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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정세균 “이재명, 통합 위해 노력을”… 이낙연·정세균은 26일 비공개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 갈등이 봉합 기미를 보이지 않자 문재인정부 전직 총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회동에 이어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는 26일 비공개 회동한다. 정·김 전 총리는 이 대표가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한 ‘공천 학살’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과,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로 어수선한 당내 상황 속 이 대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는 26일 조찬회동을 갖고 당내 현안을 논의한다. 전날엔 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가 조찬회동을 갖고 당 분열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화제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 및 22대 총선 관련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을 경우 신당 창당 작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 대표와 만날 일도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러한 조건을 이 대표와 당 지도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권 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두 사람이 평행선만 달리다가 진보 진영 표가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정·김 전 총리는 “당의 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고 이 대표가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만 현 상황에 진전이 있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를 향한 친명(친이재명)계의 원색적인 비난을 두고는 “당의 원로인데 과도한 언사로 공격해선 안 된다”는 대화도 나눴다. 김민석 의원이 ‘사쿠라’라는 말을 동원하며 이 전 대표와 그의 주변 인사들을 비난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 최성 전 고양시장 등 비명계 원외 인사들이 공천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잡음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축적되면 결국 문제를 제기하는 그룹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당내에선 두 전직 총리의 회동이 당 내부 결속의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와 이 전 대표의 행보에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이 두 전직 총리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라며 “총리들이 나서도 이 대표와 이 전 대표가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선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은 “결국 이 대표가 비대위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이 대표는 관련 언급을 삼가고 있다. 대신 28일 정 전 총리와 회동에서 당내 현안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와 정 전 총리 회동은 별도 배석자 없이 일대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두 사람 간 속 깊은 대화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엔 김 전 총리와도 회동했다. “내부 결속을 위한 통합 행보”라는 것이 이 대표 측 설명이다. 다만 이 대표가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모색하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만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목적의 만남을 추진한다면 그 만남은 알맹이가 없을 것”이라며 “상대방으로서도 불쾌한 일일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욕이 아니라 진짜 정치”라며 “빌런 정치라는 조롱을 받는 한 축답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빗나가는 화살을 쏘았을 뿐”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2023.12.26 06:00:00
美·中 등 ‘외국 위한 간첩행위’ 처벌 법제화 [심층기획-‘한동훈표 법안’ 향배 주목]
‘한동훈 법무부’가 입법 노력을 기울였던 간첩법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은 해외에선 대체로 이미 법·제도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법률, 독일과 중국 등은 형법으로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한국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는데,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이 조항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에 형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 국가기밀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외국으로 누설되는 것은 처벌 못 하고, 반대로 그 나라들 국가기밀이 우리나라로 누설되는 것만 처벌되는 누가 봐도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구감소 속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되는 이민청의 경우 주변 경쟁국인 일본은 2019년, 대만도 2007년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법무부는 이들 국가에 대해 “필요인재 확보를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대상 정책은 휴머니즘적 접근이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한국형 이민정책 수립, 엄정한 체류관리, 이민자 정착지원 등 복잡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민청 관련 논의는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11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외국적 동포, 불법체류자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주무부처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를 계기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출범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국무회의에서 “이민정책을 연구·검토하는 별도 조직 설치를 논의·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 속 흐지부지됐다. 박근혜정부도 총리실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엔 이민청 관련한 정부 차원의 업무 추진이 없었다. 대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전 의원이 ‘출입국·외국인청’ 신설법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불발되면서 자동폐기됐다. 당시 유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백 전 의원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상임위 통과가 지연됐다.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전몰·순직군경 가족예우 문제와 관련이 있다. 현행법은 군인·경찰 등 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와 관련해 입은 손해에 대해 공무원 본인 외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중배상 금지 대상에 유족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한동훈 법무부’는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법적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2023.12.25 21:00:00
정세균·김부겸 前 총리 “이재명, 통합 위해 노력을”… ‘공천 잡음’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 갈등이 봉합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두 사람은 이 대표가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한 ‘공천 학살’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과,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로 어수선한 당내 상황 속 이 대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가 통합 노력해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는 전날 조찬회동을 갖고 당 분열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화제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 및 22대 총선 관련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을 경우 신당 창당 작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 대표와 만날 일도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러한 조건을 이 대표와 당 지도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권 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두 사람이 평행선만 달리다가 진보 진영 표가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정·김 전 총리는 “당의 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고 이 대표가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만 현 상황에 진전이 있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를 향한 친명(친이재명)계의 원색적인 비난을 두고는 “당의 원로인데 과도한 언사로 공격해선 안 된다”는 대화도 나눴다. 김민석 의원이 ‘사쿠라’라는 말을 동원하며 이 전 대표와 그의 주변 인사들을 비난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 최성 전 고양시장 등 비명계 원외 인사들이 공천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잡음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축적되면 결국 문제를 제기하는 그룹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침묵하는 李… “빌런 정치”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이 대표는 관련 언급을 삼가고 있다. 대신 28일 정 전 총리와 회동에서 당내 현안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와 정 전 총리 회동은 별도 배석자 없이 일대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두 사람 간 속 깊은 대화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엔 김 전 총리와도 회동했다. “내부 결속을 위한 통합 행보”라는 것이 이 대표 측 설명이다. 다만 이 대표가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모색하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만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목적의 만남을 추진한다면 그 만남은 알맹이가 없을 것”이라며 “상대방으로서도 불쾌한 일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에서 ‘김 전 총리가 이 대표에게 이 전 대표와의 물밑 대화를 주문했냐’는 취재진 질의에 “누구나 대화할 때 의견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물밑 대화’라는 표현이 ‘거래’를 상정한다는 표현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욕이 아니라 진짜 정치”라며 “빌런 정치라는 조롱을 받는 한 축답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빗나가는 화살을 쏘았을 뿐”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 대표”라며 “정치는 친명, 개딸, 재명이네 마을(이 대표 팬클럽)에 있지 않다. 민생에 있으며 시장에 있으며 학교에 있으며 기업 현장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대표실 안에서의 묵언 수행을 마치고 진짜 정치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2.25 18:30:00
강정애 “보훈가족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보훈체계 혁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보훈가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보훈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을 둘러싼 야당 공세엔 “행적이 여러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맞섰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도록 보훈정책의 근본적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의 부친은 6·25 참전용사이고, 시댁은 독립운동가 집안이다. 강 후보자는 “경영학자로서 다양한 연구를 해왔고, 숙명여대 총장으로 4년간 재임하며 조직경영 경험과 전문성을 쌓을 기회도 가졌다”며 “장관이 된다면 보훈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훈가족 목소리를 대변하는 보훈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합리화해 보상과 지원의 질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 후보자는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확충, 보훈문화 확산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홍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을 거론하며 검증 공세를 폈다. 강 후보자가 “홍 장군은 독립운동가로는 예우받아야 한다”면서도 ‘행적 점검’ 필요성을 밝히면서다. 강 후보자는 ‘시아버지 권태휴 선생이 조선의용대 출신인데 좌익이란 공격을 받더라도 이렇게 애매하게 답하겠나’라는 질의에 “광복 이전엔 계열을 달리하더라도 모두 독립운동에 애쓴 부분이 있다. 하지만 1945년 이후 정체성이 국민적 합의를 받기 어렵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인 유학성·박준병 등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단 지적엔 “국립묘지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직을 맡게 되면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교수 시절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선 “연구윤리가 명확하게 제시된 시점이 2007년”이라며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2023.12.21 18:55:33
이재명, 1월 3일 신년인사회서 尹대통령 만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주 5일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을 총선 3호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신년 인사회에 올해는 참석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도 열고 공천 업무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경로당을 찾아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정책간담회’를 열고 배식 봉사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소 주 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점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원하지 않는 건 각자의 선택이지만 원하는데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애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난의 문제인 것 같다”라며 “우리 대한민국 국력, 경제 수준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만큼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로당 식사도 비슷한 문제다. 먹는 문제에 대해선 국가가 지방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마다 많은 격차가 있는데 가능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선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 발표는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온종일 초등돌봄 정책에 이어 세 번째다. 민생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 당내 평가다. 민주당은 이날 전략공관위 첫 회의를 열어 인적 구성 및 향후 공천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전략공관위는 10명(내외부 각 5명)으로 구성됐다. 내부 인사로는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과 한병도 의원, 당 인재위 간사를 맡은 김성환 의원, 조직부총장인 김윤덕 의원 및 박영훈 전 대학생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외부에선 서강대 은민수 교수, 김진이 전 세월호 특별조사팀장, 김춘희 변호사, 한양여대 채정아 교수,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합류했다. 안 위원장은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당헌·당규, 특별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해나가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합당한 전략을 통해 합당한 인물을 찾아 배치하는 임무도 해야 한다”라며 “전략공관위가 민주당 총선 승리 방정식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다음 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초청장을 전했고, 이 대표가 이를 수락했다고 강선우 대변인이 전했다. 올해 행사 때는 ‘이메일 초청’ 논란 속 이 대표가 불참했다.
2023.12.21 18:45:40
민주 이원욱 “해수장관 후보자 20년 전 음주운전 문제면 이재명도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1일 당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을 두고 “강 후보자가 문제면 이재명 대표도 문제”라며 내로남불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일부 인사들이 내년 총선 공천 검증 과정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구의 음주운전은 공직자가 절대 돼서는 안 될 사유이며, 누구의 음주운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이제 민주당 하면 내로남불이란 단어를 떠올리고 있으며, 도덕적인 정당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 총선 후보 검증을 통과한 음주운전 경력자가 문제이지 않다면, 강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 경력도 문제 삼아선 안 된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내로남불의 민주당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며 “원칙은 파기되고 상식은 저버린 민주당을 혁신해야 한다. 제대로 세워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언론 보도는 ‘마녀사냥’에 빗댔다. 사건을 수사했던 검경을 향해선 “경찰은 허위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 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 차선 변경을 한 자신을 향해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급제동을 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해 22대 총선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대해 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을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2023.12.21 09:55:30
與 정광재 “민주당, 강력범까지 총선 후보로 내세울 만큼 급한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정의찬 당대표 특별보좌역을 총선 후보자로 ‘적격’ 판정했다가 번복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강력범까지 총선 후보로 내세워야 할 만큼 급한 것이냐”라고 강력 질타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15일 당 논평을 내고 “혹여라도 공천으로 이어져 (정 특보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심각함에 아찔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번복, 정 특보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당사자인 정 특보가 반발한 것에 대해선 “참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정 특보는 자신에 대한 부적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진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민주당 특별당규상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은 강력범죄, 성폭력, 음주운전 등인 만큼 애초 정 특보의 범죄는 이미 ‘부적격’이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이재명 대표는 정 특보의 논란을 두고 재논의를 말하면서도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라며 변명으로 둘러대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았던 정 특보에 대한 총선 후보자 적격 판정을 번복하고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정 특보에 대해 “특별당규상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2차 검증 적격 판정자 95명 명단을 발표했는데, 정 특보도 여기에 들었다. 정 특보는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발표 이후 정 특보의 과거 범죄 이력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됐다. 정 특보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 시절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6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남총련 간부들이 피해자 이종권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고문·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뒤 이를 은폐 시도한 사건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 특보의 검증 통과와 관련,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며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이후 당이 정 특보에 대한 적격 판정을 철회했다.
2023.12.15 21:00:00
野 "윤 대통령, 기업인들 ‘병풍’으로 모자라 ‘술상무’로 썼나"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방문한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업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은 15일 “재벌 총수들을 병풍으로 쓰는 것도 부족해서 술상무로 썼나”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국민 혈세를 써가며 해외에 나가서 재벌 총수와 ‘소폭 만찬’을 벌였다니 윤 대통령의 ‘일분일초를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혼신의 대장정’은 폭음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더욱이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 상황에서 재벌 총수들을 병풍 세우는 것도 부족해 술상무로 삼았다니 기가 막힌다”라며 “기업 총수들을 굳이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해외에서 술자리를 함께해줄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나”라고 강력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이 올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벌써 6∼7차례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윤 대통령은 지난번 부산 떡볶이 먹방처럼 국내 행사에서도 재벌 총수들을 불러댔으니 재벌 총수들은 언제 일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떻게 되든, 기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성과 없는 해외 순방에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재벌 총수들을 해외까지 데리고 가서 술자리를 벌인 것에 대해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했다. 한겨레21은 이날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파리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그 자리는 비공식으로 진행됐으며, 기업인들은 수행원 없이 움직였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2023.12.15 14:56:43
"'사쿠라’ 비난 옳은가" vs "선 넘은 '이낙연 신당론' 선 긋자"
“‘사쿠라’(변절자), ‘협잡’ 이런 언어로 소수의견 비난하는 게 옳은가.”(오영환 의원) “‘이낙연 신당’은 원칙과 정체성의 일탈이어서 사쿠라 신당이라 부른 것이다.”(김민석 의원)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친낙(친이낙연)계인 오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인 김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연일 신당 창당 수순을 밟아나가며 ‘이재명 지도부’를 비판한 이낙연 전 대표를 “사쿠라”라고 지칭한 것에 오 의원이 반발하면서다. 내년 총선에 불출마 뜻을 밝힌 오 의원은 김 의원을 겨냥해 “그런 모습이 우리 당의 큰 문제인 혐오, 막말, 증오를 일삼는 강성 지지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당내 다양성과 민주주의가 무너져내리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무조건적인 일방적 단합, 내부를 향한 침묵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다. 오 의원은 “다른 생각,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탈하는 사람까지도 마음을 돌리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리더십, 국민이 감동하는 혁신과 헌신, 희생,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했다. 혁신계를 자처하는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의 앞선 이재명 대표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도입 촉구에 이은 용퇴 압박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맞선 김 의원은 “‘원칙과상식’ 등 다양한 당내 비주류와 소통하되, 선을 넘은 ‘이낙연 신당론’에는 명확히 선을 긋자”고 물러서지 않았다. 2002년 대선 정국 속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국면 당시 정 후보 쪽에 섰던 점을 반성하면서 “과거 내 선택을 비판하는 분이라면 현재의 ‘이낙연 신당’을 더 강력히 비판, 만류하고 불참 표명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4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내부에서 다른 의견들이 분출할 때 최고위원들을 포함한 지도부가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집중적으로 그런 일을 안 할 거면 지도부는 뭐 하러 하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날 의총 주제였던 선거제와 관련해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비판을 피할 수 없으니 빨리 결정해야 한다”(설훈 의원)는 현실론과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는 안 된다는 반론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에서 후퇴한 선거법을 되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발언에서 ‘병립형 회귀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전날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반대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 외에 고민정 최고위원과 김민석 의원 등도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의원은 권역별 병립형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병립형으로 회귀할지, 또는 다른 방식을 택할지는 사실상 지도부의 결심만 남은 상황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지금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 정하는 게 더 중요하겠나”라고 말했다. 전날 불출마 선언을 한 이탄희·홍성국 의원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해당 의원들에게 입장 철회를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설훈 의원은 통화에서 “당에서 아끼고 키워줘야 하는 인물들”이라고 했다.
2023.12.15 06:00:00
친낙 "무조건적 단합 강요 말라" vs 친명 "선 넘은 신당론에 선 긋자"
“‘사쿠라’(변절자), ‘협잡’ 이런 언어로 소수의견 비난하는 게 옳은가.”(오영환 의원) “‘이낙연 신당’은 원칙과 정체성의 일탈이어서 사쿠라 신당이라 부른 것이다.”(김민석 의원)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친낙(친이낙연)계인 오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인 김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연일 신당 창당 수순을 밟아나가며 ‘이재명 지도부’를 비판한 이낙연 전 대표를 “사쿠라”라고 지칭한 것에 오 의원이 반발하면서다. 내년 총선에 불출마 뜻을 밝힌 오 의원은 김 의원을 겨냥해 “그런 모습이 우리 당의 큰 문제인 혐오, 막말, 증오를 일삼는 강성 지지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당내 다양성과 민주주의가 무너져내리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무조건적인 일방적 단합, 내부를 향한 침묵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다. 오 의원은 “다른 생각,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탈하는 사람까지도 마음을 돌리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리더십, 국민이 감동하는 혁신과 헌신, 희생,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했다. 혁신계를 자처하는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의 앞선 이재명 대표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도입 촉구에 이은 용퇴 압박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맞선 김 의원은 “‘원칙과상식’ 등 다양한 당내 비주류와 소통하되, 선을 넘은 ‘이낙연 신당론’에는 명확히 선을 긋자”고 물러서지 않았다. 2002년 대선 정국 속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국면 당시 정 후보 쪽에 섰던 점을 반성하면서 “과거 내 선택을 비판하는 분이라면 현재의 ‘이낙연 신당’을 더 강력히 비판, 만류하고 불참 표명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4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내부에서 다른 의견들이 분출할 때 최고위원들을 포함한 지도부가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집중적으로 그런 일을 안 할 거면 지도부는 뭐 하러 하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날 의총 주제였던 선거제와 관련해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비판을 피할 수 없으니 빨리 결정해야 한다”(설훈 의원)는 현실론과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는 안 된다는 반론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에서 후퇴한 선거법을 되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발언에서 ‘병립형 회귀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전날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반대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 외에 고민정 최고위원과 김민석 의원 등도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의원은 권역별 병립형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병립형으로 회귀할지, 또는 다른 방식을 택할지는 사실상 지도부의 결심만 남은 상황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지금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 정하는 게 더 중요하겠나”라고 말했다. 전날 불출마 선언을 한 이탄희·홍성국 의원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해당 의원들에게 입장 철회를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설훈 의원은 통화에서 “당에서 아끼고 키워줘야 하는 인물들”이라고 했다.
2023.12.14 18: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