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방영된 윤석열 대통령과 KBS 박장범 앵커 간 대담 과정에서는 그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청사 현관으로 나와 “반갑습니다”라며 박 앵커를 맞이한 뒤 내부로 안내했다. 윤 대통령은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하던 현관에서 “젊은 기자들을 출근길에 만나는 것이 아주 즐거운 일이었다”면서도 “아침 도어스테핑이 저녁까지 종일 기사로 덮이다 보니 ‘각 부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메시지 소통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 여론도 많아서 60회까지 하고 중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접할 기회를 종종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20대 국정과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시물을 집무실 출입문 앞에 설치한 것에 대해 “늘 보면서 내가 아직 미진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갖다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작고한 윤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가 50년 이상 쓰던 책장도 집무실 한 켠에 놓였다. 윤 대통령은 선친으로부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던 점을 떠올리며 “아버지의 생각을 새기고 일하기 위해 갖다놓은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가 담긴 병풍을 소개하며 “구술로 한두 시간 만에 (취임사) 초안을 완성하고, 스태프들과 몇 차례 독회했다”며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을 구술해 어색한 부분만 고쳐서 취임사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병풍은 국무회의장 출입구에 배치돼 있다. 윤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선물 받은 돈 맥클린과 퀸의 레코드판, 영국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받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연설문 모음집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처칠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다. 윤 대통령은 개 식용 금지법을 두고는 “지난 대선 때 우리 당 경선 과정에서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표시를 안 했다고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다”면서 “저나 제 아내가 강아지를 6마리 키우면서 자식처럼 생각하니까 우리 많은 견주들, 또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저와 제 아내에게 개 식용 금지 입법화 운동에 좀 나서 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다”고 돌아봤다.

녹색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자 7일 “거대양당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위성정당 창당 위협을 한 것은 맞지만 위성정당 금지 입법이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말할 자격이 야당에게는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을 향해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유지 사이를 갈팡질팡 해왔을 뿐,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부재했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2020년 민주당이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때는 그나마 위성정당이라 부르지는 않았다”며 “이번에 이 대표는 대놓고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반대할 야당은 없다”면서도 “그것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여야 하고 다른 소수정당들은 들러리 서야 한다는 명분이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여당의 위성정당은 ‘칼’이고 야당의 위성정당은 ‘방패’라는 (이 대표의) 주장은 억지”라며 “국민이 볼 때, 거대양당 외의 다른 정당이 볼 때 그것은 둘 다 칼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다양한 정당이 국민 지지도에 맞는 의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결정으로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것에 재차 사과했다. 대선 후보 시절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했던 이 대표는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준연동형제에 대해 “본질은 위성정당이 맞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단 점에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며 “준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저희가 위성정당이라는 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입법을 한 점,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불가피하게 사실상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도 유감의 뜻, 사과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화살을 여당에 겨누기도 했다. 이 대표는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라며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 의석 100%를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준연동형 제도를 완전히 무효화시키겠단 취지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은 여당의 반칙, 탈법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야당에서 제기되는 ‘준위성정당’, ‘비례연합’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준위성정당의 본질은 ‘위성정당’이라고 이 대표가 직접 밝히면서 관심은 비례연합으로 집중되는 분위기다. 이는 비례 의석으로 야권의 총선 승리를 견인해야 한다는 ‘연대론’에서 비롯됐다. 새진보연합 용혜인 대표의 범야권 비례연합 전선 구축 제안에 이 대표가 화답하면서 두 정당 간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에 친명(친이재명)계인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일각에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구속) 전 대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및 비례연합 합류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건설사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민간 참여자들이 입찰 서류 조작 및 수백억원대 개발이익 유출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 직원들은 자신들이 미는 민간 건설사인 A사가 대표로 있는 컨소시엄이 김포시 한강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허위서류를 김포도시관리공사 측에 제출했다. A사는 자격미달 업체였는데, 금융사 직원들은 마치 다른 우량 건설사가 참여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조사 결과 이들 금융사 직원들은 A사 대표와 해외여행을 가 숙박 및 골프비 등으로 343만원 상당 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는 이후 A사가 속한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사업시행자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B사를 설립한 뒤 A사에 업무 일체를 위탁했다. 이후 A사 대표는 209억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부당하게 챙겼고, 합의금 147억원을 대위변제시키는 등 B사에 불리한 내용의 각종 계약을 자사와 체결하도록 했다는 게 감사원 조사내용이다. A사가 이처럼 전횡에 가까운 행보를 이어갈 수 있던 건, 향응을 챙겼던 금융사 직원은 물론 A사 대표의 이종사촌 등 ‘자기 사람’들이 B사의 이사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공사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B사는 259억원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 의왕시도 테크노파크 산단 조성을 위한 PFV를 함께 설립할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하면서 자격미달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등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일감을 따낸 업체 C사 대표는 중학교 동창을 PFV의 바지사장으로 앉힌 뒤 실제 사업주도는 본인이 했다. C사 대표는 PFV가 다른 회사와 체결한 분양 및 광고 홍보 대행업무 위탁계약도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로 가로챌 목적으로 대행계약을 새로 맺었다. 의왕시는 이를 알면서도 실적도 없는 해당 1인 회사에 수수료 등 명목으로 25억원을 지급했다. 나아가 C사는 보관창고업체만 입주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신축해 매각할 목적으로 PFV에 출자해 물류시설용지를 수의로 분양받고는 외국 법인에 1340억원을 받고 팔아 시세차익을 누리는 등 투기까지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산단 조성 과정에서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해 승인권자인 경기도로부터 2014년 산단 지정을 해제될 처지에 놓인 상황 속에 시 차원 출자를 하라는 보완명령을 받았다. 평택시는 내부 검토 끝에 출자 포기를 결정해 놓고도 경기도엔 마치 정상적으로 보완명령을 이행할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민간업체엔 63억원을 정산했다. 이밖에 동두천시와 의정부시는 법령을 위반해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며, 구리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이행보증금을 102억원 감액해 사업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자 15명에 대해 징계 및 주의 요구했다. 민간 참여자들이 특혜로 얻은 259억원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31억원은 반환하도록 통보했다. 전·현직 공무원과 민간업자 10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정부의 ‘법치 사유화’, ‘언론장악’을 주장하며 “자유가 압수되는 나라가 됐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이개호)는 “윤석열정부의 독선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9차례에 걸쳐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 등을 겨냥해 “무분별한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입법부의 권한마저 침해했다”고 했다. 일부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정책위는 그러면서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과 시민단체엔 먼지털이식 수사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했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원전, 4대강 등 감사를 두고는 “무차별적인 표적 감사”라고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에 대해선 “퇴출 강행”이라고 했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해선 “방송 장악을 노골적으로 시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KBS·MBC 등 공영방송을 겨냥한 수신료 분리징수 및 이사 해임 조치는 “재갈 물리기”로 규정했다. 여권발 ‘메가 서울’ 정책에 대해선 “국민 갈라치기와 국토 갈라치기로 논란만 불러일으킨 채 사실상 폐기됐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추진한다고 발표해 더욱 큰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속에 사업이 백지화된 것을 두고는 “양평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밖에 정책위는 ‘만 5세 초교 입학’, ‘수능 5개월 전 킬러문항 배제 발표’ 등에 대해 “사교육 수요를 더욱 부추겼다”고,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개편’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과로사회로 회귀시켰다”고 했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겨냥해선 “신진과학자들의 연구기회와 일자리가 박탈됐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조만간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현 정부 진단 시리즈를 추가로 내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6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설 맞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해도 풀어주는 것이 법과 원칙인가”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최 대변인은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고, 김관진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며 “특히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해 놓고 실형 선고 6개월 만에 사면하다니 황당무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에 따라 얼마든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의 법과 원칙인가”라고 했다. 법무부가 특사 대상자들을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라고 밝힌 점도 도마에 올렸다. 최 대변인은 “국정농단과 군의 선거개입을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이라고 말하는 윤 정부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느낀다”라고 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는 법무부 설명엔 “윤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가. 어디서 국민통합을 운운하나”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최 대변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자를 풀어주면서 국민통합을 앞세우다니 뻔뻔함의 끝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라며 “이번 특별사면은 국정을 농단하고 군을 선거에 끌어들여도 정권을 위해 일하면 용서해준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특사로 대한민국의 정의, 법과 원칙을 짓밟았다”고 했다.

새로운미래는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방침을 두고 6일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소수정당이 설 자리를 없애고 양당 독점 기득권체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새미래 김효은 선임대변인은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현행 준연동형 유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오월 영령들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서슴없이 파괴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그분들 앞에서 할 수 있나”라며 “민주주의 말살 선언을 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선거제를 둘러싼 입씨름을 이어가는 형국을 “두 거대정당의 야합”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짜고 치는 고스톱, 승부조작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현역 106명은 이 대표의 결정을 “최종적인 고뇌의 결단”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김상희·우원식·이학영 의원 등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촛불 탄핵의 정신과 경험을 살려 연대연합의 전략을 실천해나가자”라며 “다소 시간이 촉박하고,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있지만, 이 대표가 큰 방향을 제시해준 만큼 지혜를 모은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의원들은 “지역구 최대 승리를 위해 민주당과 제진보정당 간의 연합정치로 정권 심판 구도를 잘 만들고 비례연합정당 구성에 있어 상호 배려를 협의하면 된다”라며 “민주당이 (비례연합 전선의) 맏형으로써 총선승리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설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야당은 3일 “‘댓글공작’ 김 전 장관에 대한 명분 없는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국민의 뼈아픈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3일 “‘20%대로 급락한 (대통령) 지지율’로는 도저히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어 기어코 김 전 장관을 앞세워 ‘댓글공작 시즌 2’를 펼칠 계획인가”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은 초유의 ‘댓글공작’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킨 장본인”이라며 “심지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개입까지 서슴지 않았던 파렴치 인사인데, 설 특별사면이라니 기가 막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총선에서 ‘댓글공작 시즌 2’라는 대국민 정치 공작을 펼치겠다는 계획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태우 전 유튜버(전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참패로 이어졌다”라며 “우리 국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펼쳐질 윤석열 정권발 ‘댓글공작 시즌 2’, ‘고발사주 시즌 2’에 절대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의원총회에서 90여분간 토론 끝에 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 개청 협상안 수용을 거부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그간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가 일부 반영된 안이었기에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한 것이다. 자연스레 민주당이 주장해온 산안청 설치가 중대재해법 협상 거부를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지게 되는 형국이 되면서 원내지도부의 전략 실패라는 평가도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원내지도부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전날 밤 협상에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신설하는 대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인 이상 50인 미만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시점을 2년 더 늦추는 쪽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은 민주당이 애초에 요구한 산안청 대비 단속·조사 권한을 줄이고 예방·지원 기능에 방점을 찍은 기구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협상안을 설명했다. 이 안에 대한 총의를 모아낼 경우 ‘원 포인트’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긴 뒤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만 해도 “기왕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협의가 잘 진행된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총에서 많은 의원이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의견 통일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예정됐던 본회의까지 미뤄가며 1시간30분 넘게 찬반 토론을 벌인 끝에 홍 원내대표가 협상안을 거부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렸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명·안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변함이 없지만 산업현장 안전과 맞바꾸지 않겠다는 게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5명 정도가 찬반 토론을 했다”며 “(찬반 의견은) 반반이라고 보시면 된다. 홍 원내대표가 결단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을 받지 않기로 했고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거기에 이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중대재해법) 법안 취지를 존중해 산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결정에) 이태원 특별법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 부분도 좀 작용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영교 최고위원과 이수진(비례)·강민정 의원 등이 협상안 수용에 반대 의견을, 김병욱·송기헌·전해철 의원 등이 수용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측은 노동과 생명 존중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강조했고, 찬성 측은 제도 안착을 위해 현장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함께 협상을 해온 원내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협상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정부여당 측 제안을 뿌리친 건 4·10 총선이 7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원내지도부가 여당 측 협상안에 수용 가능 의사를 밝혔던 데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 실패’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애초에 정부여당이 산안청 설치를 수용하더라도 민주당은 사실상 중대재해법 개정에 협조할 뜻이 없었던 사실이 드러난 만큼 중대재해법 적용 확대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당장 여당이 민주당의 협상안 거부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유예 지연, 중소기업 다 죽는다”, “처벌만이 능사인가, 산업 현장 외면 말라” 등의 구호도 외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종 목적은 산안청 설치가 아닌 그저 중대재해법 유예를 하지 않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1순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 양대 노총일 뿐”이라며 “선거에서 이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에 오로지 표만 생각하고 민생을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재차 유예하는 법 개정을 하는 데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안전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하라는 야당 측 요구를 여당이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협상 물꼬가 트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전날 심야 막후협상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신설하는 대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인 이상 50인 미만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시점을 늦추는 데 잠정적으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당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여권은 그러나 정부조직이 확대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여야 협상이 평행선만 달리는 사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 지난 27일부터 이 법이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양당은 민주당의 당초 요구인 산업안전보건청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치하는 절충안에 합의하면서 협상 실마리를 풀어나갔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신설되는 조직은 기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같은 유관기관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잠정 합의 내용을 의원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일부 의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여야는 최종 합의를 이룰 경우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곧장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잇달아 처리 예정이다. 이후 소관 상임위 등을 거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