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뉴라이트 성향 단체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가 범여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일제히 “제명 촉구”, “징계 추진”을 공언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열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뉴라이트 인사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이 단체는 조직 강령에 5·18을 ‘사태’로 규정하는가 하면, 전두환 정권의 공적을 기려야 한다고 명시한 곳이다. “(5·18) 전개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인명의 손상은 몇 가지 우연적 요인이 겹쳐 발생”,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 정의함은 온당하지 않다”, “전두환 대통령의 커다란 공적을 정당하게 평가함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이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역사인식을 토론회에서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자유민주 우파세력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될 정도로 강력한 힘, ‘딥스테이트’(막후 실력자들)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며 “딥스테이트가 형성되는 결정적 계기가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소요사태”라고 주장했다.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갑 당협위원장은 “호남과 주사파는 서로 약점을 커버해주는 순망치한 관계였다”며 “호남은 특유의 전근대성, 낙후 등 부정 이미지를 주사파의 중심 대중인 청년 학생들의 젊음, 참신함, 선진적 이미지로 커버했다”고 했다. 객석에서는 참석자 발언에 항의하는 이들과 옹호론자들이 고성과 함께 뒤엉키면서 물리적 충돌 상황까지 갔다. “아직도 5·18을 인정하지 못하냐”, “살인자 전두환”이라고 외치는 이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한 이들이 물병을 던지거나 멱살잡이를 했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등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토론 주최자인 이 의원은 “이런 소란 사태로 행사가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 특정세력의 목표”라며 행사를 계속 이어갔다. 범여권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 폄훼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천박하고 저열한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행사를 강행한다면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고, 민주당은 즉각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도 “국회의원은 반민주, 반헌법적 언행을 해선 안 된다”며 “이를 국회 차원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국회 윤리특위 징계뿐”이라고 했다. 사전에 이 의원에게 행사 취소를 권고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일과 ‘거리 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당이 관여하는 행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막판까지 거친 네거티브와 막말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선 초반부터 과거 행적과 각종 의혹을 놓고 충돌해온 당권 주자들은 종반부 들어 상대 후보의 체구와 지능지수(IQ)까지 거론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주고받았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지지하는 당대표 후보에 따라 갈려 상대 진영 공격에 가세하면서 계파 간 대리전 양상도 짙어지고 있다. 후보들은 경선 이후 화합을 다짐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깊어진 감정의 골이 차기 지도부 운영에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대표 경선 주자인 송영길 후보는 13일 CBS라디오에서 정청래 후보를 겨눠 “금붕어 IQ처럼 이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날 열렸던 후보 토론회에서 정 후보가 6·3 지방선거 평가와 관련해 ‘말 바꾸기’를 했다는 취지였다. 송 후보는 6·3 선거를 ‘승리’로 규정한 것은 ‘당·정·청이 조율한 결과’라던 정 후보가 이제 와 ‘당·청 조율’로 말을 바꿨다면서 “거짓말도 머리가 좋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고선 “윤석열이 꼭 그랬다. 자기가 5분 발언하면서 앞에 했던 말을 부정하는 말을 한다”고 공격했다. 정 후보는 즉각 페이스북에 “지난번에는 ‘역적, 목 잘라야’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 ‘붕어 아이큐’까지, 이거 정말 심하지 않냐”고 반발했다. 정 후보는 “김민석이 시켰나. 아니면 송영길의 독특한 인간성인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날 송 후보와의 논쟁 과정에선 “덩치는 크신 분이 너무 그렇게 가볍게 발언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민석 후보에게는 2002년 탈당 문제를 다시 꺼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한 것에 트라우마가 많은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 같은 거친 공방은 경선 초반부터 이어져 왔다. 송 후보는 지난달 정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두고 ‘스토커’에 빗댄 데 이어 당·청 갈등 가능성을 거론하며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야 할 사안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 공천 문제를 비판하면서는 정 후보의 발언을 자녀에게 “낙태했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에 비유해 당내에서도 표현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후보는 자신에게 공세가 집중되자 “2대 1, 3대 1로 집단폭행을 당하는 것 같다”고 맞섰다. 김 후보는 거친 표현을 동원한 공세는 지양하면서도 신천지 신도들의 조직적인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는 식으로 정 후보를 자극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종교 조직의 경선 개입 우려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과거에도 막판이 문제였다”며 “내부 주도권 싸움의 결과라면 신도의 희생과 책임의 가중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특정 종교가 어딘지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경선 중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신천지 의혹을 다시 제기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대표 후보 간 전선이 최고위원 후보들의 계파 대리전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김 후보가 종교를 언급하자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 후보는 하루 만에 “신천지 경선 의혹의 근거를 대라”며 반발했다. 세 사람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 연합이 이미 구성돼 있다면 최소한의 근거라도 공개하라”고 김 후보에게 촉구했다. 세 후보는 김 후보의 2002년 탈당 문제에도 화력을 집중했다. 이들은 “김 후보가 어제(12일) 유튜브에 출연해 ‘정몽준 후보가 이겨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엉겁결에 자백했다”며 “노 전 대통령을 배신해놓고 ‘단일화를 위해 온몸을 던졌다’고 윤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대편 최고위원 후보들도 맞불을 놨다. 최 후보와 득표율 1, 2위를 다투는 박선원 후보는 SBS라디오에서 최 후보를 겨눠 “축의금 받아서 우리 당에서 20·30대들이 다 떠나게 한 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 후보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시절 국회에서 치렀던 자녀 결혼식을 거론한 것이다. 박 후보는 “전설의 과방위원장”이라고도 했다. 서미화 후보는 전날 “민주당이 ‘정청래당’은 아니다”라고 했고, 김용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겨눠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릴 생각만 한다. 양두구육 정치인”이라고 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주자들은 토론회 및 각종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이후 당내 화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초반부터 반복된 네거티브가 막판 막말과 계파 간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경선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한 번 싸우고 난 뒤에 생긴 감정은 풀리기 어렵다. 영영 못 풀 수도 있다. 20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때 이재명·이낙연 후보가 그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며 서울 올림픽공원 집회 참석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보수의 노무현”이라는 일각의 평가가 나오자 “황당하다”며 “노무현 정신의 본질을 크게 잘못 이해하고 아전인수 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노무현 정신은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맞서 원칙을 지키고,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책임을 졌던 정치다. 도대체 어디서 노무현 정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장 대표의 ‘올공 정치’(올림픽공원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다. 장 대표는 속히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장 대표는 광복절에도 올림픽공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자신의 올림픽공원 행보가 ‘인기몰이’라는 지적에 ‘국민의 인기를 얻는다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고선 “참으로 위험한 정치인식이자 왜곡된 현실판단”이라며 “국회의원은 특정 지지층의 대리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그게 대의민주주의이고 책임정치”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이끄는 제1야당 대표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며 “장 대표는 제도권 정치가 풀어야 할 문제를 국회 안에서 책임 있게 해결하기보다 장외의 함성과 인기에 기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장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대표를 ‘보수의 노무현’이라고 치켜세우는 발언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이 했다. 조 최고위원은 한 유튜브 방송서 “옛날에 호남 기득권에서 살아남은 노무현, 지금 영남 기득권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장동혁이 비슷하지 않나”라고 했다. 장 대표가 자신만의 철학을 지키면서 당원들의 자발적 지지를 이끌어낸 점도 노 전 대통령과 닮았다는 것이 조 최고위원 주장이다. 조 최고위원은 노무현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출신이다.

인공지능(AI)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공개했는데도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중복·유사 데이터를 만들어 예산 낭비 및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품질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과기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1조6300억원 이상을 쏟아부어 AI 학습용 데이터 908종을 구축, ‘AI허브(AI Hub)’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도로공사 등 26개 기관이 313종을 구축해 개별 포털에 공개하면서 중복·유사 데이터를 만드는 데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과기부가 73억8000만원을 들여 야생동물, 생활폐기물, 콘크리트 균열 등 이미지데이터 4종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이미 구축했는데, 서울시와 도로공사 등 5개 기관이 확인 없이 유사 데이터를 만드는 데 6억원을 쓰는 식이었다. 기관별로 보면 도로공사는 2022년 로드킬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학습용 데이터(12종, 6만장)를 구축했는데, 이 중 42%에 달하는 2만5000장은 불과 1년 전에 과기부가 구축한 것과 유사했다. 생활폐기물 탐지·분류 목적 데이터는 2020년 과기부가 128종(15만장)을 구축했는데, 이후 서울시와 대전 서구가 유사한 데이터를 또 만들었다. 기관 간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계획을 공유·조정하지 않아 유사 데이터 구축에 수억원이 쓰이기도 했다. 과기부는 2021∼2023년 알약, 구강, 자율주행 관련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233억원을 들였다. 그런데 같은 해 식약처 등 3곳이 유사 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하는 데 8억400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강 진료 등 목적으로 구축한 이미지데이터 1000장은 전부 과기부가 구축한 데이터와 유사했다. 특화된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받는 과기부 구축 데이터와 달리 각 기관이 구축한 데이터는 허술한 품질 관리로 인해 AI 기술에 적용 시 오류를 일으키는 일이 빈번했다. 과기부의 위탁을 받아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AI허브에 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오류 관련 민원을 ‘데이터 납품 업체의 폐업’을 이유로 종결 처리해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 최고위원 후보는 12일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릴 생각만 한다”며 “집권 여당 대표 자격이 없다”, “양두구육 정치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후보가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세와 관련, “다시 국민주권의 정신을 되찾아 국민을 믿고 함께해준다면 (국민이) 높은 지지율로 응답할 것”이라고 한 발언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면서다. 김 후보는 이날 논평에서 “정 후보가 온갖 화려한 수사로 포장했지만 그 속내와 본질은 ‘대통령이 국민주권의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공개적 비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당·청 간의 엇박자를 유발해 국정동력을 약화시킨 진짜 장본인이자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을 준 당사자가 바로 정 후보”라며 “‘내 탓이오’라며 성찰해도 부족할 판에 적반하장으로 대통령을 향해 훈계조로 비난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정부의 성공’이란 말을 사적 정치의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 탓만 하는 무책임함과 오만함부터 돌아보는 것이 당원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정 후보에게 경고했다. 김 후보는 최고위원 당선권 마지노선인 5위 자리를 두고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후보와 경쟁 중이다. 호남 및 서울·수도권 순회경선만을 앞두고 김 후보는 당원들의 지지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날엔 해병대 박정훈 준장(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김규현 변호사(해병대 1043기) 등 해병대 전역자 2222명이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오랜 동지이자 분신, 대통령의 곁을 지켜온 호위무사이자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장 앞에서 싸울 사람이 김용”이라며 “김 후보의 의리와 책임감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지켜내는 힘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당과 국민에게 연결해 국정 성공을 뒷받침할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가 그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믿는다”고 했다.

① 與, 국힘에 “민생법안 처리 위해 본회의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8월 임시회 소집은 먼저 요구해 놓고 정작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의 저의가 무엇인지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다. 한 직무대행은 “현재 본회의에는 총 113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다”고 했다. 또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미사용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직결된 법안들”이라고 주장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도 “민생을 걱정한다면 13일 본회의 개최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화력을 보탰다. 천 원내수석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최장 330일에 달해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라 불리던 신속처리안건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상임위 기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해 패스트트랙 제도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② 한동훈 “국민 돈으로 생색내는 이재명식 세금경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1일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및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겨눠 “국민 돈으로 생색내는 ‘이재명식 세금경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부동산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증세’”라며 “종부세는 세율과 과세표준을 올리고 각종 공제는 줄인다. 세금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에서 경우에 따라 다주택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는 없애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도 줄인다”며 “집 가진 사람, 결혼하는 사람, 아이 낳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다. 국민에게 남겨주던 돈을 더 걷는 대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각종 지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한다”며 “부동산에서는 세금으로 국민의 주거 선택과 주거안정을 흔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 더 걷은 돈으로 정부가 지원을 늘린다”고 했다. 또 “국민이 알아서 쓸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대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돈을 더 걷어놓고 그 돈을 다시 나눠주면서 왜 정부가 생색을 내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재차 주문한 점도 도마에 올렸다. 한 의원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끝도 없이 확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뒤늦게라도 깨달았다면 법을 바꿔야지, 시행령으로 땜질할지 노동부 지침으로 땜질할지 벌써부터 장관과 ‘해석 투쟁’을 벌이면 되겠나”라고 했다. 다른 글에선 경찰 관사에 외부인이 10년 동안 위장 전입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10월부터 만들 지옥도에선 이렇게 ‘경찰이 청탁받고 사건 덮고 뇌물 받은 사건’도 검찰이 어떠한 보완수사조차 못하게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박균택(사진) 의원은 11일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민주당 8·17 전당대회 이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해 “동시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그곳에서 만들어질 대한민국의 핵심기술을 지키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유출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적발·수사를 통해 우리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패권경쟁은 이제 ‘누가 더 많은 공장을 짓느냐’의 경쟁이 아니다.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지켜내느냐의 싸움”이라며 “실제로 우리 첨단산업의 핵심기술을 노린 기술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기술이 빠져나간 뒤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술유출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기술분야별 전문 수사인력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기업이 긴밀하게 공조해 예방부터 조기인지와 수사, 검거와 추가유출 차단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기술보호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체계에선 기술유출 사범에게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상표·상호 부정 사용 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구·개발(R&D) 역량이 집약된 핵심기술 유출을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범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해외 주요국도 기술유출 사범을 ‘경제간첩’으로 규정해 국가안보와 결부된 영업비밀·핵심기술 유출을 별도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영국의 국가보안법, 중국의 반간첩법, 대만의 국가안전법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이 조단위에 달하는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해 다른 업무로 수집·보유해 온 체납자의 전화번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그간 차량번호에 기반해 교통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 체납자의 전화번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운전면허 관리 등 다른 업무로 보유 중인 전화번호가 있어도 이를 교통 과태료 징수에 활용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 제공·처리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사이 누적된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1조1447억원(1611만건), 체납자는 255만명에 달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찰청이 다른 업무로 수집한 전화번호를 교통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세청과의 위탁협약서에 전화번호를 위탁 대상 개인정보 항목으로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국세청에 이를 제공·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컨설팅으로 255만명에 달하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이 가능해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법령과 행정규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가 주요사업이 지체되거나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그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9일 대구·경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잘못 말했다가 사과했다.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대구 북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반도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정청래가 하겠다”고 했다. 뒤이어 연설한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가 말실수를 했다. 말실수를 한 줄도 모르고 넘어갔다”며 “이미 이명박 임기는 끝났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에 “저는 몰랐는데 아까 연설하다가 대통령 이름을 잘못 부른 것 같다”며 “그 부분은 당원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후보가 대통령 이름을 헷갈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6·3 지방선거 국면이던 지난 5월 김종무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 과정에서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의 죄를 짓고 감옥 갔다 온 박근혜와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재명”이라고 했다가 즉각 “이명박”이라고 바로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에서 1만708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과 관련해 9일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당원정보 보호 없이 당원 주권 없다.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정청래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 전 총장은 페이스북에서 “사무총장 재직 당시 침입 이상징후가 의심돼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점검을 요청했으나 업체로부터 ‘이상징후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보안 취약점 관련 지원을 요청했으나 당시 KT 및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당장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조 전 총장은 “이후 당의 여러 보안 취약성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화 진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전 총장은 이번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 당이 요청할 경우 전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이 사안과 관련, 김 후보는 전날 엑스(X)에서 “관리 무능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1년이나 되었다니 문제고, 무려 1만명이 넘는다고 하니 문제고, 아직 진상을 몰라서 문제고, 개별 통지 등 사후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고, 추가 문제는 없는지 몰라서 문제고, 재발 우려가 없는지 장담 못 해 문제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정말 문제”라고 했다. 김 후보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소리를 높이고, 과실 없는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부실에는 해체를 요구하는 우리 당이, 정작 스스로에만 관대하다면 누가 당을 신뢰하겠나”라며 “당원정보의 안전은 당원 주권의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해킹 공격으로 인해 당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관계기관의 제보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사안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 6일, 발생 추정 시점은 지난해 9월2일이라고 했다. 유출된 항목은 아이디, 비밀번호(암호화), 성명, 이메일 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