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을 어기고 민간업체로부터 골프 접대와 금품·향응 등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병가를 거짓으로 낸 뒤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시간외근무를 허위로 신청하고 수당만 챙긴 공무원들도 덜미가 잡혔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장급 A씨는 시 발주공사를 맡은 한 토목업체 사내이사와 국내외에서 골프를 즐겼다. 두 사람은 2019년 11월30일∼12월4일 중국 광저우, 지난해 2월 13∼18일 베트남 호찌민으로 각각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 항공권과 숙소 예약, 현지 골프 비용 등은 업체 측이 부담했다. A씨는 경기 포천 소재 골프장에서도 업체로부터 2019년 10월∼2022년 10월 5차례 골프 접대와 3차례 식사 및 명절 선물 등 총 1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아 챙겼다. A씨는 2022년 5월에도 다른 업체에서 약 38만원 상당의 식사 및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장급 B씨는 배우자를 동반해 민간업체 대표와 일본 도쿄로 골프 여행을 갔다. B씨 부부의 항공권과 골프장 예약은 업체 측이 했다. B씨는 3일간 골프를 즐기며 직원용 숙소에서 지냈다. 업체 대표가 건넨 30만원을 그대로 받아 챙기는 등 2차례에 걸쳐 6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A·B씨는 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점은 인정했지만, 그 대가로 업체 측에 특혜나 편의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외에도 시설직 9명이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 대신 병·공가를 내고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즐긴 공무원 21명도 적발됐다. 직위해제 이후 잔여 연가가 하루 남짓에 불과한 공무원이 15일간 아랍에미리트를 다녀온 사례도 적발됐다. 시간외근무를 허위로 신청해 수당을 챙긴 공무원은 198명에 달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수당은 총 2500만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4급 이상 공무원 92명의 결원이 발생하자 승진심사를 열어 실제 결원보다 250명 초과한 342명을 승진예정자로 의결한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문제가 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주의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감사원 통보사항 중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100일 특별감찰 등 전방위적인 직무감찰을 진행 중이며 적발자는 예외 없이 처벌할 계획”이라며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고강도 청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민간업체로부터 골프 접대와 금품·향응 등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병가를 거짓으로 낸 뒤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시간외근무를 허위로 신청하고 수당만 챙긴 공무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장급 A씨는 시 발주공사를 맡은 한 토목업체 사내이사와 국내외에서 골프를 즐겼다. 그 이사는 해당 업체 대표의 남편이었다. 두 사람은 2019년 11월30일~12월4일 중국 광저우, 지난해 2월13일~18일 베트남 호찌민으로 각각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 항공권과 숙소 예약, 현지 골프비용 등은 업체 측이 부담했다. A씨는 경기 포천 소재 골프장에서도 업체로부터 2019년 10월~2022년 10월 5차례 골프 접대와 3차례 식사 및 명절 선물 등 총 1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아 챙겼다. A씨는 2022년 5월에도 다른 업체에서 약 38만원 상당의 식사 및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장급 B씨는 배우자를 동반해 민간업체 대표와 일본 도쿄로 골프 여행을 갔다. B씨 부부의 항공권과 골프장 예약은 업체 측이 했다. B씨는 3일간 골프를 즐기며 직원용 숙소에서 지냈다. 업체 대표가 건넨 30만원을 그대로 받아 챙기는 등 2차례에 걸쳐 6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밖에 시설직 9명도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B씨는 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점은 인정했지만, 그 대가로 업체 측에 특혜나 편의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휴가 대신 병·공가를 내고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즐긴 공무원 21명도 적발됐다. 한 공무원은 병가를 내고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왔다. 다른 공무원은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가를 내고 프랑스를 다녀왔다. 직위해제 이후 잔여 연가가 하루 남짓에 불과한 공무원이 15일간 아랍에미리트를 다녀온 사례도 적발됐다. 시간외근무를 허위로 신청해 수당을 챙긴 공무원은 198명에 달했다. 개인 운동을 위해 15차례 외출하면서 시간외근무를 신청하는 등 수법으로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수당은 총 2500만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4급 이상 공무원 92명의 결원이 발생하자 승진심사를 열어 실제 결원보다 250명 초과한 342명을 승진예정자로 의결한 점도 지적됐다. 승진 의결한 4급 이상 승진예정자 중 214명한테 직무대리를 맡기고 경비 12억원을 지급한 점도 드러났다. 관련 규정상 직무대리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한데, 최소 34일에서 최대 430일간 근무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2명에 대해 각각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허위 병가를 낸 공무원들은 적정 조치할 것 등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관계 법령을 위반해 승진업무를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와 관련, ‘부조리 척결 100일 특별감찰’ 등을 통해 부당한 이권개입, 불합리한 특혜 제공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해 공직 비리를 일소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파’를 자처하는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10일 탈당했다. 이 모임 소속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을 저버릴 수 없다며 당 잔류를 선택했다. 김 의원과 이,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탄, 패권, 팬덤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라며 “윤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이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미동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라며 “끝내 윤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의 잇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도마에 올렸다. 의원들은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다”라며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개인 사법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탄과 패권, 적대와 무능, 독식과 독주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행보와 관련해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각오가 돼 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 연합하고 정치개혁 주체를 재구성하겠다”라며 “뜻 맞는 모든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개혁대연합’, ‘미래대연합’을 언급했다. 한편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잔류 결심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라며 원칙과상식 의원들에게 미안함을 표했다. 이어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라며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했다. 원칙과상식 소속인 윤영찬 의원의 당 잔류 배경엔 같은 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설득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지난해 말부터 당 분열·갈등을 막기 위해 약 열흘 간 원칙과상식 의원들의 탈당을 만류했다. 김 부의장은 김 의원과는 전날까지, 이 의원과는 이날 오전까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한다. 윤 의원과는 지난 일주일 사이 대면 설득 및 통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정의·기본소득·진보당)이 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참사의 정쟁화”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온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재의결은 여당이 추진하려 했지만, 야당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야권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재석의원 177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처리된 특별법은 민주당 측 수정안으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특조위 구성 시점은 4·10 총선 이후로 명시했다. 야당 측 원안에 들어있던 특조위의 특검법 발의 요청권은 빠졌다. 국민의힘은 ‘재난의 정쟁화, 특검법 표결 거부 규탄대회’를 열고 야권을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깔린 특별법을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쌍특검법 의결 거부를 두고는 “윤석열정부의 발목을 잡고 대통령 내외를 모욕 주려는 총선 여론조작용 목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분위기다. 원내 관계자는 “총선에 불리할 수 있지만,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걸 고려할 때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쌍특검 법안은 여당이 재의결 절차를 추진하려 했지만 야권이 반대해 불발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들을 안건으로 올린 뒤 부결시키려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가족 또는 본인과 관련된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단 방침이어서 재의결에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쌍특검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여당 측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및 기업 규제 완화 등 내용의 법안 100여건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립하고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킬러규제’ 해소 대상으로 지적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 등을 금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재명 대표 흉기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정당법을 이유로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야당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 및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이런 사건에선 (범행) 동기와 배후를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며 “피의자의 당적 여부, 사회적 경력, 대인관계, 인적 네트워크, 금융거래, 통화 및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빨리 수사해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의자의 당적과 관련, 홍 원내대표는 경찰 측 확인 요청에 당이 적극 협조한 점을 강조하며 “이제 와서 수사당국이 수사과정에서 밝히지 않는 것은 매우 비겁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정보를 언론에 선별적으로 ‘흘리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이것도 정말 다시 특검이나 국정조사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이 대표 피습을 둘러싼 각종 가짜뉴스도 도마에 올렸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부상 정도가) ‘경상’, ‘단독범’, (피의자 당적을) ‘민주당’으로 몰아간 초기 보도는 ‘(이 대표가) 나무젓가락에 찔렸다’는 허무맹랑한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됐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척결’을 내세운 정부는 활개 치는 가짜뉴스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있나”라고 질타했다. 당초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던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것을 두고 일부 의사단체가 ‘응급의료체계 형해화’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김 부의장은 “의사단체는 정치 과잉에서 벗어나 인도주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소아과 오픈런 사태와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호소해야 될 의사단체가 정치 선동에 이용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기업의 국가핵심기술 보유 현황에 대한 정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들 기업과 외국인 간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에 대해서도 정부 승인을 강제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과 외국인이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미리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국가핵심기술 보유 현황을 기업이 산업부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다. 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통보를 정보·수사기관에 더해 산업부에도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계일보 1월8일자 1·5면 참조> 국가정보원은 국회에 “복수의 정보·수사기관을 인정할 경우 업무 혼선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대외 유출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정원은 또 “관련 조사 업무는 해외정보활동이 가능하고 외국정보기관과 공조가 가능한 국정원이 전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야당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투자를 받고 기술 개발의 완전한 성공에 이르기까지, 상용화되기까지 스케일업(규모 확대)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특히 그렇다”며 “국가핵심기술에 속한다 해도 그 기술 자체가 기업에는 생명일 수 있다”며 “여러 변동성이 있는데 산업부가, 행정기관이 한 손에 틀어쥐고 조종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 구조와 맞는 것인가”라고 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의사 등 의료인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한방 난임 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은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상정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도 경제성이 낮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설치를 위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식용을 위한 개 사육·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도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이 가시권에 들었다. 우주항공청법은 우주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오는 5∼6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전망이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식용 목적의 개 도살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경기지사 시절 국회 토론회를 여는 등 입법을 추진했던 사안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에 반대하며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을 언급하자 야당은 “동문서답”이라며 “논란을 논란으로 덮고, 국민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꼼수요 물타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8일 당 논평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듯 제2부속실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압도적 국민이 요구하는 쌍특검(김건희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거부해놓고 선심 쓰듯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국민께서 박수 칠 줄 알았나”라고 했다. 권 대변인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가족을 지키라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없다”고 했다. 권 대변인은 “더욱이 윤 대통령은 집권 1년 8개월 만에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은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권한 행사’에 엄동설한보다 싸늘해진 국민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나”라며 “국민의 강력한 요구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특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꼼수는 오히려 주권자인 국민의 회초리를 부를 뿐임을 명심하라”며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경고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보좌하는 조직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폐지됐다. 그러나 김 여사 관련 각종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면 설치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고 주장한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이들을 다수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점을 들어 ‘편파 수사’란 야당 주장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박찬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공소권을 법리적 기준이 아닌, 검찰의 유불리에 따라 입맛대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 쟁점은 경기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이모씨가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을 선거운동에 참여시켰다는 등 허위 주장을 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유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한 남성과 집무실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남성이 집무실 책상에 두 다리를 걸친 채 포즈를 취하고, 이 대표는 그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씨는 앉은 사람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영어 강사라고 반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최근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는데, 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고 수원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면 검찰은 이를 따라야 한다. 대책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했던 터무니없는 무혐의의 근거와 유죄 판결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며 “검찰은 공소권을 법리적 기준이 아닌, 검찰의 유불리에 따라 입맛대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고, 장모 최은순씨의 일부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축소·차별 기소”라고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법리적 평가와 판단에 대해 검찰과 법원 사이 견해 차이로 인해 재정신청이 인용됐다”라며 “재정신청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관련 법률에서 마련해 둔 제도”라고 했다.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 비록 법원 판단에 의해 이씨가 기소됐지만, 검찰 측 공소유지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단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겨눈 각종 허위사실공표 사건이 검찰의 기소 끝에 유죄로 확정됐고, 일부는 재판 중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과거 소년원에 복역했다거나, 부부싸움을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으로도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6일 “민주주의는 다시 위태롭고 국민경제와 민생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한 단합과 통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김 대통령이 염원했던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라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적대와 보복의 정치, 극도로 편협한 이념의 정치로 국민 통합도 더욱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엄혹한 겨울을 이겨낼 힘도, 다시 역사를 전진시킬 힘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국민들의 절박함과 간절함에 있다”고 강조하며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우리 정치가 받들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대통령은 시대를 꿰뚫는 혜안으로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곳에서 길을 밝혀줬다”라며 “갖은 시련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행동하는 양심’의 표상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은 대한민국의 고난과 도전, 승리의 발자취가 됐다”라며 “그가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이 전진하는 진보의 역사였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구체적 업적으로 △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 △IMF 외환위기 극복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성사 △노벨평화상 수상 등과 함께 집권 후 일절 정치보복을 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