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일 오찬 회동을 갖고 당 안팎 현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총선을 앞두고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여 혁신 경쟁에서 뒤처져선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라’고 촉구했던 김부겸 전 총리와 달리 정 전 총리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이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약 1시간 동안 정국을 논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정 전 총리가 이 대표에게 “총선 승리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민주주의의 미래도 없다”라며 “선거를 앞두고 양당 간의 혁신 경쟁을 선도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당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충고도 했다. 정 전 총리는 “당의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 또 수습할 권한 이 모든 것이 당대표에게 있다”라며 “책임감을 갖고 최근의 상황들을 수습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당내 기류를 두고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져 우려스럽다”고 말하면서다. 갈등 유발 가능성이 큰 공천 업무에 대해선 “매우 스마트하고 나이스하게 대표가 진행해 나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분열 양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거사를 앞둔 윤봉길 의사에게 건넨 사자성어인 ‘현애살수’(懸崖撒手: 필요할 땐 비장한 결단을 해야 함)를 언급하기도 했다. 향후 정 전 총리의 역할, 이 전 대표에 대한 언급 등은 없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총선에 대한민국 운명이 걸렸다는 데 동의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 당내 통합을 조화롭게 하는 게 어렵지만 조화롭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정 전 총리의 발언을 두고 당내에선 “질책과 격려를 함께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정 전 총리가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한 이 전 대표와 달리 총선 전 내부 결속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사진) 전 의원을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승인했다. 백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은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총투표수 284표 중 찬성 260표, 반대 17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 전북 고창 출신인 백 사무총장은 중·고교를 검정고시로 마친 뒤 경기대 무역학과를 나왔다. 이후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민선 2·3기 경기 광명시장을 지낸 후 광명갑 지역에서 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현역 의원 시절엔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정치개혁특위·남북관계발전특위·산업통상자원위 간사 등을 지냈다. 21대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 잠시 떨어져 지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을 지냈다. 백 사무총장은 이날 본회의 인사말에서 “21대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의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각 정당이 왕래가 잦은 길목에 앞다퉈 달던 현수막을 앞으로는 덜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수막 공해 금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 수 있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가로수와 전주 등에 현수막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한 노끈에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도 야기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행·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당현수막 규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여야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 심사 과정에서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정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192곳으로, 전체의 5% 정도다. 경기 수원시의 면적이 약 121㎢다. 행안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이 제한되면 현수막이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돼 정당 활동과 주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일 오찬 회동을 갖고 당 안팎 현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총선을 앞두고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여 혁신 경쟁에서 뒤처져선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라’고 촉구했던 김부겸 전 총리와 달리 정 전 총리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이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약 1시간 동안 정국을 논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정 전 총리가 이 대표에게 “총선 승리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민주주의의 미래도 없다”라며 “선거를 앞두고 양당 간의 혁신 경쟁을 선도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당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충고도 했다. 정 전 총리는 “당의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 또 수습할 권한 이 모든 것이 당대표에게 있다”라며 “책임감을 갖고 최근의 상황들을 수습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당내 기류를 두고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져 우려스럽다”고 말하면서다. 갈등 유발 가능성이 큰 공천 업무에 대해선 “매우 스마트하고 나이스하게 대표가 진행해 나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분열 양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거사를 앞둔 윤봉길 의사에게 건넨 사자성어인 ‘현애살수’(懸崖撒手: 필요할 땐 비장한 결단을 해야 함)를 언급하기도 했다. 향후 정 전 총리의 역할, 이 전 대표에 대한 언급 등은 없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총선에 대한민국 운명이 걸렸다는 데 동의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 당내 통합을 조화롭게 하는 게 어렵지만 조화롭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정 전 총리의 발언을 두고 당내에선 “질책과 격려를 함께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정 전 총리가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한 이 전 대표와 달리 총선 전 내부 결속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21대 국회의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 2023년 여야는 극한 대립 속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지각 처리했다. 협치는 사라지고 책임은 서로에게 미룬 한 해였다. 100일 남짓 남은 총선 국면 속 여야 대결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2024년 갑진년 총선을 앞두고 난립하는 후보군 속 제대로 된 공복을 가려 뽑아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의무와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주권자 국민에게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회관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주변 야경.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단 방침을 못 박았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이 김 여사 의혹을 이미 2년간 수사했는데 야권이 특검 제도를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단 입장이다. 야권은 이번 기회에 김 여사 특검법에 쐐기를 박겠단 반면,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단 강경 방침이다. 총선을 앞둔 연말 정국은 이 같은 강대강 대치 속 악화일로로 흐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당 회의에서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일(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했다. 지난 25일 정부·여당이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선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성탄절에 긴급 협의회까지 열어 김 여사 비호에 나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집권여당의 외면,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닌가. 여당이 하던 말”이라고도 했다. 이외에 야당은 “김건희 특검은 비켜갈 수 없는 국민의 명령”(정청래 최고위원), “역대 어느 대통령도 대통령 가족의 범죄 혐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지 않았다”(박찬대 최고위원) 등 날 선 발언이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관련 타협의 여지가 없단 입장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교란용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야권은 김 여사 특검법 외에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3국정조사’(양평고속도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원 사망 관련) 계획서도 처리하겠단 방침이어서 총선을 앞둔 여야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7일 야권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을 두고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전혀 상관없는,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손발을 묶고 선거 기간 내내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을 펼치겠다’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공세용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수사 상황을 매일 언론에 브리핑하도록 한 특검법안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다. 야권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특검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모를 밝히겠단 취지다. 야권은 경우에 따라 수사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여당은 김 여사 의혹은 이미 문재인정부 검찰이 수사했지만 문제 삼을 일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 대변인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1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이고 문재인정부에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도 어느 것 하나 나오지 않은 사건”이라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혈안이 됐던 문정부가 놓쳤을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당대표 지키기, 정부·여당 공격하기에 혈안이 돼 그저 당리당략을 위해 입법권을 휘두르라고 국민께서 주신 167석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 등 야권이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단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3국정조사’(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원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계획서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들 안건을 정치공세에 활용하려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게 됐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생존자들의 국회 앞 오체투지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비정한 정치로 특별법 처리가 멈춰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은 민생법안”이라며 “진영의 이익을 내려놓고 사람의 도리로 합의 처리를 호소한다”고 했다. 야당이 처리하려는 이태원 특별법은 11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에 진상조사 권한 및 필요시 국회에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데 이어 검경 수사까지 이뤄졌는데 재차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은 야권의 ‘참사 정쟁화’라고 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검 요구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중재안을 냈는데, 이를 여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존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3국조’ 역시 여야 갈등의 기폭제다.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야당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사안의 실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경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인근으로 노선 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청주 오송에서 폭우로 인해 발생한 지하차도 참사 또한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가 제역할을 했는지를 들여다보자는 취지다. ‘달빛고속철도법’의 경우 여야 공감대 속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는데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달빛고속철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노선으로 해당 지역 숙원사업이다. 야당은 예타 제도를 손보겠다는 강경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협의체 회의에서 이견이 큰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 평행선만 달렸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피해 특별법을 둘러싼 견해차가 컸다.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를 주장했고,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요구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6일 조찬회동을 갖고 당내 현안을 논의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는 배석자 없이 일대일로 만나 당내 갈등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엔 정 전 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가 회동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세 사람의 회동 및 3+1(이재명 대표)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 전 총리가 가교 역할을 하며 소통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총리는 오는 28일에도 이재명 대표와 배석자 없이 회동할 예정이다. 전직 총리들이 당을 바라보는 시선과 해결책 등을 이 대표에게 가감 없이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간 갈등은 총선을 앞두고 극에 달한 상황이다. ‘유의미한 변화 없이는 만남도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이 전 대표는 사실상 당 리더십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대표도 이 전 대표와의 소통에 큰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당내에선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 전 대표와 이 대표의 평행선 행보가 내년 총선에서 진보진영 표 분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회동이 당내 갈등 봉합의 마중물이 될지 야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한동훈 노이로제’에 막힌 간첩법, 통과? 간첩법은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8월 광복절을 기해 발의한 것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같은 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잇따라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조수진 의원이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현행 형법상 처벌대상을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서 ‘외국 및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로 고치자는 것이다. 형법 98조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적은 현재 북한뿐이다.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한 간첩 행위를 해도 형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점과 대조적이다. 간첩법을 발의한 이 위원장은 세계일보에 “올해 대기업 전 임원이 국가기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을 빼돌려 중국에 복제공장을 통째로 세우려다 적발됐는데도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또한 중국이 각종 정보수집을 위해 비밀경찰서를 중식당으로 위장해 운영했는데도 처벌할 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지명자도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 형법 개정은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고,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했다. 간첩법안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1소위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 내 다수를 점한 민주당의 의지가 법안 처리의 관건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은 적극 찬성하고 있는데, 정작 법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이 반대한다”라며 “‘레드 콤플렉스’를 자인하는 모습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일부에선 ‘산업기술보호법으로 기술 탈취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한 안보분야 전문가는 “국가기밀이란 기술에 국한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기술 탈취는 국가의 사주로 이뤄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특별법 형태가 아닌 기본법인 형법상 처벌 조항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고, 기술 유출을 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교육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과 홍 원내대표, 이 위원장은 다음 달 국회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어 간첩법 마련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이민청·국가배상법도 난제 이민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 처리도 난제다. 이민청은 한 지명자가 지난해 5월 법무장관 취임 직후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조직 없이 각 부처가 외국인 관련 정책을 제각각 추진하다 보니 발생하는 비효율을 없애자는 취지다. 노무현정부 이후 ‘부처기능 통합’ 방식으로 신설이 추진됐으나 부처 간 입장차로 번번이 무산됐다. 호남 광역단체장들은 지역소멸을 막고 외국 인력 유치 등을 위해 이민청 설립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위해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역특화형 비자의 전남 배정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중앙·지방정부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라도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지명자 역시 “이민청은 미래와 동료시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만드는 것”이라며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은 ‘비협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몰·순직 군경 등의 유족한테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부여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 법사위에 발목 잡혀 있다. 한 지명자는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15일 군 복무 중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를 면담하고 국가배상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지명자는 21일 장관 이임식 뒤 취재진에 “제가 여당 비대위원장이 되면 공공선을 위해 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좋은 정책들이 빛이 바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