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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지역 숙원 인하대병원 설립 논의… “대학 측 설립 의지 확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초선·경기 김포갑)은 23일 지역 숙원인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한 인하대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인하대병원에서 조명우 인하대 총장과 이택 인하대병원장 등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병원 설립 관련 논의를 했다. 김 의원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인하대는 “김포시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 재단·대학·병원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화답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조명우 총장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다”라며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의결한 만큼 인하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인하대병원 유치를 통해 김포시민의 보건의료 인프라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으로 지역에 교육 멘토링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택 병원장은 “중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김포시 내에 의료 인프라가 확실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하대가 중증환자를 케어함으로써 김포우리병원과 함께 선순환 구조로 의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 설립에 힘을 보태달라고 김 의원에게 요청했다. 김포지역은 소아·청소년 인구가 많고 인구 유입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지만, 필수의료를 전담할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지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정하영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돼 온 병원 유치 사업이 민선 8기 시장 취임 이후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김포시민의 목숨이 달린 의료복지,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노력이 정치적 이유로 중단돼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김포시 내 응급의료체계, 소아중증관리센터, 병·의원, 상급병원과의 의료 시너지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체계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하대 측에 소아응급센터와 중증의료센터, 감염병치료센터 등 설치를 요청한 김 의원은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이라며 “저는 김포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요구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했다.
2024.01.23 16:58:59
野, 운영위서 ‘강성희 강제퇴장’·尹 당무개입 강력질타
야권은 23일 국회 운영위를 열어 진보당 강성희 의원 강제퇴장 및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을 추궁하려 했지만, 대통령실 측과 여당이 불참해 불발에 그쳤다. 여당은 대통령 경호처의 강 의원 퇴장 조치는 적법했다며 맞서면서도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 관련 언급은 피했다. 운영위 전체회의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인해 현안질의 없이 16분 만에 끝났다. 야당은 대통령실을 겨냥한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강성희 의원이 윤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 경호상 분리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명백한 거짓”이라며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제압 시점에서 대통령 신변의 위협이 된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회의원 폭력제압 사태에 침묵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강 의원 강제퇴장 조치에 대해 “국회의원 300명 전체에 대한, 그리고 우리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운영위 차원에서 대통령 사과 및 경호처장 파면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의 심각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명백히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김기현 대표를 앉혔다 밀어내더니 이젠 낙하산 투입한 한동훈마저 퇴출하려 한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바른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여당 비대위원장을 쳐내려 당무에 불법 개입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인 이양수 의원은 “운영위 소집이 남발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강 의원 퇴장 조치를 두곤 “경호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했다. 같은 당 소속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향후 회의 일정을 여야 간사 간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야 4당(민주·정의·기본소득·진보)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한 뒤 야권 단독으로 소집됐다.
2024.01.23 13:28:35
"여당 정치인" "배신"…친명계의 잇따른 비명 의원 저격성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초선인 양이원영 의원(비례)이 23일 비명(비이재명)계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명을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양 의원을 ‘여당 정치인’으로 묘사하며 저격하듯 출마 결심을 밝혔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양이 의원은 국회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광명은 탄소 중립 모범도시로 굉장히 유명하다”라며 “당원들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의지가 높다. 민주당의 모범적인 정치적 도시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이 나서려는 지역구의 현역은 재선 광명시장 출신인 양기대 의원이다. 양이 의원은 양 의원을 향해 “정말 국민의힘 정치인이라고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여러 일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양 의원이 시장 및 시·도의원 후보를 공천 아닌 ‘사천’을 했다는 취지 발언을 하며 “그것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당원들과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다”고 했다. 양이 의원은 또 “(양 의원이) 지난 대선 때 유세 한 번 안 했다”라며 “결국 당원들의 항의 때문에 마지막에 한 번 했다는 얘기를 당원들한테 들었다”고 했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역할을 한 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회법상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데, 양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사실상 단정하듯 말한 것이다. 이와 관련, 양 의원 측은 “정치에도 최소한의 금도가 있는데 참 안타까울 뿐”이라며 “광명시민들한테 막말을 퍼붓는 격이나 다름 없고,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친명계인 이수진 의원(비례)은 전날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 서대문갑 지역구 출마를 포기한 지 하루 만이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윤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이라며 “민주당에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저는 1994년 김대중 총재의 전담기자로 시작해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을 곁에서 지켜봤고, 청와대 초대 국민소통수석으로 일하며 문재인정부와 함께해 온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라며 “이 의원이 민주당의 역사와 정신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함께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성남중원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후보가 선거 80일도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지역을 바꿔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선사후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4.01.23 12:52:49
부산 북구청장 “발달장애인 낳은 게 죄”… 이재명 “곧장 징계할 사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발달장애인 부모를 죄인에 빗대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국민의힘)에 대해 “민주당이었다면 곧바로 징계했을 위중한 사안”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태도가 본질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막말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당 논평을 통해 오 구청장 발언을 “노골적인 장애혐오이자 약자에 대한 사회적 테러”라고 규탄했다. 이어 “최소한의 인격도 팔아먹은 채, 장애혐오 비하에 앞장서는 ‘약자 테러범’ 오 구청장의 후안무치에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오 구청장을 당에서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지 않을 경우 한 위원장도 ‘장애혐오 약자테러’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구청장을 향해선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모두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니다”라며 구청장 사퇴를 촉구했다.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북구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인 ‘평생교육센터’ 존치와 관련한 대화 도중 문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평생 희생하며 살아간다. 부모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라고 하자 오 구청장이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나”라고 했다는 것이다. 오 구청장은 나중에 사과했지만 시민단체와 야권 등을 중심으로 사퇴 촉구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024.01.22 20:00:00
야 4당, ‘강성희 강제 퇴장’에 尹사과·경호처장 사퇴 촉구
야 4당(더불어민주·정의·기본소득·진보) 원내대표들은 22일 진보당 강성희 의원 강제퇴장 논란과 관련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및 김용현 경호처장 사퇴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사안 진상규명을 위한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호처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어서 설령 운영위가 개최되더라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상임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정권의 국회의원 제압 및 거짓 해명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실을 규탄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강 의원 강제퇴장 조치를 “심기 경호”로 규정하며 “비판의 말을 대통령이 들어서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과잉경호가 아니고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본다”고 했고, 윤건영 의원은 “‘각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진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이번 사건을 입법부 전체 및 국민에 대한 모독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을 두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내동댕이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해외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한 뒤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강제퇴장 조치를 당했다. 경호관들이 강 의원의 입을 틀어막았고, 사지를 들어 올려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 강 의원이 윤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야권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2024.01.22 10:25:37
민주당 김지호 부실장, 분당갑 출마선언 “수도권 험지서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구로 출마하겠다고 21일 선언했다. 김 부실장은 야권의 ‘수도권 험지’로 평가받는 분당에서 승리해야 당의 총선 승리도 가능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구 현역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상대로 필승 의지를 다졌다. 김 부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길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내서라도 변화를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기에 두렵지 않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부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부터 인연을 이어왔다. 김 부실장은 이 대표의 당시 시정을 긍정 평가하며 점차 이 대표와 ‘정치적 동지’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부실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유권자들이 지연·학연 및 계파가 없던 이 대표를 지지해준 것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효능감 없는 정치에 대한 답답함의 발로였다고 생각한다”라며 “‘행정가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을 보좌했던 제가 이제 ‘정치인 이재명’의 동료로 함께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김 부실장은 “‘수도권 험지’라는 분당에서 승리해야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며 “또 다가오는 대선 승리를 향해 한발 성큼 다가설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저 배지가 목적이었다면 더 쉽고 더 빠른 선택지가 있었을 것임에도 제가 분당 출마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김 부실장은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출마에 ‘이 대표가 부하를 보냈다’고 한 것을 두고는 자신과 이 대표가 서로를 상하관계가 아닌 ‘정치적 동지’로 인식했다고 받아쳤다. 또 안 의원이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 상임고문을 맡은 점, 대선 정국 하에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한 점 등을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2024.01.21 19:05:56
이재명 만난 이해찬 “총선 크게 이겨야… 도울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이해찬 상임고문과 오찬 회동을 갖고 22대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다. 공천 관련 잡음 및 야권 인사들의 제3지대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상임고문이 “미력이나마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실상 이 대표가 당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1시간30분가량 회동하며 공천 관리 및 당 안팎 현안에 대해 일대일로 논의했다. 이 대표는 “나라가 처한 상황이 엄혹하고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청해 들었다”라며 “이번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 평화, 경제, 민생, 민주주의를 되살려야겠다는 각오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많이 여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임고문에게) 당을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공평하게 공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생환하셔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돼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올 4월 총선에서 아주 크게 이겨서 꽃피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원래 지난 4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부산 일정 중 괴한으로부터 흉기 습격을 당해 연기됐다. 이 상임고문은 “그동안 (이 대표가) 병원에 있다가, 집에서 치료하다가 당무 복귀가 얼마 안 돼 인사도 할 겸 (만났다)”라며 “올 총선을 준비하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다”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 상임고문에 대해 “21대 총선에서 공정한 공천 관리로 민주당 통합을 이끌어낸 바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를 지지했던 이 상임고문이 총선을 앞두고 재차 이 대표에게 힘을 보태는 모습을 연출한 것은, 이 대표가 당내 구심력을 잃을 경우 ‘릴레이 탈당’이 이어질 위험이 있어서다. 현재 제3지대로 뛰어든 이들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원욱·조응천·김종민·양향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이다. 이들은 민주당 출신이다. 이들이 장차 빅텐트 아래 규합할 경우 야권 표 분산이 불가피하다. 공천에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4.01.21 18:28:00
“탈당한다니까 저주·욕설… 도리 아냐” 이낙연, 민주와 ‘완전한 결별’ 재확인
새로운미래(가칭) 이낙연 인재위원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딸’ 그룹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공세엔 눈 감더니 자신이 탈당하려 하자 “저주에 가까운 언어로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날을 세웠다.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를 거듭 주장하며 민주당과 완전히 결별한 점도 강조했다. 제3지대 빅텐트 구성 논의는 이번 주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도 당내에서 변화를 위해 조용한 방식으로 노력했다. 그게 무망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대선 이후) 제가 미국 유학 중에 강성당원들이 제 제명 청원을 시작해 무려 7만명이 참여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도 강성당원들의 서명을 말리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제가)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그 직전에 욕설을 퍼붓는다, 그게 동지에 대한 도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내부에 남아서 변화를 도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에 남은 미련이 더는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아무 소리 못 하면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서 묵묵히 따라가는 게 가치 있는 일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 30%의 유권자들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가 되기 위해 나머지 인생을 바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이 속한 새로운미래는 이달 27일 전북도당 창당을 목표로 실무 작업에 한창이다. 이 위원장은 “도당위원장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인품이 좋고 지역사회에서 신망받는 분들 가운데 위원장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당 외연 확장 계획에 대해선 “정당법은 5개 시·도당 이상의 창당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일정을 이행하려고 계획 중이고, 혹시 그 안에 연대나 통합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협의 결과 부응할 수 있는 상태로 가겠다”고 했다. 제3지대 빅텐트와 관련해선 “이번 주부터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2024.01.21 12:55:36
김영주 국회부의장 “‘강성희 강제 퇴장’, 입법부·국민 모독행위”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통령경호처가 전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낸 것과 관련, “국회는 이번 사건을 입법부 전체 및 국민에 대한 모독행위로 규정한다”며 강력 규탄했다. 김 부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강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에게 국정에 대한 의견을 짧게 전달한 행위를 두고 대통령경호처가 과도한 경호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내동댕이친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번 행위는 과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대통령실 및 대통령경호처의 대응”이라고 질타를 이어갔다. 김 부의장은 “대통령경호처의 무리한 대응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해명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 및 대통령경호처의 입법부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회는 대통령경호처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대통령경호처장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2024.01.19 19:56:50
경기도민 혈세, 지역화폐·대북 교류로 샌 것 맞았다…‘이재명 경기도’ 감사 결과
경기도가 지역화폐·대북교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민간사업자의 지원·보조금 횡령을 사실상 방치했던 것으로 17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 기간은 2018∼2022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기와 겹친다. 대북교류의 경우 이 대표가 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신설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였던 역점 사업이며, 지역화폐는 이 대표의 핵심 브랜드 정책들이다. 이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 만큼 관련자에 대한 수사 및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 가축전염병과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9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 단체는 받은 보조금의 절반가량인 5억8300만원을 남북교류 협력사업 대신 다른 곳에 유용했다. 그중 4억2600만원을 단체 대표의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보조금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 증빙을 요구했지만 해당 단체는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년간 9차례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고, 보조금 교부 결정도 취소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주의 요구했으며, 단체 대표는 지난해 5월 수사 의뢰했다. ‘이재명 경기도’는 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하는 민간업체 코나아이가 선수금을 채권 투자 및 사업 확장에 유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코나아이와 2019년 1월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사무를 위탁했다. 협약상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자금을 관리하며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자사 계좌에서 분리해 관리해야 했다. 그런데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개설만 했을 뿐 실제로는 회삿돈과 경기도가 지급한 지역화폐 선수금을 혼용했다. 코나아이는 경기도에 보고 없이 연평균 2261억원에 달하는 선수금을 채권에 투자했다.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에도 선수금 100억원을 끌어다 썼다. 경기도는 이를 인지하고서도 법적 검토 없이 방치했다. 코나아이가 ’선수금의 이자는 자사 수익’이라고 주장하자 경기도는 이 역시 법적 검토 없이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용인·부천시가 ‘선수금 이자는 시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코나아이로 귀속되는 법적 근거가 뭔가’라고 질의하자 경기도는 1년간 답변하지 않고 뭉갰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서야 경기도는 법무법인 5곳으로부터 ‘이자는 시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감사원은 관련자 2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2024.01.17 14: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