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장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를 환경부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사이 수천t에 달하는 폐기물이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 쌓여 ‘쓰레기산’을 이루는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승인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쌓아 두는 등 법령을 어긴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연 4회 이상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2019∼2022년 법령을 위반한 1256개 업체 중 845곳(67.3%)을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환경부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이 중엔 허용보관량(528t)을 2006t 초과하는 폐기물을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 쌓아 둔 경북 김천의 한 업체도 있었다. 감사원이 지정 누락된 곳 중 불법 가능성이 높은 77개 업체를 점검해 보니 39개 업체(50.6%)에서 불법 행위 39건이 드러났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내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허용보관량, 처리보관량 등 기준을 어긴 업체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로 선정하고 환경부와 합동 점검해야 했는데, 오히려 이들 업체 상당수를 점검 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다시 살펴보니, 지난 9분기 동안 기준을 반복적으로 어긴 업체 56곳 중 38곳(67%)에서 85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기준치 입력을 하지 않은 업체 중 23곳을 점검해 보니 15곳(65%)에서 불법 행위 21건이 파악됐다. 이외에 경기 양주시는 관내 한 민간업체의 소각열회수시설이 정기검사 기간(3년)을 7개월 지나 부적격 검사기관에 신청한 영수증을 제시하자 그대로 수용하는 등 업체 측의 불법 영업을 묵인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도 철저히 하라고 환경부와 환경공단에 주의요구 및 통보했다.

4·10 총선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해 창당 12년 만에 원외 정당으로 밀려나게 된 정의당이 ‘지도부 구인난’까지 겪고 있다. 설상가상 선거 패배를 거듭하며 쌓인 빚이 수십억원대로 알려졌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지난 10∼11일 8기 당대표·부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받았으나, 이 기간 아무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 당은 16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선거 재공고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준우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대신 원외 정당인 녹색당과 연합해 ‘녹색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했으나 지역구 후보 17명, 비례대표 후보 14명 전원이 낙선했다. 이로써 당의 뿌리 격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따지면 20년 만에 원외 정당으로 돌아가게 됐다. 심상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 출마 후보들은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최소 기준인 득표율 10%를 넘기지 못했다.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으나 연달아 패배하면서 당의 채무는 약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날카로운 공직후보자 검증을 이어가며 제3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후보자들을 낙마시켜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용어가 정치권에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현 조국혁신당 대표)를 데스노트에서 제외하고, 정의당에 유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는 대신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추진에 협조한 행보 등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성비위 논란 속 숨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 조문 여부를 두고 내부 갈등을 겪은 점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정의당은 이후 노동자·민중을 대변한다는 기존 가치에 성 소수자 권익 보호, 녹색당과의 연대를 통한 ‘기후정치’를 내세우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벗고 당의 저변을 넓히고자 노력했지만, 한편으로는 당 정체성이 흐려졌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최초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수원시장, 최초의 3선 수원시장, 현역 기초단체장으로 최초의 민주당 최고위원 당선, 최초의 수원특례시장까지. 다양한 최초 수식어를 가진 민주당 염태영 당선자(경기 수원무)가 중앙정치 무대인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의원 신분으로 첫발을 내디딘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필생의 과업으로 여겨온 염 당선자는 환경운동가, 청와대 비서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축적한 경험을 22대 국회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그를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났다. 염 당선자는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정부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심판”으로 해석하면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좀 더 잘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께서 깨우쳐 준 선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상대로 수원 5개 지역구를 모두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염 당선자는 “민주당이 여당인 수원시와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심판, 특히 여권이 민생과 관련해 ‘벼락치기 연극’을 했던 점을 국민들이 엄정하게 본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 총선 압승의 배경이라고 봅니다.” 2005년 환경운동가로서 ‘환경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와중에 노무현정부 러브콜을 받아 청와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지자체장 시절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자치분권 분야의 ‘맏형’으로 활약한 그는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은 자치분권입니다.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야 합니다. 예산도 한도와 목적을 중앙정부가 지정할 게 아니라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포괄적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을 살려야 하고, 이를 위한 부수입법도 국회에 가서 할 겁니다.” 염 당선자는 활동할 국회 상임위원회로 국토교통위를 지원할 생각이다. 지역 숙원인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패키지 추진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수원의 ‘지하철 시대’를 여는 것도 그의 과제다. 염 당선자는 “제 지역구는 지하철로부터 소외돼 있다”며 “인접 도시들과 경기도가 함께 교통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 제가 같이 해야 한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위를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를 가려는 또 다른 이유는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전면에 나서서 하기 위해서다. 염 당선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구제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이들이, 신혼부부들이, 사회초년생들이 주택을 확보하기 전인 기초 단계에서부터 허물어져 버리면 상위 단계도 허물어진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사인 간의 거래에서 누군가 큰 피해를 받으면, 가해자가 사인이어도 공공에서 먼저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재난인 것인데, 당연히 해야 할 사회적 재난이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건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장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를 환경부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사이 수천t에 달하는 폐기물이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 쌓여 ‘쓰레기산’을 이루는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 처리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승인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쌓아두는 등 법령을 어긴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연 4회 이상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2019~2022년 법령을 위반한 1256개 업체 중 중 845곳(67.3%)을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환경부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이중엔 허용보관량(528t)을 2006t 초과하는 폐기물을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 쌓아둔 경북 김천의 한 업체도 있었다. 감사원이 지정 누락된 곳 중 불법 가능성이 높은 77개 업체를 점검해보니 39개 업체(50.6%)에서 불법 행위 39건이 드러났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내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허용보관량, 처리보관량 등 기준을 어긴 업체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로 선정하고 환경부와 합동 점검해야 했는데, 오히려 이들 업체 상당수를 점검 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다시 살펴보니, 지난 9분기 동안 기준을 반복적으로 어긴 업체 56곳 중 38곳(67%)에서 85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기준치 입력을 하지 않은 업체 중 23곳을 점검해보니 15곳(65%)에서 불법 행위 21건이 파악됐다. 이외에 경기 양주시는 관내 한 민간업체의 소각열회수시설이 정기검사 기간(3년)을 7개월 지나 부적격 검사기관에 신청한 영수증을 제시하자 그대로 수용하는 등 업체 측의 불법 영업을 묵인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도 철저히 하라고 환경부와 환경공단에 주의요구 및 통보했다. 불법으로 ‘쓰레기산’을 만든 업체를 방치한 김천시에는 관련자 5명을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 이 중 1명에 대해선 지난 2월 수사 요청했다. 양주시에는 소각열회수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5명에게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는 일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 조처를 해달라는 국가정보원의 요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사실상 무시하는 바람에 늑장 대응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방심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방심위 직원 2명은 A사이트의 국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접속 차단 심의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KT, LG유플러스 등 2개 정보통신망 유통 여부만 확인했을 뿐, SK텔레콤 등 7개 통신망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각하 처리했다. 해당 직원들은 SK텔레콤 망에서 여전히 A사이트 접근이 가능하다는 국정원 연락을 받고도 방치했고, 같은 해 9월 국정원 측으로부터 재심의 요청을 접수한 뒤에야 심의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2년 12월엔 국정원과 경찰청이 각각 국보법 위반으로 심의 요청한 사안을 이첩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통신심사소위원회에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국정원이 소상히 정리해 제출한 각종 증거 자료는 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나 국보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역시 국정원이 재심의를 요청해 늑장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사안이 각각 접속 차단 및 정보 삭제 결정을 받기까지 각각 7개월, 10개월이 걸렸다. 감사원은 “방심위의 부당하고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국보법을 위반한 불법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수개월간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방심위에 이들 직원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힘을 받고 있다. 여야를 통틀어 차기 대선 주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대표가 4·10 총선을 대승으로 이끌자 그를 대체할 리더십을 찾기 어렵다는 인식 속에 ‘또대명’(또 당 대표는 이재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인사는 12일 “요즘도 누가 친명(친이재명)계, 비명(비이재명)계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다”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체제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고 보면 된다”고 평가했다. 친명 행보를 선명하게 보여 온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단일 후보로 입후보해 선출됐던 과정은 당 주요 결정 사항에 ‘명심’(明心·이 대표 마음)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 줬다는 평가다. 한 현역 의원은 “비명계 그룹에서도 원내대표 후보를 이번에 내려 했지만, 계파 대결 구도로 비칠 것을 우려해 뜻을 접었다”고 전했다. 당내 주류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친명 일변도 흐름에 소수로 전락한 비명계는 “당의 건강함을 위해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선은 거센 친명 바람에 꺾이지 않기 위해 저자세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8월까지 임기인 이 대표의 연임은 사실상 본인이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가 됐다. 이 대표 측 한 인사는 “연임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지금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안’을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정부를 향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용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처분적 법률’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서라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협치로 가는 첫걸음으로 관심을 모았던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이 되레 강대강 대치의 문을 연 꼴이 되는 형국이다. 야권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공공연히 거론하며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거대 의석에 힘입은 전방위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정운영을 비교하며 “지금은 더 심각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도부 입장에서 탄핵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민들의 경고나 심판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 절차가 누적된다면, 특정한 날에 임계치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듭된 경고에도 실정이 계속되고 국정 기조가 회복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준 권한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할 것이다. 국민들이 명령하고 정치권은 거기에 따른다고 본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당시를 떠올리며 “야 4당은 170석밖에 안 됐는데 탄핵 찬성은 234표가 나왔다”고도 했다. 제3지대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선이 3년 남았다는 말에 대해 “확실합니까”라고 되물어 이목을 끌었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앞세운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해 대통령실을 위협하고 있다. 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의 문제,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군 복무 중이던 병사가 숨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한다는 것은 한참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연 민주당 등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5일 범국민 장외 집회를 열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에서 나오는 ‘선 공수처 수사, 후 특검론’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에 대한 감시,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제도 정비를 시급하게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공수(空手)수사처가 아닌 공수처(公搜處)가 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을 비롯한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은 사실상 굳어진 모양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며 “그 입장에서 특별하게 다시 얘기할 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10번째 행사가 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 3년 차를 맞아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쟁보다는 민생에 몰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정부 3년 차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취임해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국정 3년 차가 시작됐다”며 “윤석열정부 정책 방향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최근 발족한 ‘민생물가 TF(태스크포스)’와 ‘전략산업 TF’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으로 중단됐던 민생토론회를 내주 재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열고 민생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한다. 야권은 채 상병 특검 외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도 특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 진행 중인 조국 사태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상 검찰의 불법성을 따져보는 특검부터,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하는 등 ‘특검 정국’ 조성 작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의 수사 과정을 특검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법조계는 물론 당내에서조차 “상식 밖의 발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도부는 강공할 태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된 수사 결과를, 더구나 법률심인 대법원 판단만을 앞둔 사안의 수사 과정까지 특검 수사하겠다는 것에 누가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만약 당시 수사가 불법이었다면 법원이 불법 수사 결과로 실형 선고했단 것인가”라고 했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법학)는 “수사 과정의 불법성은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따지는 것이고, 법원이 종합적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와 증거 법칙이 있다. 본인들 스스로 재판에서 얼마든지 따져볼 수 있었던 것이다. 방어권은 다 보장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실현을 위해 ‘처분적 법률’ 방식의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위헌이라는 정부·여당과 정면충돌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경제를 단기적으로라도 끌어올리자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에 올해까지만 쓸 수 있는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 홍익표 전 원내대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 승리 후 줄곧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려면 총 13조원의 대규모 예산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반대에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방식의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위헌 논란’이 점화됐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처분적 성격을 갖는 법률을 의미한다. 추경을 하지 않아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입장이다. 입법부가 헌법에 규정된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한다는 취지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아들 병역 기피를 위해 서울병무청에 13차례에 걸쳐 청탁 전화를 했던 것으로 9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병무청은 은 전 위원장 뜻에 따라 그의 아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고발을 취하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날 ‘2023 공직 비리 기동감찰’ 감사 결과 이 같은 비위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 아들(32)은 2021년 9월11일까지 유학 목적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미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2021년 11월20일까지 입국해야 했지만 불응했다. 서울병무청은 아들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사 결과 은 전 위원장은 ‘아들 구명’을 위해 서울병무청 담당 과장한테 13차례 청탁 전화를 걸었고, 과장은 은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짓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장은 보고서를 그대로 결재하고 은씨 고발도 취하해 줬다. 은씨는 현재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해당 청장은 현재 병무청 본부 국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담당 과장과 청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데 이어 청장에 대해 병무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 한편 현직 공무원이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해 영리활동을 하고, 허위 서류를 꾸며 억대 공금을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야권은 “여전히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며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은 국회로 떠넘기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회피했다”고 윤 대통령을 질타했다. 또 “국민의 요구를 담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25만원) 지급 요청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선 제대로 된 언급조차 피하면서 사실상 거부의 입장을 밝혔다”며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을 또다시 저버린 처사에 강하게 분노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 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며 “만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에 대해 “우리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며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하나”라고 했다. 국회의장 후보인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에도 불구하고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가족 문제는 어물쩍 넘어가고, 채 상병 특검은 거부하는 등 반성과 변화는 없고, 남 탓으로 일관된 이번 기자회견은 역시나 하나 마나 한 기자회견이었다”고 했다. 경쟁자인 정성호 의원도 “결국 대통령은 ‘나는 이대로가 좋고, 그대로 가겠다’고 결심한 모양이다”라며 “처절한 성찰과 반성으로 국정을 쇄신해도 모자랄 판에 민심과 동떨어진 안이한 대답뿐이었다”고 했다. 22대 국회 등원 예정인 박지원 당선자는 “국민과 야당은 ‘그래도 혹시나 변했겠지’라고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역시나 변하지 않고 주특기인 변명만 계속한다”고 했다. 염태영 당선자는 “불통과 아집으로 가득 찬 ‘마이웨이 기자회견’이었다”며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변화의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대통령 모습에 너무나도 답답했다”고 했다. 염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따끔한 호된 심판,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진정한 반성이나 변화 의지가 전혀 없으니 이제 국민의 남은 선택은 무엇인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사태’ 수사 과정상 검찰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특검’을 추진하려 들자 친명(친이재명) 지지층이 일부 현역 의원들에게 “수박이냐”고 문자 폭탄 공세를 가하는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사건 수사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집중해야 할 화력을 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위해 쏟느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 사태 등 수사에 대한 특검 추진을 검토 중인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활동과 관련, 당 관계자는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이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수박이냐’, ‘야 이 ×× 놈아, 이화영 사건 다루기도 힘든데 너희들 왜 조국 (관련 사안을) 당에 갖고 들어오냐’ 등 욕설이 담긴 다양한 내용의 문자가 대책단 관계자들에게 전송되고 있다고 한다. ‘수박’은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비이재명)계를 낮잡아 부를 때 쓰는 말이다. 대책단 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구체적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지만 충분히 검토해 특검 추진 여부를 결론짓겠다”며 사실상 22대 국회를 특검 정국으로 운영할 뜻을 내비쳤다. 조국 사태는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에서 비롯됐다. 조 대표는 이 사건 1·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사건 자체의 실체적 진실이 아닌, 조국 사태 수사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특검하자는 입장인데, 이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가능한 일이냐”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수사 절차를 따져 보는 특검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재판부에서 2심까지 유죄를 선고한 사건의 수사를 어떻게 특검하느냐”면서도 “특검 정국으로 가려는 당내 기류가 워낙 강해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당내 한 인사는 “검찰에 의해 위법수집 증거가 활용됐다는 문제 제기를 (조 대표 측이) 여러 번 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유죄가 됐다”며 “이제 와서 그걸 특검하겠단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민주당은 조국 사태는 물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도 특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전 부지사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법학)는 “자기 사건에서 자기가 재판관이 돼선 안 된다는 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자기가 법을 만들어 자기를 재판한 시스템을 바로잡겠단 것은 있을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