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선 핵심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벌금을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늘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방향성엔 동의하는 기류다. 그간 기술 유출 행위가 적발돼 처벌을 받더라도 해외로부터 챙기는 보상을 감안하면 실형을 살고 나와도 ‘남는 장사’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이에 더해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는 현행 형법 조항(간첩법)을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보다 실효성 있게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재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기술 유출 행위를 ‘반간첩법’으로 처벌하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대응할 법이 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격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형법 98조1항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적국은 현재 북한뿐이기 때문에 북한 외 어느 나라에 기밀을 유출해도 형법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에 지금까지 산업스파이는 산업기술보호법으로 다뤄졌다. 그러다 보니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간첩죄의 경우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다. 재계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 사범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범으로 처벌받는 것과 간첩법으로 처벌받는 것은 다르다”며 “간첩법 마련 시 기술 유출은 함부로 할 수 없는 행위가 된다. 심리적인 허들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기술 유출이 개인 및 단체, 기업은 물론 국가의 사주로도 이뤄지는 만큼 형법상 처벌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엔 간첩법 조항상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는 내용의 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지난해 8월 광복절을 기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추가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조수진 의원이 같은 취지 법안을 냈다. 법안들은 현재 법제사법위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중진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4건 중 3건인데, 여당은 적극 찬성하는 반면 야당이 처리를 미루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이 수사기관에 힘이 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김건희 특검법’으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실의 동문서답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국민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라고 했지 언제 김 여사를 제대로 보좌하라고 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을 제대로 보좌하는 문제는 대통령실이 알아서 하고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답하라”며 “제2부속실 설치와 김건희 특검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을 우롱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보좌하는 기구인데, 윤석열정부 들어 폐지됐다. 이후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지속되자 대통령실이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입장 선회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여야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단 방침이다. 야당은 그러나 이들 방안이 집권 3년 차 들어 제시된 점, 김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나온 점을 들어 ‘위기 모면용’ 방편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법 이슈를 총선 직전까지 끌고 가 여론전에 활용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갈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7일 흉기 피습을 당해 수술 후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대표가 없더라도 당무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됐다”라며 “집도의가 밝혔듯 혈관 수술이란 게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회복치료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가족은 의사 당부에 잘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부에서 이 대표의 당무 조기복귀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회복치료를 받으면서 ‘조속히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8일 홍익표 원내대표 주재 회의를 열고 6호 영입 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대한 대통령과 위대한 국민이 함께 만들었던 국민의정부 그 한 페이지에 저도 함께할 수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김 전 대통령의 100년은 대한민국 100년의 이정표였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정부 시절인 2001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에 이어 2002년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 중임을 맡아 김 전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김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서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라며 “저는 김 전 대통령이 우리가 가져온 대통령 가운데 최고였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은 늘 시대를 선도하며 길을 열었고 그 길을 따라 대한민국의 역사는 발전했다”라며 “김 전 대통령에게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6년의 감옥살이와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던 모진 시련과 고통의 길이었다”고 했다. 이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인동초와 같이 그 엄혹한 시절을 이겨내고 마침내 1997년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또 “2000년 6월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했다”라며 “대한민국이 더는 전쟁과 분단의 나라가 아닌, 평화와 번영의 나라로 발전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김 전 대통령의 남북평화 정착 노력을 치켜세웠다. 김 의장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진정한 의회주의자의 길을 걸었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야당의 지도자 시절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여당과 초당적으로 협력을 다 했다”고 했고 “대통령 재임 시에는 국회와 야당을 존중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협치를 통해 IMF 국가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정치는 김 전 대통령이 선구했던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대립과 반목, 편 가르기와 분열, 과거의 수렁에 빠져 의회주의가 살아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성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분명 국민 통합과 미래를 향한 정치라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하나로 미래로 마음을 모아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흉기 피습을 당해 수술 후 입원 치료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술 이틀 차인 4일 미음을 먹기 시작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민주당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현재 회복 치료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당 차원 브리핑은 정례적으로 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공유할 내용이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에서 일정 도중 지지자를 가장한 김모(67·구속)씨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목 부위를 노렸다. 피습 직후 쓰러진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다. 이후 헬기와 구급차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돼 수술을 받았다. 가족들의 전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피습 당시 쓰러진 이 대표의 기도 확보를 위해 목을 받치고 119구급대를 기다렸던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출혈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에서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전날부터는 일반 병실로 옮겨 회복 중이다.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해 부인 김혜경 여사만이 보호자 면회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이 대표의 부상 정도와 수술 경과 등을 설명했다. 병원 측은 이 대표가 흉기 피습으로 목에 1.4㎝ 자상을 입었고, 속목정맥(내경정맥)이 잘린 것은 물론 속목동맥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중한 상황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병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목빗근 부위를 흉기에 찔렸다. 이 대표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 민승기 교수(이식혈관외과)는 “근육 내에 있는 동맥이 잘려 있었고 많은 양의 피떡(혈전)이 고여 있었다”고 했다. 또 “속목정맥 앞부분이 원주로 치면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 있었다”며 “찢어진 속목정맥을 1차 봉합해 혈관 재건술을 시행했으며, 꿰맨 길이는 약 9㎜ 된다”라고 했다. 수술 소요 시간은 마취 포함 2시간이었다. 민 교수는 “목 부위는 혈관, 신경, 기도, 식도 등 중요 기관들이 몰린 곳이라 상처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며 “얼마나 깊이, 어느 부위를 찔렸는지가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병원 측은 흉기에 의한 외상 특성상 감염 및 추가 손상, 혈관 합병증 등 우려가 있는 만큼 예후를 철저히 살필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3일 “벌어져선 안 될 정치테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검경에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특히 유명 정치인들의 안전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도 치안 당국에서 대책 마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테러도 강력하게 규탄하고 처벌해야 하지만 가짜뉴스로 2차 가해, 2차 테러를 가하는 자들도 흉악범 못지않게 발본색원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 테러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자들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고 경고했다. 이 대표 피습을 두고 ‘자작극’, ‘사용된 흉기는 종이칼’이라는 등 근거 없는 낭설 확산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피습된 이 대표의 기도 확보를 위해 머리를 받치고 구급대를 기다렸던 장경태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나무 데크에 빈틈이 있었는데도 출혈이 많아 피가 흥건히 고인 끔찍한 현장이었다”라며 “(허위 사실 유포를) 삼가기를 엄중히 요청과 경고한다”고 했다. 이 외에 고민정 최고위원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향한 테러 행위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민주국가에서 누구에게든 무슨 이유로든 절대 행해선 안 될 일”이라며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다. 대전 대덕구청장 출신인 박정현 최고위원은 전날 국민의힘 대전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일부 여당 당원들이 이 대표 피습 소식에 박수와 환호를 보낸 점을 거론하며 “당신들은 왜 정치를 하는가. 당신들의 정치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라고 강력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부재 속 당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대표와 면회를 추진하고 한 치의 빈틈 없이 향후 당무를 집행해 나가겠다”라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총선 업무에 지장을 줘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피습 사건과 관련, 당 지도부는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도전”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 대표는 수술을 받은 뒤 회복실로 옮겨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연 당 지도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었다”고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부산대 의료진에 따르면 (다친 부위가)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이라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예상보다 긴 시간 소요됐지만 수술을 잘 받았다고 전했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야만적인 테러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차질없이 당무를 집행해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수술을 잘 마쳤다”라고 전했다. 다만 회복 치료가 필요해 정상적인 당무를 보는 데는 지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에 이 대표가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고 윤영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3일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당 운영 방식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원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일정 도중 지지자를 가장한 괴한으로부터 흉기로 피습당했다. 목 부위를 다친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됐다.

2일 흉기 피습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부산 현지에서 이 대표를 수행하던 당 지도부도 서울대병원으로 급히 옮겨 긴급 지도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 대표는 3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신년인사회에 불참키로 했다. 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으로 잇따라 도착해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당 운영 등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여는 모습이었다. 당 관계자는 “강선우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예정이지만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황명선 전 대변인과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별보좌역, 신현영·박상혁 의원 등이 잇따라 병원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윤 대통령 주재 신년인사회에는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고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내일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지금의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준비되는 대로 이 대표 관련 공식 브리핑을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당 지도부는 병원 내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운영 방안을 비롯한 대책 마련으로 분주했다. 당내 한 인사는 “민감한 의료 정보”라며 이 대표 상태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일 흉기 피습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쾌유에 집중해 줄 것을 당 지도부에 당부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당 공보국은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확인하고 문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나눴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상태를 물으며 걱정을 했다. 당초 예정됐던 이 대표의 예방 일정이 괴한에 의한 흉기 피습사건으로 무산된 것을 두고는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은 대표를 모시고 가서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일에 최선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피습을 당한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지자 직접 위문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의 가족들이 서울대병원 재이송을 원해 부산 현지에 있던 당 지도부가 문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양해를 구했다. 지도부는 이 대표가 헬기 이송된 뒤 곧장 김해공항으로 이동, 항공편으로 서울로 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일정 도중 괴한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했다. 괴한은 흉기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다치게 했다. 현장에 있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피를 많이 흘렸다. 멀리서 보기에도 식별 가능할 정도였다”라고 했다. 다른 의원은 “10m 거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쓰러지더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괴한은 현장에 있던 당직자 등에게 현행범 체포돼 경찰로 인계됐다. 이 사건 수사는 부산 강서경찰서가 맡았다. 괴한은 경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산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검찰 역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눈 흉기 테러가 발생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강력 규탄했다. 김 의장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일정 도중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 괴한은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로 인계됐다. 부산 강서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의식은 있는 상태지만 (다친 부위가) 목이라 걱정된다.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현장에 있던 한 의원은 “불과 10m 떨어진 거리였다. 순식간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다른 의원은 “경찰이 조금만 더 깊이 찔렸으면 큰일날 뻔했다고 하더라”라며 “(이 대표가) 피가 많이 났다.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보기에도 식별 가능할 정도였다”고 했다. 부산대병원에 나가 있는 한 당직자는 “현재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천준호 비서실장이 (이 대표의) 곁에 계속 있을 예정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