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이 14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당대표직 사퇴를 촉구하고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선거법 회귀와 위성정당 창당에도 반대 뜻을 밝혔다. 이 모임 소속 김종민·이원욱·윤영찬·조응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민주당이 리더십을 혁신하기만 하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할 텐데 왜 그 길을 가지 않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총선 국면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지도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당대표가 주 3회 재판을 받고, 재판 결과에 따라 유죄 판결이 선고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총선 승리, 민주당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했다. 지금의 친명(친이재명)계 위주 지도부로는 ‘다른 의견’이 수용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계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비대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엔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의원들은 “당의 이익보다 국민 신뢰가 먼저”라며 “한 번의 선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선당후민의 길”이라고 했다. ‘이재명 지도부’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엔 “다당제 민주주의 하고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우리 당과 이 대표가 수없이 약속했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책임하고 부정적인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끝내 기득권 정치를 고집하더라도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내지 말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신당 창당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과는 동행하기 어렵단 수준을 넘어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는 태세다. “원내 1당이 되고 싶다”, “전문직들, 젊은 분들이 함께 해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전 대표의 행보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으로 보는 가운데 친낙(친이낙연)계마저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이낙연 신당’이 향후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표는 14일 KBS라디오에 나와 “그동안 정치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각 분야의 전문직들,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의 세계는 전문직의 세계가 될 것이다. 종합적인 통찰을 가진 분들이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남아있는 친낙계 중 탈당 후 신당 합류 의사를 밝힌 의원이 있는지 묻는 말엔 “정치인들의 거취는 남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아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SBS에 출연해선 ‘신당 창당을 진짜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라면서 창당 진행 상황과 관련해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친명계 중심의 당 내부는 이 전 대표의 행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신당을 차려도 몇 명이나 합류하겠나”라며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현역 의원 20명을 모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인사는 “제3지대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낙연 신당’ 등장으로 사실상 분당이 될 경우 총선에서 야권 표가 분산되는 만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이 전 대표를 설득하려 들 것”이란 말도 있다. 이 전 대표의 행보는 당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으로부터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의 행보에 “많이 당황스럽다”며 “숨고르기 없이 갑자기 링에 뛰어들어 100m 질주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신당을 추진할 때 ‘이낙연계 의원들이 몇 명이라도 같이 가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며 “혼자 마음이 급해서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안타깝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CBS라디오에 나와 “호남 지역구 의원들과 과거 NY(이낙연)계 의원들 중 좋게 말하는 분이 별로 없다”고 했다.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의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지 묻는 말엔 “현재로선 그렇다”고 했다. 친낙계 이병훈 의원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저는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반대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민주당 경남도당에 특별당비 500만원을 납입한 것도 사실상 이 전 대표와 뜻을 달리하는 점을 명확히 밝힌 무언의 메시지라는 것이 당내 해석이다. 이 전 대표가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도부’를 질타하고 민주당과의 결별 수순을 밟는 사이 문 전 대통령의 이같은 특별당비 납입은 결국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 성격을 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해 원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라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13일 내년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혔다. 전날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2명이 재선의 뜻을 접은 것이다.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가 총선을 4개월 남짓 앞두고 각 당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장제원 하는데 이재명 왜 못하나”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서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 달라”며 불출마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주장해 왔다. 같은 당 홍 의원도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미래학 연구자’로 돌아가려 한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 홍 의원은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로써 민주당 내 불출마 현역 의원은 6명으로 늘었다. 앞서 우상호·오영환·박병석·강민정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박 의원(6선)과 우 의원(4선)을 제외하면 모두 초선들이다. 이들의 불출마는 당권을 장악한 친명(친이재명)계의 ‘용퇴’가 아니란 점에서 인적 쇄신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견해다. 국민의힘에선 핵심 친윤 인사인 3선의 장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해 인적 쇄신의 물꼬를 튼 것과도 대비된다. 당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인 이원욱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 의원도 하는데 이 대표는 왜 못하나. 친명 주요 인사들은 왜 안 하나”라며 불출마를 압박했다. 박해광 전 경기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사당이 된 민주당에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당원 2000여명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밝혔다. 공천으로 민감해진 당내 분위기 속 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KBS라디오에서 “전략공천이란 것은 경선 없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부산에서 당 회의를 주재하는 등 지역 행보를 이어갔다. ◆선거 승리 원동력 됐던 중진 희생 역대 선거에서 중진들의 희생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당초 민주당은 선거 8개월 전 지명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큰 위기에 처했으나 이를 민주당 소속 장관 겸직 의원 4명이 한 번에 불출마를 선언하며 쇄신의 바람으로 역전했다. 7선의 이해찬 전 총리와 6선 정세균 전 총리 등 거물급 정치인들의 불출마도 보탬이 됐다. 그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위성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 등 총 180석의 압승을 거뒀다. 2012년 19대 총선에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친형이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만사형통’으로 불리던 실세 이상득 전 의원의 불출마가 보수당의 열세를 뒤집는 열쇠가 됐다. 이를 시작으로 5선 김형오, 3선 박진·원희룡 의원 등 중진은 물론 당시 초선 장제원 의원과 소장파 홍정욱 의원 등의 불출마가 이어지면서 새누리당은 152석으로 승리를 했다. 반대로 2016년 20대 총선에선 인적 쇄신이 부족했던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민주당에 1석 차이로 원내 1당 자리를 내줬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진박(진짜 친박) 공천 논란에 반발해 대표 직인을 들고 부산으로 내려간 ‘옥새 파동’을 일으켰고, 내홍 속 주류의 희생 없는 공천까지 이어져 선거에 패했다는 분석이다. 당시도 4선 이한구 의원을 시작으로 6선 강창희 의원, 재선 김태호 의원 등의 불출마는 있었지만 파급력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여권에서는 잠잠하던 쇄신의 물꼬가 터졌다. 하지만 야권은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 간 내홍만 갈수록 깊어질 뿐 혁신의 바람이 요원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13일 전격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인적 쇄신’이라기보다 자칫 친명계 인사의 국회 등원길만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만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불출마 뜻을 밝힌 이들은 5선 우상호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초선 의원들이다. ◆“장제원 하는데 이재명 왜 못하나”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에 “뚝심이 강했던 정치인들조차 민주당을 이탈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화살을 이 대표에게 겨눴다. “꼼수정치의 페이지마다 이 대표가 있다”고 하면서다. 당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인 이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험지 출마 요청에도 병립형 선거제 퇴행으로 최고로 안전한 비례(대표)로 나갈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김기현 대표의 ‘희생’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장 의원도 하는데 이 대표는 왜 못하나. 친명 주요 인사들은 왜 안 하나”라고 했다. 친명계를 향해 “꿈쩍도 안 하며 요직을 차지하며 공천권을 손안에 쥐고 있다”고도 했다. 그간 불출마를 선언한 초선 현역은 오영환·강민정·이탄희·홍성국 의원 등이다. 이들의 불출마는 당권을 장악한 친명계의 ‘용퇴’가 아니란 점에서 인적 쇄신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견해다. 국민의힘에선 핵심 친윤 인사인 3선의 장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해 인적 쇄신의 물꼬를 튼 것과도 대비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홍 의원이 친명 그룹에 들지 않아 겪은 말 못할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의 이날 선언은 불출마를 못 박은 것이 아니란 해석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본인이 내건 선거법 관련 조건이 수용된다면 다시 출마하려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공천으로 민감해진 당내 분위기 속 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KBS라디오에서 “전략공천이란 것은 경선 없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 승리 원동력 됐던 중진 희생 역대 선거에서 중진들의 희생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당초 민주당은 선거 8개월 전 지명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큰 위기에 처했으나 이를 민주당 소속 장관 겸직 의원 4명이 한 번에 불출마를 선언하며 쇄신의 바람으로 역전했다. 7선의 이해찬 전 총리와 6선 정세균 전 총리 등 거물급 정치인들의 불출마도 보탬이 됐다. 그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위성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 등 총 180석의 압승을 거뒀다. 2012년 19대 총선에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친형이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만사형통’으로 불리던 실세 이상득 전 의원의 불출마가 보수당의 열세를 뒤집는 열쇠가 됐다. 이를 시작으로 5선 김형오, 3선 박진·원희룡 의원 등 중진은 물론 당시 초선 장제원 의원과 소장파 홍정욱 의원 등의 불출마가 이어지면서 새누리당은 152석으로 승리를 했다. 반대로 2016년 20대 총선에선 인적 쇄신이 부족했던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민주당에 1석 차이로 원내 1당 자리를 내줬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진박(진짜 친박) 공천 논란에 반발해 대표 직인을 들고 부산으로 내려간 ‘옥새 파동’을 일으켰고, 내홍 속 주류의 희생 없는 공천까지 이어져 선거에 패했다는 분석이다. 당시도 4선 이한구 의원을 시작으로 6선 강창희 의원, 재선 김태호 의원 등의 불출마는 있었지만 파급력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13일 불출마 뜻을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2명이 재선의 뜻을 접은 것이다.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가 총선을 4개월 남짓 앞두고 각 당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서 남아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며 불출마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거대 양당이 병립형 비례제로 되돌리고, 의석수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배수진을 친 것이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이 의원은 여야를 두루 질타하며 정치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검사정치, 언론장악 등에 이어 선거제까지 퇴행시켜 증오정치, 반사이익 구조를 완성하려는 국민의힘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사이익으로 탄생한 증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 바꾼다. 대선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비례제 회귀와 위성정당 활용 가능성을 내비치며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한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같은 당 홍성국 의원도 이날 불출마 선언을 했다. 홍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보려 노력했다”며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또 “객관적인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받기도 했다”고 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보다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미래학 연구자’로 돌아가려 한다”며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더 나은 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두 의원의 이날 선언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 현역 의원은 여섯 명으로 늘었다. 앞서 우상호·오영환·박병석·강민정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상습 체납 의혹이 불거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납세의 의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김 여사 일가가 상습 세금 체납과 과징금 미납으로 42회의 부동산 압류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소유 부동산을 무려 37건이나 압류당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불릴 시간은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세금 낼 시간은 없었나”라고 질타했다. “대통령 부인과 그 일가의 처참한 윤리의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김 여사 소유의 부동산 3건이 지방세 미납을 이유로 압류된 것은 윤 대통령과의 결혼 이후였다”며 “범죄를 엄단하는 검사 남편을 두고 세금 체납을 일삼았다니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런데도 국민에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윤 대통령이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나”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 여사를 둘러싼 국민의 의혹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상습적 세금 체납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인과 일가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 가운데 작은 가지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초선·경기 용인시정)과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13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2대 총선에서 남아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며 불출마 입장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병립형 비례제로 되돌리고, 의석수 확보를 위해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활용하려는 행보에 제동을 걸기 위해 불출마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검사정치, 언론장악 등에 이어 선거제까지 퇴행시켜 증오정치·반사이익 구조를 완성하려는 국민의힘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 바꾼다. 대선이 어려워진다”라며 “멋없게 지면 최악”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사실상 병립형 비례제 회귀 및 위성정당 활용 가능성을 내비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 의원은 “증오정치의 반댓말은 ‘문제해결정치·연합정치’”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문제해결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정치효능감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제해결정치를 위해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같은 정책을 가진 세력과 연합하는 연합정치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홍성국 의원도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보려 노력했다”며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때로는 객관적인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 받기도 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런 한계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한 저는 국회의원보다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미래학 연구자’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며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는 12일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 회의를 열고 각 당의 중점 추진법안 목록을 처음으로 공유했다. 대부분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법안들인 만큼 여야 정쟁 국면 속 일부나마 합의에 이를지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2+2 협의체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와 달리 이번엔 각 당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목록을 테이블에 처음으로 올린 날인 만큼 양당 협의가 본격화했다는 성격을 갖는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비롯,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부실시공을 처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및 화물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도 테이블에 올렸다. 민주당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 대차를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을 비롯, 소상공인 지원법,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활성화법, 전세 사기 구제 특별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과로사 예방을 위한 주 4.5일제 추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립 공공의료보건대 설립 등도 여당에 제시했다. 회의는 대체로 원만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 원내수석은 “양당이 10건씩 준비한 법안들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접점을 찾아 나가고 다음 주 회의 때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된 사항에 대해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도 “양당이 오늘 서로 (법안) 리스트를 처음으로 본 날”이라며 “리스트를 교환하고 (각 법안의) 의미를 설명하는 수순이었다. 이후 수시로 검토되는 내용이 있으면 (양당이) 소통하면서 조율하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는 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 목록에도 포함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에 오른 것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내년 총선 영입 인재 1호로 기후·환경전문 박지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당은 월 20만원 수준 대학 기숙사를 각지에 공급해 대학생들의 주거비용을 경감시키는 청년정책도 발표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의 제3지대행이 거론되는 상황 속 이 대표가 내분에 휘말려 자칫 일을 키우는 대신 민생 중심 정책을 제시하며 총선 준비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 변호사를 1호 인재로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대표는 “기후 문제는 이제 생존의 문제, 최고의 경제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가 됐다”며 박 변호사의 환경보전 관련 이력을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반올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단체에서 활동한 데 이어 환경소송 전문기관인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박 변호사는 “윤석열정부가 망가뜨린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며 “화력발전을 빠르게 줄이고 탄소 중립의 길로 가겠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지역구 출마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엔 “정해진 바 없다”며 “당에서 정하는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 영입은 평소 탈탄소, 친환경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강조해 온 이 대표의 기조에 부합하는 콘셉트라는 평가다. 민주당 청년정책 수립 기구인 ‘랩2030’은 이날 청년정책 1호로 월 20만원대 대학 기숙사 5만호 공급안을 발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청년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거에 대한 안정성”이라며 “낮은 가격에 깨끗하고 양질의, 스마트한 환경의 기숙사를 제공해 청년, 학생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들이 행정부 내 요직에 기용되는 흐름 속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며 깃발을 높이 든 전직 검사가 있다. ‘독립 관청’으로 인식되는 검사 개인으로서, 때로는 조직 내에서 소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불사하기도 했다. 남들처럼 피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강골검사’라는 별명이 훈장처럼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 얘기다. 양 위원장은 22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동떨어졌다”며 “검사 출신인 제가 검사 출신 대통령의 실정을 제대로 비판할 수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자신했다. 세계일보는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장차 정권교체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나선 양 위원장을 최근 서울 용산 사옥에서 만났다. ◆“더는 ‘尹 폭정’ 못 보겠다” “지역구민들이 검사 출신이 대통령 하는 것도 마뜩잖은데 이번엔 검사 출신이 또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출신이라고 도매금으로 말하지 말아달라.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검사가 아니었다’고 호소를 했어요.” 담양 월산초를 나와 담양중, 담양공고를 거쳐 전남대에서 공부한 양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시절 ‘준수한’ 성적을 거둬 1993년 초임 근무를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시작한 실력파다. 검찰 내 엘리트 코스로 알려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지냈고,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인 2002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수사했다. 이후 서울중앙과 남부지검에서 각각 특별수사(현 반부패수사)부, 형사부 부장을 지냈다.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과 광주·의정부지검장을 역임했다. 강원랜드 수사단 단장을 맡을 당시엔 ‘수사엔 성역이 없다’는 소신으로 수사망을 검찰 내부로 뻗치려 했으나 상부의 제동에 걸리기도 했다. 2020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으로 합류해 현재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 내에선 각종 편견을 실력으로 부딪쳐 깨뜨리는데 자신 있었다. 그렇게 검찰총장 바로 밑인 고검장까지 올라갔는데, 그보다 어려운 일이 민심에 터 잡는 일이었다. ‘현 정부 검찰 출신과 나는 다르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양 위원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검사들처럼 제가 일해왔다면 제가 민주당으로 왔겠냐고 호소했다”며 “지금은 저에 대한 오해가 불식됐고,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요구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저도 지역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의 폭정과 실정을 보며 더는 안 되겠다, 직접 원내에서 이 정부를 비판·견제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검찰이 하나의 계급이 됐다” 정부·여당에 가 있는 검사 출신 상당수는 양 위원장의 후배들이다. 윤 대통령(사법연수원 23기)도 양 위원장(〃 22기)보다 한 기수 아래다. 양 위원장은 “검사가 또 다른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가운영을 지금처럼 해선 안 된다”고 쓴소리를 마다치 않았다. “검사는 현직에 있을 때 과거회귀적인 일을 합니다. 개인의 특성과 소질이 그쪽에 맞춰져 있어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혐의 유무를 밝히는 데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가운영은 상호조율과 미래지향적인 정책 제시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검사 후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반복된 검찰 출신 기용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양 위원장은 “다른 공무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검찰이란 계급이 생긴 것으로 느낄 것”이라며 “그래선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인재를 골고루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향한 檢 칼끝 객관적인가” 전직 검사로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바라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평소 “검찰 수사의 칼끝이 정말로 객관적이었나”라는 고민을 해 왔다는 양 위원장은 “최근의 수사와 재판을 볼 때, 수사가 범죄사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했다. “이 대표 혐의가 ‘건건이 구속사유’란 말은 줄곧 나왔지만 정작 구속영장은 기각됐어요. 지자체장의 고도의 정책적 판단, 전속적인 행정재량의 일에 대해 무리한 법 적용을 하다 보니 그런 것이죠. 대장동이나 백현동, 성남FC 등 사안을 보면, 지자체장이 지역 발전을 위해 재량을 발휘해서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여기만 수사할까요. 다른 단체장들도 있는데요. 또 불법이 있었다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무리한 정치수사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여전하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리더십을 ‘불신임’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올 연말까지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탈당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상 당대표직을 자진사퇴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단일대오로 나갈 때입니다. 그래야만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고,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어요. 또 그래야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 내부 싸움은 당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어요. 이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빨리 봉합해야 하고, 다른 구성원들도 분란을 일으키는 일을 자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넘어 사법개혁 할 것” 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했다면, 양 위원장은 이를 좀 더 보완하고, 나아가 사법개혁까지 완수해보겠다는 각오다. 현행 제도 하에선 고소 고발만 당해도 수사기관에 입건돼 피의자 신분이 되기 십상인데, 이것부터 고쳐보겠다는 게 양 위원장 생각이다. “고소 고발만 당하면 무조건 입건이 돼요. 인지수사에 있어선 수사기관이 한 번도 사람을 불러보지도 않고 오로지 수사기관의 생각과 확보된 자료만 놓고 판단해요. 상대방 해명도 한 번 안 들어보고 무조건 입건해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한테도 부담이에요. 입건된 피의자는 인권침해 위험에 놓여요. 인지수사에서 피의자 입건을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종 목표는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배심제 도입이다. 배심제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형사사건에 참여해 평결을 내리면 판사가 이에 따른 형량을 판단하는 제도다. 현행 국민참여재판보다 배심원에게 주어진 영향력이 더 강하다. “힘 없는 사람들은 유죄를 받고, 힘 있는 사람들은 감형받거나 무죄를 받았다며 당당하게 떠들고 다니는 건 공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상식, 공정과 동떨어진 제도를 개선해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가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국민 상식에 맞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공정해져요. 등원하면 조목조목 다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