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도발에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한 것을 “유치한 치킨게임”이라고 주장하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부터 철저히 단속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서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는 접경지역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뻔히 보이는데, 긴장을 부추기는 행동을 계속해서 확대해서야 되겠나”라고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의 구실로 삼고 있는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도 적극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법률상 위법행위”라며 “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그 위법행위를 지적해서 단속팀까지 구성해 막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또 “그것(대북전단 살포)이 국익이나 우리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남북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다. 전국 각지로 오물풍선이 날아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자 야당에선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북한은 저열한 도발 행위를 당장 멈추고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 정부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대북 행위를 자제시켜 달라”고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조치를 두고는 “강 대 강의 대치는 남북한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 우리 국력만을 소모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정을호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어느 것 하나 위기, 퇴행이 아닌 것이 없지만, 무능 안보, 남북 갈등 조장으로 한반도 평화는 바람 앞의 촛불 신세”라면서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도 “윤석열정부가 철 지난 이념 싸움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제물로 바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당장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하라”고 했다.

“법안 심사도, 국정 감시 견제 활동도 법에 정한 대로 하도록 이번에는 원내대표가 반드시 관철해주기 바랍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네.”(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 지난달 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옆에 앉은 박 원내대표에게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작업을 지체하지 말라고 공개 지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화 일부다. 통상 정치 현안과 관련해 정리된 입장을 참석자들이 밝힌 뒤 비공개로 전환되던 당 회의 분위기가 22대 국회 들어 달라졌다. 이 대표가 마치 경기도지사 시절 실·국장 회의에서 휘하 공무원에게 지시하듯 말하면, 박 원내대표가 즉각 ‘명을 받드는’ 듯한 모습이 연출된다. 이 대표를 정점으로 한 일극 체제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이 당 안팎의 평가다. 이 대표 일극 체제 심화는 원내대표를 과거의 ‘원내총무’로, 당대표를 과거의 총재, 나아가 ‘제왕적 당대표’로 만들 것이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미 민주당의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명심(明心·이 대표 마음)을 등에 업은 박 원내대표가 유일하게 입후보해 찬반 투표로 선출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일정 부분 현실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출직 원내대표가 아니라 임명직 원내총무 시절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 기반인 ‘개딸(개혁의 딸)’ 팬덤도 일극 체제 심화에 한몫 거든다. 여기에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결합한다. 친명 채널들은 개딸 그룹을 하나의 ‘시장’으로 삼고, 개딸 그룹은 이들 채널을 스피커 삼아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공생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비주류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사람 위한 기득권 정당” “1990년 1월 국회 개헌선을 확보한 거대 여당 민자당(민주자유당)이 출범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다. 통일민주당의 합당 결의 대회장에서 주먹을 쥐고 외쳤다. ‘이견 있습니다. 반대 토론을 합시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정당 내부에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보스가 정하면 무엇이든 모두 우르르 따라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3당(민주정의, 통일민주, 신민주공화) 합당’ 과정을 이렇게 묘사했다. 당 지도부에 의해 당론으로 정해진 사안이라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조차 이의 없이 복종하는 세태를 비판했다. 그로부터 34년이 지났다. 민주당은 그때와 달라졌을까. 당내 반응은 회의적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이야 상대(정부·여당)가 너무 못하니까 우리의 허점이 안 드러나 보이는 것일 뿐이지, 상대 진영이 안정세로 접어들게 되면 우리의 단점이 많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인 독주를 하라고 민주당에 표를 준 것이 아니다’라는 실망감을 국민들이 갖게 되면 다음 지방선거, 대선에선 민주당이 위태로울 수 있다. 민주당은 한 사람을 위한 기득권 정당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원내대표도 당대표가 만든 사람이고, 당 분위기 자체가 이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밝히기가 어렵다. 어쩔 도리가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은 “박광온 전 원내대표 때만 해도 이 대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며 “지금의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 대표가 만든 성격이 강하다. 한 몸의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박 원내대표의 선출 배경에 대해 “친명계를 대표하는 핵심 인물로 그만 한 사람이 없다고 (이 대표 측에서) 본 것”이라며 “원내정당화보다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 똘똘 뭉치려는 것”이라고 했다. ◆“팬덤에 일극 체제 강화할 것” 이 대표 일극 체제를 부추기는 데는 강성 팬덤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추미애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 경쟁 후보들을 개별 접촉해 ‘교통정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반발한 당원 2만명가량이 탈당하자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연일 강조하며 기존 현역 의원들이 해 오던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도 당원 의견을 20%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선 행보를 위해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삭제하는 ‘맞춤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얼핏 보면 그럴싸하고 탄탄한 논리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공중(public)’이 아닌 ‘대중(mass)’을 상대로 인기영합적 행태를 보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대중이 파편화된 존재라면, 공중은 공적 사안에 자발적·조직적으로 참여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채 교수는 “개딸 팬덤이 이 대표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금보다 당원권이 더욱 강화될 경우 이 대표의 발언권은 보다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 본인도 (통제 불능의 상황이 올지 몰라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원들의 참여 폭을 넓혀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는 있지만, 이 대표 자신 또한 당원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일 경우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개딸 팬덤과 친명 유튜브 채널의 결합은 민주당의 또 다른 걱정거리다. 이 대표 일극 체제 속 유튜브 생태계는 개딸 팬덤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라면 친명계에 가까울수록 유리하다. 이들 유튜브 채널은 이 대표의 메시지 홍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와 경제이익이 맞물려 ‘그릇된 다수결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의 한 인사는 “강성 유튜브 채널들이 광고, 클릭 수 등을 위해 이 대표에 친화적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편향적으로 가게 된다”며 “팬덤은 유튜브 채널에, 그 채널은 팬덤에 기대면서 상업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보이는 포퓰리즘과 상업 공동체가 결합돼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폭발력을 일으키고, 그것이 당내 장악력 제고에 역할을 했다”며 “정치 이익과 경제이익이 함께 가는 판이 완성되니 다수결주의만 팽배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자꾸만 ‘국회와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으로 작동한다’고 하는데, 민주주의는 그보다는 다원주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소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두고 학계 내 의견이 갈리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의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된 이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대통령에 취임한 경우 재판을 중단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각계 의견이 분분하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7일)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공범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됐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을 통해 대북송금을 한 사실 등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이 대표가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동해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업체 ‘액트지오’가 수년간 법인 자격을 박탈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매장량의 가치가) 삼성전자 시총 5배에 달한다면서 법인 자격도 없는, 개인 주택에 본사를 둔 기업에 (분석 업무를) 맡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국정운영인가”라고 윤석열정부를 질타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였다는 언론 보도를 들어 이같이 논평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의 법인 자격을 확인해줬다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는 “석유공사가 법인 자격을 주는 곳이냐”며 “혀를 차기도 어려울 만큼 기가 차는 뻔뻔함”이라고 날을 세웠다. 액트지오 측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선 “최대 140억배럴이나 된다는 매장량을 산출해 낸 데이터, 분석 방식, 그 무엇 하나 공개되지 않았다”며 “마치 가짜 약을 파는 약장수 같다는 의구심만 더 강해졌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민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속속들이 규명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연유가 무엇인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근거가 산출됐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살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 당시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이 입은 상흔이 더는 회자되길 원치 않겠지만,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 게 정치인들이다. 자천타천 거론되던 사람이 왜 공천을 못 받았냐고 따지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원칙이 정해지는 순간 그러한 문제 제기는 때로 정당성을 갖춘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6건에 불과하고 국회 상임위 출석률은 35%에 그친 점을 질타했다. 민주당은 지난 공천 심사 기준에 법안 발의 수와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등을 포함했는데, 이 기준이 ‘10번에 6~7번꼴’로 상임위에 결석했던 이 대표에게도 적용됐으면 낙천을 면하기 어려웠을 거란 취지다. 정작 출석률이 80∼90%를 웃돌 정도로 성실했던 의원들이 ‘하위 10∼20%’라는 오명을 안고 정치무대에서 내려와야 했다. 민주당이 당대표를 예우하는 관례를 앞세워 이 대표에게만 공천 심사를 느슨하게 적용했단 평이 많다. 그랬던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젠 “관례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한다. 원 구성 시한인 7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하겠다” 큰소리를 친다. 통상 협치를 중시해 시한을 넘겨도 최종 합의 전엔 미루던 원 구성을 임의로 마무리 짓겠단 뜻이다. 소수당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각 부처 장관이 국회에 불출석할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할 태세다. 상임위 단골 결석자였던 당대표가 이끄는 정당의 입법 구상 현주소다. 내가 안 나가면 공결, 남이 안 나오면 무단결석인가. “당무로 바쁘다”는 핑계로 검찰 조사도, 재판도 수차례 불출석했던 이 대표가 지금은 “관례 아닌 법대로 하자”고 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그치지 않는 이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하고, 야당이 추진하려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인 우 의장은 69주년 현충일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왜곡된 이념의 굴레로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항일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호국용사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간 국민들의 의로운 행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그 희생의 바탕 위에 있다.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 없고 폄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앞장섰던 우 의장은 “육사에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 등 다섯 분의 흉상을 세운 것도 독립영웅을 기리는 일과 국격을 높이는 길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독립영웅의 흉상 철거 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민주유공자법 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희생과 헌신은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은 그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인정하자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 법이 16대 국회 이래 24년간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 속 자동 폐기돼 온 점을 지적하며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 희생했던 많은 열사들을 민주유공자로 부를 수 있도록, 국가가 예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에 정부도 협력해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를 청사 현관 포토라인에 세울 것이란 보도를 즉각 부인하자 야당은 “제1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당사를 마구 헤집던 검찰의 패기는 어디 갔나”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6일 검찰을 향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며 큰소리 쳤으면서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울 용기도 없나, 아니면 조사하는 시늉만 하는 약속대련인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검찰이 김 여사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에 헛웃음만 나온다”며 “검찰에 진짜 수사 의지가 있기는 한가”라고 했다. 또 “모든 참고인 조사가 끝나고 이제 김 여사를 소환할 차례인데, 차일피일 미루며 소환의 시옷(ㅅ)자만 나와도 펄쩍 뛰니 검찰 수사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등 쌓여가는 의혹에도 뻔뻔하게 국가 행사와 외교 행사에 얼굴을 비추는 김 여사를 보며 국민은 속에서 천불이 난다”며 “검찰이 김 여사가 아니라 사법정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시간 끌지 말고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하라”고 촉구했다. JTBC는 전날 뉴스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공개소환할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 “김 여사 관련 조사 방식, 시기 등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2대 국회의 정식 개원을 알리는 첫 본회의가 5일 열렸지만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반쪽 국회’로 출발하는 오점을 남겼다. 국회의장과 야당 몫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원 구성 문제로 야당과 대치 중인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에 합의한 적 없다”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여당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반쪽 개원의 불명예도 개원과 의장단 선출 시한을 국회법에 명시한 1994년 이후 두 번째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소속 의원 192명 전원이 출석했다. 야권은 본회의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을 야당 몫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우 의원은 재석 192명 중 190명, 이 의원은 재석 188명 중 187명의 찬성표를 각각 얻었다. 우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돼야 한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를 향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르자”며 “우리에게는 이미 그 기준이 있다. 크게는 헌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주도 본회의에 국민의힘에선 추경호 원내대표만이 출석해 의사진행발언만 한 뒤 퇴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면서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반쪽 의장”이라고 비판하며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중립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22대 국회의 정식 개원을 알리는 첫 본회의가 5일 열렸지만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반쪽 국회’로 출발했다. 국회의장과 야당 몫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이 참여했다. 원 구성 문제로 야당과 대치 중인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에 합의한 적 없다”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여당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소속 의원 192명 전원이 출석했다. 야권은 본회의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을 야당 몫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우 의원은 재석 192명 중 190명, 이 의원은 재석 188명 중 187명의 찬성표를 각각 얻었다. 이처럼 다수당 주도로 국회가 개원하고 의장단이 ‘반쪽 선출’된 것은 개원과 의장단 선출 시한을 국회법에 명시한 1994년 이후 두 번째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6월이 처음이었다. 두 번 모두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여당은 “여야 합의 없이 소집된 본회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주도 본회의에 국민의힘에선 추경호 원내대표 혼자 출석해 의사진행발언만 한 뒤 퇴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면서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 여당을 향해선 “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로,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 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배분을 놓고 각 당이 줄다리기 중이다. 여당은 ‘거야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만큼은 사수해야 한다는 뜻이 강하다.

문재인정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례도 급격히 늘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이어 또 다른 통계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2060년이 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29.6~153%에 달할 것이란 수치를 보고받자 이를 두 자릿수로 떨어뜨리라고 지시했다. 홍 전 부총리는 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는 원칙 대신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이 방식대로면 통상 증가 추세를 보이는 재량지출이 실제와 달리 감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홍 전 부총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기재부 국장 A씨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심의 조정 과정을 임의로 생략하고 홍 전 부총리 지시를 그대로 이행해 채무비율 전망치를 81.1%로 낮춰 재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로부터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라”는 지침도 받은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감사원이 원칙대로 재산출한 2060년도 채무비율은 148.2%였다. 한편 감사원은 “2018년부터 예타 면제 사업이 예타 실시 사업 수를 넘어서는 등 2022년까지 5년간 예타 면제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국고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타 대상이지만, ‘국가정책적 추진사업’(10호 사유) 등 일부의 경우 심사를 거쳐 면제된다. 그런데 2014~2022년 10호 사유를 내세운 사업 64개 중 63개(99%)가 예타를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