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국회 사진·영상촬영기자단을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자 11일 사과했다. 최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에서 “11월5일 친구들과 지지자들이 있는 폐쇄톡방(단체대화방)에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에 대한 당시 느낌을 쓴 적이 있다”면서 “일주일여 지난 오늘 제가 올린 사진과 글이 유출됐다. 표현이 과하고 적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유출된 단체대화방 내용에 따르면 최 최고위원이 올린 사진에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취재하려는 신문·방송·통신사 소속 사진·영상촬영기자들이 담겼다. 최 최고위원은 이들을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했다. “국회출입 언론사 기자들. 어떻게든 이간 영상 찍으려 저러고 있습니다”라는 배경 설명도 했다. 대화 내용이 유출되자 최 최고위원은 대화방 참가자들에게 외부 공유 자제를 요청하면서 “오늘이 11월11일인데 5일 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느낌이 과다했고 표현이 거칠었던 부분은 지금 읽어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조심할게요”라고 했다.

여야는 10일 조작기소 특검법의 정당성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대치를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무관하다면서 “사리분별도 못 하냐”고 했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감옥 가는 날을 앞당기는 특검이 될 것”이라며 대여 투쟁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지난 주말 이 대통령 탄핵 발언을 두고 “이쯤 되면 투쟁의 목적이 특검법 반대가 아니라 장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에 있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헌정 질서를 좌우하는 탄핵을 이리도 경솔하게 입에 올리는 장 대표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은 공소취소를 할 수도 없고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없다.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다”고 국민의힘 측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다. 그러고선 국민의힘의 각종 구호와 정치 공세를 “거짓 선동”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을 겨눠 “극단의 언어를 앞세우고 민생의 책임을 외면할수록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이라고 경고하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청와대를 그저 올림픽공원을 대신할 극우선동 장소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천 원내수석은 장 대표의 대통령 탄핵 주장을 “최소한의 사리분별도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질타하며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들은 명백한 국정농단과 내란으로 탄핵을 당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분 없이 대뜸 탄핵을 말하는 속내가 뭔가. 국정 발목 잡기 아니냐”고 따졌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명명한 국민의힘은 주말 집회에 이어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 투쟁을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의원조차도 못한 일, 공소취소 모임 대표 김승원 의원에게 끝내 말하지 못한 일, 공소취소 모임 소속 박균택·양부남 의원에게도 마음 놓고 맡기지 못한 일인 공소취소 임무를 성남 카르텔 20년 지기 이용철(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들에게는 특검 파견을 거부하라고 호소했다. 정 원내대표는 “만약 여러분이 특검에 가서 공소취소라는 무도한 사법 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또한 훗날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는 곧 정권취소가 될 것”이라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도 거듭 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이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대통령이 감옥 가는 날을 앞당기는 특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육군이 군의관이 없는 부대에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등 기본적인 상비약 보급마저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이들 부대 452곳 중 반경 2㎞ 이내에 약국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격오지 부대의 원격진료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장병들이 적기에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은 2024년 8월부터 군의관이 없는 부대에 대한 소화제, 해열·진통제 보급을 중단했다. 군의관이나 의무병이 없는 부대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군의관 미배치 부대 의무물자 보급대상’에서 해당 약품을 삭제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군의관이 없는 부대 452곳의 안전상비의약품 구매 여건을 조사한 결과, 인근 2㎞ 이내에 약국이 있는 곳은 없었다. 일부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 편의점도 71곳에 그쳤다. 이들 부대의 주둔 병력은 1만341명에 달했다. 육군 예비군훈련장 97곳에서도 예비군 대원들이 소화제나 해열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비치된 약품이 없었다. 격오지 장병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 체계도 미흡했다. 격오지 부대 366곳 가운데 원격진료가 이뤄지는 곳은 95곳(26%)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격오지 장병이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간부가 개인 차량으로 장병을 인솔하는 등 부대 임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에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육군참모총장에게는 격오지 부대의 원격의료와 안전상비의약품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육군은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 보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국방부·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군의관 미배치 부대의 특수장소 지정과 의약품 취급 대리인 자격 확대 등 제도개선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고, 원격진료 확대 등 격오지 장병 의료지원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육군의 군용지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육군은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 4396개 필지(2482만㎡)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역개발 등을 지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종료를 결정한 2063개 필지는 부지 정리를 하지 않았고, 사전조치를 완료한 1703개 필지도 별다른 이유 없이 국방시설본부에 인계하지 않았다. 사용계획이 없는 630개 필지에 대해서는 사용종료 결정조차 하지 않았다. 군용지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도 미흡했다. 육군은 2021∼2025년 군용지 329개 필지가 무단점유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국방시설본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43억9000만원에 달하는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군의관이나 의무병과 군인이 배치되지 않은 육군 격오지 부대 의무지원을 위한 원격진료 체계가 10곳 중 약 2곳꼴로만 운영되고, 해열·진통제 등 편의점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은 보급 물품에서 제외된 탓에 적기에 진료 및 약물 복용이 필요한 장병들이 민간병원과 약국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 격오지 부대 366곳 중 95곳(26%)에서만 원격진료가 이뤄지고 있었다. 의료취약지 장병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진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은 정반대였던 셈이다.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격오지 부대 216곳 중 원격진료가 운영되는 곳은 86곳에 불과했고, 제2작전사령부의 경우 125곳 중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격오지 장병이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간부가 개인 차량으로 장병을 인솔하는 등 부대 임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 육본은 군의관 없는 부대에 대한 소화제, 해열·진통제 보급도 2024년 8월부터 끊었다. ‘군의관 미배치 부대 의무물자 보급대상’에서 이들 약품을 삭제한 것이다. 지난해 각 부대에서 장병들이 많이 찾는 약품들을 다시 보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육본은 의무병과 군인이 없는 부대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파스류와 연고류 등 의약품 10종과 붕대·반창고 등 11종만 보급했을 뿐이다. 감사원이 군의관 없는 부대 452곳에 대한 안전상비의약품 구매 여건과 보급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부대 인근 2㎞ 이내에 약국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신 일부 약품을 살 수 있는 24시간 운영 편의점은 71곳 있었는데, 인근 주둔 병력이 1만341명인 점을 감안하면 부족한 숫자였다. 97개 육군 예비군훈련장에서도 예비군 대원이 소화제나 해열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치된 약이 없었다. 군의관이 있는 부대에서조차 “야간 및 진료시간 외 환자에 대한 안전상비의약품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감사원은 원격진료 및 안전상비의약품 보급 확대를 위해 국방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군의관 없는 부대를 의약품 보관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대리인의 자격을 의무군무원, 소속 부대장이 지정하는 부대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복지부에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육군참모총장에게도 원격의료 및 안전상비의약품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육군은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 보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국방부·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군의관 미배치 부대의 특수장소 지정과 의약품 취급 대리인 자격 확대 등 제도개선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고, 원격진료 확대 등 격오지 장병 의료지원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등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옛 검찰 수사 과정을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전날부터 이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집단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으려 했으나,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곧장 특검법 표결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유일한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었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 대통령을 둘러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관련 검찰 수사 과정이다. 문재인정부 관련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등도 포함됐다. 특검법에 규정된 파견검사는 20명, 그 밖의 파견공무원은 210명 이내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하면 최대 309명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 추천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인씩 하면 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당초 논란이 제기됐던 특검법상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됐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권을 잃은 검사가 특검팀에서는 옛 형소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부칙에서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의 직무와 관련해 형소법을 준용할 때 수사권·지휘권 관련 부분은 옛 형소법을 따르도록 한 부분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수사권 없는 ‘죽은 검사’가 ‘민주당 특검’에 가면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문제없단 반응이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는 개정돼 시행 중인 형소법 부칙 14조에 따라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형소법을 개정할 때 부칙에 특검과 파견검사는 종전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을 갖는다고 (규정)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도 규정이 동일하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0일 특검법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은 2일 이내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며 “3일 이내 특검 후보 추천을 (정당에) 의뢰한다”고 했다. 그러고선 “최종 임명이 아마 22일경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죄 지우기’이자 공소취소 목적이라고 의심하는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특검법 처리를 규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통령 장남 동호씨의 골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입틀막”을 주장하고 야권이 동호씨의 법률대리인 이력을 문제 삼는 데 대해 “조용히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나 하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이 김건희 특검 수사관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물타기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변호사의 이력이 이번 사건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며 “특검 활동을 마친 변호사가 본업으로 돌아가 사건을 수임한 것이 무슨 문제냐”고 따졌다. 그는 “해당 변호사도 특검과 이번 사건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주 의원이 “입틀막” 주장을 한 데 대해선 “입틀막은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가던 윤석열 정권 때나 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주 의원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장남은 여름휴가 기간 한산대CC에 간 사실도, 그곳에서 골프를 친 사실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주 의원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라며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 리디아 고와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가 당사자가 직접 부인하자 사과 한마디 없이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 “의혹은 마음대로 제기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말을 바꾸고, 법적 책임을 묻자 입틀막이라고 우기는 것. 이것이 윤석열 정권 법률비서관 출신 주 의원의 정치냐”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주 의원은 더 이상 ‘사이버 레커’식 어그로 정치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지 말라”며 “물타기 할 시간에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근거부터 내놓아라. 근거가 없다면 조용히 수사받고 법의 판단을 기다리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6일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한다 해도 옛 검찰의 조작기소 혐의를 밝힐 수 있을지에 대해 “쉽지는 않다고 본다”고 회의감을 드러냈다. 다만 “조작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대통령”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선 특별검사 후보추천권을 민주당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방침에 “걱정이 많다”고 운을 뗐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면서다. 특검법상 ‘파견 검사 30명’ 조항에 대해선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서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나”라고 했다. 야권이 우려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도 낮게 봤다. 정 의원은 특검 수사 결과 옛 검찰의 증거 조작이 증명되면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공소취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그렇게 가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걸 갖고 공소청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취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 수사로 사건 조작 정황이 나올 가능성도 낮게 봤다. 정 의원은 옛 검찰의 이 대통령 사건 관련자들을 무리하게 수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그는 이미 법무부와 옛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살피는 자체 진상조사를 했던 점도 언급했다. 다만 특검 후보추천권을 여당이 포기해야 한다는 야권 주장엔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조작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대통령 아닌가”라며 “피해자 쪽의 의지를 받아서 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수사의 공정성이란 것이 일반적으로 비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지 않나.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조작한 사람이 가해자이고 조작기소된 사람이 피해자니까 피해자의 얘기를 듣는 게 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6일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이 붕괴되자 “삼전닉스(삼성전자·하이닉스)에 몰빵한 국민연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통령이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코스피 5000은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숫자다. 찍고 나서 지키지 못한 숫자는 이르지 못한 숫자보다 나쁘다. 국민의 피눈물이 담겼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3월 저는 ‘지금 (주가지수가) 오르는 건 반도체 사이클 덕이니 자화자찬 말고 하강기를 대비하라’고 했다. 정부는 대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주가가 오를 때 덜어냈어야 할 국민연금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게 했고, 국내주식 비중을 더 늘려 삼전닉스에 몰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 석 달 반 만에 182조원이 증발했다. 이번 주 폭락 전의 숫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노후를 담보로 투기판을 벌인 대가를 지금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신(사진) 감사원 감사위원이 윤석열정부 시절 소위 ‘타이거파’로 분류된 감사원 직원들의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고등징계위원회에 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김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처와 징계위에 위원장직을 회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전날 열린 첫 회의에 불참했다. 김 감사위원은 유병호(구속)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주도한 감사원 내 ‘타이거파’의 일원으로 여권이 지목해 온 인사다. 이 때문에 관련 직원들의 징계 심의를 주재할 경우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을 의식한 감사원 사무처는 외부 법률자문에서 ‘제척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 김 감사위원에게 전달했다. 김 감사위원은 해당 의견을 수용해 징계위원장직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통화에서 “진행 중인 징계위 관련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감사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5급 이상 직원의 징계는 고등징계위, 6급 이하는 보통징계위가 맡는다. 위원장 1명과 공무원위원, 민간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 고등징계위는 선임 감사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감사위원 6명 중 2023년 11월 임명된 김 감사위원이 최선임자다. 김 감사위원이 회피하면서 징계위의 민간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윤석열정부 시절 통계·서해감사 과정에서 강압감사를 한 것으로 조사된 감사관 10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들의 부적절한 감사 행태가 드러난 뒤 ‘국정조사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체 감찰한 결과다. 서 위원장은 “징계 대상 직원들과 같은 타이거파로 거론돼 온 김 감사위원이 심의를 주재하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회피 신청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감사원은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제척·회피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국정조사 후속조치 TF 조사에서 드러난 강압·불법 감사에 대해서는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김영신 감사원 감사위원이 윤석열정부 시절 소위 ‘타이거파’로 분류된 감사원 직원들의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된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직을 회피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김 감사위원은 위원장직을 회피하겠다는 뜻을 감사원 사무처와 징계위에 밝히고 전날 개최된 징계위 첫 회의에 불참했다. 김 감사위원은 유병호(구속)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주도한 감사원 내 파벌 타이거파 일원으로 여권에 지목된 인사다. 이 때문에 타이거파 직원들의 징계 심의에 김 감사위원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논란을 의식한 감사원 사무처는 ‘제척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외부 법률자문 의견을 받아 김 감사위원에게 전달했다. 김 감사위원은 해당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사위원은 통화에서 위원장직 회피와 관련해 “진행 중인 징계위 관련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감사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은 고등징계위, 6급 이하는 보통징계위가 맡는다. 고등징계위는 위원장 1명과 공무원위원(내부위원), 민간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선임 감사위원이 맡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원 감사위는 총 6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최선임자가 2023년 11월 임명된 김 감사위원이다. 그가 징계위원장직을 회피하면서 고등징계위원장은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위 차선임자인 민간위원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윤석열정부 시절 실시된 통계·서해감사 과정에서 강압감사를 한 것으로 조사된 감사관 10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에 요구했다. 앞서 이들의 부적절한 감사 행태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자 감사원은 ‘국정조사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체 감찰을 실시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징계 대상 직원들과 같은 타이거파로 거론돼 온 김 감사위원이 심의를 주재하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회피 신청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감사원은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제척·회피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국정조사 후속조치 TF 조사에서 드러난 강압·불법 감사에 대해서는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