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이달 28일 첫 회의를 열고 가동을 본격화한다. 대책위는 26일 이같은 일정을 당 출입기자들한테 공지했다. 대통령실의 여당 당무개입 논란에 대한 법적 대응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민주당 법률위원회(위원장 양부남)는 공직선거법 85조 위반 행위로서 ‘죄가 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지난 24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해당 법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위는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여당 대표 격인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한 것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고발 대상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의견이 갈리자 대책위를 꾸려 관련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지도부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것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섭 실장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직접 한 것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고발의 경우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고, 여론의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여권발 당무개입 논란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전례없는 당무개입, 고위공무원들의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정치개입, 정치중립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모두 드러난 일”이라며 “과연 국민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본인들의 지위를 지배자로 생각하는 것인지,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달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외교·안보 분야 등 국정 현안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고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은 일정을 공지했다. 이 대표 측은 “보다 일찍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려 했으나 지난 2일 흉기 피습을 당하면서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무 복귀 이후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일정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여부를 여태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자 더는 늦춰선 안 되겠다고 이 대표 측은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의 당무개입, 각종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민생고 가중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열리는 기자회견인 만큼 대통령실의 실정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도전”이라고 밝혔다. 또 “폭력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속히 서로를 적대하는 극단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정치권 모두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배 의원은 전날 서울 강남구 한 건물 내에서 둔기로 머리를 10여차례 가격당했다. 사건 직후 서울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안정을 취하고 있다. 지난 2일엔 부산 일정 도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를 가장한 괴한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해 목 부위를 크게 다쳤다.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돼 수술을 받았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대신 방송사 대담 진행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대통령은 국민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고, 그 직위에 주어진 신성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경기 수원무 지역 출마를 선언한 염 전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금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일부러 피하고 있다는 취지 주장을 폈다. 염 전 시장은 “윤 대통령은 이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사로이 사용했다. 그리고도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라고 했다. 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명품백은 국가기록물’이라는 궤변으로 눙치고 있다”고 했다. 염 전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 윤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도 참석해 “겸손한 자세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 전 시장은 “윤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미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한 ‘The buck stops here(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결정한다)’라고 새겨진 명패가 있다고 한다”라며 “매일같이 바라보던 그 명패의 글자대로 지금은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 대통령의 침묵은 ‘금’이 아닌 국민적 분노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4월 총선에 출마하려 했으나 당내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이 25일 탈당했다. 전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왕조형 사당”, 이 대표 측근 인사들을 “십상시 집단”이라고 강력 질타하며 “오직 이 대표 지키기와 충성심 과시 경쟁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은 우리가 아는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현직 구의원 등 당원 1000명과의 동반 탈당을 선언했다. 전 전 의원이 탈당을 감행한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9일 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아 출마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전 전 의원이 출마하려던 지역구 현역은 검증위원장이자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병기 의원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내 경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전 전 의원은 “정당의 핵심으로 가장 공정해야 할 공천은 초장부터 철저한 ‘사천’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미 예비후보자 검증위 단계부터 온갖 구실을 갖다 붙여 변칙과 반칙에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향해선 “크게 실망했다”고,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을 겨냥해선 “자신들의 약점을 당대표 그늘에 숨어 과잉충성 경쟁으로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위선의 역겨움을 지켜봐야 하는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당분간 이낙연 전 국무총리 주도의 ‘새로운미래’나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에 합류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는 “경계선 없이 충분히 만나 대화하고 제3지대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밑거름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김대중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거쳐 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정무수석을 지냈다. 전 전 의원은 2021년 3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듬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은 뒤 복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발 당무개입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사퇴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 지목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에 더해 윤 대통령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할 경우 당이 짊어질 정무적 부담이 만만찮고 여론의 향배도 예측하기 어려워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도부 내에선 이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여권발 당무개입 논란에 대한 당 법률위원회(위원장 양부남)의 법리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법률위는 ‘대통령실의 당무개입이 공직선거법 85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 조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선 국면에서 대통령실 측이 여당 대표 격인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만큼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률위 판단이다. 지도부의 고민은 고발 대상에 윤 대통령을 포함할지 여부다. 당 관계자는 “사퇴 요구를 직접 한 것으로 지목된 이관섭 실장은 행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발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 고발은 고도의 정무적 사안이어서 지도부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일부는 ‘윤 대통령까지 고발하면 너무 심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무개입 사건과 비교할 때 이번 사안은 비교적 심각성이 덜하다는 내부 검토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강경파는 윤 대통령도 고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지시도 없이 어떻게 여당 대표에게 물러나란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한 위원장도 그 점을 알고 사퇴 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내 의견이 이처럼 분분하자 민주당은 서영교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관련 사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화재 피해 현장인 충남 서천시장에서 갈등을 봉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을 두고 “정치 쇼”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절규하는 피해 국민 앞에서 그것을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서천시장 사건은 아마 역사에 남을 사건”이라고 했다.

여야는 전시와 평시를 가리지 않고 가해지는 사이버공격이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노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현재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여야 정쟁 속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 3건이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정보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내 조직을 신설하고, 사이버안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기본법’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기본법 제정 움직임은 현행법상 공공과 민간, 국방 부문 사이버안보가 각각 다른 법률로 규율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 부문은 국가정보원법, 민간 부문은 정보통신망법, 사이버안보는 국방정보화법으로 다루는 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보안 기본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이버보안본부’를 설치해 공공과 민간의 사이버 침해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정부와 안보 관련 기업이 협력해 사이버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단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이버안보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민의힘 의원 시절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의 경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위기 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여야는 국정원법·정보통신망법·국방정보화법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 사이버안보 확립을 위한 국정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이버공격 사실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 역시 각 상임위에 묶여있어 본회의 상정으로 가기 위한 길목인 법제사법위 통과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날로 격화하고 있는 여야 정쟁 국면도 법안 처리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해 불거진 당무개입 논란과 관련,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 대상으로 삼을지를 두고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여권발 당무개입 논란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보고 내용의 요지는 ‘대통령실의 당무개입은 공직선거법 85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 조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선 국면에서 대통령실 측이 여당 대표인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한 행위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쟁점은 고발 대상에 윤 대통령을 포함할지 여부였다. 당 관계자는 “사퇴 요구를 직접 한 것으로 지목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행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발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 고발은 고도의 정무적 사안이어서 지도부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일부는 ‘윤 대통령까지 고발하면 너무 심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도부 내 일부 강경파는 윤 대통령도 고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당무개입 사건과 비교할 때 이번 사안은 비교적 심각성이 덜하다는 내부 검토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 고발 여부를 두고 지도부의 고심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서영교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관련 사안을 논의토록 했다.

총선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며 저격성 발언을 쏟아내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노이즈 마케팅을 하듯 “배신”, “당 정체성 부재” 등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가며 당내 이전투구를 유발하고 있다. 과열 경쟁을 우려한 당 지도부는 “존중과 배려”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불필요한 인신공격이나 비방보다는 공정하고 보다 발전적인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경쟁자 역시 같은 당 안에 있는 동지이기 때문에 존중과 배려도 경쟁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도 “일부 국회의원 입후보자 간에 인신공격과 상호 비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히 조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도부와 공관위의 연이은 입장 표명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계파갈등이 증폭될 조짐이 감지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당락의 갈림길에 선 예비후보들에겐 ‘쇠귀에 경 읽기’다. 친명계 초선인 양이원영 의원(비례)은 비명계 양기대 의원이 현역인 경기 광명을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양이 의원은 양 의원을 두고 “정말 국민의힘 정치인이라고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여러 일이 많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선 “역할을 한 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체포안 표결은 국회법상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데, 양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단정하듯 말한 것이다. 양 의원 측은 “정치에도 최소한의 금도가 있는데 참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친명계인 이수진 의원(비례)은 전날 친이낙연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 서대문갑 지역구 출마를 포기한 지 하루 만이다. 이 의원은 윤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이라며 “민주당에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저격 발언을 했다. 친명 성향 당 지도부 일부 인사가 예비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의원들이 가입된 단체대화방에서 이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되며 계파 간 감정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혁백(사진)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5대 혐오범죄(성범죄·음주운전·직장갑질·학교폭력·증오발언)를 저지른 후보자에 대해 “책임지고 컷오프 하겠다”며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다. 다선 중진 그룹에 용퇴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권 교체의 원인을 제공한 문재인정부 일부 인사들에게는 ‘책임감’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후보 도덕성 검증에 대해 “5대 혐오범죄를 중심으로 심사하라고 공관위원들에게 일러줄 작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혐오범죄를 저지른 인사가 국민의 대표가 돼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 공관위는 민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상 공천 심사에 도덕성을 15%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꾸준히 제기돼 온 중진·운동권 용퇴론을 두고는 “3선 이상이나 OB(올드보이), 586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감점을 주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국민 분위기가 그러하다면 그분들이 스스로 결단 내려서 (불출마할 수 있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원외에서 문재인정부 출신 공천 배제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공관위와 무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검찰 정권의 탄생에 본의 아니게 기여한 분들이 있다면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냐는 사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공관위는 국민 여론조사가 50% 반영되는 경선뿐 아니라 공천 심사기준별 세부 평가지표 마련 단계에서부터 일반 국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주도의 공천 아니냐는 비명(비이재명)계의 불신감을 해소하는 것은 임 위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당내에선 공천 실무를 맡은 조정식 사무총장과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의원이 본인들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원외 인사들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임 위원장은 “그분들의 탈락은 오비이락이라고, 하필이면 사무총장, 검증위원장 선거구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공관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과 이철규 의원 지역구에 대해 교체 지수나 심사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경선’을 시행할 방침을 못 박은 것과 대조를 이룬다. 장 사무총장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발탁된 인사다. 이 의원은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까운 여권 핵심 실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