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절대다수 의석수를 등에 업고 사회적 재난과 참사 진상 규명을 넘어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 자체를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그중엔 이미 1·2심이 실형을 선고해 대법원의 최종심만 앞둔 ‘조국 사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그 사건을 ‘조작 수사’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조작된 수사 결과로 법원이 실형 선고를 했다는 주장을 펴는 셈이 된다. ‘네 편 수사’엔 성역이 없다는 야권이 ‘내 편 수사’엔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특검 제도를 ‘무기’로 악용하려 들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치가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나아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 내부에서조차 개별 의원들로부터 “사실관계가 파악된 것이 맞나”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총선 이후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더욱 선명해지자 불이익을 우려해 대세를 거스르는 발언을 극도로 삼가는 기류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국 사태’ 수사 과정을 22대 국회에서 특검 대상에 넣을지에 대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사건조작’이라고 하는 범위를 우리가 잡았다”며 “사건조작을 하는 건 다 검사들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국 사태 수사는 문재인정부였던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주요 수사지휘 계통을 이뤄 주도했던 사안이다. 법무부 장관이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사건 수사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가 드러났다. 1·2심은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도 특검 수사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현 정부를 겨냥한 각종 특검법안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특검 정국을 부추기고 있다. 법학계에선 야당의 움직임을 두고 특검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일 뿐 아니라 특검 제도 본질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장 교수는 “이미 수사가 다 끝난 것 갖고 조작 수사라고 하면서 특검을 한다는 건 상식 밖”이라고 했다. 또 “만약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다면 그건 법원에서 조작인지 아닌지 밝혀야 할 부분”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결국 야당 중요 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를 모두 특검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野 의석수로 ‘특검 무기화’… 사실상 수사기관·법원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인사들 사건 수사 과정상의 조작 여부를 특검 수사로 따져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데는 사실상 수사기관과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행태는 정쟁 목적의 ‘특검 도구화’를 넘어 ‘특검 무기화’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자 민주당이 “검찰 조작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던 것과 같이 ‘우리 진영’ 사람 수사라면 일단 수사기관부터 ‘악마화’해 내부적으로는 지지층을 규합하고, 외부적으로는 수사 정당성과 형사사법 체계, 나아가 삼권분립까지 흔드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野 “국민 여론도 나쁘지 않을 것” 재판 진행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2심 징역 2년)와 황운하 원내대표(1심 징역 3년)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검토하는 기구는 민주당 내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다. “협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고 했던 민형배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변호해 ‘대장동 변호인단’으로 불렸던 박균택·양부남·김기표·이건태·김동아 당선자 등도 포진해 있다. 21대 국회에 강성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가 있었다면, 22대에는 이들 의원이 주축이 된 대책단이 당내 공식기구로서 대여 공세의 선봉 부대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지금 분위기로는 특검 사안들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추진될 것 같다”며 “만약 유죄를 받아도 사건이 조작돼 재심으로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당에서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선거도 당장 없기 때문에 2년 동안 그런 분위기일 것”이라고 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1심 재판 막바지에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며 “아마 국민들 여론이 좀 모일 것 같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1심에서 판단할지에 정치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그 사실을 인지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추가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도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 국회에서 재차 발의할 태세다. ◆“역풍 맞을 것” 야권의 잇단 특검 공세에 당 안팎에선 자칫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권 한 중진 의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화해서 특검을 추진해야 하겠지만, 특검법안이 너무 많으면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의원도 “특검 추진에 앞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야권 내에선 민주당이 주도해 설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법안을 처리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다. 덕성여대 조진만 교수(정치외교학)는 “강성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바에 민주당이 반응을 안 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선거에서 이긴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를 심판하고 그 동력으로 개원과 동시에 치고 나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현 정권의 기를 확 누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심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특검제도를 오남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차 교수는 “특검제도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검을 통해 정치적 문제와 상관없이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도록 한 제도”라면서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수사가 어렵거나 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 및 측근이 대상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공소제기가 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하급심 판결이 나온 경우는 특검 대상이 아니다”면서 “그런 경우까지 특검한다고 남발하는 것은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과신해 사법 리스크를 정당화하고 수사기관과 법원 같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인사들 사건 수사 과정상의 조작 여부를 특검 수사로 따져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데는 사실상 수사기관과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행태는 정쟁 목적의 ‘특검 도구화’를 넘어 ‘특검 무기화’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자 민주당이 “검찰 조작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던 것과 같이 ‘우리 진영’ 사람 수사라면 일단 수사기관부터 ‘악마화’해 내부적으로는 지지층을 규합하고, 외부적으로는 수사 정당성과 형사사법 체계, 나아가 삼권분립까지 흔드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野 “국민 여론도 나쁘지 않을 것” 재판 진행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2심 징역 2년)와 황운하 원내대표(1심 징역 3년)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검토하는 기구는 민주당 내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다. “협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고 했던 민형배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변호해 ‘대장동 변호인단’으로 불렸던 박균택·양부남·김기표·이건태·김동아 당선자 등도 포진해 있다. 21대 국회에 강성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가 있었다면, 22대에는 이들 의원이 주축이 된 대책단이 당내 공식기구로서 대여 공세의 선봉 부대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지금 분위기로는 특검 사안들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추진될 것 같다”며 “만약 유죄를 받아도 사건이 조작돼 재심으로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당에서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선거도 당장 없기 때문에 2년 동안 그런 분위기일 것”이라고 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1심 재판 막바지에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며 “아마 국민들 여론이 좀 모일 것 같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1심에서 판단할지에 정치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그 사실을 인지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추가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도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 국회에서 재차 발의할 태세다. ◆“역풍 맞을 것” 야권의 잇단 특검 공세에 당 안팎에선 자칫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권 한 중진 의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화해서 특검을 추진해야 하겠지만, 특검법안이 너무 많으면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의원도 “특검 추진에 앞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야권 내에선 민주당이 주도해 설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법안을 처리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다. 덕성여대 조진만 교수(정치외교학)는 “강성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바에 민주당이 반응을 안 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선거에서 이긴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를 심판하고 그 동력으로 개원과 동시에 치고 나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현 정권의 기를 확 누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심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특검제도를 오남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차 교수는 “특검제도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검을 통해 정치적 문제와 상관없이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도록 한 제도”라면서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수사가 어렵거나 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 및 측근이 대상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공소제기가 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하급심 판결이 나온 경우는 특검 대상이 아니다”면서 “그런 경우까지 특검한다고 남발하는 것은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과신해 사법 리스크를 정당화하고 수사기관과 법원 같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10 총선을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절대다수 의석수를 등에 업고 사회적 재난과 참사 진상 규명을 넘어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 자체를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그중엔 이미 1·2심이 실형을 선고해 대법원의 최종심만 앞둔 ‘조국 사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그 사건을 ‘조작 수사’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조작된 수사 결과로 법원이 실형 선고를 했다는 주장을 펴는 셈이 된다. ‘네 편 수사’엔 성역이 없다는 야권이 ‘내 편 수사’엔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특검 제도를 ‘무기’로 악용하려 들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치가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나아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 내부에서조차 개별 의원들로부터 “사실관계가 파악된 것이 맞나”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총선 이후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더욱 선명해지자 불이익을 우려해 대세를 거스르는 발언을 극도로 삼가는 기류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국 사태’ 수사 과정을 22대 국회에서 특검 대상에 넣을지에 대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사건조작’이라고 하는 범위를 우리가 잡았다”며 “사건조작을 하는 건 다 검사들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국 사태 수사는 문재인정부였던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주요 수사지휘 계통을 이뤄 주도했던 사안이다. 법무부 장관이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사건 수사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가 드러났다. 1·2심은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도 특검 수사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18년 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와 내통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벌였단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법학계에선 야당의 움직임을 두고 특검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일뿐 아니라 특검 제도 본질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장 교수는 “이미 수사가 다 끝난 것 갖고 조작 수사라고 하면서 특검을 한다는 건 상식 밖”이라고 했다. 또 “만약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다면 그건 법원에서 조작인지 아닌지 밝혀야 할 부분”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결국 야당 중요 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를 모두 특검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사회를 위해 어른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이어야 어른도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만성화한 저출생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수많은 저출생 대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며 “있는 아이들의 행복도 챙기지 못한 채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순 없다”고 했다. 이어 “내 아이가 꼬물꼬물 커가는 기쁨을 맘껏 누릴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아이를 낳더라도 양육, 보육, 교육이 가능하도록 정치와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맑고 밝은 우리 어린이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박용진 의원은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고 마음껏 웃으며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박용진이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은 “결식아동, 한부모 가정 자녀, 미혼가정 자녀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며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울타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2대 국회 등원 예정인 민주당 김현 당선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사회,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염태영 당선자는 양육 및 사교육비 부담으로 출생율이 낮아지고, 초등학생 시절부터 어린이들이 입시경쟁에 내몰리는 점을 지적하며 “어린이들은 ‘어린이날 하루만 어린이로 지낸다’는 자조의 말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염 당선자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 전체가 최우선적으로 그 대안을 찾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민간사가 사업계획과 달리 각종 주거시설을 짓는 데도 묵인하는 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항만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수부는 2007년부터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로 하여금 2조4000억원 규모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재개발 부지에 언론사 신사옥, 특급호텔 및 오피스 건물 등을 짓는 안을 의결하고, 이 조건을 이행하기로 한 민간사들에게 부지를 매각했다. 그런데 해당 민간사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태도를 바꿔 생활숙박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으며, 나아가 일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100억원 상당 공공기여 사업을 삭제·축소하는 안도 부당하게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부산항만공사는 처음부터 재개발 부지에 주거시설을 짓기로 계획한 것처럼 상급기관인 해수부에 허위 보고했다. 감사원이 해양수산개발원과 국제기준으로 항만 능력을 재산정해 보니,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상 부산·인천항 개발계획에 따르면 부산항 사업비가 4938억원, 인천항은 2077억원으로, 총 7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한 것에 대해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더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두고 “오늘의 (여야) 합의 처리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보듬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는 MBC 라디오에 나와 “전국민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오만한 권력이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으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것을 두고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제대로 읽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모습이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해 “조금도 정신 못 차렸다”, “아직도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있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말 총선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채 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데드덕의 지름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22대 국회 등원 예정인 한민수 당선자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이 지연된 점을 유가족에게 사과하며 “모든 진실이 밝혀질 그 날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염태영 당선자도 법안 처리 지연으로 고통받아온 유가족을 위로하며 “힘겨운 시간을 견뎌온 유가족들을 더 이상 실명시켜선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당선자도 “‘선 구제, 후 회수’가 주 내용인 법안 취지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구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민간사가 사업계획과 달리 각종 주거시설을 짓는 데도 묵인하는 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또한 해수부는 부산·인천항 개발과 관련해 잘못된 수치를 시뮬레이션에 활용하도록 연구용역을 맡은 대학 측에 요구해 과대개발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항만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수부는 2007년부터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로 하여금 2조4000억원 규모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재개발 부지에 언론사 신사옥, 특급호텔 및 오피스 건물 등을 짓는 안을 의결하고, 이 조건을 이행하기로 한 민간사들에게 부지를 매각했다. 그런데 해당 민간사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태도를 바꿔 생활숙박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으며, 나아가 일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100억원 상당 공공기여 사업을 삭제·축소하는 안도 부당하게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부산항만공사는 처음부터 재개발 부지에 주거시설을 짓기로 계획한 것처럼 상급기관인 해수부에 허위 보고했다. 감사 결과 해수부는 10년 단위의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부산·인천항의 하역능력을 산정하기 위해 A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A대학 측은 정확한 산정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수부에 알렸다. 그런데 해수부는 연구용역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제공해 주기는커녕 과거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다른 부두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중복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시뮬레이션 결과조차 부당하게 산정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이 해양수산개발원과 국제기준으로 항만 능력을 재산정해 보니,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상 부산·인천항 개발계획에 따르면 부산항 사업비가 4938억원, 인천항은 2077억원으로, 총 7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 가방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를 스토킹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과 관련, 2일 “영부인이 스토킹 당했다는 나라가 대한민국 맞는가”라면서 “김 여사가 최 목사와의 만남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다면 경호원들이 어떻게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겠나.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논평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마저도 사지를 들고 입을 틀어막는, 그야말로 막무가내 철통 경호를 하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대한민국 서열 1위로 불리는 김 여사의 스토킹범을 막지도, 잡지도 못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대책위는 김 여사가 과거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안 시켜도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라고 발언했다면서 “김 여사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배우자로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고, 어떤 삶을 살았기에 저런 발언이 나오는지 의아했지만,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그녀는 자신의 말을 하나씩 ‘무섭게’ 실현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검경을 향해선 “대한민국을 전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시키지 말아달라”며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명품백을 불법수수한 정황이 동영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도 소환조차 하지 않고, 그에 반해 명품백을 준 사람은 스토킹,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혐의로 수사하는 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법 집행인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수사를 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을 망치는 길”이라며 “더 이상 귀한 공권력을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하는 일에 낭비하지 말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쏟아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런 어이없는 법집행을 제대로 비판조차 하지 못하는 언론도 이제 그만 ‘입틀막’(입을 틀어막음)하고 놓아달라”며 “김 여사는 대한민국의 신성불가침 성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22대 국회 등원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당선자가 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박병석 전 의장을 향해 “진짜 개XX들”이라고 막말을 했다. 쟁점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만료(이달 29일) 전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김 의장이 협조적이지 않다는 불만을 토로하면서였다. 박 당선자는 이날 친야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국민적 합의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통령 부인)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 있다”며 “이것을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고 주장했다. “내가 국회의장을 했어야 했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4일 해외 일정차 출국 예정이다. 박 당선자는 “김진표의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차관, 수석, 장관을 다 시켰는데, 저거 안 된다”고 했다. 박 당선자가 “박병석, 김진표 똑같은 놈들”이라며 막말을 이어가자 진행자가 ‘놈들이라니요’라며 자제시키려 했다. 그러자 박 당선자는 한술 더 떠 “놈이지.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며 “진짜 개XX들이다”라고 했다.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을 안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현직 의장은 국회법상 무소속 신분이 되는데, 김 의장이 임기를 마친 뒤 복당 신청을 해도 받아줘선 안 된다고 한 것이다. 박 당선자는 뒤늦게 “지금 방송 나가는 것이냐”면서도 “아무튼 저는 소신껏 이야기했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에 “부적절한 언행에 당사자분들과 시청자,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적었다. 박 당선자 발언과 관련, 의장실 관계자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박 당선자가 국회의장 선거 운동을 위해 한 발언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사실상 ‘빈손 회담’으로 마무리되자 야당은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리며 강도 높은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 전날 회담에 배석했던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당 회의에서 “영수회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의 민생회복 의지와 국정 기조 전환 의지를 확인해보자고 기대했지만, 대통령이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며 “민생 상황에 관한 어떤 절박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고, 총선 민의를 수용하겠다는 자세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은 ‘많이 듣겠다’고 회담 전에 얘기했는데, (비공개 회담에선) 본인의 주장과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놨다”며 “우이독경, 마이웨이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고 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며 “이 영수회담이 왜 열렸고,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회담 결과를 두고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참 복장 터진다”라며 대통령실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회의장직에 도전한 조정식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는 총선 민의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반면 윤 대통령은 변화를 거부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고는 “시급한 민생 지원에 대해서도 시원한 대답이 없었고, 이태원 특별법 수용도 끝내 거부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박지원 당선자(전남 해남·완도·진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난 영수회담”이라며 “이렇게 가면 민주당 등 민주개혁세력 192석 야당은 투쟁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간다”고 했다. 염태영 당선자(경기 수원무)는 “대통령실은 실무회동 내내 불통의 자세로 일관했고, 우려했던 대로 ‘성과 없는 빈껍데기 회담’에 그치고 말았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일방독주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