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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 꼼수 증여, 성범죄 가해자 변호… 여야, 도덕성 흠집내기 ‘이전투구’ [4·10 총선]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31일 여야의 상호 비방전은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다. 여당은 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서울 잠원동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해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의혹을 집중 저격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유세현장에서 “가짜 서류 만들어 가짜 증빙 붙여서 그게 아니면 못 받아갈 대출을 받아 가면 그게 사기대출”이라고 했다. 경기 안성을 찾아서도 “그 돈은 소상공인이 받아 가야 할 돈”이라며 “새마을금고랑 얘기됐으면 죄명이 바뀔 뿐이지 사기 쳐서 대출받은 건 똑같다”고 했다. 전날 양문석 후보는 불거진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민주당 이병진 경기 평택을 후보가 20억원 상당의 공장 등을 담보로 5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며 “특혜성 황제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밝혀 달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 용산 한남3구역 재개발구역의 수십억원대 다가구 주택을 20대 두 자녀에게 증여해 ‘아빠 찬스’ 논란이 제기된 민주당 양부남 후보(광주 서을)를 향해서는 “민주당 공천장의 기준은 부동산에 진심이거나 특혜와 꼼수 이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양부남 후보는 이에 “20년 전 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집”이라며 “재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자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적법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증여”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가 검찰 재직 시절 1년 넘게 출근하지 않고 1억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월급루팡”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찬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논평에서 “박 후보는 2022년 7월부터 이달 검사 해임 전까지 1년9개월 동안 정신적 질환을 이유로 연가와 병가, 휴직을 반복하며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 기간 받은 급여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는 페이스북에 “치료를 위한 휴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 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변호사 출신 일부 여당 후보의 과거 사건 수임 이력을 문제삼았다. 국민의힘 정필재 후보(경기 시흥갑)를 비롯해 김혜란 후보(강원 춘천·화천·양구갑), 이현웅 후보(인천 부평을) 등이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를 맡은 점을 들어 “피해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교사 시절 초등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는 “관련 기록과 증언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를 성 착취했다는 본인 주장에 대해선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2024.03.31 18:57:32
野 “검찰이 정치중립 안 지키고 ‘검틀막’… 국민이 심판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커피 믹스를 타주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단 취지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를 검찰이 소환 조사한 것에 대해 “역린을 건드린 죄로 언론마저 ‘검틀막’하려 든다”며 강력 질타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가 정치권력의 핵심이 되어 권력을 연장하고자 하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입틀막’, ‘검틀막’으로 야당을, 언론을, 국민을 억압하는 검찰 독재정권을 4월10일 주권자의 표로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여론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지난 28일 뉴스타파 소속 봉지욱 기자(전 JTBC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봉 기자는 JTBC 근무 당시인 2022년 2월21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으로 있으면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혐의를 덮어줬다는 취지 보도를 했다. 검찰은 이 보도를 한 봉 기자한테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2024.03.31 10:51:42
민주당, 서울 강북을에 ‘친명’ 한민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4·10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에 출마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한 대변인을 해당 선거구에 전략공천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현역인 박용진 의원을 경선에서 꺾었던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들 편에 서서 ‘2차 가해성’ 변론 태도를 보인 점이 문제가 돼 후보직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한 대변인은 앞서 치러진 강북을 경선에서 박 의원을 이겼던 정봉주 전 의원이 ‘목발 경품’ 등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후보직을 내려놓자 지난 17일 출마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과 조 변호사 간 일대일 구도가 정해져 경선에 참여할 수 없었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인 한 대변인은 신문기자 출신으로, 국회 대변인을 거쳐 국회의장 정무수석과 공보수석으로 근무했다. 지난 대선 때 공보수석에서 물러나 이재명 캠프에 합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 부단장을 맡았다. 현재 당 대변인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2024.03.22 11:40:00
조수진 '성범죄자 변호 논란' 일파만파…與 “심판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북을에 공천한 변호사 출신 조수진 후보가 그간 성범죄 사건 피고인들 편에 서서 피해 여성의 ‘피해자다움’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지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야권에서조차 일제히 총선 불출마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던 행동들이 저 당에선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자기 조카가 잔인하게 사귀던 사람의 가족을 죽였던 사안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고 말하고 그걸 변호했던 사람들”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 생각은, 조 후보 하나가 특이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주류 중 주류”라고 했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 이별 통보한 여성과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조카를 변호한 것을 두고 ‘데이트폭력’이라고 했던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 유통된 ‘n번방 사건’을 알린 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에서 발생한 연이은 성범죄는 민주당을 나락으로 가게 했다”며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도 우리는 그 나락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은 “도대체 어떻게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을 했다’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선거에 나설 생각을 할 수 있었나”라며 “이 정도면 성폭력 피해자의 눈물 위에 우뚝 선 ‘반인권변호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발표한 여성 정책들이 진실된 약속이었다면 조 후보를 당장 공천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새로운미래는 “피해자에 2차 피해를 만들어 쌓아 올린 변호사 이력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니, 가히 ‘성폭력 가해자 전문 변호사’라 부르는 게 맞다”고 질타했다. 조 후보의 변론 태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과거 민주당 인사들의 성비위 등이 재조명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대표는 조 후보 공천 철회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친일 발언 논란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 별 해괴한 후보들이 많다. 그런 후보들에 더 관심을 가지길 부탁드린다”고 화살을 여당으로 돌렸다.
2024.03.21 21:00:00
이재명 "5·18 부정하는 정신 나간 반역 집단 심판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광주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겨눠 “5·18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그 정신 나간 집단들”, “반역의 집단들”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 날 첫 일정으로 광주 북구 국립 5·18묘지를 참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가해자들의 후신인 국민의힘은 말로는 ‘5·18정신을 존중한다’ 심지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고 한다”라며 “필요할 때마다 그런 말을 되뇌지만, 결론은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여권 인사들을 겨눠 “이 묘역 앞에서는 ‘존중한다’고 하면서, 돌아서면 곧바로 그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희생자들을 폭도로 몬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들의 정당한 주권 행사,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 처절한 투쟁을 북한군이 개입한 반역행위로 매도한다”라며 “여전히 그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버젓이 국민의 대표로 공천하기까지 하는 당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4·10 총선은 심판 선거”라며 “국민을 존중하는 국민의 충직한 일꾼이 되려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가해하는 집단을 심판하는, 그야말로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 돼야 한다”고 했다.
2024.03.21 11:23:27
박지원 “200석 만들면 尹 대통령 탄핵도 가능”
“200석을 만든다고 하면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채 상병 특검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출마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1일 CBS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제1당 과반을 차지하고 그 위에 진보민주 개혁세력들이 합쳐서 200석이 된다고 하면 진정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이 200석 하려고 한다’, ‘오만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잖나. 우리 민주당의 목표는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대로 151석, 153석”이라면서도 “반윤(反尹) 세력이 다 합치자 이거다”라고 했다. 또 “민생경제에서부터 모든 것이 파탄 났고, 특히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로 도망시키는 것을 보고 탄핵해야 된다는 것이 밑바닥에서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비례연합에 합류시키지 않은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저는 맨 처음부터 조국신당이 창당된다고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 비례연합에 포함시켜라’(라고 했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선을 그어버렸다”라며 “만약 제 말대로 포함시켰다고 하면, 조국신당은 3석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3.21 10:51:07
'코인 논란' 김남국, 민주 위성정당 입당…“민주당원과 함께 뛸 것”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을 빚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20일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민주연합은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목적으로 차린 ‘분점’의 성격이 강하다. 사실상 복당을 위한 정지 작업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무리 곱씹어도 윤석열정부의 독주와 폭거를 가만히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라며 민주연합 입당을 알렸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단수공천, 권익위 조사 결과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숨긴 10명 의원은 출처 조사도 없었다”라며 “그동안 이중잣대와 마녀사냥식 정치 공세만 있었지만 억울함은 잠시 뒤로 하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연합의 당원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선당후사의 마음과 백의종군의 자세로 민주연합에서 민주당원과 함께 뛰겠다”고 했다. 김 의원의 합류로 민주연합 소속 현역 의원은 1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민의힘 측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소속 현역이 8명인 점을 감안할 때, 민주연합이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차지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의정활동 중 휴대전화로 수백차례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의원 모임 ‘7인회’ 구성원이었다. 지난 대선 때는 후보였던 이 대표의 수행실장을 맡았다. 학연으로는 이 대표와 중앙대 선후배지간이다.
2024.03.20 20:00:19
감사원 “기후위기 대비 안 하면 시흥 74만㎡ 물바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에 대비해 방재시설을 확충하지 않을 경우 경기 시흥 도심지역 침수면적이 74만6000㎡(약 22만5665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화천 소재 평화의댐 등 전국 곳곳의 댐에선 저수량 한도를 넘어 물이 넘쳐흐르는 월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홍수와 해수면 상승, 폭염 등 기후변화의 미래 위험에 대한 충분한 예측 없이 배수시설, 댐, 교량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약체(IPCC)가 제시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대로라면 향후 시흥 도심의 상당 면적이 집중호우 시 침수돼 피해액이 46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흥 하중 공공주택지구는 현재도 집중호우 때면 5개 지역이 침수 피해를 보는데, 이보다 10개 지역이 추가로 침수될 것이란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곳곳의 댐이 넘칠 가능성도 제기됐다. 감사원이 56개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평화의댐은 모든 경우에서 월류했으며, 소양강댐 등 일부 댐은 정기적으로 월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25개 하천에선 홍수가 빈발해 교량 313곳에서 월류가 발생하고, 물살이 빨라지면서 교량 등이 침식되는 세굴 현장이 발생할 위험성도 커질 것으로 감사원은 내다봤다. 해수면도 높아진다. 부산 마린시티는 2100년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면적이 0.81㎢로, 지금보다 68.8% 증가하고, 민락지구는 0.75㎢로 47%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각 항만의 피해도 예상돼 대비가 요구된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아울러 여름철 한낮 폭염으로 철도 선로가 휘어지는 좌굴 현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갈수록 커지는 만큼 대비가 요구된다. 감사원은 미래 기후변화 진행 상황에 부합하게 강우 증가율을 예측해 취약지역 등의 침수방지에 기여할 방재성능 목표를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월류에 대비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아울러 해수면 상승 및 선로 좌굴 등에 대비할 것을 해양수산부와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통보했다.
2024.03.18 20:00:00
전해철, ‘노무현 폄하’ 양문석에 “막말, 실수 아닌 인식의 표출” 직격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경기 안산갑)은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눠 “불량품”, “매국노” 운운하는 등 다양한 막말을 한 양문석 예비후보 논란과 관련, “양 후보의 대통령에 대한 비난 발언은 그 빈도와 말의 수위, 내용의 문제에서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양 후보의 막말은 실수가 아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자 인식의 표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양 후보는) 저를 포함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수박, 바퀴벌레, 고름이라고 멸칭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 왔다”라며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국민을 ‘2찍’이라 폄훼하는 것에도 주저함이 없었다”라고 했다. 또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온 안산갑에 대해 ‘지저분하고 장난질 잘하는 동네’라고 규정했다”며 “민주당 후보로서 이런 행태는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양 후보와의 경선에서 패한 전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당의 단합을 위해 경선 결과에 승복했다”면서도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발언들에는 분노와 깊은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신은 당의 뿌리이자 정체성의 근간이며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2008년 인터넷 매체에 게재한 칼럼에서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밀어붙인 노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유사품”이라고 했다. 그보다 1년 전 다른 칼럼에선 노 전 대통령을 “매국노”라고 했다. 양 후보는 “노 대통령이 친미 매국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 길이길이 한국인들이 잊지 않게 ‘노무현 기념관’이 아닌 ‘노무현 매국질 기억관’을 짓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을 ‘수박’으로 멸칭했으며, 특히 자신의 경선 상대였던 전 의원을 향해선 “수박 뿌리 뽑겠다”고 해 물의를 빚었다. 이를 계기로 당직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2024.03.18 19:09:08
[단독] 민주당, 광주 북갑 전략공천 검토···한민수 대변인 등 원외인사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를 광주 북갑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날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가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잡음이 발생한 해당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전환하고 원외 인사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민수 당 대변인과 조상호 변호사 등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20일 치러진 광주 북갑 경선에선 정준호 예비후보가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꺾었다. 그러나 정 후보가 불법 전화방을 차리고 홍보원 20여명에게 일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본선행이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정 후보에 대한 공천 인준을 하지 못하는 부담을 떠안은 모양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정 후보는 검찰 수사가 공천 배제의 이유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역인 조 의원도 차점자인 자신에게 공천이 돌아와야 한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공천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말을 아꼈다. 광주 북갑이 전략선거구로 전환되려면 절차상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공천관리위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대안으로 거론되는 한 대변인 등 원외 인사 중 1인이 전략공천을 받거나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당초 서울 성북을과 강북을 선거구 출마가 거론됐던 한 대변인은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 공보수석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캠프에서 대변인직을 수행했다. 이 대표의 원내 입성 이후에도 당 대변인을 맡아 이 대표를 수행하고 있다. 신문 기자 시절인 1995년 4월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기총난사를 목격한 외국인 목사의 증언을 기사화 했다. 조 변호사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경찰행정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캠프에서 국민검증법률지원단 선임팀장을 맡았다. 현재 당 법률위 부위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2024.03.17 20: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