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감사 예고… “심층 진단할 것”
최재해 감사원장은 2일 문재인정부 당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 과정을 “심층 진단하겠다”라며 사실상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최 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생활밀착형 감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국가방역체계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한편, 시설물 점검, 건설공사 감리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행정전산망 마비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정보시스템 구축·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 금융 소비자, 납세자 등을 위한 권익 보호제도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 이권 카르텔에 대한 엄단 의지도 밝혔다. 최 원장은 “대규모 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싼 공사비 부풀리기, 납품비리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선거철 등 전환기를 맞아 공직기강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극행정 등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령·규제를 재정비하는 등 적극행정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감사 업무와 관련해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잼버리 대회 등을 살펴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와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데 힘쏟았다”고 평가했다. 또 “그간 방치됐던 출생 미등록 아동을 국가 복지시스템 안에서 관리되도록 유도하고, 마약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가 통계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대응 과정 등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통해 국가의 기본질서를 바로잡는 데도 기여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올해 디지털 분야 전문 감사부서를 신설해 개인정보 침해 및 전산시스템 장애 등 미래 핵심감사 영역에 대비하고,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2024.01.02 1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