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은 10일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 논란 및 ‘사법 리스크’를 집중 질타하며 총선 승리를 위한 당 전반의 혁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제3지대 창당 가능성을 두고는 “신당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당내 상황에 따라 올해 말쯤 ‘결심’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이원욱·윤영찬·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민심청취 행사에서 “선거(총선)를 불과 4개월도 채 남겨 놓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떤 혁신을 하고 있나. 아무것도 없다”고 지도부를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500여석 규모 행사장엔 이들을 지지하는 당원들로 가득 차 일부는 통로 계단 등 바닥에 앉아 성원을 보냈다. 행사는 미리 준비된 지지자들의 질문에 의원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의원은 총선 전망에 대해 “민주당이 혁신을 못 하면 선거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는 “개인적 사건을 당이 나서서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없다”며 “왜 우리 당이 모든 힘을 쏟아 이걸 방어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이 대표에게 들은 말 중 가장 황당했던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뭐가 문제냐’고 한 것”이라며 “몇 년간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니 정말 막막했다”고 했다. 이때 객석에 있던 한 지지자가 “너(이 대표)가 문제다”라고 소리쳐 웃음을 유발했다. 이 의원은 이 말을 받아 “너(이 대표) 밑에선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2월까지 민주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데 힘을 실어 달라”며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변함없이 함께해 달라”고 탈당을 시사했다. 친명(친이재명)계도 가만있지 않았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비명계를 향해 “여건 야건 탈당과 신당 등 이합집산의 명분과 거취는 솔직 명료한 것이 좋다”며 “신당을 꿈꾸면 나가서 하는 게 도덕”이라고 날 선 메시지를 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총선 코앞의 공천보장 요구 구태를 무어라 포장한들 그 누가 원칙과 상식과 민주주의라 보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은 10일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 논란 및 ‘사법 리스크’를 집중 질타하며 총선 승리를 위한 당 전반의 혁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제3지대 창당 가능성을 두고는 “신당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당내 상황에 따라 올해 말쯤 ‘결심’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이원욱·윤영찬·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민심청취 행사에서 “선거(총선)를 불과 4개월도 채 남겨 놓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떤 혁신을 하고 있나. 아무것도 없다”고 지도부를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500여석 규모 행사장엔 이들을 지지하는 당원들로 가득 차 일부는 통로 계단 등 바닥에 앉아 성원을 보냈다. 행사는 미리 준비된 지지자들의 질문에 의원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의원은 총선 전망에 대해 “민주당이 혁신을 못 하면 선거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는 “개인적 사건을 당이 나서서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없다”며 “왜 우리 당이 모든 힘을 쏟아 이걸 방어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최소한 약속한 거라도 지켜야 한다”며 이 대표가 선거법, 불체포 특권 포기 관련 입장을 번복한 점도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에게 들은 말 중 가장 황당했던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뭐가 문제냐’고 한 것”이라며 “몇 년간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니 정말 막막했다”고 했다. 이때 객석에 있던 한 지지자가 “너(이 대표)가 문제다”라고 소리쳐 웃음을 유발했다. 이 의원은 이 말을 받아 “너(이 대표) 밑에선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도 가만있지 않았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비명계를 향해 “여건 야건 탈당과 신당 등 이합집산의 명분과 거취는 솔직 명료한 것이 좋다”며 “신당을 꿈꾸면 나가서 하는 게 도덕”이라고 날 선 메시지를 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총선 코앞의 공천보장 요구 구태를 무어라 포장한들 그 누가 원칙과 상식과 민주주의라 보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10일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해 “여건 야건 탈당과 신당 등 이합집산의 명분과 거취는 솔직명료한 것이 좋다”며 “신당을 꿈꾸면 나가서 하는 게 도덕”이라고 날 선 메시지를 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총선 코앞의 공천보장 요구 구태를 무어라 포장한들 그 누가 원칙과 상식과 민주주의라 보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민·이원욱·윤영찬·조응천 의원이 주축이 된 모임 ‘원칙과 상식’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원칙과 상식’은 ‘혁신계’를 자처하며 이재명 대표 체제 지도부와는 대척점에 서 있다. 이들이 제3지대 창당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한때 민주당이다가 당을 흔들며 제3세력론으로 넘어간 분들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라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를 거명했다. 그러면서 “부평초(물 위에 뜬 풀처럼 정처 없이 떠돎)같은 제3세력론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며, 위장된 경선불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독재의 주술을 대신 읊는 사법리스크론은 지나간 대선에 대한 경선 불복이며, 엉터리 신문장사들의 프레임에 빠져 ‘개딸’ 운운하는 당원 폄하는 다가올 총선에 대한 경선 불복”이라고 했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결과는 문재인정부의 부실한 위기관리능력은 물론 북한군에 의해 해상에서 발생한 초유의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해 대국민 발표 내용을 조작하고 군 기밀정보를 삭제한 부도덕성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는 평가다. 사건 초기 자리를 지켰어야 할 공무원은 퇴근했고 시시각각 이뤄졌어야 할 보고는 곳곳에서 누락됐다. 관계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속 피격 공무원인 고 이대준씨를 살릴 기회는 사라졌다. 과정은 정부의 조직적인 사실 조작의 연속이었다.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이씨 사망과 늦어진 진상규명이다. ◆보고누락에 ‘조기퇴근’ 이 사건 발단은 2020년 9월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오전 1시58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이씨는 소연평도 남방 2.2㎞ 지점에서 실종됐다. 그는 22일 실종지점에서 27㎞ 떨어진 곳에서 북한군에 최초 발견된 뒤 38㎞ 떨어진 곳까지 표류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이 소식을 접한 때는 같은 날 오후 5시18분이다. 이미 이씨가 약 38시간 동안 바다를 표류하고 있어 조속한 구조가 절실했다. 그런데 안보실은 이 사실을 통일부에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기상황의 심각성과 대응방향을 검토하는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열지 않았다. 안보실 내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이씨를 구조하면 상황이 종결될 것으로 보고 그날 오후 7시30분 퇴근했다. 서훈 당시 안보실장은 이에 앞서 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오후 6시 안보실로부터 관련 내용을 공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손 놓고 있었다. ‘보안 유지’가 이유였다. 통일부 A국장은 청와대가 이씨 발견 소식을 접한 지 약 40분 뒤에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접했다. 그러고도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씨 구조 및 생존 여부에 대한 파악 없이 오후 10시15분에 퇴근했다. 그는 당시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부서장이었다. 이씨 발견 사실을 가장 먼저 파악했던 합참과 국방부 역시 ‘통일부 사안’이라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씨 숨지자 바빠진 文정부 이씨는 그날 오후 9시40분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다. A국장이 퇴근하기 불과 35분 전이었다. 이후 북한군이 이씨를 해상에서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했다. 이씨가 해상에서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무렵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문정부는 이씨가 숨진 뒤부턴 분주히 돌아갔다. 주안점은 보안 유지와 관련 자료 삭제에 찍혔다. 23일 오전 1시 국방부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안보실로부터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받은 직후 합참에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합참은 오전 3시30분 실무 직원을 출근시켜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 보존 기간이 ‘영구’로 지정된 기밀자료들이었다. 군사작전이나 다름없었다. 이후 생산된 비밀자료 123건은 밈스에 탑재도 하기 전에 삭제됐다. 국방부는 오전 10시에 다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의 추가 지시를 받고는 오후 1시30분 마치 이씨가 여전히 실종(생존) 상태인 것처럼 언론에 거짓으로 발표했다. 오후 4시35분엔 이씨가 생존해 있을 땐 보내지 않던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다. 동시에 이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해상 수색작업은 지속했다. 문정부 청와대 안보실이 다음으로 한 일은 이씨의 ‘자진 월북’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였다. 합참은 군 첩보상으로도 이씨의 자진 월북 근거가 불분명한데도 안보실의 지시를 따랐다. 국정원은 이와 반대되는 분석을 하고도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안보실과 국방부는 해경 수사 진행 중에 합참으로 하여금 이씨의 자진 월북을 언론에 발표하도록 했다. 국방부도 국회에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이후 해경 역시 같은 취지의 수사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해경은 수사내용을 왜곡하고 수사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월북 동기로 작성해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일부 전문가(2명) 답변을 임의로 짜깁기해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총체적인 부실 대응으로 일관하고, 조직적 사실 은폐 및 조작을 시도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7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 있음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통일부,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 등이 인지하고도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사이 북한군이 이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씨의 사망을 확인한 뒤에도 마치 이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언론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해상 수색을 종료하면 이씨가 숨진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수색작업을 지속하기도 했다. 이미 사태를 돌이킬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자 영구 보존해야 하는 다수의 군사기밀 정보를 대량 삭제한 정황도 감사에서 포착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국방부와 해경 등이 기존 발표를 뒤집고 ‘이씨의 월북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실시됐다. 해경은 당초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수사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서해 사건이 이씨의 월북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며 단정적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범죄심리전문가들한테는 이씨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만 선별 제공해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를 위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맞춤형 결론을 도출해낸 뒤 이를 그대로 발표했다. 해경은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결론내기 위해 이씨의 채무, 도박 규모, 도박 횟수, 도박자금 흐름 및 출처 등을 공개하며 그를 도박 중독자로 단정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서해 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들은 현재 재판 중이다. 감사원은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에 대해 징계사유를 인사기록에 남겨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가도록 했다. 현직자 중 7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1명은 주의요구 처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민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방통대(방송통신대)라든지 로스쿨 기회를 늘리는 데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로스쿨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했다고 자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사법시험 부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미 로스쿨 체제로 들어섰는데 또 그런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아울러 지방법원이 부족하다는 의원들 지적에 “(인구 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경우) 어떻게 보면 위헌적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 접근성이라는 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인구 수에 따르는 것(인구 편차 기준)을 위반하면 위헌까지 난다”며 인구 수 대비 법원이 부족한 지역에 법원을 설치하고 회생·가정법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대법관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선거제(법원장추천제)가 되고 나서 법원장도 여성은 거의 당선되지 않는다. 그것도 시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보수 성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과거 대법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권력을 잃은 사람 앞에 증거도 없이 느낌으로 처벌한다면 소수자나 권력을 잃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라며 “오직 증거법에 따라 판결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공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이 일부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과도하게 공개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발단이 됐다. 야당은 “무죄 추정 원칙 위반”, 여당은 “최소한의 설명”이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첫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한 장관이 현역의원들 체포동의요청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옳았다는 취지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 들어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할 때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의) 80% 이상을 그냥 읽는다”,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굉장히 위반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가에 한정해 필요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노웅래·윤관석(구속)·이성만 의원 등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야권 인사들의 범죄 혐의를 국회에서 소상히 설명한 점에 반감을 갖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으로선 그 내용을 알아야 할 수밖에 없다. 국민 알 권리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14번”이라며 “54일 동안 7만건의 자료를 가져갔다고 한다”고 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남발한다는 취지다. 그러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남발이란 건 결국 판사들이 제대로 심사도 안 하고 영장을 발부해 준다고 단정짓는 것”이라며 “영장전담판사들이 형식적이고 무책임하게 영장 발부를 하고 있나”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국가·지자체·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에 이은 두 번째 총선 공약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출산율 저조로 한국 인구가 흑사병이 창궐했던 중세 유럽보다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하며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 육아, 돌봄,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초등돌봄 제도를 ‘재능학교 프로젝트’와 연계해 돌봄을 넘어 교육 기능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 예산 165억원 증액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 함께 나서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엔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간병으로 인해 겪는 가정의 어려움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점을 언급하며 “간병비 지원을 제도화하면 간병인 1명이 여러 사람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 사회적 비용도 낮아지고 개인 부담도 확 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교통부와 집권 여당이 약속을 계속 어기고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 보상, 후 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사기 대책은 말뿐일 수 있다”며 특별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여권에 요구했다.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및 야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며 정치 공세를 주고받았다. 2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 정면충돌을 자제하면서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與 “재판지연, 정치편향인가” 여당은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됐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기소된 야권 인사들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지연을 거론하며 “(법원이) 정치성향에 따라 판단하는 기관인가”라고 추궁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장기미제 사건이 9배 급증한 반면 판사들의 업무는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지연된 재판의 수혜는 문재인정부 관계자들, 아니면 민주당 인사들만 누리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조 전 장관이 3년여 만에 1심 선고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법원이 출마에 레드카펫을 깔아줬단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울산 하명수사’ 사건과 관련해선 “표 도둑(질)을 한 것”이라며 “가해자(송철호 전 울산시장)는 4년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거기 관여해 1심에서 실형 선고된 모 민주당 의원(황운하)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野 “檢, 난리굿하며 압수수색 남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전날 검찰의 14번째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거론하면서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이 규칙을 만들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을 제지해야 한다”며 “영장이 남발돼 한번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정치인은 그다음에 정치생명이 끝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압수수색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언론에 터뜨리고 홍보하고 난리굿을 하고 들어온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도 “전임 도지사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라 하는데, 도청 입장에선 14번째”라며 “동일한 사건을 놓고 압수수색을 반복적으로 진행한 것인데 적절한 것인가”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면 수사가 단기간에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원칙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영장 발부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사건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오기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를 조 후보자한테 답하라고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재판에 관계된 것을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정문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뒤 사면·복권을 받아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유세 발언을 도마에 올렸다. 이 의원은 김 전 구청장이 ‘이번 선거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한 점에 대한 견해를 조 후보자에게 물었다. 조 후보자는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건전한 비평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지만, 판결 자체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은 삼갔으면 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당시 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했던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그런 사태가 생겨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해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曺 취임 땐 임기 중 대법관 9명 교체… 大法 이념 중도·보수 색채 짙어질 듯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될 경우 대법원 이념 지형은 중도·보수 쪽으로 무게중심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조 후보자는 대법원 구성이 보수화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다양한 가치관이나 철학을 가진 대법관을 임명제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임기 중 9명의 대법관이 교체된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조 후보자는 3년 6개월 뒤인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도래한다. 그 사이 안철상·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동원·김상환·노태악·이흥구·천대엽 대법관이 퇴임하는데 이 중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은 과반인 5명(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이흥구)이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속속 중도·보수 성향 법관으로 교체되고 있다. 올해 7월 퇴임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는데 이들 자리에는 중도 성향의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이 임명됐다. 이로 인해 ‘진보 7 대 중도·보수 6’(법원행정처장 제외)이던 ‘진보 과반’의 대법원은 ‘중도·보수 7 대 진보 6’으로 역전됐다. 여기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9월 퇴임)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대법원의 보수 색채는 좀더 강화할 전망이다. 대법원장이 차기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을 맡는 점, 일선 판사의 임명권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이런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김 전 대법원장 재임 6년 기간 대법원은 진보와 보수 성향 대법관들간 의견 차이가 더 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기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가운데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 비율은 전임 이용훈 사법부나 양승태 사법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향후 보수 성향의 법관이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법관을 중심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국회 서면 질의에서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을 정립하고, 다양한 계층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대법관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론 성별이나 출신 지역, 학교 또는 직역 등을 고려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기보다는 사회나 개별 사건을 바라보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보다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지난 9일에도 대법원의 보수화 우려에 대해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일축한 바 있다.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한이 있지만,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과 이를 조율하는 것은 또 다른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개각 대상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광훈 목사가 관여한 종교행사에 참석한 점을 두고 “총선 출마를 위해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극우 목사 앞인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일국의 장관이 임기가 끝나자마자 달려간 곳이 극우 목사의 앞이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불과 3년 전 전광훈 목사의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을 향해 ‘박수 소리에 굶주려 계신 분들’이라 일갈했던 사람이 원 장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스스로 주장했던 전 목사와의 결별은커녕 전 목사 앞에서 고개를 숙인 원 장관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다시 전 목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망언을 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버려도 전 목사와는 절대로 결별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원 장관으로 인해 국민의힘에 대한 전 목사의 영향력이 다시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전 목사와 함께할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전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경북·대구 장로총연합 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신앙 간증을 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 국회에서 취재진에 “제가 기독교인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신앙 간증을 하러 다녀온 것”이라며 “경북 장로연합에서 저를 강사의 한 사람으로, 기독교인 그리고 장관으로서 초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간 것이지 다른 해석은 저의 뜻과 벗어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