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22대 국회 원 구성 문제로 대치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생떼가 길어질수록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명분 없는 장외 태업 그만두고 7개 상임위에서라도 일하는 모습부터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찾는 출구는 국회에 있다. 본업 복귀가 가장 훌륭한 출구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야당 단독으로 ‘반쪽 구성’한 11개 상임위 구성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 것을 두고는 “정시 출발해 정상운행 중인 기차에서 뛰어내리라는 꼴이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받아쳤다. 여당이 상임위 대신 당 자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선 “입법권도 없는 동아리”라고 질타했다. 또 “국회 문전에 유사 상임위를 만들고는 ‘국회 놀이’ 중인 것”이라며 “고작 그런 무늬만 국회에서 흉내나 내면서 국민의 세비를 받아 갈 작정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 개의해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를 국회 관례에 따라 소수당인 자신들에게 양보하지 않을 경우 원 구성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일 뜻이 없는 만큼, 앞선 11개 상임위 구성에 이은 ‘반쪽 구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뜻에 따라 본회의를 개의할지는 미지수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다룬 서울중앙지검과 국민권익위원회를 각각 “건희중앙지검” “건희권익위원회”라고 부르며 “김건희씨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직자가 범죄자가 돼야 하나. 국가기관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나”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김건희씨를 비호하는 공직자들은 잘 들으시라. 김씨를 지키기 위해 당신들이 저지른 범행을 낱낱이, 조목조목 기록해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 개인을 위해 국가기관을 망가뜨린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만들겠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의 발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여사가 민간인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한 행위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 권익위를 향한 비판이기도 하다.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보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의뢰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권익위 판단과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이 기존 해오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야권은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에게 뇌물을 주면 되는 것이냐”며 권익위를 한목소리로 질타하고 ‘법망 미비’를 막기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김건희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 원내수석은 개정안에 ‘비실명 공익제보제’를 신설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상응하는 제보자 보호 체계를 갖추겠단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동법 개정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초선·광주 서을)이 12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사실공표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인 피의자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원칙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의사실공표 행위는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각 수사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피의사실공표 여부와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처벌 조항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양 의원은 “형법상의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이 제정한 예외규정인 행정규칙(경찰청 훈령, 법무부 훈령, 공수처 훈령)은 무효임을 법률로 규정해 그 위법성을 바로잡는 한편, 정치적 도구로 쓰이는 것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피의사실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범죄사실보다 모든 사생활이 공개돼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사건관계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를 현행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자 야권은 “국민권익위가 ‘건희권익위’가 됐다”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당 회의에서 권익위를 향해 “국민 권익 지키라고 했지, 불법 의혹 저지른 대통령 부인 권익 지키라고 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김 여사가) 명품백 받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게 된 즉시 신고는 했는지, 그 명품백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대가성은 있었는지 확인했나”라고 권익위를 추궁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 했더니 조사는 대충하고 공공연하게 뇌물 받을 방법을 온 국민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배우자가 수백만원대 뇌물을 받아도 ‘나는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는가”라며 “‘건희권익위원회’는 용산 대통령 부부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만 더 키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건도 사법적 절차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의 권위를 지키겠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제 국민 여러분, 권익위 모두 다 바꿔버리자. 교체해버리자. 이제 다 바꿔야 할 시점이 왔다”고 거들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가기관들을 좌지우지하며 김 여사는 명실상부한 섭정이 된 것”이라며 “검사도, 권익위도 알아서 기는데, 김건희 섭정이 무엇이 두렵겠나”라고 했다. 이 밖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탁은 김 여사를 통하면 된다. 모든 건 영부인을 통해 ‘만사영통’이다”(한병도 의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교묘하게 비틀어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 용산 눈치를 살피고 대통령 부부의 사익을 대변한 권익위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염태영 의원) 등 당내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조국혁신당도 권익위 질타에 가세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의 부인과 가족들은 고가의 명품백이 아니라 아파트를 받아도 위반 혐의가 없다고 할 테니 ‘건희위’가 뇌물과 청탁을 권장하는 꼴 아닌가”라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에 대해 “수사 농단”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사건 수사 과정상 검찰의 불법성 여부를 파헤치는 특검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국정조사도 추진할 태세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별도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제시하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유리한 ‘맞춤형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술자리 회유’ 등 각종 불법을 일삼았다는 기존 의혹 제기를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있는 죄를 덮어주는 대가로 미리 짜 맞춘 진술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재판의 결과 역시 오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진술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특검이 늦어진다면 연어 술파티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의 실명을 차례로 읊으며 “검찰 독재정권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 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누구 말이 맞는지 두고 보자”고 썼다. 이 대표 사건 수사 과정상 불법성을 수사하는 특검법 발의를 주도했던 것이 민 의원이 이끄는 대책단이다. 고검장 출신인 이성윤·박균택·양부남 의원도 포진해 있다. 대책단 소속인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가만히 있다가 이화영씨(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유죄 판결이 나자 시쳇말로 ‘옳다구나’ 하고 기소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대책단은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을 고발하는 등 이 대표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의원들의 ‘입법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검사가 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를 검찰청사로 반복해 불러 조사하는 것을 막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건태 의원은 표적·탄압 수사 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양 의원은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설립한 뒤 해당 기관에 수사권을 맡기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혁안’을 제시했다.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만 수행하는 ‘공소청’으로 만들겠단 구상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검찰개혁’ 구상과 동일한 구조다. 이 토론회에 법무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참석했다. 그는 “판사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화영 판결에서 잘하고 있나”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선 이처럼 이 대표와 공범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에 불복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판사도 선출해야”라고 썼고, 김승원 의원은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당 회의에서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주장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현역 부사관들이 당직수당과 생명수당 등을 받지 못한 채 군 복무를 하고 있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임오군란 때 군인들 보수를 쌀로 줬는데, 이 쌀에 모래를 섞어 줬다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군대 가서 헌신하는 것도 참 대견한 일인데 더 잘해주지는 못할망정 법적으로 줘야 할 온갖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데 한 두 번이 아니라 몇 년 치 밀린 곳도 있다고 한다. 대체 뭐하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이 국방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현황 파악조차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5대 군사 강국 대한민국의 군대 현실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등 아직 구성이 안 된 7개 상임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했다. 불경기 속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작년 대비 벌써 11만명이 늘어나 곧 100만명이 된다고 한다”며 “거기에 딸린 종업원들, 가족들은 어떻게 사나”라고 우려했다. 윤석열정부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30년까지 1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14조원 정도 되는 것 아닌가. 그건 없어지는 돈이지만, 대한민국 골목 상권에 지역 화폐, 즉 상품권이다. 쿠폰이다. 이런 것을 지급하면 없어지지 않는다. 돈이 돌잖나”라고 했다. 이어 “세금이 들어오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고,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늘어나고, 밀린 이자도 좀 갚고, 폐업도 좀 미루고”라며 언성을 높였다.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는 “확실치도 않은 유전에 5000억원씩 1조원씩 퍼부을 돈은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100억불씩 원조할 돈은 있으면서”라면서 “폐업하고 이자 못 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 사채업자한테 매달리고, 그러다가 가족들 껴안고 죽고 이러는 거 안 보이나”라고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나. 몇천억원씩 영업이익 생기는데, 거기서 법인세를 깎아주면 나라 경제가 사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한국인의 자살률이 심각 수준임을 지적하며 “이유가 뭔가. 먹고살기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도대체 정치는 왜 하며 권력은 왜 가지나. 놀고 즐기자고 국민들한테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권력을 위임받는가”라고 했다. “불필요한 생떼나 쓰고, 권력 줬더니 보복이나 하고, 이 나라를 개인 사유물로 여기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로 맞대응에 나선 점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왜 멀쩡한 휴전선에 벌집은 건드리나”라며 “그런 것 건드려서 긴장이 격화되고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 투자가 줄고, 주식시장 떨어지고, 경기 위축되고, 민생 나빠지고, 일자리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있는 긴장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판에 없는 긴장 만들어서 자극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전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논의한다.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1·2법안소위 간사 선임 및 각 소위 위원 구성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원 구성 문제로 대치 중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소수당인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각 소위 간사와 위원도 여당 몫은 비워둔 채 야당 의원들로만 ‘반쪽 구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채 상병 특검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이날 구성되는 소위가 논의토록 한 뒤 장차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상정·처리 등 입법 절차를 속도감 있게 밟아나가겠단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권이 21대 국회에서 여당 반대를 무릅쓰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왔다. 이후 재투표가 진행됐으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엄격한 가결 정족수(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미달하면서 특검법안이 폐기됐다. 이번에 논의되는 법안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이 재차 당론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법사위를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 “국회법은 협의이지 합의가 아니다”라며 “최대한 협의하되 안 되면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식물국회를 면할 수 있고 일하는 국회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상임위는 국회법을 잘 준수해야 한다. 법사위는 더더욱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안인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패배를 계기로 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당원 의견 20%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자 학계에선 “당내 다양한 의사표현을 가로막고 목소리 큰 일부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의 의견으로 포장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직접민주주의를 명목으로 일부의 의사를 전체의 견해로 오해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가 무력화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지적이다. 세계일보는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 인천대 이준한 교수(정치외교학), 국민대 정치대학원 윤수찬 교수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대담하며 민주당이 말하는 ‘당원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민주당 모습은 정당 민주화 흐름에 부합하나. 이준한 교수(이하 이) “민주당 권리당원이 250만명이라고 할 때, 모두가 같은 의견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반대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거나, 내부 총질로 몰아붙이거나, 편협하고 배제적인 중우민주주의적 속성을 띠고 있다. 모든 당원이 친명(친이재명) 일색은 아니다. 소수 의견을 배척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당원 중심을 강조하면서 당이 협소해지고 비민주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재 민주당 아닌가 싶다.” 채진원 교수(이하 채) “당원이 250만명이든 300만명이든 많으면 뭐하는가. 과대 표집된 일부의 목소리 일색 아닌가. 이것은 일사불란한 집체극이나 다름없다. 이것을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화된 참여라고 말할 수 없다. 여왕벌을 중심으로 일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세계다. 이것을 당원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 윤수찬 교수(이하 윤) “당원들에게 당헌·당규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과 같은) 핵심 규정이라도 소개하면 좋은데 그런 교육이 전혀 없어 보인다. 당원들을 ‘돈 내는 사람’과 ‘돈 안 내는 사람’으로만 분류하니 당원의 책임성이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장 후보,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의견 20% 반영 추진은 어떻게 보나. 이 “일부 당원의 ‘동원된 자발적 행동’을 이끌겠단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원된 것이다. 동원되고, 참여하고, 인원이 불어나고, 과몰입하게 된다. 이들의 의견이 당에 채택되면 그게 외견상 민주적으로 보인다. 정당성을 얻기 위해 민주적 절차도 다 밟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밖의 의견은 발붙이지 못한다. 결과는 늘 똑같이 나올 것이다.” 채 “민주적이라면 여러 의견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 토론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견 자체가 없잖은가. 이견을 내면 ‘비명횡사’로 돌아온다. 원하는 ‘추미애 의장’ 결과가 안 나오니 집단탈당하는 것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을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용납돼야 민주적인 것이다. 참여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우월해야 한다. 그런데 ‘더 훌륭한 사람이 있나 토론하자’고 하는 사람에게 문자폭탄 보내는 것은 폭력이다. 그걸 당원 중심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국회의장은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하는 자리다. ‘민주당 후보를 내는 데 민주당원 의견을 받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론하더라. 그러나 국회의장은 최종적으로 여야가 같이 선출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은 그들이 다수당일 때만 통한다. 민주당이 늘 다수당만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당의 주인은 당원이니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 “혹할 수 있는 논리다. 하지만 그게 시대정신이라면 왜 다른 나라는 그런 걸 안 할까.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에 일반 국민 의견을 최대 50% 반영하자고 하는 것을 봐야 한다. ‘당원 100%’로 했더니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따라 투표하니 민주주의가 퇴보해 버려서 그런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고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당원과 일반 국민 반영 비율을 반반씩 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특정한 방향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민주적 외피를 갖추고 있다(현재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 30% 반영’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국회의장 선거는 국민의 대표가 모인 전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다. 의장 후보 경선에 당원을 참여시키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다. 2학년 4반 반장을 뽑는데 2학년 학생들 전부가 투표하자는 이야기다.” 채 “강성 당원만 대표해선 안 된다.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매개조직이다. 특정한 이해관계와 이념성향을 과대 대표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은 아니다. 국민의 평균적 정서와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이 국민정당이 되는 길이다. 당원 참여가 좋게 보인다는 프레임의 함정에 빠질 필요가 없다. 일부 강성 당원의 뜻을 당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고 대권 가도에 팬덤을 동원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당원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은 당원을 확보해 다가올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안전하게 이기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그것을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고정표를 가져가겠다는 방향인 듯한데, 이런 경우 과연 국민이 정치를 더 가깝게 여기겠는가. 결국 당원 중심으로 가다가 민심을 뒷전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원들이 의장후보 경선과 원내대표 선거에 당심 20%를 반영하는 것을 실제로 원하는지도 알 수 없다.” ―정권 탈환을 위해 ‘이기는 싸움’ 준비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 “민주당은 이 대표 외에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이 대표 위주의 당헌·당규 개정을 하고 인적 구성을 해오다 보니 융화되지 못하거나 눈 뜨고 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당을 떠나거나 배제됐다. 지금은 하나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대 의견이 있어도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밝히지 않고, 지역구에서도 별로 의견을 내는 걸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 구성원들이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금, 당내 민주주의는 결과적으로 사라진 것이다.” 윤 “정치는 답이 없는데, 민주당은 답을 만들어 버렸다. 모든 것을 이 대표에 맞춰서 당헌·당규도 만든다. 당대표직도 연임할 것으로 본다. 당이 나서서 이 대표에게 방패를 만들어주고 있다. 권력이 무섭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채 “평소에는 당심 구애에 집중하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중도 확장을 하겠다고 한다. 그래야 당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당심을 강조하는 민주당은 지금 기조하에서는 본선 경쟁력이 없는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다. 결국 그간의 기조가 부메랑으로 민주당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일본도 총리 후보 선출 시 당심 50%를 반영한다고 항변한다. 채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 일본은 내각제 정당이고 우린 대통령제 정당이다. 내각제는 민주적 정당성이 더 약하다. 다수당만 되면 총리를 20년, 30년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내각제 친화적인 정당을 좋게 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삼권분립 대통령제 국민 중심 정당 시스템을 갖는 게 가장 좋다. 당심과 민심을 합치시키지 않고 당심만 챙기는 건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단 것이다.” 윤 “일본과 우리 정치는 전혀 다르다. 일본은 정치가 책임을 지지만 우리는 정치가 책임지지 않고 국민이 진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다’고 생각한단 것이다. 내각제는 내각이 책임진다. 원내정당 중심 대의제에서 국회의원들은 각각이 헌법기관이다.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다 같이 직접민주주의 하자고 하면 곤란하다. 그럼 국회의원을 왜 뽑겠는가.” 이 “일본의 총리는 다수당에서 최대계파가 거의 합의적으로 한다. 그게 당원 50% 반영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경계 밖에도 못 넘어가는 논리다. 민주당은 정당 정치를 공부한 학자들에게 한번 자문을 구하고 토론을 해보든지, 최소 의견 수렴이라도 해보시라 말하고 싶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법 규정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수사기관 이첩 없이 종결하자 야권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틀째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당 회의에서 “온 국민이 명품백 수수 현장을 똑똑히 지켜봤지만 (권익위는)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면책했다”며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 누구나 명품을 받아도 죄다 봐줄 작정인가”라고 했다. 이어 “김 여사 특검법 도입 명분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국가기관의 ‘알아서 봐주기’를 좌시할 수 없다. 특검법을 재발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해당 금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적법하게 처리했는지의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조사해 국민께 설명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전두환 정권 시즌2”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권 청문회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주장했다. 본인 자녀의 대학원 장학금 수령으로 자신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거론하며 법 해석이 잘못됐다는 취지 주장도 폈다.

대북 송금 등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떠안게 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공범 관계를 의심받아 온 이 대표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커져서다. ‘이재명 성남시’와 ‘이재명 경기도’ 관련 각종 비리 사건 수사 및 재판이 민주당을 갈수록 옥죄는 형국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몫이 된 것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그가 2021년 10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부터다. 그가 대선 후보가 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각종 의혹을 중앙당 차원에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대표 관련 의혹들은 대부분 그가 성남시장(2010∼2018년), 경기도지사(2018∼2021년)로 재직하던 시절 사안들이다. 대선 정국에서 의혹이 터져 나올 때마다 내용을 알지 못했던 민주당은 현안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대선 패배 직후인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데 이어 8월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그의 사법 리스크는 당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사안이 됐다는 평가다. 덩달아 이 대표의 핵심 측근들이 성남시와 경기도 관련 사안으로 연달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점도 당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경우 쌍방울그룹으로 하여금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포함한 800만달러를 북한 당국에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성남·경기라인’으로 통하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사법 리스크의 한복판에 서 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백현동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에서 정책실장을 지냈다. 김 전 부원장의 경우 대선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대변인 출신이다. 이 대표가 “(나의)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할 만큼 신임하는 최측근들이다. 이 대표 자신 또한 대장동·백현동 등 사안으로 재판받고 있다. 당내에선 우려가 이어진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당대표가 재판받느라 당무에 집중하기 쉽지 않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사안에 여러 복합적인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중앙당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이 전 부지사 판결에 잇달아 이 대표를 질타하는 입장을 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다시 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 해도 직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전날에는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은 더 이상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 대표를 즉각 수사·기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삼권분립이 왜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다”며 “범죄자들이 정당 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는 부끄러운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화영의 대북 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윤상현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선고를 보고 이 대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해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며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