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설훈 “이재명, 교도소 어떻게 안 갈까 생각만… 의사 반하는 인물 모두 쳐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치적 고난을 함께했던 ‘동교동계 막내’ 설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났다. 설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연 탈당 기자회견에서 “저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고, 민주당을 세우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서 “작금의 민주당은 다르다.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됐다”고 했다. 설 의원은 “이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느냐며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아부해야 이 대표에게 인정받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만 고민하는 정당이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한 다양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이 대표를 향한 찬양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 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설 의원은 비명(비이재명)계의 추가 탈당을 예고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함께 행동하지 못하는 다른 의원들이 민주당에 대한 애착, 사랑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차례차례 탈당하든 다른 방식으로 민주당에 변화를 요구하는 형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질타도 거듭 쏟아냈다. 설 의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혼자 하는 독선에 가득 찬 오만의 정치이다. 처음부터 잘못 시작했다”라며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치면서 자신이 지시하는 스타일로 굳어졌다”고 했다. 이어 “참으로 불행한 환경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탓에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인데, 이 대표는 그런 것을 전혀 모른다. 자기가 하면 다 따라와야 하고, 그게 선이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했다. 설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 하위 10% 평가는 경선 시 30%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컷오프 성격이 짙다. 설 의원은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에 입당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24.02.28 11:10:43
민주당, 임종석 컷오프… 중·성동갑 전현희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22대 총선과 관련,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안규백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략공관위 오전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의결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중·성동갑은 대단히 중요한 곳이어서 어제도 많은 토의가 있었고, 오늘도 이 지역에 대해 사후 논의, 교차 토론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해당 지역구는 현역인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기기로 함에 따라 새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이에 해당 지역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전략공천할 후보를 물색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중·성동갑 출마의 뜻을 고수했지만 결론적으로 그의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4.02.27 12:03:13
‘친명’ 정성호, ‘당무 거부’ 고민정 저격 “그 전에 최고위원 못 하겠다 하는 게…”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비명(비이재명)계 고민정 최고위원의 ‘당무 거부’와 관련, 27일 “최고위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며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고 하면, 그 전에 본인이 최고위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SBS라디오에 나와 “최고위원회는 어차피 합의 기구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참여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는 게 맞고, 그게 또 책임 있는 최고위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고 최고위원에게 사퇴를 촉구한 것을 두고 정 의원은 “고 최고위원이 본인의 의견을 (최고위 회의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채택이 안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당무를 거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이뤄지는 공천 기조에 반발, 전날 최고위 회의에 불참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를 통보받은 설훈 의원이 탈당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대선 경선이 끝나고 나서 본선 치르는 과정에서 설 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본인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각을 세웠다. 설 의원은 대선 당시 이낙연캠프에서 활동했다. 정 의원은 “할 말은 많이 있지만 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 의원은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 출마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선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했다. 당 전략공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지역구에 임 전 실장을 전략공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결과는 밤늦게 발표될 전망이다.
2024.02.27 10:00:44
野 이용빈 “박균택, 고검장 출신인데 가산점 20%는 부당”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초선·광주 광산갑)은 26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상대인 박균택(사법연수원 21기) 당대표 법률특보가 검찰 고위직을 지냈는데도 정치신인 가산점 20%를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관급 대우’와 ‘차관급 정무직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고검장 출신에 대한 정치신인 가산점 20%는 명백하게 검사 기득권 특혜를 인정하는 무지한 결정이자, 공정한 경선을 바라는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사회의 기득권인 고위공직자가 정치신인이라는 이유로 우대받는 것 자체가 과대한 혜택이자 특혜라며, (당은) 1급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광역단체 부단체장에 대한 정치신인 가산점을 기존 20%에서 10%만 부여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차관급 및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직자도 21대 총선 기준과 동일하게 가산점을 10%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정작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이자 최고 기득권 중 하나인 검찰 고위직에게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고검장이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이며, 법률에 차관급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라고 했다. 이 의원은 “실제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차장, 법무연수원장’은 여기에 포함돼 있어 차관급 공직자로서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균택 특보는 서울지검 북부지청(현 서울북부지검)을 시작으로 광주지검과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에서 근무했다. 2015년 검사장급인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했고, 2017년에는 검찰 내 요직으로 통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특보는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이나 일선청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문재인정부에서 곧장 고검장으로 직행했다. 2018년 광주고검장을 지냈고, 이듬해에는 법무연수원장에 임명됐다. 2019년에는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법무법인 광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다.
2024.02.26 10:52:48
‘비명횡사’ 공천 논란 속 이재명 “1년 전 정한 시스템 공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비명(비이재명)계에 대한 공천 불이익 기조가 짙어지고 있다는 당 안팎의 ‘비명횡사’ 지적에 대해 “민주당의 공천은 1년 전에 확정한 특별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이라며 문제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에 “낙천되신 분들이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공천 여부 등은)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부분은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천을 둘러싼 내홍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날 회의는 오후 8시에 시작해 11시쯤 마무리됐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의결해야 할 안건과 보고사항이 많았다”고 했다. 권 대변인은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좌장격인 민주당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이 서울 은평을 지역구에서 현역인 비명계 강병원 의원과 경선을 치르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논의 주제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경선에 반대했다고 한다.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도당 위원장이 다른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르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당 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의 경선 참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 주장을 펴며 ‘해당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앞서 강 의원은 김 위원장과의 경선 방침에 항의하며 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재심의)는 강 의원의 재심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이는 하루 만인 이날 당 최고위에 그대로 보고됐다.
2024.02.26 06:00:00
도종환·이용우, 친명 인사와 경선… 이번에도 ‘비명횡사’ 논란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아닌 사천’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을 대거 단수 공천하는 내용의 7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20% 통보를 받은 비명(비이재명)계는 불리한 여건 속 원외 친명 인사들과 경선을 치르게 돼 ‘친명횡재·비명횡사’ 공천 논란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친명단수’, ‘비명경선’ 뚜렷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부와 충북·전남·제주권 21개 지역구에 대한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 친명 인사 다수가 경선 없이 단수로 공천을 받는 경향이 뚜렷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3선·서울 중랑갑)과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각각 자신의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다. 정책위의장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재선·인천 계양갑)도 각각 단수 공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관위는 이 대표와 중앙대 동문이자 측근 의원 모임 ‘7인회’ 멤버이기도 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을 비롯,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역 유세 현장에서 MC 역할을 했던 한준호 의원(초선·경기 고양을)과 이재정 의원(재선·경기 안양 동안을) 등에 대해서도 단수 공천을 의결했다. 비명계 의원들은 친명 원외 인사들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은 조인철 전 광주 문화경제부시장과 맞붙는다. 당초 이 지역구에는 친명 인사인 강위원 당대표 정무특보가 출마하려 했으나 과거 성비위 논란이 불거져 뜻을 접었다. 이에 친명계는 조 전 부시장에게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의 멘토로 평가받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조 전 부시장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박영순 의원(초선·대전 대덕)은 원외 친명 인사이자 당 지도부의 일원인 박정현 최고위원을 상대해야 한다. 송 의원과 박 의원은 공관위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와 10%를 각각 통보받았기 때문에 경선에서 불리하다. 경선 시 하위 20% 해당자에게는 감점 20%가, 10% 이하일 경우 30%가 적용된다. 사실상 ‘컷오프’의 성격이 강하다. 또 다른 비명계인 도종환 의원(3선·청주 흥덕)은 이연희 민주연구원(민주당 싱크탱크) 상근부원장과 맞붙는다. 이 부원장은 “친문(친문재인) 세력 전체가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핵심에서 모신 분들이 자기 앞길만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에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던 친명 인사다. 이에 맞설 도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당내선 조정식에 ‘눈총’ 현역 의원을 배제한 석연찮은 여론조사가 당 차원에서 실시된 데 이어 비명계를 겨냥한 공천 불이익 기조가 뚜렷해지자 당내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5선·경기 시흥을)을 겨냥한 따가운 시선이 감지된다. 친명계라는 이유로 ‘다선 중진 용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등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현역 의원은 통화에서 “당헌 당규 어디에도 다선 중진이 양보해야 한다는 말이 없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이 대표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조 사무총장이 1순위 용퇴 대상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의원은 “친명계가 당권을 잡은 이후로 ‘당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싶었다”며 공천 과정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조 사무총장에게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사자인 조 사무총장은 즉각 부인했다. 조 사무총장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민주당 총선준비 전체를 흔들려는 보도에 강력하게 문제제기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공식 입장을 통해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이 대표가 (공천 업무와 관련해) 김병기 의원(당 수석사무부총장)과 김성환 의원(당 인재위 간사)을 직접 관리하지 않나”라며 “조 사무총장이 원만한 성격이고 누구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 하다 보니 그런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의 입김이 당내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2024.02.25 18:30:00
민주 “29일 쌍특검법 재표결”… 총선 국면 ‘김건희 명품백 의혹’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표결을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22일 예고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고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수사도 촉구하는 등 총선 국면에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통령 부인이 연루돼 사법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중대성에 비춰볼 때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권력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제 식구 봐주기로 진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판사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고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권력남용”이라며 “국민이 준 권한으로 국민의 뜻을 틀어막는 일은 매우 잘못됐다.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히려 왜 이걸(재표결) 지금까지 질질 끌었는지 제가 묻고 싶다”며 “총선용 악법이라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작년 4월부터 했던 얘기다. 정치적인 총선 용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재표결)은 당연히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야당은 김 여사 의혹을 부각하며 공세를 펼쳤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쌍특검을 수용해서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왜 김 여사 문제 앞에서만 서면 정치검찰은 약해지나. 왜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을 수사 안 하나”라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탄 카르텔”이라고 따졌다.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은 “여왕은 영어로 퀸(Queen)이라고 한다. 왕비도 똑같이 영어로는 퀸이라고 한다”며 “김 여사는 둘 중에 어떤 퀸일까. 모두가 궁금해한다”고 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여당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 1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24.02.22 18:53:07
野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29일 본회의서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표결을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당수 국민 여론이, 쌍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50% 중후반, 60%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연루돼 사법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중대성에 비춰볼 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권력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취지 주장을 펴며 “제 식구 봐주기로 진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권력남용”이라며 “국민이 준 권한으로 국민의 뜻을 틀어막는 일은 매우 잘못됐다.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판사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고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건의하면 된다”라며 “쌍특검 재의결을 법과 원칙에 비춰서 국민의힘도 찬성하자고 의견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진실을 숨기고 잘못을 피하려 할수록 책임과 국민 심판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한 위원장의 답을 기다리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쌍특검법을 여당의 불참 속에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올 1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가족 연루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을 속히 처리할 것을 원했지만, 이번엔 민주당이 응하지 않자 “총선용 여론전을 펴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과 야권 내 군소정당 의석을 모두 합해도 이 요건을 충족하긴 어렵기 때문에 재표결 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2024.02.22 10:08:50
민주당, 가상자산 매매 수익 5000만원까지 공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는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린다. 민주당은 또한 국회 회기 중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관련 총선 공약으로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정책을 검토 중이다.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보완하는 초기 코인 발행(ICO) 관련 규정 보완이나 공시·운용 사업자 등에 관한 법제화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세제 혜택이나 ETF 도입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정부 측의 반대 의견이 강해 공약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21 18:15:01
민주, 수원무 염태영·경기 용인을 손명수·대전 유성을 황정아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경기 수원무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 경기 용인을에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2차관, 대전 유성을에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각각 전략공천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의결 사항을 발표했다.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은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서울 송파갑 출마를 권유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당의 전략자산으로 유능한 분들은 여타 지역에 미치는 파급이 크기 때문에 당의 강세가 강한 지역보다는 중간 정도에 있는 당세 지역에 가서 헌신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송파의 어떤 지역 (출마)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구 현역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인데, 홍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을로 옮겨 출마할 예정이어서 당은 새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전략지역구 후보 기준에 대해 “당내 제원들이 있다”라며 국회의장 공보수석 출신의 한민수 대변인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뇌물수수 문제나 금전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공관위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며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안이) 오면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2024.02.21 10: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