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례도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 정황도 드러났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집값 통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것처럼 꾸몄다는 감사 결과에 이어 또 다른 통계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2060년이 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29.6~153%에 달할 것이란 수치를 보고받자 이를 두 자릿수로 떨어뜨리라고 지시했다. “129%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는 이유였다.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국가채무비율이 낮을수록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쓸 여지가 생긴다. 홍 전 부총리는 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는 원칙 대신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라는 구체적 지침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방식대로면 통상 증가 추세를 보이는 재량지출이 실제와 달리 감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홍 전 부총리는 “왜 불가능한 일인가. 재량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정부가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전 부총리의 방식은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이 재정전망을 할 때 재량지출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것과 대비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재부 국장 A씨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심의 조정 과정을 임의로 생략하고 홍 전 부총리 지시를 그대로 이행해 채무비율 전망치를 81.1%로 낮춰 재보고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며 승인한 뒤 이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산출 방식에 대해 “국가채무비율을 낮출 의도로 적용한 명백히 잘못된 전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원칙대로 재산출한 2060년도 채무비율은 148.2%였다. 감사원은 퇴직한 홍 전 부총리에 대한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국장 A씨에게는 주의 요구했다. 예타 부실 운영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은 2016년 2조7000억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는 예타 면제 사업이 예타 실시 사업 수를 넘어서는 등 2022년까지 5년간 예타 면제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국고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타 대상이지만, ‘국가정책적 추진사업’(10호 사유) 등 일부의 경우 심사를 거쳐 면제된다. 그런데 2014~2022년 10호 사유를 내세운 사업 64개 중 63개(99%)가 예타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엔 사전 용역조차 실시하지 않아 사업 구체성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도 29개 있었는데, 이들 전부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예타를 면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기존 운영해 온 제1∼7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 체제 대신 국회 내 전체 상임위원회를 정조위로 운영하는 등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여당보다 빠른 이슈 선점 및 정책 개발 능력을 제고하겠단 포석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조속한 원 구성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당 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7일)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 운운하며 아직까지도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 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논의가 진행된 지난 3주 동안 국민의힘이 협상안이라도 내놓은 적이 있었나”라며 “총선 민심을 부정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저 시간만 질질 끌어오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할 시간도 타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분간 선거가 없는 이 시기야말로 정책 능력을 키워 ‘유능한 정당’의 면모를 갖출 적기라고 보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이 예정돼 있다. 절반이 지난 올해와 내년만 지나면 전국 단위 선거체제가 3년 내내 이어지는 ‘전쟁터 정국’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 전에 유권자 선택을 받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 여소야대 정국 속 상임위 운영을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이 야당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조위 체제를 각 상임위 단위로 확대 개편한다. 기존엔 3개 상임위를 묶는 방식으로 7개 정조위 체제를 이어왔다. 그러나 22대 들어선 각 상임위를 하나의 정조위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법제사법 정조위, 행정안전 정조위, 외교통일 정조위 식이다. 각 정조위의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의 간사가 맡는다. 민주당은 기존 체제에서의 정조위원장이 다른 상임위 현안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개편된 체제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별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하게 될 것”이라며 “상임위 회의를 실질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일 하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당이 ‘협의 불응’을 구실 삼아 상임위 회의를 열지 않는 일을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원 구성 시한을 넘길 수 없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원 구성 협상 시간 끌기로 임시회가 늦어지고 국난 극복을 위한 대정부 질문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원 구성 시한까지 남은 시간 동안 여야 막판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염태영 의원은 “도대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가”라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가진 여당이 먼저 국회를 열어 일하자고 나서야 할 상황에 관례를 따지며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에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5일 열리는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여야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7일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단 방침이다. 당의 한 인사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당이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①이준석 “윤 순방예산 탐나는 조사 대상”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과 연결 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예산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부부야 이제 퇴임했지만 현직 대통령은 ing(현재진행형)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원래 그물코를 좁히면 사회의 기준이 같이 바뀌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순방예산은 입법부 입장에서 자료만 준다면 탐나는 조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모든 순방 관련 비용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복되는 풍문처럼 순방지에서 기업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등의 비용을 세금으로 냈는지 기업 회장들이 부담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다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비용을 조사해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해볼 만하다 본다"고 주장했다. ②배현진 "뜨끔하셨나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특혜 의혹'과 관련 "내 아내의 단독외교 '내가 지시했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님 그나저나 왜 이리 조용하십니까. 거짓말 하나 둘 드러나니 뜨끔하셨나요"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편성한 적 없고 지금도 할 수 없는 '영부인 해외행을 위한 예산'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김정숙 커플 외에 그 이전에도, 현재도 아무도 벌인 적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③홍준표 "또다시 탄핵 대선 있어선 안돼"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2017년 5월 '탄핵 대선'은 문재인만을 위한 대선이었다"며 “또다시 그런 대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2017년 5월 대선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지지율 4%에서 출발한 패망한 당이었고 안철수당은 국민의 눈에 차지 않았다"며 "무너진 당을 안고 고군분투했으나 우리는 궤멸된 당을 재건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그런 대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헌정 중단도 불행한 일이거니와 절대적으로 불공정한 대선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며 "그때 있었던 보수우파 진영의 분열상을 다시 생기게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합심하여 윤 정권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좌파들은 우리와 달리 갈라치기와 선동에 능하다"고 했다. ④김동연 "경기는 민주당이 여당"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협력 의지를 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김 지사를 맞이하고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민들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선택해줬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경기도민 선택에 실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경기도) 60석 중 민주당이 53석을 차지했다"며 "경기도는 민주당이 여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에게 '반도체특별법',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세 가지 입법 추진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파헤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를 위한 맞춤형 ‘방탄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나흘 만이다. 검찰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수사 과정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표적인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과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양부남 의원 등 14명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정적 제거, 이 대표 죽이기에 온갖 조작 수법이 난무한다”고 했다.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법이란 지적에 민 의원은 “이걸 방탄 특검이라고 하면 국회가 하는 모든 입법 활동을 그렇게 왜곡해서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법 발의는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측의 각종 의혹 제기에서 비롯됐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청사 내에서 연어 안주를 곁들인 음주를 즐기도록 이른바 ‘술자리 회유’를 하고, 김 전 회장에 대해선 ‘편파 구형’(징역 3년6개월)을 했다는 의혹,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조작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 특검법의 핵심이다. 야당은 원하는 진술을 한 김 전 회장을 배려해 검찰이 고의로 부실수사를 하고 ‘구형 거래’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반응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구형이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해선 술자리가 있었다는 그 시각, 이 전 부지사가 이미 조사를 마친 후 경기 수원구치소로 돌아갔음을 보여주는 출정기록을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정 기록상 이미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검찰청사에서 술 마시고 있었단 것은 그 사람이 탈옥했단 의미”라며 “민주당은 본인들 주장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한 법조인은 “선고를 앞두고 야당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어떻게 정략적인 특검법안에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들러리를 서는가. 법률가들 맞나”라고 했다. 특검법 발의와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러한 특검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사법방해 특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총장은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단히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 구치소에 수용 중인 이 전 부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3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한 일에 ‘이재명 경기도’가 연루됐고, 이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인지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기일은 7일이다. 대북송금 사실을 이 대표가 인지했던 것으로 법원이 판단할 경우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기소할 가능성이 있어 야당은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이 빈곤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태일 의료센터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정치권과 녹색병원에 따르면 김 전 부의장은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며 “빈곤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의료센터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임상혁 녹색병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전 부의장은 녹색병원과 제게 든든한 후원자였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시절부터 취약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가장 앞장섰으며, 노동부 장관 때는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떠올렸다. 또 “부의장이 돼 (국회에) ‘빈곤 아동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어려운 아이들의 문제를 입법으로, 정책으로 해결해줬다”고 했다. 아울러 “녹색병원에서 실시했던 몽골 의료캠프가 가능하게 한 분도 김 전 부의장”이라며 “임기 말 부탁드렸던 타투 노동의 합법화에도 가장 앞장섰다”고 감사를 표했다. 김 전 부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했던 빈곤 아동 정책자문위는 헌정사상 최초의 부의장 직속 자문위였다. 임 원장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역대 위원회 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한 위원회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김 전 부의장이 성의 있게 활동했다”며 “이런 일은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 쉬운 말로 ‘표’가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의장은 노동자의 건강은 물론 빈곤 아동들에게도 관심이 많았다”고 떠올렸다. 전태일 의료센터는 김 전 부의장이 전한 기부금을 ‘김영주 기금’으로 이름 짓고 국내외 빈곤 아동 진료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전태일 의료센터는 녹색병원이 건립을 추진 중인 전문 노동자건강센터다. 서울 중랑구 소재 녹색병원 본관 옆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일하다 아프면 치료받고, 아프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 예방하고, 회복 후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병원의 설립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서울 도심 집회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표결 과정에서 특검법 통과를 막은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 범국민대회’에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일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직접 손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으로 남용하며 국민을 능멸하고 이 나라 미래를 해치는 데 사용한다면, 그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바로 우리 국민들이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민심이 정부·여당을 심판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은) 그런데도 반성을 하거나 (국정 기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 ‘국민들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 주인이다, 아니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집권 여당은 국민을 배신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화력을 보탰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대통령이 됐는데, 공정과 상식을 외면했다”면서 “해병대원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을 배신한 반국민적 대통령”이라고 했다. 또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한 반헌법적 대통령이다. 이것이 공정과 상식의 가면 뒤에 감춰진 윤 대통령의 민낯”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범인이 아니고서야 왜 이렇게 기를 쓰고 특검법을 거부했겠는가”라며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겠단 선언이다.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집회 참석에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정부·여당을 향한 규탄 메시지를 앞다퉈 쏟아냈다. 이연희 의원은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했는데 대통령이 듣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인적 쇄신을 이룰 때까지 국민들이 나서서 윤 대통령을 굴복시켜야 한다. 그 길에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한 몸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했다. 진실을 숨기고 자기 자신만 지키기 위한 합동 권한남용 작전”이라며 “끝까지 숨길 수 있는 진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순직한 한 젊은 군인과 그 가족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을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로 응징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동아 의원은 “(정부·여당이) 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하는 모습을 더 이상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정의자유해병연대,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김규현 변호사도 참석해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해병대 대표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도 불렀다.

“너희들은 해병대를 잘못 건드렸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중략)···귀신 잡는 해병대가 이 더럽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앞장서서 타도하고 말 것이다.”(정의자유해병연대 김경일 공동회장) 1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역 앞에서 연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 범국민대회’에서 해병대 예비역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각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것을 강력 규탄했다. 집회에는 김 공동회장과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김규현 변호사와 각 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붉은 해병대원 티셔츠와 전투복 차림으로 연단에 올라 일렬로 도열하고 참석자들에게 ‘필승’ 구호를 붙여 경례했다. 김 공동회장은 “특검 재의결 부결로 채 해병 부모님들은 2차, 3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 위로를 못 할 망정 고문해서야 되겠는가”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해병대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박 대령이 지키고 있다. 박 대령이 대한민국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우리 모두 박 대령이 되자. 대한민국을 박 대령으로 가득 채우자”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검찰독재 시대를 해병대가 앞장서서 하루빨리 종식시키자”고 주장했다. 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은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희생이 책임지는 사람 없이 이대로 묻혀버리는구나, 75년 해병대 역사상 이토록 부끄러운 순간이 어디 있었겠는가”라며 “우리는 후배의 비극을 외면할 수 없었고, 모든 짐을 지고 가는 박 대령을 홀로 둘 수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임성근 사단장 하나 잘랐으면 온 나라가 시끄러울 일이 없었다”며 “그런 사안을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키웠으니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꼬았다는 ‘지팔지꼰’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정 회장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신속한 22대 국회 원 구성, 국정조사 추진,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그는 “예견됐던 일이 막상 현실로 다가옴에 분노하고 비참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에 우리 해병대는 결사항전의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10개월 만에 윤 대통령이 혐의자 축소 사실을 사실상 자백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은 승리하고 있다. 우리 해병대가 선봉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 대표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즉석에서 부르기도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7일을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대부분 마쳤다. 국민의힘과의 협상 경과에 따라 각 상임위 위원장에 어떤 의원을 내세울지 등에 대한 결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여당이 끝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을 마치고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겠단 방침이다. 1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0일 상임위 배정안 발표에 앞서 초선 의원들이 1순위로 지망한 상임위를 최우선으로 배정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지역구와 각 의원의 선수별 균형도 고려했다. 험지에서 당선된 의원의 경우 선순위 지망 상임위에,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은 후순위로 넣어 ‘희생정신’을 요구했다는 것이 당의 설명이다. 원하는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상임위 간사를 맡지 못한 의원들은 예산결산특위에 배정할 방침이다.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3선 의원 31명의 상임위 배정은 유보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이들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 후보군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한 인사는 “3선 중 전문성을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라면서도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되지 않아 누구를 내세울지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후보를 미리 내세웠다가 ‘대화의 장을 박찬 책임은 거대 야당에 있다’는 정치 공세의 빌미를 국민의힘에 제공하지 않으려는 기색이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을 더는 기다리지 않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원 구성을 끝낸 뒤 본회의와 각 상임위를 열 계획이다. 각 상임위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와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 위원장직은 여당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 태세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소수가 몽니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끌려다니면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법안 심사도 국정 감시·견제 활동도 법에 정한 대로 하도록 이번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반드시 관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협의가 안 되면 원칙대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법대로 하자”고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국회의장 및 야당 몫 부의장에 각각 우원식 의원과 이학영 의원을 선출하는 등 22대 국회 원 구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상임위 배정은 물론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조차 선출하지 않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 속 민주당 추진 법안을 사실상 막을 도리가 없다는 패배감이 당내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①김용민 “한동훈, 대표 등판 시 채상병 특검 통과 가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22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표결 전망에 대해 "대통령을 꿈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에 복귀하면 이탈표(찬성표)가 그쪽(여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적인 여러 흐름에 따라 혹은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이 수용돼야 한다고 보는 (여당)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한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선긋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②유의동 "(한동훈)조금 있다 등장하는 게 좋아"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당권 도전 가능성을 두고 "조금 있다가 등장하는 게 당과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이력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 30일 '박재홍의 한판승부' 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한테 기회는 매우 많을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율이 매우 높다. 당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나오면 훨씬 더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승민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을 놓고는 "보름 전에는 가능성이 60% 전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며 "총선이 끝나고 의례적인 낙선자 위로 차원에서 만났다"고 했다. ③윤상현 "이견을 허용하는 정당이 강한 정당"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채상병 특검'에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한 것을 두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은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맞서 정면돌파하자는 취지로 특검법안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저는 절차적·법리적 문제 때문에 특검법안에 반대했지만, 안 의원의 뜻은 이해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견을 허용하는 정당이 강한 정당"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민주주의의 요체다. 이것이 민주당과 우리 당의 결정적 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등 비상상황으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당헌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현행 당헌은 당대표를 비롯한 당직자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대통령 탄핵 등 예기치 못한 사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 당대표의 출마길이 막힐 우려가 있으니 고치겠다는 것이다. 일부 윤리 규정은 ‘검찰독재’를 이유로 삭제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의 안정적인 당대표직 연임과 대선 출마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됐다. 당내에선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민심과 멀어지는 행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작성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당은 “현행 당헌에선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야권이 연일 “탄핵 열차에 시동 걸렸다” “정권 종말” 등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와중에 추진되는 당헌 개정이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이미 이런 조항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연임론엔 힘을 싣고 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차기 당대표 임기(2년)는 2026년 8월까지다. 차기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경우 현행 당헌상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그때는 전국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이처럼 선거 지휘로 한창 바쁠 때 당 지도부가 교체돼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리 규정은 되레 완화한다. 지금은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가 기소와 동시에 정지된다. 그런데 개정안에선 직무정지 조항이 삭제됐다. 이 안대로면 당직자들이 이 대표처럼 재판에 넘겨져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당은 “현행 규정은 ‘깨끗한 정치’를 향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제정됐으나 정치검찰 독재정권하에서는 부합하지 않다는 당내외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사건 연루 등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무공천 규정’도 폐지한다. 이 조항은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를 낼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선 무공천 규정이 완전히 폐지됐다. 당내에선 우려가 앞선다. 한 현역 의원은 “민심보다 당심만 바라보겠단 것으로 보인다. 책임은 오롯이 이 대표 몫이 될 것”이라고 했고, 다른 의원은 “개원 첫날부터 당혹스럽다. 개정안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했다. 당심 구애 행보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 및 원내대표 선거 시 당원 의견 20%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은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와 관련,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게 되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당 관계자는 “지금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