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가장으로서 꿈보단 먹고살아 갈 길을 개척하는 게 급선무였다. 시민 환경운동가의 길을 걷고자 했던 뜻을 잠시 접어두고 취직부터 했다. 대학 졸업 전 취득한 환경기사 1급, 이후에 따낸 환경기술사 자격 덕에 기업들이 탐내는 전문 인력이 됐다. 갓 서른에 한 대기업 현장소장을 지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환경단체 활동에 참여한 끝에 퇴사를 결심하고 환경운동에 전격 뛰어들었다. 시민 환경운동가로서의 삶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의 고리를 맺는 단초가 됐다. 시민사회에서 환경보전을 주장할 때와, 이를 청와대 비서관이 되어 환경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여러모로 달랐다. 그 일을 하며 환경 분야 전문성으로 무장한 행정가의 면모를 갖춰나갈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염태영 전 수원시장 얘기다. 최초의 민주당 출신 수원시장, 최초의 3선 수원시장, 현역 기초단체장으로서 최초의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당선, 그리고 수원의 특례시 승격 후 최초의 시장까지. 그의 발자취가 곧 수원에서의 민주당사(史)였다.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염 전 시장이 여당인 국민의힘과 격전이 불가피한 수원무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이같은 ‘승리의 역사’를 이어가겠단 자신감이 있기에 가능했다. 염 전 시장을 지난 12일 수원 영통구 망포글빛도서관 내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가 시장 시절 수원에 새로 지은 도서관 12곳 중 한 곳이다. ◆환경운동서 시작된 공직 생활 염 전 시장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세 번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소년가장이 된 게 첫 번째였다.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취직을 서두른 것이 두 번째, 퇴사 후 시민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다 노무현정부 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공직에 입문한 게 세 번째였다. “환경단체들이 ‘환경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인수위 때 참여정부의 환경 정책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했었는데, ‘자네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일 좀 해달라’고 해서 2005년 초에 청와대 지속가능발전비서관으로 들어갔어요.” 염 전 시장의 공직 입문엔 동료 환경운동가들의 지지가 있었다. 하지만 권부의 핵심 청와대에서 환경 정책을 다루는 일은 환경운동가로 해온 일과는 많이 달랐다. “밖(시민사회)에서 얘기할 땐 당위성이 있고 방향이 맞으면 주장하면 됐지만, 공직에선 행동에 책임성을 갖기 때문”이었다. 수원시장이 되어선 그런 점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협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과의 조화, 균형도 굉장히 중요해서 환경만을 강조할 수 없는 게 자치단체장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정책 의지를 갖고 있으면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환경 정책이었어요. 우리가 밖에서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했다면, 공적 영역에선 행정 전반을 환경적 시각에서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하게 되고, 도서관을 하나 만들더라도 도서관과 환경이 조화롭게 자리 잡도록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효과적으로 환경운동을 대체할 수 있더라고요.” ◆“자치분권 노력의 구심점 될 것” ‘참여정부’ 출신답게 수원시장이 되어선 ‘참여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힘썼다.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는 사안에 대해 ‘300인 원탁회의’ 나아가 ‘500인 원탁회의’를 열어 시민 목소리를 들었다. 시장이 직접 테이블을 오가며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시장은 시민께 봉사하고 시민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되는 순간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치와 분권시대입니다. 자치는 시민에 의한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시 운영의 상당 부분을 시민 중심으로 바꿨던 겁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지낸 염 전 시장에게 자치분권 실현은 환경운동에 이은 또 다른 목표가 됐다. 자치분권의 처음과 끝은 결국 시민이란 소신은 시민의 인권을 직접 챙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로 인권담당관을 임명했다. 염 전 시장은 “시민에 의한, 시민의 자치를 우리가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지자체는 이걸 일부 성공하고 상당한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그걸 가장 못 하는 데가 어디냐면 중앙정부예요. 아직도 권위와 독점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아요. 이젠 중앙정부가 배워야 합니다. 기초 지자체 226곳, 광역 지자체가 17곳입니다. 여기는 서로 경쟁을 해요. 좋은 정책이 있으면 뒤처지지 않으려고 서로 노력해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경쟁도 없어요. 독점, 독과점이 얼마나 우리 시장경제 체제에서 비효율적이고 일방적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염 전 시장은 같은 시기 기초단체장을 지낸 김영배(전 서울 성북구청장), 이해식(전 서울 강동구청장), 민형배(전 광주 광산구청장) 의원 등과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전부개정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들에 더해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황명선 전 논산시장과 여의도 중앙정치 무대에서 “자치분권 활동의 맏형이자 구심점이 되어보겠다”는 것이 염 전 시장의 각오다. ◆“‘메가서울’은 혹세무민 ‘표’퓰리즘” 여권발 ‘메가 서울’론을 두고 자치분권론자인 염 전 시장은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는 “출발부터 메가시티의 근본 취지와 전혀 다르다”라며 “오로지 선거를 앞두고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질타를 쏟아냈다. “하루아침에 선거 전략으로 던져졌어요. 지금은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아웃’되니 더 이상 진척도 없죠. 처음 제기될 때부터 전형적인 혹세무민의 ‘표’퓰리즘이었죠. 선거 공약 의제일 뿐이었죠. 선거 끝나면 바로 사라지는 거죠.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워낙 밀리니 뭔가 판을 흔들 수 있는 이슈가 필요하다고 해서 선거공학적으로 던진 거예요.” 일부 지자체는 ‘서울 편입’을 희망한다는 뜻을 서울시에 공식으로 밝히며 논의를 이어가려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염 전 시장은 “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자,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결재권을 가져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행정의 일반원리를 무시하는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지방자치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여파가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일을 막아야 해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방선거를 진행해 폐단을 줄여야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여러 자치단체장이 그 당(국민의힘)의 바람을 타고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슈(메가 서울)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겁니다.” ◆“분열보다 尹정부 독주 막아야”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일부 비주류 의원 등의 탈당 행보엔 우려를 표했다. 염 전 시장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정부의 검찰독재, 독주를 막는 것”이라며 “그걸 이루지 못하면 우린 윤석열정부의 국정에 대한 농단과 파탄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세계 스카우트)잼버리가 어떻게 됐나요? 국격을 기가 막히게, 어처구니없이 추락시켰죠. 부산 엑스포는 어떻습니까?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행정이 움직이지 않아서였습니다. 이권 카르텔과 이념 카르텔로 묶이니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합니다. 그런 방향을 바로잡으려면 어쨌든 선거를 이겨놔야 합니다.” 염 전 시장은 양당제의 폐해를 누구보다 강조해 온 이다. 국민이 제3, 제4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어야만 한국정치의 발전도 있다고 믿는다. 양대 정당의 전직 대표들이 제3지대로 나아가 신당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각 당 내부에선 분열이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염 전 시장은 다만 “다당제는 출발과 이념과 목적하는 바가 달라야 하지만,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쪼개진 것일 뿐”이라고 현 정국을 진단했다. “저는 다당제가 꼭 필요하고 다양한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양화한 우리 사회를 총체적으로 담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진영을, 내가 가진 집단을 좀 더 크게 하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선거 앞두고 내 공천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두고 이합집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개발, 군공항 이전 할 것” 염 전 시장은 3선 시장 출신답게 지역 현안을 소개하는 데 거침없었다. 가장 큰 현안으로는 “신도시 조성이 된 지 30년이 돼 재개발 문제가 가장 크다”고 했다. 또 하나는 “교통망 확충”이라고 했다. “지난해 경기부지사로 있을 때 1기 신도시의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과 관련해 경기도 의견을 건의서로 정리해 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협조 요청을 했어요. 그게 통과됐어요. 이제 가능해진 거죠. 관련 시행령과 구체적 내용들이 앞으로 나와야 해요. 또 하나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을 위한 교통망, 또 시내 교통 연계성을 높인 지하철망 확충이 과제입니다.” 또 다른 과제는 단연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신설이다. 그는 경기부지사 시절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을 만드는 일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경기남부권에 공항이 신설돼야 수출 물동량의 육상 운송 거리가 줄고, 지역민들의 공항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이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기존 군공항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유치함으로써 수원의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앞으로 경기 용인을 중심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 반도체 공장이 대규모로 들어갑니다. 반도체 물류 공항이 필요해요. 화물 운송 기능이 들어오면 여객 운송 등 그 외의 요소는 부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운동가에서 청와대 비서관, 이후 선출직 기초단체장으로서 변화무쌍한 경로를 걸어온 염 전 시장한테도 이번 총선은 처음 부딪쳐보는 도전이다. 염 전 시장은 “선공후사 정신을 워낙 젊은 시절부터 훈련받았다”며 “특히 공직에 있을 땐 헌신의 자세를 최대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제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세만큼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2년 수원시장을 하며, 또 1년 반 경기도에 근무하며 그런 자세를 견지해왔거든요. 20년 가까이 공직에서 일했지만 ‘공무원의 관료주의에 빠지지 않고 일해야 한다’는 자세였습니다. 눈이 오면 그 전날부터 걱정하면서 잠 못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그럴 것입니다. 정치인은 무슨 말이든 다 하지만, 말이 아닌 그 사람이 지나온 길을 보면 판단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법조계와 학계, 산업계가 18일 외국 간첩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이 국가안보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법 개정을 서두를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홍익표 원내대표,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외국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들 의원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한 현행 형법 98조(간첩법) 조문을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로 고치는 내용의 법안을 나란히 발의했다. 법안들은 현재 법제사법위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현행 간첩법을 두고 “적국이 아닌 우방국 및 비국가단체, 테러단체 등을 위해 간첩활동을 했어도 엉뚱하게도 형법 98조에 의해선 처벌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전쟁이 적국뿐 아니라 동맹국과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국가기밀이) 유출돼도 집행유예 등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토론자들도 한목소리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 김두식 변호사는 “(간첩법) 개정안이 쉽게 (국회를) 통과할 줄 알았는데 자꾸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은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광장 강희주 변호사는 미국, 독일, 중국 등 다수 국가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도 간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핵심산업기술 유출은 국가 산업기반의 붕괴 내지 괴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의 법망 미비를 비판했다.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국제정세 변화로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이 국가안보 개념에 들어온 기술패권 시대가 됐다”며 “산업기술보호법만으로 핵심기술을 보호하긴 쉽지 않다. 산업적으로 봐도 간첩죄는 고쳐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가 지역화폐·대북교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민간사업자의 지원·보조금 등 횡령을 사실상 방치했던 것으로 17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 기간은 2018∼2022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기와 겹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는 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하는 민간업체 코나아이가 선수금을 채권 투자 및 사업 확장에 유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 경기도는 코나아이와 2019년 1월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사무를 위탁했다. 협약상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자금을 관리하며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자사 계좌에서 분리해 관리해야 했다. 그런데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개설만 했을 뿐 실제로는 회삿돈과 경기도가 지급한 지역화폐 선수금을 혼용했다. 코나아이는 경기도에 보고 없이 3년간 6000억원 이상(연평균 2261억원)에 달하는 선수금을 채권 등에 투자했다.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에도 100억원을 끌어다 썼다. 경기도는 이를 인지하고서도 방치했다. 코나아이가 ‘선수금의 이자는 자사 수익’이라고 주장하자 경기도는 이 역시 법적 검토 없이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부천시가 ‘선수금 이자는 시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코나아이로 귀속되는 법적 근거가 뭔가’라고 질의하자 경기도는 1년간 답변하지 않고 뭉갰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서야 경기도는 법무법인 5곳으로부터 ‘이자는 시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감사원은 관련자 2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대북사업을 위한 민간 보조금 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경기도는 2020년 가축전염병과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9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 단체는 받은 보조금의 절반가량인 5억8300만원을 남북교류 협력사업 대신 다른 곳에 유용했다. 그중 4억2600만원을 단체 대표의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 단체의 사업 기간을 2년간 9차례 연장해줬고 보조금 교부 결정도 취소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주의요구했고, 단체 대표는 지난해 5월 수사 의뢰했다.

하지도 않은 초과근무를 했다고 거짓으로 신청하는 수법으로 수당만 챙긴 금융위원회 소속 5급 사무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술자리가 파한 뒤, 쇼핑이나 브런치를 즐긴 뒤 청사로 돌아와 일한 것처럼 꾸미는 등 비위 행태가 가지각색이었다. 감사원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135명(74.2%)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최소 2365회에 걸쳐 3076시간에 달하는 허위 초과근무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로 보면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91회에 달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금액 기준으로는 100만원 이상 부정 수령한 직원이 10명, 50만~100만원은 20명, 30만~50만원 20명, 30만원 미만은 85명이었다. 최대 300만원을 챙긴 직원도 있었다. 이들은 퇴근 후 동료와의 술자리가 끝난 뒤인 오후 10시 이후 청사에 다시 들러 ‘잔여 업무’를 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지인과 브런치를 즐기는 등 종일 외부에 있었으면서 마치 근무한 것처럼 초과근무를 올렸다. 별다른 업무가 없는데도 토요일에 청사로 나가 거짓 신청을 하는가 하면, 자신이 속한 금융위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정기감사 자료 수집을 하는 와중에도 이런 일을 벌인 직원도 있었다.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공무원을 감봉에서 최대 파면 처분하고, 수령액 전액 환수에 더해 5배를 가산 징수하는 등 초과근무 관리 제도를 강화해 왔지만 금융위 직원들에겐 ‘쇠귀에 경 읽기’였다. 감사원은 “전체 초과근무 대비 부정횟수 비율이 낮게는 12.8%에서 높게는 40.8%였으며, 추세적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비위 정도가 심한 한 직원의 경우 부정횟수 비율이 2020년 22.8%, 2021년 41%, 2022년 71.7%로 매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이 부정 수령한 수당과 가산금 등 2억1600여만원을 환수 및 징수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을 금융위에 통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16일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감 표명을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 부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산업재해의 두려움으로 가슴 졸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아니다”라고도 질타했다. 김 부의장은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기까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하며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했던 저로서는 현 정부의 이같은 행태와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즉각 적용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공포됐고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적용 시기를 3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나는 이달 27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도 않은 초과근무를 했다고 거짓으로 신청하는 수법으로 수당만 챙긴 금융위원회 소속 5급 사무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술자리가 파한 뒤, 쇼핑을 즐긴 뒤, 지인과 브런치를 즐긴 뒤 청사로 돌아와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등 비위 행태가 가지각색이었다. 자신이 속한 금융위를 감사원이 감사 중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일을 벌인 직원도 있었다. 초과근무 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 기조가 무색하게도 금융위 공무원들의 ‘수당 빼먹기’는 횟수와 수령액 면에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특단의 근절 대책이 요구된다. 감사원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135명(74.2%)이 초과근무 신청을 거짓으로 올려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최소 2365회에 걸쳐 총 3076시간에 달하는 거짓 초과근무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별로 보면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91회에 달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금액 기준으로는 100만원 이상 부정수령한 직원이 10명, 50만~100만원은 20명, 30만~50만원은 20명, 30만원 미만은 85명이었다. 최대 300만원을 챙긴 직원도 있었다. 감사원은 “6급 이하 공무원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비위 행태는 다양했다. 퇴근 후 동료와의 술자리를 파한 뒤인 오후 10시 넘어 청사에 들러 ‘잔여 업무’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지인과 브런치를 즐기는 등 종일 외부에 있었으면서 마치 근무한 것처럼 초과근무를 올렸다.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토요일에 청사로 나가 거짓 신청을 하는가 하면, 자신이 속한 금융위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기관 정기감사를 위해 자료수집을 하는 와중에도 이런 일을 벌인 직원이 있었다.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공무원을 감봉에서 최대 파면 처분하고, 수령액 전액 환수에 더해 5배를 가산 징수하는 등 초과근무 관리 제도를 강화해 왔지만 금융위 직원들에겐 ‘쇠귀에 경 읽기’였다. 감사원은 “전체 초과근무 대비 부정횟수 비율이 낮게는 12.8%에서 높게는 40.8%였으며, 추세적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했다. 비위 정도가 심한 한 직원의 경우 부정횟수 비율이 2020년 22.8%, 2021년 41%, 2022년 71.7%로 매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일부 직원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관행에 따른 것’, ‘업무상 외부기관의 자료를 기다리면서 식사 및 음주를 하며 대기한 것’ 등 이유를 댔다고 한다. 감사원은 “상당수 금융위 직원들은 개인용무 시간을 초과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들 부정행위자가 받았던 수당과 가산금 등 2억1600여만원을 환수 및 징수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을 금융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금융위가 비정규 부서를 두고 민간으로부터 53명을 파견받아 타 정부기관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출한도 및 금리 상 혜택을 주는 기술금융제도가 양적 확대 기조로 운영돼 온 만큼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들 사안에 대한 주의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안건조정위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야권에선 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이달곤·정희용 의원이 참석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이 큰 법안과 관련해 최장 90일간 논의하는 제도다.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장치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원 각각 3:3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이 균형이 깨졌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윤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 의원인데 소수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왔다”며 “안건조정위는 법안을 숙의하자는 취지인데, 의석을 많이 차지한 당에 의해 취지가 무시됐다”고 반발했다. 이번에 안건조정위에서 처리된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같은 이름의 법안과는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해 법안은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법안의 경우 ‘정부는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다.

흉기 피습으로 수술 후 자택에서 회복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당무에 복귀한다. 민주당은 다만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일정을 무리하게 잡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5일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고, 이번 주 중에 (이 대표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금주 복귀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맞다”라면서 “부상과 별개로 이 대표가 피습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염려했는데, 회복 과정에서 강건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 후 자택에 머물며 회복에 전념하는 한편 전화 통화로 일부 사안에 대한 의견을 당내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의사소통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 이 대표의 상태가 상당 수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해 ‘콜로세움 검투사’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당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방송에 출연해 “콜로세움에 세워져 있는 검투사, 그냥 찌르면 안 되고 선혈이 낭자하게 찔러야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정치문화에 대해 이 대표도 본인이 상대가 돼서, 피해자가 되어 보니 한 번 더 느낀 게 있었겠다”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큰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민관이 유치 노력을 기울였던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를 두고 “물 건너갔다”라고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민주당은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축소 수사 규탄대회를 16일 열겠다고 예고했다. 당내에선 경찰이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의자의 당적을 비공개하는 등 사건의 실체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한편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영화배우 이선균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5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당적을 유지한 채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참여한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 창당 작업에 합류해 탈당 요구가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기위원회(당 윤리기구)에 출석해 소명한 이후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고 밝혔다. 비례대표인 류 의원은 탈당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한다. 류 의원은 정의당이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라며 “조만간 조국 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연합정당’이란 표현에 대해 “교묘한 수사와 민주당 느낌을 최대한 빼는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또 “막후의 심상정 의원은 마지막까지 당원과 시민을 속일 것”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20년 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20년 후에도 정의당의 주류”라며 “정의당은 시대 변화에 맞춰 혁신하지 못했고, 오직 관성에 따라 운동권 연합, 민주대연합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장관 지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시기에도 정의당은 민주당과 정확히 일치하는 세계관에 따라 선택했다”라며 “그 반독재민주화 세계관에서 먼 젊은 정치인들이 반대했지만, 도저히 바꿀 수 없었다”고 했다. 류 의원은 “권위주의 팬덤정치로 타락해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양당정치의 대안을 제시해야 대한민국 시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라며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의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걸 참을 수가 없다”라고 했다. 정의당 의원직을 유지한 채 금 전 의원 측 손을 잡아 당기위에 회부된 류 의원은 이번 주중 당기위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한 뒤 탈당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립 및 기업 규제 완화 등 내용의 법안 100여건을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온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재의결은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립하고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킬러규제’ 해소 대상으로 지적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현행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관련 허가제도를 취급량·위험도에 따라 허가·신고제도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밖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 등을 금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쌍특검 법안은 야당 반대로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가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그리고 (거부권을) 철회한 이후 지체 없이 공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한 여야 합의가 불발돼 야당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 비난에만 골몰하며 정쟁 소재만 찾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