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로 하여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를 벌이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이런 동네 건달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가”라며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5일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한 방에 모여서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를 하고, 작전회의를 했단 게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교도관들이 한 명 한 명 수감자들을 상대로 계호하는데, 교도관들이 술 먹는, 술 파티를 방치했다는 건 검사의 명령·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엄정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라며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구속수감자들을 모아서 술 파티를 하고, 진술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검찰이 사실상 승인했나.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의혹은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 4일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는 취지 법정 진술을 하면서 불거졌다. 내용은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서 김 전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연어, 회덮밥과 주류 등을 반입해 취식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김 전 회장과 방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전 부지사)이 큰일 난다’, ‘이재명은 끝났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단 것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사안과 관련해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 대표도 “교도관들도 확인해보라”며 “왜 이걸 방치했는지, 자기가 담당한 수감자들이 검찰청에서 술 먹고 있는데, 그것도 직무유기”라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다양한 객관적 물증과 수많은 증인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조작됐다는 상식 밖의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던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에서 교도관 계호 하에 쌍방울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며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교도 행정 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마치 진실인 양 호도하며 수사팀을 계속해서 음해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왜곡하고 법원의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6월7일로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의정갈등이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다. 국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라며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 후 국회에서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선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 대표는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며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특히 공공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공론화 특위 구성은 이 대표가 총선 전부터 제안했던 것인데,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 민생에 주력해야 한단 뜻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악화일로”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란 갈등 고조라는 새 복병까지 등장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벌써 시장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유가·환율 불안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일각에선 70년대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유의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라며 정부·여당에 “민생에만 국정 동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4·10 총선 이전의 국정과 이후의 국정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거론되자 야당은 12일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전 위원장 카드를 꺼내 들려는 것은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비서실장’을 관철하려 든다면 ‘정권심판의 회초리’가 ‘정권 종식의 쇠몽둥이’가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당 논평을 통해 “이 전 위원장이 신임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악스럽다”라며 “윤 대통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지난 국정운영을 쇄신할 의지가 없다고 천명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을 향한 민심이 그대로 표출된 총선 결과를 보고도 불통과 오만의 독주를 계속하려고 하는가”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민생과 경제에 전력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우습나”라고 질타했다.

종북 논란의 한가운데 선 진보당이 22대 총선에서 3석을 확보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차린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손잡은 덕분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당은 윤종오(울산 북) 당선인이 지역구 1석을 확보한 데 더해 민주연합 비례 의석을 나눠 갖게 돼 총 3석을 얻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민주연합에 참여한 진보당 후보는 총 3명으로, 비례 순번은 각각 5번, 11번, 15번이다. 5번 정혜경 후보와 11번 전종덕 후보의 등원이 유력시된다. 진보당은 민주당 이상직(전북 전주을)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치러진 2023년 재선거에서 강성희 의원이 당선돼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비록 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나와 패했지만, 당으로선 의석수가 늘어나 외연을 확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외부에선 진보당의 창당 과정과 당선자들의 이력, 당내 계보 등을 볼 때 박근혜정부 시절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비례 11번인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15번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통진당 내란 선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복권을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통진당 세력과 손잡고 선거를 치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보당은 통진당과는 별개의 정당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진보당은 향후 민주당의 대여 공세에 보조를 맞추며 해병대원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특검 추진 등 사안에 협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22대 총선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원외 친명(친이재명) 그룹이 대거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기존 친명 그룹에 이은 이들 ‘신명(신이재명)계’의 등장으로 ‘이재명계’는 야권 내 주요 계파로서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11일 확정된 각 지역 개표 결과 이재명 대표가 ‘변방 장수’로 불리던 경기지사 때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함께해 온 이들이 각 지역에서 속속 승리했다. 광주 동·남갑에선 정진욱 당선자가 현역인 윤영덕 의원을 당내 경선에서 꺾고, 본선에서도 무난하게 승리했다. 정 당선자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수행했고, 이후 당대표 정무특별보좌역을 맡았다. 경제지 기자 출신인 그는 지역 민심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대표가 당 지도부 내 호남 몫으로 배려해 임명했던 임선숙 전 최고위원이 정 당선자의 부인이다.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당선자는 45세에 민선 5기 논산시장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지냈다. ‘세일즈 시장’을 표방하며 400억원대 논산시 채무를 제로(0)화하고, 4000억원대 예산을 1조3000억원대로 키운 것으로 유명하다. 대선 캠프에 이어 당 대변인을 수행했다.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광주 서을), 박균택(광주 광산갑) 당선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법률 대응에 앞장섰다. 부산고검장 출신 양 당선자는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 당선자는 당대표 법률특보로 활동했다. 박 당선자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야권에선 두 당선자가 22대 국회에서 전문성을 살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외에 스스로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홍보했던 김동아(서울 서대문갑) 당선자도 국회 등원을 앞두고 있다. 이재강(경기 의정부을) 당선자는 런던정경대에서 수학한 엘리트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소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19~21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에서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이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다. 한민수(서울 강북을) 당선자는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과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이 잇따라 취소되는 우여곡절 끝에 공천장을 받았다. 신문기자 출신으로, 박병석 전 국회의장 시절 공보수석으로 근무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의장실을 나와 이재명 캠프에 몸담았다.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이 대표를 보좌했다. 모경종(인천 서병) 당선자는 ‘이재명 경기도’에서 5급 청년비서관으로 채용돼 이 대표와 연을 맺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 뒤엔 수행 비서를 맡았고, 이후 당대표 비서실 차장으로 옮겨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기존 친명 의원들도 총선 승리로 입지를 더욱 굳혔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당선자와 이 대표의 중앙대 후배인 김영진(경기 수원병) 당선자가 각각 5선, 3선 중진으로 도약하는 데 성공했다. 당 사무총장인 조정식(경기 시흥을) 당선자는 6선 고지에 올라 국회의장 후보군에 들었다. ‘막후 실세’로 통하는 김병기(서울 동작갑), 김성환(서울 노원을) 당선자도 각각 3선에 올라 원내대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21대 국회에 또다시 국회의장을 배출한다. 국회 관례상 다수당 소속 최다선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6선인 추미애(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조정식(〃 시흥을) 당선인이 전반기와 하반기 의장을 나눠서 맡을 가능성이 있다. 추 당선인은 11일 SBS 라디오에 나와 야당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번번이 가로막힌 점과 관련해 “‘혁신 의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선거 초반부터 일찍이 여론상 있었던 것 같다”라며 “혁신적 과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하신다면, 주저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은 공정성 유지를 위해 당적을 보유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추 당선인은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라면서도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중립은 그냥 가만히 있는 다든가 하는, 어떻게 보면 지난 국회를 보면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입법이 좌초되거나 또는 의장의 손에 의해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 그 자체의 대의기구로서 혁신과제를 어떻게 받드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여당 말을 들어주느냐, 여당 손을 들어주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추 당선인은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정면 충돌했던 ‘추·윤 갈등’의 당사자다. 윤 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해 ‘식물 총장’ 논란을 야기했고, 이는 윤 총장의 정계 입문 및 대선 출마의 계기가 됐다. 윤 대통령과 추 당선인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각각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으로 맞닥뜨릴 경우 ‘추·윤 갈등’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추 당선인은 “대통령이 원래 하던 제왕적인 군림을 한다든지,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에 고통을 주는 거부권 행사를 남발한다든지 하는 국정 기조를 야당이나 야당 대표에 표적을 맞추고 한다면, 저는 이 정권은 굉장히 후반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4·10 총선에서 대승을 확정 지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에 과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데 우리 22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선자들에겐 “당의 승리,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해찬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단일 야당 사상 최대 의석을 얻었다”며 “국민들은 윤석열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분명한 뜻을 잘 보여주신 것 같다”고 논평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정치인들이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저도 이렇게 국민들이 여당 심판하는 뜨거운 의견을 보인 것은 처음 봤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야당도 이번 승리에 도취해서 오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총선 때 ‘180석 줬는데 뭐 했나’ 소리 많이 들었잖나. 이번에 또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부겸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도 “이번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윤석열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무비전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 정부의 흔들리는 국정 방향이 바로 잡히도록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실을 향해선 “전면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하다”며 정부 출범 이래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가질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상징인 금배지는 순금이 아니다. 은에 도금한 것이다. 가격으로 치면 개당 3만5000원. 지름 1.6㎝, 무게 6g으로 엄지손톱만 한 크기에 불과한 금배지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된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이 상의 왼쪽 옷깃에 착용하는 순간 도금배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보통 사람은 일생에 한 번도 누릴 수 없는 각종 특권과 혜택이 부여된다.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논란 4·10 총선에서 당선해 5월30일∼2028년 5월29일 임기인 22대 국회의원도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 돈으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특권과 특혜를 예외 없이 누린다.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다. 현역 의원의 가장 큰 특혜로 꼽힌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설령 비회기 중 수사기관에 체포됐어도 국회가 요구할 경우 회기 중 석방된다.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체포하는 통상의 절차를 밟는다. 이는 검경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전 단계이기도 하다. 현행범이 아닌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한 뒤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그간의 통상적인 모습이다. 대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21대 국회에선 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등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돈봉투 의혹을 받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은 가결됐다.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기사회생했고, 윤 의원의 영장은 발부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 영장전담법관은 즉각 영장을 기각한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현역 의원의 범죄 혐의는 그만큼 수사하기 어렵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제정 이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의 ‘방탄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국회의원의 신체구속을 국회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공식 석상서 명예훼손도 처벌 불가 면책 특권도 국회의원의 사법리스크를 줄여주는 방패 중 하나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나 본회의에서 형사처벌 대상인 명예훼손 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간혹 상임위가 여야 정쟁으로 얼룩진 와중에 상대 당 의원을 향해 “그 이야기 회의장 밖에서도 할 수 있느냐”고 쏘아붙이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된다. 논란 속에서도 국회의원 특권이 계속되는 것은 헌법 개정사항이라는 어려움도 있지만, 결정권을 가진 정치권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는 것에 소극적인 이유도 있다. 규정에 따라 고양이만 자기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데 고양이 스스로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는 셈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표결이 임박하자 국회 경내에서 단식 농성을 했고, 소속 의원들한테 부결을 호소해 ‘말 바꾸기’를 했단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후 줄곧 의원 특권 폐지를 실천하겠다고 했는데 현역 의원들이 한 대표 말대로 움직여주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국회의원에게는 다른 혜택도 많다. 1인당 세비(연봉) 1억5690만원이 지급되며, 보좌관, 선임비서관 등 직원 9명을 휘하에 둘 수 있다. 직원들은 국회사무처 소속의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는다. 새진보연합 용혜인 의원이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찾은 김포공항에서 귀빈실을 이용해 국민 공분을 산 것을 계기로, 현역 의원을 위한 각종 의전 특혜도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출발은 야심 찼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새로운미래는 4·10 국회의원 총선 개표 진행 결과(11일 0시30분 기준), 입후보한 지역구 후보 28명 중 세종갑 김종민 후보만이 유일하게 당선됐다. 민주당 이영선 후보가 재산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 제출해 공천이 취소되어 발생한 제1야당의 공백을 어부지리 승리로 채웠다. 새로운미래는 거대 양당 주도의 정치 지형에서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유권자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이낙연(광주 광산을) 후보가 친명(친이재명)계 민형배 의원에게 참패했다. 홍영표(인천 부평을), 박영순(대전 대덕), 설훈(경기 부천을) 후보 등 현역 의원도 줄줄이 패전보를 전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석현(서울 강북을), 문재인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의 전병헌(서울 동작갑),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을 지낸 남평오(서울 강서갑) 후보 등 중량감 있는 원외 인사도 여의도 입성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준석(경기 화성을) 후보가 이끄는 개혁신당과의 제3지대 빅텐트 구축 실패로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세력화의 결정적 동력을 상실한 것이 중대 패인 중 하나다. 애초부터 어려운 싸움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이 많이 탈당해 우리 쪽으로 넘어오길 바랐지만, 실현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치인으로선 거대 정당 소속으로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은 패배 확정 후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정권에 대한 분노와 심판 의지를 국민께서 가장 먼저 표명해 주셨고 그 안에서 견고한 양당 체제, 진영 대결 구도를 흔들지 못했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그는 “신생 정당으로서 충분히 준비되고 숙성된 모습을 보이기엔 시간이 부족했다”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극단주의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정당들이 민주사회에서 일시적으로 각광받은 사례는 역사적으로 있었죠. ‘죄는 지었지만 복수하겠다’는 공동체 상식과 룰을 전복하는 극단주의 정당을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제어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형사사건에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황운하 후보 등의 출마를 두고 “사법적으로 명명백백 드러나면 그 사람들은 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런 게 허용되면 우리가 일궈낸 민주적 성취, 산업화 성취, 도덕과 윤리의 성취를 쓰레기통에 박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다. 한 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딱 한 표가 부족하다. 무도하고 뻔뻔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고 호소한 데 이어 차량 이동 중 인터뷰에서도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재차 절박감을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정치를 한 지 100일 정도밖에 안 됐다. 제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할 정도로 노회하지 못하다. 국민들께서 이 점을 생각해주시고 애국심을 발휘해 달라”고 진정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사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황운하 후보 등이 정권심판을 강조하며 출마했다. “극단주의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정당들이 민주사회에서 일시적으로 각광받는 일은 역사적으로 있었다. ‘죄는 지었지만 복수하겠다’는 것은 공동체 상식과 룰을 전복하는 행위이다. 이게 통용된다면 어떻게 사회 시스템이 운영되겠는가. 성숙한 사회는 이런 사람들, 정당의 일시적인 부상에 대해 충분히 제어해 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번에 국민들께서 상식적 판단으로 미래를 위해 그들을 제어해주실 거라 생각한다.” ―조국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3심을 앞두고 출마했는데. “대한민국이 조국 사태 때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조국 사태와 그걸 옹호하려는 사람들, 권력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런 행보를 이어가는 건 그때의 충격을, 사람들이 극복한 충격을 아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증폭시키는 것이다.” ―조국 대표도,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도 본인 행위로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으로도 피해 본 사람 없으면 되나. 그건 반박할 필요도 없는 말이다. 이런 일들이 민주사회에서 가끔 돌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서 제어해주시는 게 나라의 역량이라고 본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보다 훨씬 큰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너무 힘들게 왔는데, 이 가치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겠나.” ―민주당 내에선 원내 1당 가능성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나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람들을 다 ‘비명횡사’ 공천으로 날린 정당이다. 완전히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당처럼 됐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김준혁·양문석 후보 같은 사람들로만 200석을 채우는 정당이다. 이 정당이 어떤 해악을 가져올지 가늠이 잘 안 될 정도다. 그걸 국민들에게 ‘내놓고 허락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호소드리고 싶다.” ―과거엔 물의를 일으키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했다.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이 적발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적발이 되고 사법적으로 명명백백 드러나면 그 사람은 퇴장해야 한다. 팬덤, 지지층이 있더라도 적어도 상당 기간 퇴장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돌아간다. 지금까진 그랬다.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는 전면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걸 뭉개거나 우기는 게 아니다. ‘죄 있는 거 맞는데 니들이 어쩔 거야. 내가 이 나라 지배해볼 거야’라며 전면에 내세운다. 이게 통용되면 가치 전복이 사회 전체에 통용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정말 어렵게 성취한 민주적 성취, 산업화 성취, 도덕과 윤리의 성취를 쓰레기통에 박는 정말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양문석 후보와 ‘이대생 성상납’ 등 발언을 한 김준혁 후보는 총선을 완주했는데. “내로남불을 떠나 그런 ‘불량품’들은 있을 수 있다. 전국민에게 지탄받고 있는데, 이건 진영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김준혁·양문석 후보가 괜찮다고 생각할까. 그렇진 않지 않나.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출세의 끝판왕인 국회의원을 만든다? 이건 가치 전복을 용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부동산 가격 폭등이나 파탄을 막자는 합의가 우리 사회에 있는 건데, 이런 합의를 뒷구멍으로 무력화시킨 사람을 출세시키고 국민의 대표로, 롤모델로 삼겠다는 건가. 두 번째는 김준혁 후보다. 예전에 우리 사회에 이런 식으로 여성들 앞에서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깔때기처럼 음담패설로 이어서 사실상 공개 성희롱하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걸 저항하거나 문제 삼는 여성들에게 ‘유난 떤다’면서 오히려 배척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런데 그게 바뀌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어느 직역이나 바로 축출당하는 사회가 됐다. 거기까지 오는 데 정말로 많은 여성들, 그리고 그 여성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어서 얻은 성취다. 김준혁 후보를, 사람들이 오랫동안 안 된다고 했는데도 출세 끝판왕인 국회의원을 시키겠단 건, 그동안의 성취를 정말로 뭉개버리는 행동이다.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공직에서 자를 수 있겠나. 김준혁 후보 문제는, 이 분이 취미로 한 게 아니라 본업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단 것이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이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보낸 이유는 역사학자라는 본업 때문이다. 그 본업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그냥 유지한다? 어제(8일) 이재명 대표가 이 분 옹호하는 취지 글을 올렸다. ‘음담패설, 공개 성희롱한들 니들이 어쩔 거야’란 식이 되는 거다. 정신적 성취, 인권의 성취를 어처구니없는 사람 하나로 없애버릴 건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재명 민주당’의 국민들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판세를 민심보다 우선한다는 것인데, 민심보다 우선하는 게 있으면 그게 독재다. 저희와 비교해달라. 저희는 민심이 지적해주시면 화들짝 놀라서 바꾸고, 대부분 관철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게 좋은 정치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 좋은 정치, 나쁜 정치를 떠나서 민주당 모습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성취를 모욕하는 행동이다. 양문석·김준혁 후보의 행동보다 ‘이재명 민주당’이 저걸 옹호하는 게 더 큰 잘못이고 더 큰 죄이다.” ―대야 공세는 중도층 설득에 도움이 될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공격이 아니라 상식이자 팩트다. 문제가 없는 걸 저희가 뒤져서 네거티브한 것이 있나. 전혀 아니다. 제가 말하고 비판하는 것은, 범죄자들, 범죄 혐의자들이 뻔뻔하게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상식 아닌가. 양문석 후보처럼 하면 안 된다는 상식을 국민을 대표해서,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정상적인 정치라면 양 후보 공천은 하루 만에 포기했어야 했다. 그러지 않나. 만약 저분들이 제가 소속된 당이라면 하루도 못 버텼을 것이다. 김준혁 후보 이야기가 여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런 발언이 나와도 장관 청문회에서 못 자른다. (양문석 후보처럼) 앞으로 사기 대출해도 청문회에서 못 자른다. 그건 고사하고 공무원 징계도 못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시대를 만들 게 뻔한 상황에서 제가 침묵하고 있어야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국 유세를 하며 민심을 청취하니 어땠나. “일정이 지연돼도 몇 시간씩 기다려주시기도 한다. 저는 두렵고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절실한 마음이 많이 느껴진다. 이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하고, 온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분들이 저를 보려고 나온 것이 아니다.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거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많은 분이 선량하고 애국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제가 대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