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자회사들이 한전 일감을 따내기 위해 민간업체를 들러리로 활용하는가 하면,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기 위해 ‘맞춤형 요건’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타사의 진입 장벽을 높여 경쟁 입찰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전KPS, 한전KDN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두 회사는 각각 전력설비 정비, 전력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한전 자회사이자 공기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KDN은 2021~2022년 한전으로부터 4건의 정보통신공사와 소프트웨어 사업 등 572억원 규모 일감을 수주했다. 한전KDN은 한전 승인 없이 4건 계약을 9개로 나눈 뒤 7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이 중 3건은 상한(50%)을 초과하는 209억원 규모 일감이었다. 한전KDN이 도급받은 일감의 절반을 초과해 하도급한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위반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입찰담합도 했다. 한전KDN 부장 A씨는 2022년 9월 한전이 발주한 ‘비정형 데이터 스토리지 자재’ 입찰에 한전KDN이 단독 응찰할 경우 유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민간사 부장 B씨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B부장은 향후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해당 민간사는 한전KDN보다 3000만원 높은 금액인 9억9000만원으로 써내 각본대로 한전KDN에 일감이 가도록 조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다른 민간사 C사가 한전KDN의 하도급 일감을 딸 수 있도록 경쟁 업체 3곳의 입찰을 자제시키기도 했다.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감사원은 입찰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한 한전KDN 관련자 1명에 대해 문책(정직)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한전KDN 등 관련사에 과징금 부과 등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전KPS에는 협력업체 등록 평가지침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예비후보(경기 수원무)는 14일 김부겸 당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고 지원책을 논의했다. 염 예비후보와 김 위원장은 이날 수원 영통구 지식기반산업센터인 디지털엠파이어 2차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업인들은 교통 현안 해결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확대, 서비스업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위기에 처한 민생과 경제를 살려 나가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의 건의를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원시장과 경기 부지사를 지낸 염 예비후보는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가능한 현장에서 해법을 제시했다”며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선 ‘즉석에서 답을 들으니 속이 후련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는데, 앞으로 이런 소통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염 예비후보는 “기업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R&D 예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한전 일감을 따내기 위해 민간업체를 들러리로 활용하는가 하면,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기 위해 ‘맞춤형 요건’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타사의 진입 장벽을 높여 경쟁 입찰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전KPS, 한전KDN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두 회사는 각각 전력설비 정비, 전력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한전 자회사이자 공기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KDN은 2021~2022년 한전으로부터 4건의 정보통신공사와 소프트웨어 사업 등 572억원 규모 일감을 수주했다. 한전KDN은 한전 승인 없이 4건 계약을 9개로 나눈 뒤 7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이 중 3건은 상한(50%)을 초과하는 209억원 규모 일감이었다. 한전KDN이 도급받은 일감의 절반을 초과해 하도급한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위반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입찰담합도 했다. 한전KDN 부장 A씨는 2022년 9월 한전이 발주한 ‘비정형 데이터 스토리지 자재’ 입찰에 한전KDN이 단독 응찰할 경우 유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민간사 부장 B씨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B부장은 향후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해당 민간사는 한전KDN보다 3000만원 높은 금액인 9억9000만원으로 써내 각본대로 한전KDN에 일감이 가도록 조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다른 민간사 C사가 한전KDN의 하도급 일감을 딸 수 있도록 경쟁 업체 3곳의 입찰을 자제시키기도 했다. ‘C사의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한전KPS의 경우 미리 등록된 협력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해 필요 이상의 높은 수준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력업체로 등록되길 원하는 다른 업체들은 기술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입찰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한 한전KDN 관련자 1명에 대해 문책(정직)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한전KDN 등 관련사에 과징금 부과 등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전KPS에는 협력업체 등록 평가지침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해철 의원이 과거 ‘수박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친명(친이재명)계 양문석 전 통영·고성지역위원장과의 경선에서 패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정동영 당 상임고문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며 ‘올드보이’(OB) 귀환의 서막을 올렸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은 후보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경선 선거구 15곳과 전략 선거구 2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안산갑에서 4선 도전을 노렸던 전 의원은 양 전 위원장을 꺾지 못해 본선행이 좌절됐다. 친문(친문재인)계 중진인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경기지사 출마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겨뤘다. 양 전 위원장은 전 의원을 겨냥해 “수박 뿌리 뽑겠다”고 해 당직 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OB들은 약진했다. 전북 전주병에서 정 상임고문이 김성주 의원을 제쳤고,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선 박 전 원장이 윤재갑 의원을 누르고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현역 3명이 각축을 벌였던 경기 부천갑에선 해당 지역 현역인 3선 김경협 의원이 수성전에 실패하면서 서영석 의원과 유정주 의원(비례)이 결선에 진출했다. 서울 노원갑에선 4선 우원식 의원이 재선 고용진 의원을 밀어내고 본선에 올랐다. 부천병에선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 김상희 의원이 친명계 이건태 당대표 특보에게 밀려 5선 도전이 좌절됐다. 인천 서병에서 벌어진 3파전에선 친명계 모경종 당대표 비서실 차장이 현역 신동근 의원과 허숙정 의원(비례)을 꺾었다. 전남 여수을에선 조계원 당 부대변인이 김회재 의원을 이겼다. 이 밖에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갑)과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 등 현역들은 경선에서 승리했다.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손금주 변호사와,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김태성 당 정책위부의장과 결선을 치른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서류심사에서 시민사회 추천 인사인 임 전 소장에 대해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했다. 임 전 소장의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징역형 이력이 사유가 됐다. 전날 반미 단체 활동 논란으로 후보 2명이 사퇴한 데 이어 임 전 소장까지 컷오프되면서 시민사회 추천 후보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단 한 명 남은 셈이 됐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4일 후보자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①한동훈 "이재명이 이재명을 공천한 것이야말로 패륜공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천한 것이야말로 패륜 공천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패륜 공천’이라고 표현한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말한) 패륜이 뭐냐. 형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강제 입원, 너무 많아서 말을 다 못하겠다”고 이 대표의 관련 의혹들을 열거했다. 또 이 대표가 ‘친일 공천’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이 대표의 “일제 샴푸 법카 의혹”으로 받아쳤고, ‘극우 공천’이라는 표현에는 이 대표의 “일베 의혹”으로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이 총선 목표 의석수를 묻자 “숫자를 말하는 것은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서 건방지다”며 “낮은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제 입에서 몇 석목표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 의석수 목표를 151석이라고 밝힌 바 있다. ②이재명 "국가 기강과 헌정질서 통째로 무너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을 두고 “국가의 기강과 헌정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상황을 보고 이 정권이 과연 제 정신인가.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국가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범인 해외 도피 사건”이라며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탄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은폐·도피의 주인공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을 물어야 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공천장까지 줬다”며 “국민의 진실규명 요구에 대한 윤석열 정권식의 화답인가. 한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이자 패륜 정권의 대국민 선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11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경선에서 이기며 ‘친명횡재 비명횡사’ 기조를 이어갔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략선거구인 서울 강북을과 서대문갑 등 4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결과 친명계 정봉주 교육연수원장이 박용진 의원을 제치고 서울 강북을에서 공천을 확정 지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를 통보받아 받은 표의 30%가 감산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선전해 결선까지 진출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대표적인 비명계 박 의원의 탈락으로 ‘비명횡사’ 공천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청년전략 선거구인 서대문갑에선 김동아 변호사가 권지웅·김규현 예비후보와의 3파전에서 승기를 잡았다. 김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친명계다. 스스로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공개 오디션에서 한 차례 탈락했던 김 변호사를 다른 경선 후보를 밀어내면서까지 구제해준 바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세종갑에선 이영선 예비후보가 이강진·노종용·박범종 예비후보와의 4파전에서 이겼고, 경기 화성정에선 현역 비례대표인 전용기 의원이 진석범·조대현 예비후보를 꺾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구 중·남에 공천받은 도태우 변호사의 과거 5·18 민주화 운동 북한 개입설 주장과 관련해 “공천관리위원회에 도 후보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천 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오는 15일 광주 지역 방문을 앞둔 한 위원장이 그 전에 도 후보의 공천 문제를 결론낼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이권을 위해서라면 학원 강사의 ‘납품업자’로 전락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교사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교육업체는 이들을 활용해 ‘족집게 문항’을 싼 값에 공급받은 뒤, 일타강사와 대형 학원으로 성장하는 사교육 생태계의 어두운 그림자의 꼬리가 밟힌 것이다. 이 때문에 애먼 학부모와 학생들은 막대한 비용을 써가며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공교육은 갈수록 멍드는 악순환이 교육 현장에서 고착화하고 있는 셈이다. ◆‘피라미드 구조’로 문항 납품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건넨 고교 교사들은 수능이나 수능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했거나 EBS 수능연계 교재를 집필한 경력이 있는 베테랑들이었다. 특히 사교육업체를 최상층부에 두고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교원과 그 밑에 다수 교원이 하나의 피라미드 구조까지 형성하면서 이들의 유착 구조가 완성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다수 참여한 교사 A씨는 수능 출제 합숙을 하며 알게 된 다른 교사 8명을 포섭해 모의평가 문항공급 조직을 구성한 뒤 201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2000여개 문항을 사교육업체에 납품하고 6억6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조세 포탈을 위해 배우자 명의 계좌로 상당 금액을 입금받기도 했다. ◆출판사 차려 ‘기업형 문항 장사’ EBS 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교사 B씨는 2018년 1월부터 사교육업체에 문항 장사를 하는 것으로 모자라 아내 명의 출판업체를 활용해 거래 규모를 키웠다. 이를 위해 동료 교사 35명을 모집해 ‘문항 제작진’을 구성하는 등 ‘기업형 문항 장사’를 본격화했다. B씨는 출판업체를 통해 각종 문항을 사교육업체에 팔아 2019∼2022년 18억9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B씨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EBS 수능연계 영어교재 집필에 참여한 교사 C씨는 학원 강사의 청탁을 받고는 출간도 되기 전인 교재 파일을 빼돌렸다. 그 뒤 교재에 수록된 문항을 변형하는 수법 등으로 2015∼2021년 문항 8000여개를 무단으로 판매했다. 그 대가로 5억8000만원을 수수했다. 이 밖에도 내신 예상 문항 7000여개를 만들어 온라인 사교육업체에 팔고 8300만원을 챙긴 교사가 이를 그대로 학교 중간·기말시험에 ‘재활용’해 출제하는가 하면, 다른 교사에게서 문항을 사들여 사교육업체에 되팔아 1억8000만원을 챙긴 교사도 있었다. ◆수능 출제기관조차 허술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을 둘러싼 논란을 조사한 감사원은 유명 학원 강사와 출제진, 출제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 유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 논란은 EBS 수능연계 교재의 감수본에 실린 지문을 수능 출제위원이 그대로 수능에 출제했고, 평가원이 이를 걸러내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그런데 한 유명 학원 강사가 당초 EBS 교재 감수본의 지문을 출제했던 교사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사로부터 같은 지문이 담긴 문항을 넘겨받아 사설 교재를 만들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평가원은 수능 이후 해당 문항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이 이어지자 이를 이의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현직 고교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들과 유착해 수능과 내신 문제를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직 출간도 되지 않은 EBS 수능 연계교재 문항 수천개도 몰래 빼돌려 학원에 팔아 거액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사교육 업체들과 이권을 매개로 유착한 교사들은 수능과 모의평가 문항, EBS 교재 집필진으로 참여한 이들이었다. 수능 문제 출제 경향에 밝은 이들이 모여 사실상 ‘문항 공급조직’을 결성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사교육업체들은 소위 ‘족집게 강의’를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교사들에게 뭉칫돈을 건네는 대가로 각종 문항을 납품받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교사와 학원 관계자 중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그 외에도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내용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의 이권 유착 실태는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게 입시업계의 분석이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교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교원의 비위 등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에서는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입학사정관은 대학 수시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검토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선 입시업체에 취업해 대학 내부정보를 활용해 강의하며 수익을 챙기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은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3년간 학원 등 취업 제한 사례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34조 위반사례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문제는 이 법을 위반해도 제재할 규정조차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제도 개선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①이재명 "무능 정권·패륜 공천 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이번 총선일은) 무능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이자 패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을 한 달 앞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패륜 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 바로 그 자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2년간 나라를 망치고도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며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패륜 공천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은 후보자들 사례를 거론하며 ‘사면·음란·돈봉투·친일·탄핵 비하·극우·양평도로 게이트’ 공천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공천에 대해선 “국민과 당원이 적극 참여한 혁신 공천으로 사상 최대 폭의 세대 교체, 인물 교체를 끌어냈다”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혁신 공천으로 공천 혁명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민주당 공천 잡음과 관련해선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맞추려면 생살을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며 “옥동자를 낳으려면 진통은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총선 의석수 목표에 대해선 “이번 선거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다. 어떻게든 단 1석이라도 (이겨서), 우리가 1당이 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이고, 좀 욕심을 낸다면 151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 권력만으로도 이처럼 폭주하는 정권이 국회마저 손아귀에 넣는다면 상상 못 할 폭정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아닌 반국민 세력 국민의힘과 국민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②한동훈 "이재명 민주당 폭주 저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을 한달 앞둔 10일 “‘운동권 특권세력, 부패세력, 종북세력 합체’로 자기 살기 위해나라 망치는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고, 동료시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민생정치의 새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 선택을 한 달 앞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하실 선택에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입법 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 등 범죄자 방탄’으로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켰고,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같은 절실한 국민의 요청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되면 더 비상식적인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 뻔하다”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내 보여준 입법 폭주가 지속·강화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은 부패 세력들, 종북 세력들이 민주당을 숙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에 대해 “범죄자연대 방탄동맹”으로 규정하는 한편, 민주당과 진보당의 연대에 대해선 “종북 세력이 국회의원이 돼 국가 기밀을 제한 없이 들여다보고 정보기관을 추궁·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법 리스크도 모자라 ‘설화 리스크’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이은 돌발 발언으로 야권이 긴장하고 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어느 때보다 실수를 줄여 상대 정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대표가 논란 발언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급기야 본인 지역구 주민에게 혐오 표현을 써서 논란을 자초한 뒤 하루 만에 사과했다. ‘설화 리스크’라 할 만하다. ◆식사 중인 손님에 “설마 2찍”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2찍’은 지난 대선 때 기호 2번이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뽑은 유권자를 비하하기 위해 쓰는 혐오 표현으로 통한다. 주로 야권 지지층이 온라인상에서 사용한다. 그 표현을 제1야당 대표가 유권자한테 썼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인천 계양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손님들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식사 중인 한 남성한테 “설마 2찍, 2찍 아니겠지”라고 한 뒤 웃어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하루 뒤인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그러고는 “상대 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모두 똑같은 주권자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국민을 진영으로 편 가르기 하며 비정하게 갈라쳤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이런 태도야말로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정치를 병들게 한 원인”(새로운미래 박원석 수석대변인) 등 질타가 쏟아졌다. “차라리 유튜버로 전업하라”는 말도 나왔다. ◆허위사실 발언해 피소 공개 석상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가 경찰에 고소도 당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았던데, 폐쇄회로(CC)TV 영상에 돈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히지 않았나”라며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 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말과 달리 현역 의원인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당내 경선에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상대로 이겨 충북 청주상당 공천을 받게 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 후보가 단수로 추천됐다고 한 저의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음모론에 동료 의원 비하 논란도 음모론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당 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를 두고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음모론이 정부·여당에만 상처를 주는 일이라면 피해가 덜할 수 있지만, 의사와 정부를 갈라치기 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해로운 음모론”이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같은 달 22일엔 공천 내홍과 관련, “심사위원의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한다. 여러분이 아마 짐작할 수 있는 분일 것 같다”라며 웃어 보였다. 이를 두고 광운대 진중권 특임교수는 CBS라디오에 나와 “인성을 의심스럽게 만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 국면에서 최악의 장면”이라고 질타했다. 한 위원장은 “나는 좀 화가 나더라.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잖나”라며 “말의 자격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자기(이 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