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및 각 시·도 선관위원회 전·현직 각급 간부들이 자녀 및 친인척을 특혜 채용하는 등 1200여건에 달하는 규정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중앙 및 8개 시·도 선관위의 전·현직 관계자 27명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특혜 채용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직원 22명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다. 적발된 고위 간부들을 직급별로 보면 사무총장(장관급) 2명,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1급) 2명 등이다. 감사 결과 선관위 조직 전반에서 채용·인사·복무 등과 관련한 법규를 무시하거나 용인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 선관위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800여건)이 중앙선관위(400여건)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김 전 총장 자녀의 경우 중앙 및 인천선관위로부터 채용 단계를 넘어 교육, 전보, 관사 입주 등에서 조직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또한 김 전 총장은 인천선관위에 지인을 방호직으로 채용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개인용 휴대전화(132만원)와 노트북(157만원)을 전산부서에 요구해 지급받은 뒤 2022년 3월 퇴직하면서 무단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선관위는 2022년 2월 박 전 총장 자녀가 경력 채용 면접에 응시하자 그를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 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인사담당자는 수사에 대비해 계획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송 전 차장의 청탁을 받고선 채용공고도 내지 않은 채 그의 자녀를 비공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전 차장은 자녀 채용 경위에 대한 국회 질의에 6차례에 걸쳐 허위 답변을 냈다. 감사원은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돼 있었다”며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 경쟁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논란이 불거지자 사퇴했고,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도 2개월 뒤 동반 사퇴했다. 이외에 감사원은 선관위 조직·인사 분야에서도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및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운영, 유명무실한 내부 통제 운영 등 실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중간 감사 결과에 해당하는 이날 발표는 지난해 5월 감사가 시작된 지 약 11개월 만에 나왔다. 감사 착수 당시 선관위 측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력 반발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에 해당 감사의 정당성을 따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에 대한 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 모두발언을 하면서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 데 700일이 걸렸다”며 시작부터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이 대표는 현 정부 출범 이래 수차례 회담을 제안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며 “특히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이라든지,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조치는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하는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보도를 이유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직격탄을 날리는가 하면, 남북관계 악화를 두고는 “소위 말 폭탄이 진짜 폭탄이 되는 것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압승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선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선거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와 안전을 지키라고 명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 방안으로 ‘전 국민 긴급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윤석열정부가 대폭 삭감했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복원시키자고 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 및 의료공백 해소, 연금개혁 등 민생 관련 사안의 조속한 처리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표결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임기 내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즉각 “여야 협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 의안과에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원내대표는 “5월 국회는 민주당이 의도를 갖고 소집하려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마땅히 소집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어기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국회의원 모두가, 교섭단체 대표들도 국회법을 어기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열고 말고, 교섭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열리고 안 열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현행 국회법상 5월에는 임시회를 열도록 돼 있다. 홍 원내대표는 “5월 임시회에서 다수 법안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국회의장도 법적 절차에 따라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주기를 부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는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29일 전까지 국회 표결을 마치고 공을 윤 대통령에게 넘기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를 통과한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한 번 더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구상이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5월30일부터는 국회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 협상이 예정돼 있는 만큼 법안을 재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여당은 “민주당이 5월2일 본회의 개의를 기정사실로 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선거 승리에 도취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에 충실히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여야 원내수석 간 한 번도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조차 없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은 “여야는 이달 29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간 회동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5월 국회 개의 필요성과 구체적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5월 본회의 개최를 반대해온 여당의 입장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

사전 실무 논의에서부터 교착상태에 빠질 듯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첫 영수회담 준비 과정은 이 대표가 의제조율 없이 일단 만나겠다는 ‘통 큰 양보’를 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양측 실무자 간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에서 각종 특검법안, 나아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하면서 자칫 어그러질 뻔했던 영수회담 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선 것이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이 대표는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을 만나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이날 오전 전화를 걸어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회담을 적극 수용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이 전했다. 이날 오전 중 대통령실과 민주당 실무자 간 3차 실무회동이 열린다. 결과는 오후 2시 발표 예정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대통령실과 민주당 실무자들은 2차 사전 실무회동에서 어떤 의제를 영수회담에서 다룰지를 두고 견해차만 확인한 채 향후 일정도 잡지 못하고 돌아섰다. 천 실장은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반면 홍 수석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그것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한다”고 맞섰다. 이 대표의 양보로 실무 단계 논의를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기본적인 의전 및 회담 장소, 배석자 등 회담의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양측 협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기 실장은 “대통령과의 회동을 (이 대표가) 수락한 것이다. 수용한 것이다. 그게 팩트다”라며 “저희가 제안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성의 있는 검토의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이 대표가)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며 “일정 등 확정을 위한 실무 협의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주중 개최될 것으로 예측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첫 영수회담이 의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난항에 빠지며 차일피일 미뤄지자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을 만나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주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을 빚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약 1년 만에 복당 절차를 밟는다. 4·10 총선 기간 중 김 의원이 합류한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에 흡수 합당되면서 자연스럽게 복당하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연합은 25일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용혜인·정혜경·전종덕·한창민 당선자를 원래 소속됐던 당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명을 의결했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자발적으로 탈당하면 당선자 신분을 잃지만, 당에 의해 제명되면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용 당선자는 새진보연합, 정·전 당선자는 진보당, 한 당선자는 사회민주당으로 각각 복귀해 22대 국회에 등원한다. 이날 안건에 김 의원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민주연합 당적을 유지할 경우 ‘원대 복귀’하는 당선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과 민주당에 자연히 합류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회의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진행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하자 지난해 5월 탈당했다. 민주당 당규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탈당 당시 언론에서 제기한 대선 비자금, 미공개 정보 의혹, 시세 조작, 이해충돌 등 제기된 의혹의 기초 사실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마녀사냥을 당해 탈당했지만, 여러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복당의 장애 사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 멤버로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이 대표의 중앙대 후배이기도 한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 수행실장을 맡아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향후 정국 운영 과정에서 수시로 대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각종 특검법안을 비롯한 여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야권 연대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회동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우영, 조국혁신당 조용우 정무실장이 배석했다. 두 사람이 4·10 총선 이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양당 대표가) 수시로 의제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두 당 사이에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이 대표는 회동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먼저 (조 대표에게) 연락했다”며 “평소 잘 알던 분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 저녁 한번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2대 총선 당선자총회를 열어 황운하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았다. 당선자 전원이 모여 최종 1인이 선출될 때까지 투표를 이어가는 교황 선출방식(콘클라베) 선거 결과 10분 만에 황 의원이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현역 지역구(대전 중) 의원인 황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기간 조국혁신당이 창당되자 민주당에서 당적을 옮겨 이번에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당내 유일한 현역이어서 그간 자연스레 원내대표 역할을 맡아왔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황 원내대표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정당의 조국 대표도 피고인 신분이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앞두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당내 ‘투톱’이 의원직을 모두 상실할 수도 있어 사법리스크를 안고 출발하는 모양새가 됐다.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여당에 요구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정쟁”으로 규정하고 “현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을 자극해 잠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고민이 결여된 포퓰리즘의 끝은 국가소멸”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비대위 회의에서 “무책임한 ‘건전재정 약속’에 이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다음 국회, 정부, 아들 세대가 빚 문제로 허덕이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여야를 싸잡아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정이 “민생을 담보로 한 ‘소모정치’, ‘이슈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총선 전 여당이 띄운 서울 편입 논란부터 최근의 25만원 지원금 모두 국민이 아닌 당을 챙기는 ‘정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직에 도전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향해선 “‘민심’이 아닌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마음)만 챙기는 의원도,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는다’라며 의장의 중립성을 비판한 의원도 국회의장에 맞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장은 나라 살림의 중요한 축으로서 여야 화합 정신과 더불어 결단력과 단호함, 정치력을 갖춰야 하는 자리”라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중립적인 태도로 모두의 입장을 최대로 반영해 최상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국회의장직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5·6선 중진 의원들이 장차 자신이 의장이 되면 민주당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게다가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마음) 마케팅을 벌이는 등 의장 후보인 자신이 특정 정당 대표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중립 의무마저 저버리겠단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총선 승리로 5선에 오른 정성호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에서 의장직에 도전하냐는 질문에 “그럴 계획”이라며 “총선 이후 (이 대표와) 한두 번 정도 만났다. 제 거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통한다. 정 의원은 의장 역할을 두고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 이런 것에 대해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5선의 우원식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의장직 도전 의사를 내비치며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며 “당적 비보유, 이것도 기계적 중립으로만 보는 매우 협소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전날엔 6선인 조정식 의원이 “‘명심’은 당연히 저 아니겠나”라며 명심 마케팅에 불을 지폈다. 조 의원은 이 대표로부터 “열심히 잘하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추미애 당선자(경기 하남갑)도 “의장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중립도 아니다”라고 했다. 현행법 규정은 이들의 주장과 상반된다. 국회법 20조2는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갖고 필요시 법안의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등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중립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절대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장 후보군들이 중립성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여서 22대 국회에서 윤석열정부의 각종 인선 작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급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인선이다. 사법부로 시선을 돌리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임기가 10월까지다. 대법원에선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8월, 김상환 대법관이 12월이면 임기를 마친다. 이들 요직은 국회 인준을 거쳐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서울대 김의영 교수(정치외교학)는 “야당 협조가 없으면 발등에 떨어진 불인 인선을 넘어 국정운영 전반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위적으로 협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는 “협치를 위해 윤 대통령이 야당이 원하는 특검법을 현실적으로 피해가기 어렵다. 임기 중에 털어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영수회담에서 각자가 원하는 것을 맞교환하는 일종의 거래가 있을 것”이라며 “그보다 높은 차원의 협치는 윤 대통령이 민주당과 다른 민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민심에 직접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후보 난립으로 어수선할 듯했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친명(친이재명)계 후보 간 3파전으로 가닥이 잡혀 가는 모습이다. 22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박찬대 최고위원과 박주민 의원, 김민석 의원이 거론된다. 현재 박 최고위원만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재선 의원에 당선된 민형배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 입장에서 선회해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당초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4·10 총선에서 생환해 22대 국회에서 3선에 오르는 친명계 의원 상당수가 뛰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 은폐 의혹 및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특검법안,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당력을 모아야 할 때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자칫 과열 양상으로 흐를 뻔했던 선거가 ‘질서 있는 흐름’ 속에서 치러지게 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선 의원인 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2명이 모두 사퇴하면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출마 계획을 철회한다고 했다. 그는 “박찬대 최고위원만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는 게 당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당원과 국민의 뜻인 것 같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애초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당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아 총선 실무에 관여했던 김성환 의원도 페이스북에 “원내대표 후보군에 거론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불출마 뜻을 밝혔다. 당내에서는 사실상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친명계가 박 최고위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밀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박 최고위원이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원년 멤버로 참여했던 것이 장점이 된다”며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번 선거를 나왔다가 찍히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 한 의원은 “비명계에서도 후보가 나와 줘야 건강한 당이 아니겠나”라며 친명계 일변도 지도부 구성에 반감을 드러냈다. 다른 의원도 “거론되는 후보들이 모두 친명 의원들이어서 차별화가 되지 않아 의원들 입장에서도 선택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24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는 다음달 3일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