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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 김영주 국회부의장 탈당 만류… 친문계 “이런 비정상 종식돼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의원(4선·서울 영등포갑)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김 부의장과 전화 통화로 김 부의장의 탈당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통화 직후에는 문재인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을 비롯, 각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건영·윤영찬 의원이 김 부의장을 찾아가 탈당을 극구 만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이 김 부의장을 찾아가 탈당을 만류했으나 뜻을 꺾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문 인사들과 정 전 총리 측이 어떻게든 김 부의장을 붙잡으려 했다는 것이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김 부의장이 당을 떠나는 상황 자체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픔이고 안타까움이다”라며 “당내 분위기가 걱정스럽다. (이러한 공천 기조는) 당의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중진은 “현역 의원들은 경선에 올리면 되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라며 “자기 사람들을 공천 목록에 넣으려다 결국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친문 의원들은 이 대표 체제에서 이어지는 공천 기조에 반발하며 조직적인 움직임을 이어갈 태세다. 홍영표 의원은 “(친문 의원들이) 계속 모이려고 그런다”라며 “(공천 과정을 두고) ‘비선’, ‘밀실’, ‘사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구체적으로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사실 불법성도 굉장히 높은 것들이 나오니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무너졌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렇게 (공천 작업이) 계속되면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에 헌납하는 것이라 본다”라며 “이런 비정상적 상태가 빨리 종식돼야 한다”라고 했다.
2024.02.20 13:56:42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입주 예정자 안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5만 가구의 입주 예정자가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일단 전세를 한 번 놓을 시간을 벌게 됐다. 19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올해 6월과 11월 각각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발표했던 ‘폐지’는 아니지만,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살리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이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폐지를 고수했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3년 유예’를 받아들여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개원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재표결 여부가 주목된다. 4·10 총선이 코앞인데 아직 합의를 못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도 관심사다. 국회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2월 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를 열었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외교·안보 모든 분야에서 다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게 될 중대기로에 놓여있다. 결국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3년 8개월 동안 21대 국회의 전성기가 언제였는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 3개월 반이란 시간이 마지막 기회”라며 여야 화합과 협력을 당부했다.
2024.02.19 21:36:37
김건희·50억클럽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주목
2월 임시국회가 19일 개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재표결 여부가 주목된다. 4·10 총선이 코앞인데 아직 합의를 못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도 관심사다. 국회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2월 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를 열었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외교·안보 모든 분야에서 다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게 될 중대기로에 놓여있다. 결국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3년 8개월 동안 21대 국회의 전성기가 언제였는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 3개월 반이란 시간이 마지막 기회”라며 여야 화합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여당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22∼23일에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로 예정됐다. 총선에 임박해 진행되는 양당 원내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윤석열정부의 실정 비판을, 이에 맞선 여당은 방어에 주력하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쌍특검 법안의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여야 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총선 직전까지 재표결을 미뤄 여론전을 벌이려는 속셈이라고 보고 있다. 쌍특검 법안이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야권 의석을 총동원해도 부결은 확정적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19일)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재표결을 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도록 표결을 강행해서 (쌍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까지 (지정)했으면 당당하게 바로 표결해서 신속히 정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 이건 반칙”이라고 야당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시간을 끄는 자체가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서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야당도 굳이 이 같은 의도를 숨기지 않는 기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시간 끌기’란 여당 측 주장에 “전혀 틀렸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 다만 “여권에서 하려는 것처럼 빨리 (법안 처리를) 해치워버리고 총선 전에 털어버리겠다는 무책임한 자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우리는 거기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고 못 박았다. 이밖에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이지만 여야는 자신들의 셈법만 따지느라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채 고질적인 지각처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24.02.19 18:44:05
野 “슬그머니 활동 재개한 김건희, 명품백 수사부터 받아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속에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7일 윤 대통령과 배우 이정재씨,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와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은 19일 김 여사를 향해 “나서지 않고는 도저히 못 견디나”라며 “지금 당장 수사부터 받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온 나라를 뒤흔든 김 여사가 두 달여만에 대외활동을 재개했다”라며 “오징어게임2 이정재 배우, 넷플릭스 대표와의 오찬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인가”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KBS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후안무치의 극치를 달리는 윤 대통령 부부의 뻔뻔한 부창부수에 치가 떨린다”라며 “김 여사는 자신이 받은 명품백에 대해 한마디도 않고 넘어갈 속셈인가”라고 했다. “정치공작을 당했다던 김 여사의 명품백은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는 대통령실 측 주장에 대해 강 대변인은 “말이 안 된다”라며 “사적인 인연에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면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소리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강 대변인은 “전 국민이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영상을 똑똑히 지켜봤다”라며 “‘땡윤’ 방송을 앞세운 ‘사기 대담’으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오기를 부리며 분노한 국민에 맞서지 마라”고 했다. 그는 “‘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후가 어땠는지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2024.02.19 16:29:39
이재명, ‘입틀막 퇴장’에 “백골단·사과탄 다시 등장한 듯”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축사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고함을 치며 항의한 졸업생을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낸 일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 대통령의 사과 및 삭감된 연구 개발(R&D)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생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지금 폭력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R&D 예산 삭감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소위 ‘입틀막’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어내는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젊을 때 생각 중에 공포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다”라며 “소위 사과탄 가방을 멘 백골단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과탄과 백골단이 다시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라고 했다. 백골단은 1980년대 시위 진압을 주 임무로 한 사복경찰 체포조, 사과탄은 최루탄을 뜻한다. 국회 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사과 및 R&D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 복원하십시오’ 이것이 그 졸업생의 외침이었다”라며 “이 정당한 외침을 ‘입틀막’으로 제압하고 경찰서로 끌고 간 것은 그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외침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루아침에 멀쩡한 과학자들을 카르텔로 몰고 수조원의 연구비를 난도질한 자신들의 치부가 또다시 드러나는 것을 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이 틀어막은 카이스트 졸업생의 외침은 국민의 목소리요, 그들이 저지른 만행의 부메랑”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하라”라며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면 국회의원이건 학생이건 가리지 않고 끌어내는 나라는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이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석사 졸업생이자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인 신민기씨가 축사 중인 윤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지난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도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이자 경호관들이 강 의원을 강제로 퇴장시켰다.
2024.02.19 13:31:45
野, '건국전쟁' 홍보에 "민주주의 내동댕이친 독재자 정당화하나"
국방부와 통일부가 잇따라 영화 ‘건국전쟁’을 홍보하자 야당은 19일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다큐 영화를 홍보하는 것이 국방부와 통일부의 본분일 수는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정권 차원에서 역사전쟁과 이념전쟁을 부추기는 모양새”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윤 대변인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정부·여당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몰역사적인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니 도대체 대한민국 역사에 얼마나 더 먹칠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현 정부 들어 불거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을 거론하며 “또다시 대한민국 헌정사를 거스르는 이념전쟁의 총구를 들이미나”라고도 했다. 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 ‘국민이 늘 옳다’는 교훈을 말하더니 이념전쟁 말고는 총선을 치를 방법이 떠오르지 않나”라며 “뿌리 깊은 진영 갈등을 치유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추기는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대통령인가”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제아무리 정부와 여당 정치인 모두가 이념전쟁이 매달려도 전쟁 속에서 국민을 버리고 도망치고, 민주주의를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친 독재자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며 “헌법전문에 담긴 4·19 정신을 부정하고 독재자를 찬양하며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한다니 정말 후안무치한 정권”이라고 했다.
2024.02.19 13:04:28
이준석과 보조 맞춘 이재명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치쇼하려는 것”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가 나란히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며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고의로 혼란을 부추긴 뒤 극적으로 해결해내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고, 이준석 대표는 정책이 졸속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당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기조에 반발, 전공의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된다”라고 화살을 정부에 겨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항간에 떠도는 시나리오’라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증원)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정치적 노림수를 갖고 일부러 과도하게 잡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정부에서 연간 400명을 10년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무려 400명의 5배가 되는 연간 2000명을 당장 증원하면 지금 현재 의대들이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또 “정책당국이 몰랐을까. 그건 다 예측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문제, 국정 문제를 이런 정략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권력 사유화의 결과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의사 수를 늘리는 일은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원 확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산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야 하는 국정과제이다. 고차방정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심각한 의대 정원 증가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도 당 회의에서 “파급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터져 나오는 ‘좋아 빠르게 가’ 식의 국가운영은 국가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몇 년간 이어지던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국회의원 선거 두 달 앞두고 발표하는 것이 오비이락”이라고 화력을 보탰다. 이 공동대표는 “수능이 9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3000명이던 의대생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린다는 발표가 입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모르는 것인가”라며 “입시현장은 갑자기 의대를 준비하게 된 최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 광풍으로 혼란의 도가니”라고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는 “한국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15.7회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라는 것은 우리의 의료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오스트리아는 우리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배 많지만, 평균 수명은 우리보다 2년 이상 떨어진다”라고 했다.
2024.02.19 11:30:00
이번엔 카이스트서 ‘입틀막 강제퇴장’… 野 “민주주의 망치는 만행”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과정에 항의를 한 카이스트 졸업생이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강제 퇴장당하는 일이 16일 벌어지자 야권은 일제히 “만행”, “민주주의 퇴행”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실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졸업생이 강제퇴장 당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라고 적었다. 김남준 당대표 비서실 정무 부실장은 “나도 잡아가십시오! R&D(연구·개발) 예산 복원하라”라고 적었다. 졸업생이 축사 중인 윤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소리친 직후 경호관들한테 끌려나간 것은 과잉대응이라는 항의의 뜻이 담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내고 졸업생 강제퇴장 조치를 “만행”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은 카이스트 학생과 동문, 과학기술인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불통 대통령인지 똑똑히 증명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의 입을 막아 끌어내는 것이 윤 대통령의 소통방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 대변인은 “R&D 예산을 무더기 삭감하며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R&D 예산 복구하라는 청년 과학도의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야 했다”고 논평했다. 끌려나간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신민기씨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이에 긴급 메시지를 통해 “신 대변인은 카이스트 학생으로 졸업장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있던 상황”이라며 “카이스트의 학생으로서 윤 대통령의 R&D 예산 삭감 정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공계 학생 모두의 전망이 달린 문제고, 자신의 졸업식에 참가한 대통령에게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장에 있던 사복경호원들은 어떠한 물리적 행동도 취하지 않은 신 대변인을 지하에 무단 감금하고 경찰에 신원을 넘겼다”라며 “진보당 강성희 의원 이후 두 번째 있는 대통령경호실의 과잉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폭력연행으로 대응하는 대통령실의 행태는 민주주의 퇴행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다가 경호관들에 의해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끌려나갔던 강성희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입을 막는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2024.02.16 20:45:03
野, 카이스트생 강제퇴장에 “尹정부 사죄하고 책임자 경질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축사 도중 항의하는 졸업생을 경호처 직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강제 퇴장시킨 것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카이스트 가족과 과학기술인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경질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조 의원은 16일 성명을 내고 “끌려나가는 졸업생의 학사모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졸업생 한 명의 항의가 얼마나 심기를 거슬렀는지는 모르겠다”라며 “윤 대통령은 먼저 자문해보라. 하루아침에 4조6000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해놓고, 단 한 마디 사과한 적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책임자를 경질한 적은 있는가. 그러고도 ‘과학수도 대전’에서, 카이스트에서 환영받기를 바라는가”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탓에 연구현장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라며 “학생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곳곳에서 연구실이 사라지고, 일자리가 흔들리고, 연구비가 날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국가 R&D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을 겨냥, “참여할 R&D 과제 자체가 사라졌는데 무슨 망발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오늘 대전에 와서는 관권선거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뻔뻔한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으니 과학기술인들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청년과학자의 정당한 비판도 듣지 못하고 입을 막아버리면서 ‘과학 대통령’ 운운하는 것은 국가 기만”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조치했다”라며 “이는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알린다”고 했다.
2024.02.16 18:55:05
野 강선우, 尹 순방 연기에 “김 여사 지키려 역대급 외교결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과 덴마크 순방 일정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 16일 “결국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동행할 수 없으면 해외 순방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날 선 공세를 가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가 공식석상에 나서는 것에 대통령실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초선·서울 강서갑)은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역대급 외교 결례’인 ‘4일 전 순방 연기’의 대가를 왜 국민들이 치러야 하나. 여전히 뻔뻔하기만 한 윤 대통령의 안하무인에 기가 막힌다”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대통령실 측이 순방 연기에 대해 ‘국민 곁에 있겠다는 각오’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강 대변인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국익을 운운하며 해외 순방을 연장까지 했던 장본인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매일 해외 순방을 다녔다. 그때는 국내 상황을 챙길 필요성을 못 느끼고, 국민 곁에 있겠다는 각오가 없었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이 KBS 신년대담 이후 심경변화가 있었다는 대통령실 측 설명에 대해 강 대변인은 “국민 우롱쇼를 벌여놓고선 무슨 심경변화인가”라며 “큰맘 먹고 카메라 앞에 나섰음에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의 수습은커녕 역풍이 불자 생긴 심경변화인가”라고 추궁했다. 순방 연기가 ‘상대국과 조율·양해된 상황’이라는 설명을 두고는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중동이나 북한의 외교방식’이라는 내부의 한탄은 왜 나오는가”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격 추락과 외교참사에 국민은 참담하다”라고 했다.
2024.02.16 16: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