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이 엄수되고, 북한의 미사일 및 ‘오물 풍선’ 도발이 있던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합대회 격인 연찬회에 참석해 “여러분 보니 정말 스트레스 풀린다” “기분이 좋다”라며 술 마신 것을 두고 야권은 31일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 술이 넘어가냐”며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술 마신 날) 오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고, 그 직전에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려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시점이었다”며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했다는 소식은커녕 별다른 대응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분통이 터지고 불안에 떠는데 정작 대통령은 민생법안도 거부하고 해병대원 특검법도 거부하니 기분이 좋다고 술이나 잡숫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천박하고 질 낮은 수준 이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최고위원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니 스트레스가 풀렸나”라며 “김건희 특검에 이어 채 상병 특검 재의결 시 (여당이) 부결표를 던져 일시적으로 해방감을 느껴 스트레스가 풀렸나”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안보 위기인데 그렇게 기분이 좋으냐”고 물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참담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부는 음주 자제령을 내렸다”며 “금주령을 내려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은 욕을 안주 삼아 맥주 마실 수 있어 기분이 좋았는가”라고 했다. “대통령의 안일한 안보의식 때문인지 우리 군은 북에서 내려오는 정체불명의 풍선을 보고도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풍선에 화학물질이나 폭탄이 들어있었다면 국민들께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술 마신 날이 중대장 지시로 과도한 얼차려를 받다 숨진 12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의 영결식 당일이었음을 지적하며 “유가족이 하염없이 눈물 쏟던 날, 윤 대통령은 그냥 기분이 좋았나”라고 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도 “일주일 만에 대한민국 군인 4명이 숨졌다.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닌데 훈련병부터 장교까지 가릴 것 없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지금 술이 넘어가나”라고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충남 천안에서 1박 2일로 진행된 여당 연찬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테이블에) 맥주도 놓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욕 좀 먹겠다”며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한테 “한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개혁하며 미래를 위해 발전시키는 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의에 불응할 경우 다음 달 7일까지 22대 국회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민생 경제 악화 속 내수 진작을 위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수용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소수가 몽니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끌려다니면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옆에 앉은 박찬대 원내대표를 바라보며 “법안 심사도 국정 감시·견제 활동도 법에 정한 대로 하도록 이번에는 원내대표가 반드시 관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네”라고 대답했다. 이 대표는 국회법상 상임위와 본회의 개의 요건 등이 명시된 점을 들어 “협의 안 되면 원칙대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합의되면 상임위, 본회의를 열고 법에 어긋나게 운영해오지 않았나”라며 “이번에는 법대로 하자”고 했다. 또 “대통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나.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나”라면서 “법에 정한 대로 상임위,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미루자고 하지 말자. 법대로 열기 바란다”고 했다. “일하는 국회 만들자고 하지 않았나. 진짜 일해야죠”라고도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물가·금리 상승 기조 속 민생 경제 악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민생회복 지원금은 더 잘 살게 하자는 게 아니라 죽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더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마치 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언젠가 좋아질 것이란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운영을 하는가”라며 “어려울 때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민생경제 악화를, 경제 상황 악화를, 내수 악화를 방치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 등원한 지 이틀차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초선·경기 안산갑)은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사’, 조선일보를 두고 “대한민국 3대 악의 축”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신문법을 다루는 점을 거론하며 “문체위에 가서 저는 대한민국의 3대 악의 축의 한 축을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양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희망 상임위를 문체위로 지원한 이유를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헌법 기관인 현역 국회의원이 특정 언론사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상임위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한 것이다. 민주당은 양 의원의 희망에 따라 그를 문체위에 배정했다. 진행자가 “악의 축 표현은 의원 개인의 표현으로 정리하겠다”고 하자 양 의원은 “그러면 양문석의 이야기인데 양문석의 생각이지 뭐 김태현(진행자)의 생각은 아니잖나”라고 대꾸했다. 양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자금 지원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이 윤 대통령 자진 사퇴 및 퇴진 운동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양 의원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지금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분노가 이미 폭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도부가 계속해서 민생에 대한 문제를 워낙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민생 문제까지 뭉개지면 지도부도 더 이상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강력한 투쟁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양 의원은 “저는 지금도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철철 흘러넘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 한 번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또 일어나면 저는 탄핵하자고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우상호 전 의원을 향해 “맛이 간 기득권”, “시대정신이 20년 전의 기준으로 멈춰진 작자”라고 막말했던 것에 대해선 “딱히 그 표현 외에 적당한 표현을 제가 못 찾아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라고 했다. “내용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고 막말로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라고도 했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 후보 시절 과거 막말 이력이 제기돼 곤욕을 치렀다. 2008년 인터넷 매체에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불량품’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단 이유였다. 노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유사품’이라고도 했다. 그보다 1년 전엔 “노무현 대통령이 친미 매국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 길이길이 한국인들이 잊지 않게 ‘노무현 기념관’이 아닌 ‘노무현 매국질 기억관’을 짓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전해철 전 의원을 두고 “수박 뿌리 뽑겠다” 발언을 해 당직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적도 있다. 양 의원이 활동하는 안산갑은 전 전 의원의 지역구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등 비상상황으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당헌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현행 당헌은 당대표를 비롯한 당직자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대통령 탄핵 등 예기치 못한 사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 당대표의 출마길이 막힐 우려가 있으니 고치겠다는 것이다. 일부 윤리 규정은 ‘검찰독재’를 이유로 삭제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의 안정적인 당대표직 연임과 대선 출마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됐다. 당내에선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민심과 멀어지는 행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작성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당은 “현행 당헌에선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야권이 연일 “탄핵 열차에 시동 걸렸다” “정권 종말” 등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와중에 추진되는 당헌 개정이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이미 이런 조항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연임론엔 힘을 싣고 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차기 당대표 임기(2년)는 2026년 8월까지다. 차기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경우 현행 당헌상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그때는 전국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이처럼 선거 지휘로 한창 바쁠 때 당 지도부가 교체돼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리 규정은 되레 완화한다. 지금은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가 기소와 동시에 정지된다. 그런데 개정안에선 직무정지 조항이 삭제됐다. 이 안대로면 당직자들이 이 대표처럼 재판에 넘겨져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당은 “현행 규정은 ‘깨끗한 정치’를 향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제정됐으나 정치검찰 독재정권하에서는 부합하지 않다는 당내외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사건 연루 등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무공천 규정’도 폐지한다. 이 조항은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를 낼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선 무공천 규정이 완전히 폐지됐다. 당내에선 우려가 앞선다. 한 현역 의원은 “민심보다 당심만 바라보겠단 것으로 보인다. 책임은 오롯이 이 대표 몫이 될 것”이라고 했고, 다른 의원은 “개원 첫날부터 당혹스럽다. 개정안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했다. 당심 구애 행보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 및 원내대표 선거 시 당원 의견 20%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은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게 되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의 취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각 선수별 오·만찬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지금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등 비상상황으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당헌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현행 당헌은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대통령 탄핵 등 예기치 못한 사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 당대표의 출마길이 막힐 우려가 있으니 고치겠단 것이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안정적인 당대표직 연임과 대선 출마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작성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당은 “현행 당헌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검토 배경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야권이 연일 “탄핵 열차에 시동 걸렸다” “정권 종말” 등 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와중 추진되는 당헌 개정이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이미 이런 조항이 있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이 대표의 연임론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차기 당대표의 임기(2년)는 2026년 8월까지다. 차기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경우 현행 당헌상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그때는 전국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선거 지휘로 한창 바쁠 때 당 지도부가 교체될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당직자의 직무정지 조항은 폐지된다. 현행 조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선 직무정지 조항이 삭제됐다. 이대로 개정되면 각급 당직자들도 이 대표처럼 재판에 넘겨져도 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당은 “현행 규정은 ‘깨끗한 정치’를 향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제정됐으나 정치검찰 독재정권 하에서는 부합하지 않다는 당내외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엔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 규정’ 폐지안이 담겼다. 이 조항은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이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 사건 연루 등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단 내용이다. 그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해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를 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무공천 규정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2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입법부 무시 행태이자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0번도 모자라 14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 이게 정상인가”라며 “묵과할 수도 없고 묵과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또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거부권 행사의 횟수를 세는 것도 무의미해 보인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마저 마땅한 대안도 없이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또 “면피성 대책으로만 일관하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은 죽어도 지지 않으려는 고약한 심보가 놀랍다”고 했다. 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한우산업지원법과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고 “농가 경영 안정 및 농산물 가격 불안정 해소를 위한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22대 국회 등원 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염태영 당선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 장관은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라며 피해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더니,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거부권 전문 대통령’은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염 당선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세대의 삶을 보듬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다. 전날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던 법안들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29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다음 달 1일엔 도심 장외집회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규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 법안을 추진한다. 검찰청을 존치할 경우에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만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인 셈이다. ‘이재명 경기도’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선 검찰이 사건 조작을 했다고 보고 수사 과정상 불법성을 따져보는 특검법도 발의할 계획이다. 이들 입법을 추진하려는 민주당과 막으려는 국민의힘 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쟁탈전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주재한 TF 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려 중인 입법 방향에 대해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1안)’과 ‘검찰 존치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2안)’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는 1안에 대해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단절시킬 수 있다. 검찰조직을 공소기관으로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다”며 “공소청을 독립기구로 두거나 (지금의 검찰처럼) 법무부의 외청으로 만드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폐지할 경우 이를 대체할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으로 두겠단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그대로 실현될 경우 행안부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경찰, 중수청 등 수사기관들을 관장하게 돼 전례 없이 사정 기능이 집중된 중앙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안은 현재 검찰을 존속시키되 기소 및 공소유지만 맡기겠단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로부터 박탈한 수사권을 국수본이나 중수청에 이관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1·2안 모두 ‘검수완박’을 목표로 한다. 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치검찰은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국가체계를 자신들의 손안에 두고 싶어 안달이 난 집단”이라며 “개혁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며 검찰을 완전히 재구조화하고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대책단은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 사건이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고 보고 수사과정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대책단 소속 노종면 의원은 “6월3일 오전 11시에 (특검법안을 의안과에) 접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책단은 이 밖에도 조국 사태 및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수사과정도 특검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사건 관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 황 원내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각각 3심과 2심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야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및 각종 특검법 처리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양보할 수 없단 뜻이 강하다. 한민수 대변인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선 개혁·민생입법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다”고 했다.

간첩행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간첩법)이 여야 정쟁 속 뒷전으로 밀린 끝에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국가 기밀정보를 외국에 유출해도 형법상 처벌 조항이 없는 법망 미비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해외에선 조작정보를 상대국에 유포해 정치, 경제 등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전’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점을 감안하면, 기본법조차 마련하지 못한 우리의 방첩 노력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5년 만에 논의 재개됐지만 ‘불발’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간첩법 4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날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어서 자동폐기만 앞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 98조 1항을 수정하자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적국은 북한뿐이다. 현행법대로라면 북한 외 어느 나라에 우리의 국가기밀을 유출해도 간첩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조문상의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자는 것이다. 21대 국회 들어 간첩법을 가장 먼저 발의한 이는 국민의힘 김영주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부의장으로 재임하던 2022년 8월15일 광복절을 기해 대표 발의했다. 이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잇달아 같은 취지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이러한 내용의 간첩법을 발의했다. 발의 시점 기준 당적을 놓고 보면 4건 중 3건이 민주당 법안이다. 간첩법 발의는 여야 구분 없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04년 민주당 최재천 의원, 2011년 민주당 송민순 의원, 2014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만우 의원, 2016년 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2017년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잇달아 발의했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野 중진들이 발의하고 野가 반대 21대 들어선 민주당 중진들이 주로 발의했지만, 민주당 소속 법안1소위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 등 별도 법안이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가기밀의 폭을 좁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라고 했고, 박용진 의원은 “간첩으로 딱 규정해서 막아지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것(국가기밀)은, 국가기밀 리스트는 어디 있나”라고도 했다. 권칠승 의원은 “(국가기밀 개념이) 그렇게 명확한가”라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군사기밀보호법 등 다 같이 놓고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세계일보 취재 과정에선 대체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1997년 이후부터 국가기밀을 ‘비공개된 것이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비밀의 가치가 있는 것에만 국한하는 것’, 즉 ‘실질비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법적으로 매우 좁게 해석하는 추세다. 국방·외교·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정부·국회·법원의 중요자료나 국책연구소의 중요정책 및 기술자료, 국가가 분류한 국가전략기술, 방위산업기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간첩 행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고친다 해서 민주당 우려처럼 처벌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해외의 입법사례를 검토해보면 간첩 행위를 ‘적국’과 ‘외국’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기밀도 적국에 해당하는 국가기밀과 ‘외국 등’에 해당하는 국가기밀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법사위 한 인사는 “민주당이 ‘레드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 나머지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해외에선 간첩 행위를 엄벌로 다스린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을 위해하고 외국을 이롭게 할 문서, 도화 등을 누설 시’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연방법률로 규정했다. 독일은 ‘국가기밀을 다른 국가나 알선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또는 독일에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타국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기밀을 전달하는 행위’를 형법상 외환죄로 1년 이상 자유형에 처한다. 중국은 ‘간첩 조직에 가담하거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한테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이와 별도로 ‘타국을 위한 국가기밀 및 정보절취 정탐 매수 불법 제공죄’를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한동훈 “국익 지키는 최소 안전망” 간첩법 개정은 여당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물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세계일보에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적국’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행위를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번에 형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 국가기밀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외국으로 누설되는 것은 처벌 못 하고, 반대로 그 나라들 국가기밀이 우리나라로 누설되는 것만 처벌되는 누가 봐도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또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 형법 개정은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고,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했다. 여당 비대위원장에 취임해서도 간첩법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의 4·10 총선 패배로 법 개정 움직임은 동력을 잃고 말았다. ◆각국은 ‘인지전’ 대응 ‘한창’ 간첩 행위 처벌을 위한 기본법조차 미비한 우리와 달리 각국의 방첩기관들은 인지전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조직을 만드는 등 수준 높은 방첩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지전은 특정 국가의 지휘부나 국민 등에게 조작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수법으로 잘못된 결정을 유도하거나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일종의 ’비살상 전투‘다. 학술 동아리, 음식점 등을 가장한 오프라인 형태는 물론 언론사 사이트를 가장한 조작 사이트, 일반에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인지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인지전은 적의 군과 지휘부를 상대하는 기존의 전쟁 방식과 달리 불특정 다수 국민 전반에 직접적으로 접근해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안보 분야 한 전문가는 “해외의 방첩기관들은 인지전에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간첩법조차 없는 우리와는 상당히 대비되는 수준이다. 늦었지만 우리도 국익 관점에서 하루빨리 법망 미비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특검법 찬반 입장을 의원 각 개인의 양심 문제와 결부 지으며 찬성표를 행사해달라고 여당인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안 통과를 위한 캐스팅보터는 범야권이 아닌 국민의힘 내부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여당 의원들이라고 보고 막판 설득 작업에 주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회의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명령을 받들 책무가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46조 2항을 읊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보다 중요한 국익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또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용산(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해병대원 특검법은 양심의 문제”라고 거들었다. 여당이 ‘참사의 정쟁화’를 이유로 특검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는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대통령이 격노한 게 무슨 문제냐’고 했던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을 향해선 “대통령의 격노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채 상병 특검법은 당초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가결된다. 구속 중인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경우 19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155석)과 정의당(6석), 개혁신당(4석) 등을 모두 합쳐도 이에 미치지 못한다.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5명(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 7명을 접촉했고, 이 중 6명을 대면 접촉했다. 박 의원은 “절반 정도가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얘기했다”고 해 여당 내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은 수사외압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라고 공수처에 촉구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간 이뤄진 전화 통화 내역이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는 민주당은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 점을 감안해 신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월이 되면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된다. 조국혁신당도 “공수처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특검을 한다 해도 핵심 증거는 사라질 수 있다”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고 요구했다.

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특검법 찬반 입장을 의원 각 개인의 양심 문제와 결부 지으며 찬성표를 행사해달라고 여당인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안 통과를 위한 캐스팅보터는 범야권이 아닌 국민의힘 내부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여당 의원들이라고 보고 막판 설득 작업에 주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회의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명령을 받들 책무가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46조 2항을 읊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보다 중요한 국익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또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용산(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해병대원 특검법은 양심의 문제”라고 거들었다. 여당이 ‘참사의 정쟁화’를 이유로 특검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는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대통령이 격노한 게 무슨 문제냐’고 했던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을 향해선 “대통령의 격노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채 상병 특검법은 당초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가결된다. 구속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경우 19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155석)과 정의당(6석), 개혁신당(4석) 등을 모두 합쳐도 이에 미치지 못한다.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5명(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 7명을 접촉했고, 이 중 6명을 대면 접촉했다. 박 의원은 “절반 정도가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얘기했다”고 해 여당 내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은 수사외압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라고 공수처에 촉구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간 이뤄진 전화 통화 내역이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는 민주당은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 점을 감안해 신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월이 되면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된다. 조국혁신당도 “공수처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특검을 한다 해도 핵심 증거는 사라질 수 있다”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