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대정원 확대 기조에 반발, 전공의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자 19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된다”라고 화살을 윤석열정부에 겨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항간에 떠도는 시나리오’라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증원)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했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정치적 노림수를 갖고 일부러 과도하게 잡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정부에서 연간 400명을 10년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무려 400명의 5배가 되는 연간 2000명을 당장 증원하면 지금 현재 의대들이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또 “정책당국이 몰랐을까. 그건 다 예측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문제, 국정 문제를 이런 정략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권력 사유화의 결과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의사 수를 늘리는 일은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원 확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산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야 하는 국정과제이다. 고차방정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심각한 의대정원 증가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17일 퇴임하는 임찬우 감사위원의 후임이다. 유 신임 감사위원의 임명일자는 18일이다. 후임 감사원 사무총장에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이 임명됐다. 유 감사위원은 1967년 경남 합천 태생으로 대아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다. 1994년 행정고시 38회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최 신임 사무총장은 1968년 경북 영천 태생으로 경찰대 졸업 후 미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 합격 후 1997년 감사원에 전입했다.

직고용을 요구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과의 1심 재판에서 패한 한국전력공사에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성 민주노총 지부가 설립되면 수십조 원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고심 중인 한전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15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전으로부터 도서 지역 발전설비 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하청업체 JBC(옛 전우실업) 소속 근로자 191명이 지난해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JBC 직원들이 한전 소유의 설비를 사실상 한전 측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운용하고 있으니 ‘불법 파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한전이 직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전이 이에 반발하면서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전은 그러나 최근 JBC에 맡겼던 일감을 검침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인 한전MCS로 이관하고, JBC 직원들도 이 회사로 채용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 다툼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전이 소송에서 질 것을 가정하고 대응책 마련을 하고 있다”며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만약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그때 가서 법원 판결을 이행하면 되는데 대응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자회사 역시 공기업이므로 본사 직고용이든 자회사 편입이든 비대해진 공기업 구조개선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의 기조와도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하청 근로자들은 민주노총 소속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민주노총으로서는 아직 ‘미개척지’로 남아있는 거대 조직인 한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한전 근로자들은 100% 한국노총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직고용이 이뤄질 경우 한전은 임금협상 등 단체 교섭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직접 상대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전력 업계에선 민주노총 측이 최종 승소할 경우 송·변전 및 배전 협력업체 약 900곳에 속한 근로자들도 덩달아 한전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소송에서 져서 직고용할 경우 민주노총이 한전에 진출해 한전 조직을 장악하고, 민주노총 파업 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전은 민주노총의 진입보다는 JBC와 27년간 이어져 온 수의계약 관계를 신속하게 끊는 데 더 관심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도서발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곳이 한전 퇴직자 출신 모임인 ‘전우회’가 설립한 JBC뿐이다 보니 업무 위탁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는데, 이 점이 현 정부 들어 ‘이권 카르텔’로 낙인찍히자 서둘러 관계 청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JBC 일감을 자회사로 이관하는 방안은 경쟁입찰하라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와 배치된다.

감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대응 실태 및 국가채무 관리체계 등을 올해의 주요 감사 분야 및 과제로 정하고 중점 감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불거진 시점과 국가채무가 폭증한 시점 모두 문재인정부 시절이다 보니 야권을 중심으로 재차 ‘전 정부 표적 감사’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수급 등 핵심이슈와 대응체계 및 과정 전반을 진단할 것”이라며 “향후 감염병 재유행을 대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역 대응 전 과정을 발생·확산·재확산 순으로 시계열 분석하고, 지적사항이 없어도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식 감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한 “국가채무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국세체납관리 실태와 탈세 중점관리 분야를 살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역시 문정부 시기가 핵심 감사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660조2000억원 수준이던 국가채무는 임기 말 1000조원을 돌파했다. 야권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나랏빚만 늘렸다는 지적은 잘못이라는 입장이어서 감사 결과에 따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감사 일정”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새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4·10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현일 전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허위경력을 내세웠다는 논란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각종 소명자료를 갖추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채 전 구청장은 관련 의혹을 선거철 횡행하는 정치적 음해라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채 전 구청장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예비후보로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채 전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이같은 내용을 접하고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채 전 구청장을 중심으로 불거진 논란의 핵심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정무부시장실 정무보좌관’으로 임명됐음에도 선거 공보물과 자서전 등에는 ‘서울시장 정무보좌관’을 지냈다고 경력란에 기재했다는 것이다. 채 전 구청장은 2016년 1월 서울시 근무를 시작했다. 당시 서울시가 작성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발령’ 공문에 따르면 채 전 구청장은 정무보좌관으로서 ‘정무부시장실 근무’를 명받았다. 2017년 3월 물러날 때 작성된 공문에도 근무부서는 ‘정무부시장실’로 적시돼 있다. 2016~2019년 서울시장 비서실에는 정무보좌관이라는 직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채 전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민주당에 제출한 경력과 자서전 등에 ‘서울시장 정무보좌관’을 지냈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지방선거 출마 당시 현수막과 명함을 포함한 공보물과 포털 사이트상 프로필 등에도 ‘서울시장 정무보좌관’을 지냈다는 경력을 기재했다. 세계일보는 14~15일 이틀에 걸쳐 채 전 구청장과 통화 및 직접 대면해 관련 해명을 들었다. 채 전 구청장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위경력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았다”라며 “공천심사 (면접)을 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전임자가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이었으며, 당시에도 문제가 안 됐던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채 전 구청장은 또한 “경력증명서상에는 정무부시장실 정무보좌관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시장과 업무 지시 및 보고가 이뤄졌다”고 했다. 시장실 정원이 차서 물리적 공간상으로 부시장실에 배치됐지만, 실제로는 시장을 보좌하는 정무보좌관으로 근무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채 전 구청장은 이를 소명하기 위해 근무 당시 제작된 서울시 고위직의 이름과 연락처가 정리된 수첩을 제시했다. 채 전 구청장은 ‘시장단’이라고 정리된 명단의 5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채 전 구청장은 ‘서울시장 정무보좌관’에 대해 ‘특별시장을 보좌하는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규정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운영지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채 전 구청장은 “경찰로부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시선관위가 지난 1일자로 채 전 구청장에게 회신한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내용 통지’에 따르면 관련 의혹에 대해 선관위는 ‘이유없음(허위로 보기 어려움)’이라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경력증명서를 떼었을 때 나오는 내용 그대로를 (경력에) 써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수원무)는 14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염 예비후보는 “작년 5월25일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는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 피해규모 등을 보고받고 필요한 보완입법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여당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2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된 지 50여일이 지났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를 ‘사인 간의 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로 바라보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염 예비후보는 법사위가 60일 이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았으니 국회법에 따라 김 위원장이 국토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세사기 사태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며 “이번 국회 내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임용 예정자의 범죄기록 등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격자가 채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비위가 적발된 직원의 징계 수위를 임의로 낮춰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7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임용 시 범죄기록 등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국가공무원과 달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원에 한해 결격사유를 조회하게 돼 있다.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기관만이 임용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감사원은 “임용 예정자의 범죄기록 등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는 공공기관은 결격사유 검증 수단이 없어 부적격자를 채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횡령·배임 및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 임원은 현행법상 당연퇴직 대상이지만 이를 임의로 완화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 공공기관은 141곳에 달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특수상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을 정직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고 이상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 8명 중 4명을 징계하고 나머지는 불문경고 처분만 하고 넘어갔다. 한전KPS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직원을 정직 3개월 처분했다. 이들 모두 당연퇴직 대상이지만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4개 연구기관은 당연퇴직 범위를 ‘실형 복역’으로 임의 축소했다. 이같은 조치 탓에 기밀유출로 징역 3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징계시효 완성으로 불문경고 처분만 받은 직원이 있었다. 감사원은 이밖에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하는 범위를 직무 관련 사건에 국한하지 말고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철도공사가 직원의 마약 투약·매매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근무지에서 직원이 체포되고서야 퇴직시킨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막말 수준으로 치달아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을 윤석열정부의 ‘후계자’, ‘황태자’로 인식하는 야당이 적개심을 이기지 못해 날 선 발언에 그치지 않고 공식석상에서 욕설까지 서슴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한 위원장과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 여권 실세와 맞서는 ‘전사 이미지’를 얻으려는 셈법인데 품격과 신뢰를 떨어뜨려 정치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7만여장 기증을 약속하고 2000장 배달에 직접 나선 한 위원장을 겨냥해 명절 기간 중 ‘연탄 화장’이란 공세를 가했다. 민형배 의원이 총대를 멨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체 왜 한 위원장은 옷은 멀쩡한데 얼굴에만 검댕이 묻었을까”, “연탄 화장”, “동료시민 돕는 ‘연탄 나르기’마저 정치적 쇼를 위한 장식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겠죠” 등이라고 적었다. 뒤늦게 다른 참석자가 한 위원장 얼굴에 장난으로 연탄재를 묻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올린 글에도 한 위원장을 향해 “어이없는 XX네”라고 해 빈축을 샀다. 우상호 의원은 생방송 도중 한 위원장을 향해 실제로 욕설을 했다. 우 의원은 지난 8일 JTBC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해 “쓸데없는 소리 하고 XX이야”라고 했다. 한 위원장이 ‘야당이 주장하는 검사독재가 실제로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한 것을 두고서다. 녹화방송이 아니었기에 방송사 측에서 손쓸 틈도 없이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야당은 한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부터 주요 공격대상으로 삼아왔다. 최강욱 전 의원은 현역 시절이던 2022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에게 “어디 그따위 태도”라고 해 물의를 빚었다.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구속)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출판기념식에서 한 위원장한테 “어린놈”, “머리에 물병이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야권의 도 넘은 공세와 관련, 세계일보에 “저에게 욕하고 막말했다는 걸 소위 ‘개딸’, ‘대깨’ 같은 극렬 지지층에게 같은 편이라는 ‘증표’로 보여주려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며 “상식적인 국민들은 싫어하겠지만, 민주당 후보가 되려면 상식적인 국민들보다 극렬 지지층의 낙점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상대방의 비판에 성찰하지 않고 맞대응에만 집착하다 보니 험한 말을 쓰고 있다”며 “이를테면 586 운동권을 겨냥한 여당의 비판이 계속된다는 것은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데, 반성은커녕 욕설까지 동원한 방어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이낙연계 간 이어져 온 계파 갈등이 친명 판정승으로 가닥이 잡히자 이번엔 친문(친문재인)계가 친명계의 다음 공략 대상으로 떠올랐다. 4·10 총선에서 ‘친명 타이틀’로 금배지를 노리는 원외 인사들도 가세해 주요 경쟁상대인 친문 인사들에게 정권교체의 책임을 씌우면서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갈등의 불길은 번질 대로 번진 상황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더 이상 우리 당에 친명, 친문은 없다”며 “당 지도부는 불필요한 분열과 갈등이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9일 페이스북에 “친명이냐 친문이냐 하며 우리를 구분 짓는 행위 자체가 저들의 전략”이라며 “계파를 가르고 출신을 따질 여유가 없다”고 했다. 지도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분열이 지속될 경우 60일이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이낙연 캠프 간 갈등이 끝내 봉합되지 않았는데, 재차 큰 선거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격화해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총선 출마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사실상 친문 저격 발언을 해 갈등을 키웠다. 이는 여권의 ‘운동권 청산론’과 일종의 시너지를 내며 친문계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두 계파 간 갈등은 쉽게 극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문재인정부가 심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 내로남불, 조국 사태 등이 합쳐져 국민들이 실망한 것이다. 그런 상황인데 친문 쪽에서 ‘문 정부 지지율이 40% 이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친명계 원외 인사들도 친문 현역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요구하거나 ‘저격 출마’를 감행하고 있어 일부 지역구에선 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을 설맞이 특별사면한 것을 두고 7일 “중대범죄자들에게 사면권을 남발한 것”이라며 “법과 정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 명단은 ‘국정농단’, ‘댓글공작’도 모자라 ‘불법사찰’, ‘노조 부당개입’까지 그 면면에 입을 다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김관진 전 장관, 김기춘 전 실장과 김대열·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약속 사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표방했던 법치주의가 이런 것인가. 법과 정의를 이렇게 조롱해도 되는가”라고 했다. 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더니 국정농단과 민주주의 파괴범들과의 약속은 철석같이 지켰다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상식과 공정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사면의 명분으로 삼은 국민통합이 국정농단 세력과의 통합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