증인인 안 협회장과 김 전 회장을 각각 모해위증,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검찰의 회유로 거짓 진술을 해 이 대표와 공범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 대책단의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한 뒤 공소 기능만 남기는 입법을 구상 중이다. 검찰청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꿀 계획이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수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여기에 기존 수사검사들을 옮겨 ‘전문수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당론 법안인 ‘출생 기본소득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인당 아동수당 지급액을 현행보다 2배로 올리고, 지급 범위도 확대하는 등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생 기본소득 패키지 3법은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1인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요지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출생한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는 일명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도 10만원 이내 금액을 매칭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 돈을 출금할 수 없고, 18세 이후엔 학자금이나 창업·결혼자금 등으로 용처를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출생 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 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국가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가족 관련 세제 지원 역시 GDP 대비 0.19%로, OECD 평균 0.2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미 법안 발의를 했고,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위 소속 임광현 의원은 “기존 투입되고 있는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구조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안을 가져오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명색이 참여정부의 대북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또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국제 제재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 거액을 지원하는 행위는 유엔 제재 위반이자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보고 대신 내달라고 했단 것 아닌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원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 중대범죄인데, 그런 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요구했단 건가”라며 “이 전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이거나 그런 사람인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위해 거액을 쓸 이유가 없다는 취지 주장도 폈다. 이 대표는 “김성태는 (북한 측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올라서 엄청난 이익을 봤다”며 “아무 대가도 주지 않고 10원도 주지 않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경기도만을 위해 100억원씩이나 몰래 처벌을 감수하면서 갖다 줬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북한이 바보냐”고도 했다. 실제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도지사 결재까지 나야 하는 만큼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를 못 참은 북한이 쌍방울에 대납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직후 공범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이 대표가 추가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 구성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17일 단독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7개 상임위 구성을 강행할 태세다. 그러나 ‘야당 독주’로 비칠 가능성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일각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본회의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 쪽에서도 여당과 협상하려는 기류가 저조해진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7일 본회의가 열리기를 희망하지만, 열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청했던 지난 13일 본회의를 우 의장이 한 차례 미뤘는데, 재차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당내 일각의 우려도 제기된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 종료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 “(본회의 관련) 여야 간 협의하고 있고, 협의를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본회의 표결로 선출한다. 다만 관례에 따라 여당이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다수당은 소수당에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해 왔다. 그런데 22대 국회 들어서는 이들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면서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18개 중 11개 상임위를 야당 단독으로 ‘반쪽 구성’한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임위는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여성가족위 7곳이다. 민주당은 이들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은 이 중 국민권익위를 담당하는 정무위를 조속히 구성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청문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김 여사의 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사위만은 양보해달라’는 여당의 ‘타협안’도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21대 국회 때 우리가 다수당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틀어쥐고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법사위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생떼가 길어질수록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명분 없는 장외 태업 그만두고 7개 상임위에서라도 일하는 모습부터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여당이 앞선 11개 상임위 구성 백지화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정시 출발해 정상 운행 중인 기차에서 뛰어내리라는 꼴”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올 8월 당대표직 임기를 마치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당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고, 차기 대선 주자 중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당내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이 대표 본인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사실상 이 대표 연임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4·10 총선을 계기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든든하게 자리매김한 당내 지지 기반이 있다. 친명 원외 조직이던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원내 최대 계파로 급부상하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 내 확고한 구심점이 됐다. 게다가 이 대표는 2022년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당심의 향배는 일찌감치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 이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차기 지도자 1순위로 꼽히는 점도 이 대표 연임론에 힘을 싣는 형국이다. 이 대표에게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온 사법 리스크도 연임론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 기류다. 한 현역 의원은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는 더욱 연임하려고 할 것”이라며 “요즘 검찰의 모습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대표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선 “대북송금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과연 몰랐겠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의원들이 있어 변수다. 이와 관련,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 모임이 최근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의 ‘탄핵’ 서명 운동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전국 선거가 없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한 해가 정국 주도권 확보 및 정권 교체를 위해 중요한 시기다. 202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이 실시된다. 3년에 걸쳐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둔 1년 반이 민주당으로선 입법 성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골든 타임’이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 이어 대선 제3라운드를 위한 ‘스토브 리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당의 미래가 달린 만큼 섣불리 리더십이 교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게 의원들의 대체적 견해다. 그러다보니 추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차기 전당대회는 8월이다. 이 대표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쯤 연임 관련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