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서미화의 지도부 진출이 곧 약자의 길 여는 것”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는 시각장애인으로서 당 지도부에 입성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여성·청년·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당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지도부’를 겨눠선 “정부와 늘 엇박자를 냈다”고 비판했고, 차기 지도부의 과제로는 “당·정·청 관계 회복”을 꼽았다. 그를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만났다. ―왜 서미화여야 하는가. “이재명정부 성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사람,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할 사람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실용·포용의 정치를 가장 진정성 있게 실현할 수 있는 사람도 서미화다.” ―자신의 특장점은. “당사자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췄다. 저는 평생을 장애인 인권운동에 바쳤다. 시각장애인 최초로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당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선 국민 건강과 복지, 돌봄 문제를 챙기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은 통계와 보고서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당사자의 경험이 더해질 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주요 공약은. “‘1인 1표제’에 기반해 당원의 한 표가 당의 정책·당무·노선 등 주요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하겠다. 여성 의무공천의 완전한 제도화,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즉각 도입, 장애인 의무공천까지 이끌겠다. 호남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할 TF와,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할 TF를 지도부 안에 두겠다.”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평가는. “결정적 순간마다 정부와 엇박자를 냈다. 민생과 국정 성과보다 당내 권력구도와 ‘자기정치’가 더 크게 보였다. 정부가 성과를 낼 때마다 지도부발 대형 이슈로 덮는 일이 반복됐다. 다음 지도부는 지난 실패를 딛고 당·정·청 원팀과 민생 중심으로 당을 다시 세워야 한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대통령 비판이 논란이었다. “정부의 ‘필패’를 단정하고 심지어 ‘썩은 내’란 표현까지 동원한 건 책임 있는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 쓴소리의 영역을 넘어 실패를 바라는 저주에 가까운 언어다. 정치는 예언이 아닌 책임이다.” ―조국혁신당과는 합당해야 하나. “합당은 어느 한 사람이 미리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원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앞으로 포부는. “‘서미화가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약자들의 길을 여는 것’이라는 지지자들의 말씀을 무겁게 새기겠다. 어떤 국민도, 당원도 배제되지 않는 대체불가 ‘모두의 민주당’을 제가 반드시 만들겠다.”
2026.08.03 18:41:59
文 “형소법 개정안 통과 환영” 조국 “뜻 모아준 국민께 감사”
문재인 전 대통령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은 노무현정부에서 첫발을 뗀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온 오랜 개혁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전력했다”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가슴에 남아있었다”고 돌아봤다. 문 전 대통령은 “마침내 지난날 다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돼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깊다”며 “우여곡절 끝에 여기에 이르기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준 정부 여당에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는 개혁 입법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당부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역량의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수십년간 험난한 검찰개혁의 길에 굳건히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제 보완수사권을 갖게 된 중대범죄수사청을 제대로 만들어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또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고 오남용했던 검찰청을 공소기관인 공소청으로 환골탈태시켜야 한다”고 했다.
2026.07.31 20:36:50
檢수사권 폐지… 與 “검찰개혁 명령에 응답” 野 “이재명 탈옥법”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하라는 국민 명령에 응답한 결과”라고 자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며 “오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비록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일제히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송영길 후보는 “법의 통과는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시작”이라고 평가했고, 정청래 후보는 “국회 문턱을 넘은 개혁법안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영전에 고이 바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렸다. 김민석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해 낸 이재명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개혁적 결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성과”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더해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을 위한 법안이라고 보고 강력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탈옥법”이라고도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형소법 개정안을 “공소기각법”으로 규정하며 “명백히 이 대통령을 위한 법이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도 ‘이재명 사건’에 적용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업자가 대통령이 돼 부동산업자 세금 싹 없애는 법을 만들면 안 되듯이, 형사재판 받는 대통령이 부하들 시켜서 자기 공소기각하는 법 만들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직자들의 ‘극단적이고 파렴치한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다.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악의적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고발 조치하겠다는 민주당을 겨눠 한 의원은 “저를 고발하라”며 “저와의 토론은 161명 다 도망가면서 저를 고발할 용기는 있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범여권이 추진해 온 형소법 개정의 적절성을 주제로 민주당 의원 누구든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으나 여기에 응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2026.07.31 18:05:31
한동훈 “李 위한 ‘공소기각법’ 파렴치”… 국힘 “법률적 안전장치 잃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국회에서 처리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공소기각법”으로 규정하며 “명백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도 ‘이재명 사건’에 적용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서 “부동산업자가 대통령이 돼 부동산업자 세금 싹 없애는 법을 만들면 안 되듯이, 형사재판 받는 대통령이 부하들 시켜서 자기 공소기각하는 법 만들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자들의 ‘극단적이고 파렴치한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다.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악의적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고발 조치하겠다는 민주당을 겨눠 한 의원은 “저를 고발하라”며 “저와의 토론은 161명 다 도망가면서 저를 고발할 용기는 있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범여권이 추진해 온 형소법 개정의 적절성을 주제로 민주당 의원 누구든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으나 여기에 응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힘없고 백 없는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선 국가가 마지막으로 제공하던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다”고 논평했다.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JMS 성폭력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끝내 진실에 닿을 수 있었던 극악무도한 범죄들이었다”고 설명하면서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기댈 곳이 없게 됐다”며 “돈 있고 힘 있는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럴 형편조차 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은 억울함을 품은 채 홀로 버텨야 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민주당은 바로 그런 대한민국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2026.07.31 17:18:05
與 “형소법 개정, 檢개혁하란 국민 명령에 응답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관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등은 이 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킨 뒤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집단 불참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며 “오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비록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일제히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송영길 후보는 전자투표 결과가 담긴 본회의장 전광판을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정청래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님,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후보는 “매년 봉하를 찾아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던 약속이다. 꼭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막걸리 한 잔 올리겠다던 약속”이라며 “국회 문턱을 넘은 개혁법안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영전에 고이 바친다”고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모든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함으로써 수사·기소를 분리한 것이다. 아울러 법관이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는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추가했다. 야권과 법조계 등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을 우려한다. 공소기각 관련 조항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6.07.31 17:08:32
與, 특별감찰관 후보에 檢출신 최길수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검찰 출신인 최길수(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정부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에서 추천한 인사”라면서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관련법상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감찰 범위는 인사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이다. 다만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거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군 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찰관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 변호사 3명을 국회가 후보로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정무직 차관급 대우를 받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초대 특별감찰관은 이석수(〃 18기) 변호사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된 특별감찰관에 2013년 12월 임명된 이 변호사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한 것을 계기로 내부 갈등 끝에 2016년 9월 물러났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윤석열정부에 이어 이재명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특별감찰관은 공석으로 남아있다.
2026.07.31 15:19:35
김민석이 했다는 ‘盧 죽일 것’ 발언 기사… 김의겸, 24년 만에 “정정한다”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4년 전 자신이 썼던 기사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16대 대선 국면 당시 원외 인사였던 김민석 의원(현 당대표 후보)이 ‘노무현은 내가 죽여버리겠어’라고 발언했다고 기사에 썼는데 이 내용이 사실과 달라 뒤늦게나마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김의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기억을 되살려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고 했다. 자신이 24년 전 썼던 기사가 8·17 전당대회 국면에서 웹자보 형태로 제작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량 유포되고 있음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면서다. 김의겸 의원이 작성한 기사는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을 담고 있다. 그는 김민석 의원이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협상 테이블을 발로 차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노무현은 내가 죽여버리겠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사에 썼다. 김의겸 의원은 “나중에 김민석 의원에게 전화가 걸려와 설명을 들어보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애초 저에게 말해준 취재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는 말꼬리를 흐리며 애초 입장에서 한참 후퇴했다”고 전했다. 김의겸 의원은 김민석 의원에게 ‘해명 기회’를 줄 겸 별도 인터뷰를 했다고도 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김의겸 의원은 ‘노무현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고 물었고, 김민석 의원은 “무협지 수준 얘기다. 그런 말이 회자된다는 사실을 어제(2002년 11월29일) 처음 들었다. 황당한 코미디”라고 대답했다. 김의겸 의원은 “그렇게 매듭을 지었다고 생각했다”며 “24년 만에, 기사를 쓴 저조차 잊어버렸던 기사가 무덤에서 기어 나와 민주당 전당대회를 배회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의 해명은 생략한 채 불리한 내용만 뽑아내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항이 너무나 안타깝다. 뒤늦게 국회에 들어와 지켜보는 저로서는 당황스럽고 무력감만 느끼고 있다”며 “윤석열에 맞서 싸웠던 민주당 맞나 싶다”고 했다. 그러고선 “부디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치르고 더 단단한 민주당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2026.07.31 10:22:40
HUG, 보증사고로 5년간 12조원 ‘떼였다’
조 단위 적자를 기록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5년간 보증사고로 대신 갚은 15조원 중 12조원에 달하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에 어긋난 보증심사를 해 보증료 수십억원을 적게 받는 등 보증심사 업무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HUG는 보증사고로 ‘떼인’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채무자에 대해 재산조사를 하지 않았다. 2024년 HUG의 7개 지역 관리센터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자 9003명 중 2915명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한 이력이 없었던 것이다. HUG는 지난해엔 한 기업에 대한 법인 임대보증 발급 과정에서 내부 규정과 달리 기업에 유리한 종전 신용등급을 적용해 27억7000만원 상당 보증료를 덜 받았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심사 부실로 보증 거절 대상에 속하는 주택건설사업장 3곳의 보증(총 보증금액 3820억원)을 승인하고, 2곳은 심사 등급을 잘못 산출해 보증료 16억4000만원을 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HUG는 임대보증과 전세금보증에 중복 가입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료 환불도 누락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미환불 규모는 2021∼2025년 6월 1억7000여만원(1699건) 상당이다. 감사원은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조치를 마련하라고 HUG에 통보했다.
2026.07.30 23:18:44
鄭·金 ‘형소법’ 신경전… 宋 “당·청 오해 이해 안가”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는 29일 첫 방송토론회에서 검찰개혁, 당·청 관계, 6·3 지방선거 결과 등을 놓고 격돌했다. 정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추진에 상대방이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공을 넘기며 신경전을 벌였고, 송 후보는 “당·청 간 왜 오해가 생기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두 후보를 싸잡아 질타했다. 각 주자는 장외에서도 ‘신천지 대선 개입 의혹’과 ‘명·청 갈등’(이재명·정청래 갈등)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토론회는 시작부터 정·김 후보의 신경전으로 막을 열었다. 김 후보는 “당정 관계가 흔들리니 선거 결과가 흔들리고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당정 관계가 흔들리면 정부가 흔들리고, 호남·충청·영남의 AI(인공지능)·반도체 프로젝트도 흔들리고, 검찰개혁도, 대통령도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 없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을 통합하는 ‘4통 통합’ 정신으로 응수했다. 형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진실공방도 벌어졌다. 김 후보는 “(제가 국무총리 때)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5월에 정부 안을 정리해 빨리 처리하자고 의견을 물었는데 당에서 지연시킨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 후보는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정부 원안대로 했다면 당원들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5월에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는데 그럼 법안이 있어야 한다. (총리실 산하 TF에서 예산을) 17억원 썼다는데 실제로 지금도 법안이 (당에) 와 있지 않다”고도 했다. 또 “당의 여러 경로로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는데,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 했나. 그건 당에 요청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둘의 논쟁을 지켜본 송 후보는 “둘 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는데 왜 오해가 생기나”라며 “대통령도 숙의하라고 했었는데, 왜 불협화음이 생겨서 갈등이 되고 대통령까지 공격받는 빌미를 줬나”라고 김 후보에게 물었다. 김 후보는 “그것이 사실 소위 ‘명·청 대전’과 당·청 갈등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정 후보에게 떠넘겼다. 그러고선 “정 후보가 자꾸 대통령과 정부, 총리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6·3 선거 결과를 두고서도 정·김 후보의 설전은 계속됐다. 김 후보는 자신이 각종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선거대책본부의 본부장 등 당직을 맡았던 점을 거론하며 “선거 지휘의 한계가 과연 해결되겠나”라고 정 후보를 추궁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는 당대표를 안 해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선거 지휘는 참모가 하는 게 아니다. 선대본부장을 한다고 지휘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정 후보는 “당대표를 한번 해 보면 참모는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각 주자는 토론회에 앞서 장외 공세도 펼쳤다. 정 후보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을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을 공격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 전략으로 했든 뭐로 했든 간에 대단히 부적절하고, 근거를 못 대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빨리 조사하고 조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신천지 의혹’을 제기했던 김 후보는 이날 별도의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2026.07.29 23:08:06
조 의장 ‘연임 개헌’ 발언 폭탄… 與선 “말실수” “욕 나오려 하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서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실수”라는 옹호론과 “조 의장이 사과해야 한다”는 책임론이 동시에 불거졌다. 조 의장은 28일 자신의 기자간담회 발언과 관련해 심야 페이스북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는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길 바랐던 여권은 조 의장이 쏘아 올린 뜻밖의 돌발 변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관련 내용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이라고 조 의장을 두둔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더 이상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발언의 일부분만 떼어내 마치 연임을 위한 개헌을 하려는 식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조 의장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서도 “이러한 논란은 결코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박지원 의원(5선)은 “조 의장이 해명했기에 논란은 중단돼야 한다. 음모론 등 불필요한 논쟁은 중단하자고 촉구한다”고 했다. 조 의장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MBC에 출연해 “이 대통령에게도 확실하게 얘기했다. 이건 전혀 현직 대통령에는 대상이 안 된다”며 “조 의장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사과는 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후보는 “조 의장이 다시 한 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 봄이 어떤가. 만사 불여튼튼이다”라고 했다. 김민석 후보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라며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 했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난데없을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은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에 대해 “그러니까 (조 의장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야지”라며 “정말 또 욕 나오려고 그러네”라고 했다.
2026.07.29 11: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