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공급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도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노무현정부 때 마련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선 “20년 가까이 흘렀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도,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 구조도 크게 달라졌다”며 이 법의 재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 시장을 향해 “녹지로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공원 부지의 활용 방안은 검토조차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검토 단계부터 난개발이라고 어깃장을 놓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녹지 보존과 청년의 기회 둘 다 살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며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용산을 바라보는 기준을 청년의 삶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국유지인 용산공원 부지는 정부가 착공하는 즉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핵심 공급수단”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선 공공주택으로 아주 좋은 활용 가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녹지 훼손을 이유로 제기되는 반대 의견과 관련, 김 의원은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부분 및 역세권 등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대해서 공급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의 비협조를 겨눠선 “서울시가 스스로 밝힌 현재 정비사업 평균 소요기간이 18년”이라며 “더 이상 ‘기다려라’ 말만 하는 정치는 국민께 호응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채권 발행 규모 국내 1위, 아시아 2위인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협상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외화채권 발행 수수료를 최근 5년간 최대 301억원 아낄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수은은 최근 5년간 47조7000억원 상당의 외화채권을 발행하면서 투자은행(IB)에 142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최상위권 신용도를 가진 SSA급 발행자인 수은은 2010년 이후 수수료율을 발행액의 30bp(1bp=0.01%포인트)로 고정했고, 2023년부터는 ‘실효성이 없다’며 주간사 선정 때 수수료율 평가 항목까지 삭제했다. 이에 따라 수은 일감을 따내려는 IB들이 수수료를 놓고 가격 경쟁을 벌일 유인도 사실상 사라졌다. 감사원이 미국 채권시장에서 수은과 같은 SSA급 기관 6곳과 한 단계 낮은 AA급 기관 30곳이 글로벌 IB 7곳에 지급한 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았다. 수은 발행액의 81%가 만기 5년 이하인 만큼 시장가격을 반영해 만기별 수수료를 차등 적용했다면 5년간 85억∼301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수은이 자체 부담해야 할 비이자수익 교육세를 대출이자에 가산해 차주에게 떠넘긴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77억8000만원이 과다 징수됐다고 판단했다. 차주 신용등급 관리와 부실여신 책임소재 규명도 허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은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통보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자금조달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7개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채권 발행 규모 국내 1위, 아시아 2위로 최상위 신용등급을 자랑하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강한 협상력을 갖고도 주간사인 투자은행(IB)을 상대로 수수료를 깎으려고 노력하지 않아 최근 5년간 최대 301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아낄 기회를 날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자체 부담해야 할 비이자수익에 대한 교육세를 차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고, 객관적 검토 끝에 하향 조정한 차주의 신용등급을 근거 없이 다시 높이는 등 부실한 제도 운용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은은 대규모 초우량채권을 안정적으로 발행해 최상위 채권발행자 등급인 SSA급에 해당한다. SSA급은 정부, 국제기구, 공공기관·정부보증기관에 부여되는 등급으로, 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IB를 상대로 협상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수은은 이러한 이점을 살리기는커녕 2010년 이후부터는 수수료율을 채권발행액의 30bp로 고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따른 수수료 절감 기회를 사실상 스스로 포기했다. 1bp는 0.01%에 해당한다. 나아가 수은은 2023년부터는 ‘실효성이 없다’며 주간사 선정 시 수수료율을 평가하는 항목 자체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덕에 수은의 일감을 따내야 하는 입장인 IB들이 수수료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수은이 2021∼2025년 28차례에 걸쳐 47조7000억원 규모 외화채권을 발행하면서 주간사로 선정된 IB에 지급한 수수료는 1424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이 미국 채권시장에서 수은과 같은 SSA급 기관 6곳과 한 단계 낮은 AA급 발행자 30곳이 글로벌 IB 주간사 7곳에 지급한 수수료율을 분석해 보니 만기가 짧고,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 수은과 대비됐다. 감사원은 “수은의 채권 발행금액 중 81%가 만기 5년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시장 가격을 반영해 만기별 수수료를 차등적용했다면 5년간 약 85억∼301억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수은은 비이자수익에 대한 교육세는 차주(돈 빌린 사람)에게 부당 전가했다. 교육세법상 비이자수익에 대한 교육세는 수은이, 이자수익에 대한 교육세는 실제 대출금리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주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그런데 수은은 2015년 이후 비이자수익 관련 교육세를 차주에게 부과하는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교육세 부담을 차주가 지게 했다. 이런 식으로 수은이 최근 5년간 차주에게 떠넘긴 교육세가 80억원에 육박했다. 차주 신용등급 관리와 부실여신 책임소재 규명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낮춘 차주의 신용등급을 주관적으로 판단해 높이는가 하면, 부실여신이 발생해도 절차 지연으로 인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기도 전에 관련자들이 퇴직하는 일이 반복됐다. 수은에서 2015∼2025년 6월 발생한 부실여신은 334건(11조5000억원)인데, 책임자의 과실 여부를 가리는 부책심의가 마무리된 132건의 소요기간은 평균 1333일에 달했다. 기업은행(192일)보다 6배, 산업은행(98일)보다 14배 오래 걸렸다. 감사원은 관련 제도를 정비해 수수료 절감 및 과다 수취 교육세 환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조치하라고 수은에 통보 및 주의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은 18일 김민석 대표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살피는 민생정치, 당의 저변을 넓히는 덧셈·확장정치, 유능한 정치를 표방하는 ‘ABC플랜’을 제시한 데 대해 “지극히 당연하고 당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첫 과제로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신속 처리를 제시했다.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 실패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고,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결정된 선호투표제 도입은 ‘소수결’에 의해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KBS·SBS·CBS라디오와 잇달아 인터뷰를 하며 최고위원 당선 소감과 향후 당의 진로에 대한 견해 등을 밝혔다. 그는 득표율 1위로 수석최고위원에 당선된 데 대해 “정 전 대표가 나눠준 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기쁘기보다는 정 전 대표가 개혁당대표로 당선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 지금도 그 생각이 더 크다”고 했다. 또 “정 전 대표를 지지하는 표가 제게 온 것”이라며 “제가 축하받거나 기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의 ABC플랜에는 공감을 표했다. 최 최고위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그걸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태도, 언어, 문화 관련해서는 ‘문조털래유’ 멸칭 세력이 민주당 담을 넘어오는 것을 막는 게 매우 중요하다. (김 대표가) 이것에 공감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조털래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더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등 친문(친문재인) 인사 4명을 묶어 부르는 멸칭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신천지 공방에 대해선 ‘공격에 대한 해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최 최고위원은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는 김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정 전 대표가 신천지로 몰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정 전 대표는 그것을 해명하지 않을 수가 없잖나”라고 했다. 이어 “죄송하게도 한쪽에서 네거티브하면 (정 전 대표가) 해명하는 전당대회가 돼 버렸다”며 “신천지 비밀연합 부분은 만약 있다면 큰일이다. 이 부분은 신임 대표도 어떻게든 해소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당의 전당대회 관리를 두고선 “부실했다”고 날을 세웠다. 최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에 대해 “최고위원 다수가 반대했는데 소수결로 (최고위에서) 통과했다”면서 “당규에 전당대회 후보 등록 30일 전까지 관련 규칙을 다 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그걸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후에 했잖나”라고 비판했다. 그러고선 “이런 불공정에 대해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 전 대표가 탈당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원조 386’ 정치인의 선두에 섰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정치 인생은 ‘질주’와 ‘추락’, 그리고 ‘귀환’으로 압축된다. 32세에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차세대 주자’로 승승장구했지만, 2002년 대선을 앞둔 탈당을 계기로 정치 인생의 긴 암흑기를 맞았다. 18년의 야인 생활을 견딘 끝에 국회로 돌아온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자방’으로 불리며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다. 이재명정부 초대 국무총리까지 지낸 그는 8·17 전당대회에서 집권여당 대표 자리까지 올랐다. 김 대표는 당선 직후 연설에서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20살의 서울대 학생회장으로 공인의 길에 선 지 40년 만에”라며 민주당 대표가 됐다고 자신의 정치 역정을 돌아봤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평생 스승”, 이 대통령을 “평생 동지”라고 표현하며 두 사람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DJ 발탁… 2002년 탈당 뒤 추락 김 대표는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시절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 등 학생운동을 주도하며 이름을 알렸다. 1990년 김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고, 야권 통합 과정에 참여하면서 ‘민주 통합의 첫아들’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28세였던 1992년 14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는 조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기획실장 겸 대변인을 맡아 당선을 도우며 선거 전략가로 두각을 나타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32세의 나이로 영등포을에 재도전해 당선되면서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1997년 대선에서는 김 전 대통령을 밀착 수행하며 첫 정권교체를 도왔고, 2000년 재선에 성공한 뒤 민주당 대변인과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등을 거치며 ‘차세대 주자’로 승승장구했다. 2002년에는 38세의 나이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맞섰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정치 인생은 급전직하했다. 16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후보가 이끌던 국민통합21에 합류하면서다. 김 대표는 이후 당시 선택을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통한 대선 승리를 위한 판단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는 노 후보를 등진 ‘배신’으로 받아들여졌다. ‘철새’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김민새’라는 조어도 따라붙었다.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이른바 ‘후단협 사태’를 거론하며 김 대표의 2002년 탈당을 공격했다. 김 대표 자신도 훗날 2002년의 선택을 가장 큰 정치적 오류로 꼽았다. 탈당 뒤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한 그는 미국과 중국에서 유학하며 재기를 모색했고, 2008년 당 최고위원에 선출되며 다시 정치 전면에 섰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2010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서 또다시 정치권 밖으로 밀려났다. 2014년에는 원외 정당인 ‘민주당’을 창당해 정치 활동을 재개했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을 통해 친정으로 돌아왔다. ◆18년 만의 귀환… 李 ‘장자방’서 당대표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시 영등포을에 출마해 당선된 김 대표는 18년 만에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맡으며 정책통으로 입지를 넓혔다. 당선 당시 그는 지난 시간을 “험하고 고독했던 광야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며 “국민과 하늘이 가장 무섭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는 2022년 대선 때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췄다. 관계가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같은 해 지방선거 패배 뒤에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의원의 사적 판단이 앞섰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두 사람이 정치적 ‘콤비’로 굳어진 것은 2024년부터였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자 김 대표는 최고위원에 출마해 사실상 러닝메이트 역할을 했고 수석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그해 8월에는 윤석열정부의 계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당시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 그의 경고는 다시 주목받았다. 2025년 조기 대선에서는 당 집권플랜본부장을 맡아 선거전략과 새 정부 정책 기조 설계에 앞장섰다. 윤석열정부의 각종 의혹을 묶은 ‘이채양명주’ 구호도 그의 아이디어였다. 계엄·탄핵과 대선을 거치면서 이 대통령의 핵심 전략가로 자리 잡은 김 대표는 이재명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발탁됐다. 총리 취임사에서는 “청춘은 의분이었습니다. 삶은 곡절이었지만, 축복이었습니다”라고 자신의 정치 역정을 돌아봤다. 총리 재임 중에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지휘했고,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聊D 밴스 부통령을 만났다. 중동전쟁 장기화 국면에서는 비상경제본부장을 맡아 범정부 경제 대응을 총괄했다. 총리직을 내려놓고 당으로 돌아온 그는 8·17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김 대표는 당선 연설에서 18년의 야인 시절을 “광야 생활”이라고 다시 표현하면서 “긴 세월 힘들었지만 견뎌낸 제 자신에 울컥한다”고 했다. 이어 “제 40년 정치 한 줄 결론은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면서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한다는 무서운 반성이 저를 살렸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7일 당권을 거머쥐었지만,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친청(친정청래)계가 3명을 차지하면서 새 지도부는 출범과 동시에 계파 간 공존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김 대표와 가까운 친명(친이재명)계는 박선원·서미화 최고위원 2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친 반면, 친청계는 최민희·이성윤·한민수 후보가 전원 지도부에 입성했다. 당대표는 친명계가 차지하고 선출직 최고위에서는 친청계가 과반을 점한 셈이다. 전대 과정에서 양측이 최고위원 한 자리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인 만큼 경선 과정에서 쌓인 앙금을 실제 지도부 운영에서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김 대표 리더십의 초반 시험대가 됐다. 17일 전당대회에서 ‘팀정청래’ 소속 최민희·한민수·이성윤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최 최고위원은 18.35%로 1위를 차지해 수석최고위원이 됐고, 박선원·서미화 최고위원이 각각 2·3위,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이 4·5위로 뒤를 이었다. 최 최고위원은 정청래 지도부 시절 방송 3법 처리에 앞장섰고, 한 최고위원은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정 전 대표를 가까이서 보좌했다. 이 최고위원은 연임에 성공했다. 친청계에서는 정 전 대표의 개혁 노선을 이어갈 인사가 최고위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계는 최고위 내 세력 확대를 위해 막판 결집에 나섰으나 2석 확보에 그쳤다. 김영호·임미애 후보가 전당대회 하루 전 사퇴하며 김용 후보를 지원했고, 김 대표도 박·서 후보와 김용 후보에게 힘을 실었지만 김용 후보는 15.26%로 6위에 머물러 한민수 최고위원에게 0.60%포인트 차로 밀렸다. 친명계가 최고위원 3석 확보를 위해 사퇴·단일화까지 불사했지만 친청계의 3대 2 우위를 뒤집지 못한 것이다. 새 지도부에서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식, 대야 투쟁 수위, 당청 관계 등 주요 현안마다 두 계파의 관계가 주목받게 됐다. 김 대표는 당선 직후 당청 관계를 이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수평 관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친청계에서는 정 전 대표 체제의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임 지도부에서는 친명계와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공개석상에서 계파를 대리하는 듯한 발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노출한 바 있다. 특히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최고위원회의가 계파 갈등의 무대로 비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결국 지도부 구성에 따른 갈등 여부는 당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연결될 것”이라며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 정청래 지도부 때처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다른 의원은 “막상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우려했던 것만큼의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재선·서울 성북갑)이 16일 서울시당 위원장에 선출됐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3차 정기당원대회에서 시당위원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김 의원이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74.24%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선 수락연설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했다”며 “이제 다시는 패배하지 않는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는 지지 않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는 서울시당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의 뼈아픈 패배를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시민이 우리에게 채찍질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된 자세, 더 겸손한 자세로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잘못이 없는지 스스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특별그룹을 만들고, 20·30세대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가칭 ‘서울청년모의국회’ 및 ‘서울청년모임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책으로 혁신하고 생활정치로 설득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만들고, 시민과 함께 승리하겠다. 총선과 다시 있을지 모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겠다. 함께 승리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16일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가 송영길 당대표 후보와 김용 최고위원 후보의 전당대회 입후보 자격을 부당하게 문제 삼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사실오인을 인정하고 뒤늦게 사과했다. 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7월1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똑똑히 기억한다. 당시 최고위에서는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송영길 전 대표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체를 막아서려는 세력이 있었다”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송·김 후보가 윤석열 정권 시절 ‘표적 수사’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김 후보는 정치검찰의 무자비한 계좌 압류로 인해 당비조차 낼 수 없는 처지였고, 송 후보는 당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탈당했다가 무혐의를 확인한 뒤 다시 복당했다”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그때 앞장서서 두 분의 출마를 막아섰던 인물이 바로 이성윤 최고위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성윤 후보 측은 “송·김 후보 피선거권은 7월16일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문제가 됐고, 17일 최고위원회에서 피선거권 예외가 인정됐다”며 “이 후보는 14일 최고위원에서 사퇴했으므로 위 후보들 피선거권 논의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최고위원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강 최고위원은 문제를 지적받은 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별도 글을 올렸다. 민주당 당규는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이들 중 12개월 내 6회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송 후보는 돈 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되자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탈당, 무죄를 확정 짓고 복당했다. 김 후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계좌가 동결돼 당비를 납부하지 못했다. 친청(친정청래)계는 피선거권 규정상 두 사람의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당은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쳐 입후보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 3인방(송영길·정청래·김민석, 기호순)은 12일 8·17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방송 토론회에서 부동산정책 해법과 6·3 지방선거 책임론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부동산 문제에서는 정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상화, 김 후보가 재정 투입, 송 후보가 실거주 중심 세제의 보완 필요성을 각각 내세우며 차이를 드러냈다. 정책 공방과 별개로 2002년 대선 당시 김 후보의 탈당과 정 후보의 불교계 갈등 등 과거 전력을 다시 끄집어내는 ‘파묘 공세’도 이어졌다. ◆부동산정책 해법 ‘제각각’ 세 후보는 이날 SBS 토론회에서 부동산정책 해법을 놓고 차이를 보였다. 정 후보는 LH 정상화, 김 후보는 국가재정 투입을 통한 ‘주거뉴딜’, 송 후보는 실거주 중심 세제의 보완과 금융규제 완화를 각각 제시했다. 정 후보는 향후 5년간 LH가 55만호를 공급해야 하지만 역량 부족과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루빨리 LH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에게 LH가 감당해야 할 공급 물량을 아느냐고 따지며 정책 이해도까지 문제 삼았다. 이에 김 후보는 “국가재정을 많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LH가 현재 경영·사업 방식상 독자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어렵고, 140만호 공급 드라이브도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더 본질적 해법은 LH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공급 드라이브에 재원 투자를 포함한 주거뉴딜”이라고 강조했다. LH 자체 정상화를 앞세운 정 후보와 정부 재정 투입을 해법으로 든 김 후보가 맞선 셈이다. 송 후보는 정부의 세제 방향에 가장 선명하게 제동을 걸었다. 그는 “부동산도 투자일 수 있다”며 공급과 금융지원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KBS라디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이라며 “1인 1가구 1주택 부동산 종부세, 양도세 해봤자 1조”라고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방안에도 반대하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정 후보는 세제개편안 자체에는 직접적인 찬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감한 금융정책이라든가 부동산 문제는 당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게 전체 기조상 좋지 않다”며 “정부 주도, 청와대 주도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탈당·불교계 갈등 소환…막판 ‘파묘전’ 경선 기간 내내 이어져 온 상대 후보의 과거 행적 파헤치기식 ‘파묘 공세’도 이날 되풀이됐다. 16대 대선 당시 김 후보의 탈당 및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결별, 정 후보의 ‘노사모’(노 전 대통령 팬클럽) 활동이 중심이 됐다. 포문은 김 후보가 열었다. 정 후보가 지난 토론회 때 2002년 노사모 활동을 설명하며 제시한 사진이 실제로는 2003년 촬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그때 이야기를 할수록 김 후보는 불리할 것 같은데 자꾸 꺼낸다”고 맞받았다. 이어 “본인이 2002년 노 전 대통령을 배신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은 것 같다”며 “노사모 활동은 (영화배우) 문성근씨 등과 다 같이 했던 것이다. 본인은 그때 배신해서 활동했던 분들을 잘 모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 후보는 김 후보의 당시 선택에 대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으면 대선에 이기기 쉽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김 후보가) 대선 승리에 도움을 줬다는 생각이 들고, 노 전 대통령이 용서하고 받아줬다”고 했다. 김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정 후보의 불교계 갈등도 다시 끄집어냈다. 정 후보의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와 갈등이 불거졌고 당시 대선 패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후보는 “제가 불교계 숙원사업이던 문화재 관람료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으로 해결했다. (지금은 저를) 스님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받아 넘겼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승리’로 평가하기로 당·청이 조율했다는 정 후보의 주장에는 김·송 후보가 동시에 공세를 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은 ‘승리라고 하기 어렵다’, ‘죄송하다, 사과한다’, ‘표정관리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잘못 말한 것인가”라고 했고, 송 후보는 “승리로 조율했다는 근거가 있나”라고 압박했다. 정 후보는 “제가 (조율 주체는) 당·정·청이 아니라 당·청이라고 했다”며 “대통령과 나눈 대화는 보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가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과 연결지은 점도 공방 대상이 됐다. 김 후보는 “참으로 담대한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인공지능(AI)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공개했는데도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중복·유사 데이터를 만들어 예산 낭비 및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품질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과기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1조6300억원 이상을 쏟아부어 AI 학습용 데이터 908종을 구축, ‘AI허브(AI Hub)’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도로공사 등 26개 기관이 313종을 구축해 개별 포털에 공개하면서 중복·유사 데이터를 만드는 데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과기부가 73억8000만원을 들여 야생동물, 생활폐기물, 콘크리트 균열 등 이미지데이터 4종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이미 구축했는데, 서울시와 도로공사 등 5개 기관이 확인 없이 유사 데이터를 만드는 데 6억원을 쓰는 식이었다. 기관별로 보면 도로공사는 2022년 로드킬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학습용 데이터(12종, 6만장)를 구축했는데, 이 중 42%에 달하는 2만5000장은 불과 1년 전에 과기부가 구축한 것과 유사했다. 생활폐기물 탐지·분류 목적 데이터는 2020년 과기부가 128종(15만장)을 구축했는데, 이후 서울시와 대전 서구가 유사한 데이터를 또 만들었다. 기관 간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계획을 공유·조정하지 않아 유사 데이터 구축에 수억원이 쓰이기도 했다. 과기부는 2021∼2023년 알약, 구강, 자율주행 관련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233억원을 들였다. 그런데 같은 해 식약처 등 3곳이 유사 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하는 데 8억400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강 진료 등 목적으로 구축한 이미지데이터 1000장은 전부 과기부가 구축한 데이터와 유사했다. 특화된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받는 과기부 구축 데이터와 달리 각 기관이 구축한 데이터는 허술한 품질 관리로 인해 AI 기술에 적용 시 오류를 일으키는 일이 빈번했다. 과기부의 위탁을 받아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AI허브에 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오류 관련 민원을 ‘데이터 납품 업체의 폐업’을 이유로 종결 처리해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과기부와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각각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