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기습적인 우주 발사체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향해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하는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국군과 한·미 연합군은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추가적인 도발 정황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과도 최근 복원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발사체에 대한 다양한 군사적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하고 있으며 유사시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은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으며 무력 도발을 감행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망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한반도에 긴장을 부르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를 향해선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을 주문했다. 권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군 당국이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할 때”라며 “전쟁 공포를 조장하지 말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의무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한반도 긴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상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의결됐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경기 의왕역 대합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청년들로부터 교통패스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에게 교통패스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3만원 청년패스는 청년층이 월 3만원 상당의 정기권으로 각종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이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연 경제 기자회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탄소 배출도 줄이는 ‘9유로 티켓’을 발행했다”며 “독일은 지난 5월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7만원) 티켓을 발행했다”고 했다. 이어 “우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한다”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청년패스가 특별히 예산 소요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위가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무리해서 높게 잡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엔 미흡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21일 나왔다. 애초 실현 가능성 검증 체계는 허술했고, 유관부처가 제시한 무리한 감축 목표는 제대로 된 검토조차 되지 않은 채 수용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번 높여 잡은 NDC는 다시 낮추기 쉽지 않은 만큼 객관적으로 작성된 통계를 기반으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했다. 하지만 문정부는 통계 작성 및 관리와 검토 모두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NDC 감축 유관부처들의 판단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는 객관적 근거로 감축 목표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현하기 어려운 감축 목표를 제출받고도 검토 없이 수용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 종합센터는 과거 NDC 수립 때와 달리 기초 자료 작성 시 전문가 집단을 구성·활용하지 않고 보도 등을 참고해 임의로 감축 수단·목표율을 결정했다”며 “산업부는 산업부문 NDC 감축 방안에 오히려 업종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을 하향(NDC 상향을 의미)해 제출했는데, 환경부는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고 했다. 이를테면 NDC 로드맵상 산업부문 철강업종의 ‘에너지 절감률 13%’는 당초 2018년 로드맵상 수치에서 근거 없이 2%포인트 상향된 것이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목표관리 허술로 2030년까지 감축하기로 계획됐던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3790만tCO2eq의 56.16%는 감축 수단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작아 이행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CO2eq는 메탄, 이산화질소 등을 이산화탄소(CO2)로 환산한 양을 뜻한다. 환경부가 2012년부터 운영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차일수록 완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거꾸로 정책’이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통계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 결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 12곳이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지정 대상에서 누락됐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다른 기관들로부터 관리업체를 지정 또는 미지정한 근거를 제출받고 있지 않는 등 총괄 조정 기능이 미흡했다”고 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산지전용으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에 대해 대체 조림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산지전용 등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자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를 감면해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라고 산림청에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윤석열정부에서 삭감을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및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증액해 되돌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산 정국 초입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10곳에서 9조원가량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였던 기조를 이어가 사실상 윤정부 ‘건전 재정’ 예산안을 통째 뒤집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여당은 민주당의 ‘예산 독주’에 “선심성 증액”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해 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겠다”며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업”이라며 “더는 말 따로 행동 따로 되풀이하지 말라”고 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관련 예상 증액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말대로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은 이날 상임위에서 여당 불참 속에 원전 관련 예산 1900억원을 삭감하고 재생에너지 예산은 4000억원 규모로 증액 편성하는 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 소속 산중위원들은 “천문학적인 보조금 빼먹기 사태를 바로잡으려는 정부 노력을 짓밟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민 혈세 나눠먹기를 계속하겠다는 반국가적 행태”라며 반발했다. “가히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나라 살림 적자가 70조원을 돌파했다”며 “국민의힘은 재정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원칙으로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기로 한 것”이라고 야당에 맞섰다. 여당은 민주당이 3000억원 규모 청년 예산을 80% 삭감하고, 윤 대통령의 공약인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예산 등 1조1600억원가량을 감액한 반면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7000억원,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 약 3700억원 증액을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는 내년도 정상 외교 예산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야당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수출시장 개척 등 국익을 위한 예산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예산이 과잉되고 잘못하면 국민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정상 외교를 일반 경제가 어렵다, 안 어렵다는 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코로나가 끝나고 세계 6대, 10대 대국에 맞게 하는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윤석열정부가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및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증액해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병파산, 간병실직, 심지어 간병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들까지 벌어진다”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해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책 내용을 다듬어 조속하게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라며 “요양 간병 부담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업”이라며 “더는 말 따로 행동 따로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서 국민 고통을 덜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관련 예산 증액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배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미·중 양국도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기로 했다”면서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적 성장 경쟁에 대한민국도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나서겠다”며 “여당도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멈추고 전환성장의 문을 여는 데 반드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 우호적 대중 외교 노력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해빙을 향해 가고 있다. 일본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진영대결에 치우친 기존의 외교노선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은 권력투쟁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도지사와 군수, 구청장도 국민에게 지시하거나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임기 동안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하는 일꾼이죠. 이제는 통치의 시대가 아닙니다.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45세에 민선 5기 논산시장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다. ‘세일즈 시장’을 자처하며 기업 및 각종 사업예산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관내에서 각종 행사나 쫓아다니며 공연히 환심을 사고 편안히 대우받으면서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중앙부처 5급 사무관 앞에서도 머리를 조아리며 ‘을’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시장 시절 ‘세일즈 업무’를 위해 충남 논산과 서울을 오간 거리는 지구를 5바퀴 돌 정도에 달했다. 황명선 전 논산시장 얘기다. 황 전 시장의 노력으로 논산시는 400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아 ‘채무 제로(0) 도시’를 달성했고, 4000억원대 예산을 1조3000억원 규모로 키웠다. 황 전 시장은 행정가로서 입증한 실력을 여의도 정치 무대에서 유감없이 발휘해보고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세일즈 시장’을 넘어 ‘세일즈 국회의원’이 되어보겠다는 그를 세계일보가 지난 9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만났다. ◆서울-논산 오간 거리만 지구 5바퀴 “우리 시민들께서 젊은 청년을 시장으로 선택해주셨으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서 잠도 못 잤었죠. 잠을 자면서도 ‘어떻게 우리 지역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라고 꿈을 꿨어요. 지역의 행사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논산을 사람 사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정책을 만들게 됐던 거예요.” 자타공인 ‘자치분권론자’인 황 전 시장의 취임 일성은 “대한민국 행복 지자체 1번지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다. 핵심은 각종 행정력과 인프라 등 국가 역량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상황 속에서 재정자립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이었다. “취임해보니 시에 400억원 가까운 채무가 있었어요. 도서관도 문화원도 없고 공원 하나도 없었는데 빚만 있으니 시민들한테 참 미안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청소년, 농민들, 어르신들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이 부족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게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관건은 재정이죠. 그러니 ‘우리도 기업처럼 세일즈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국가 시범사업 공모 사업들이 있는데, 기획재정부 리스트를 보니 한 3000개 되더라고요.” 논산시 직원과 주민들이 체육관에 모인 가운데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공모 사업 400건을 분석해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추린 뒤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들을 직접 찾아다녔다. 황 전 시장은 “지방정부 공직자들이 중앙정부 공직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시장인 제가 같이 가서 부처 5급 사무관에게 명함 주면서 ‘잘 부탁합니다’라고 깍듯하게 부탁하고 꾸벅 인사하고 다녔다”고 떠올렸다. 시장이 직접 나서니 휘하 직원들도 자연히 적극성을 발휘했다. 수백억원 규모 정부 사업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는 일이 거듭되기 시작했다. 논산시민공원과 문화원, 시립도서관, 탑정호 출렁다리 등 지역사회의 힐링 공간과 문화관광 인프라는 황 전 시장의 ‘세일즈 정신’ 덕분에 마련됐다.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정과 진정성을 갖고 임하니 중앙부처도 동의해준 거예요. 공직자들도 사람인데, 저렇게 준비되고 열정을 갖고 있으니 ‘이 사업은 논산시 줘야지’라고 된 거죠. 세일즈의 기본적인 정신은 열정과 진정성입니다.” ◆“지방교부금 감액은 지방자치 역행” 지방정부를 12년간 운영한 황 전 시장은 윤석열정부의 지방교부금 축소 기조가 달갑지 않다. 대부분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다. 2020~2022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지낸 그는 “교부금은 지방정부엔 종잣돈이나 다름없다”며 “교부금을 감액시킨다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말로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지방이 소멸되지 않고 산골이나 농촌이나 어촌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도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지원해줬던 것이죠. 교부금이 없으면 국비 사업이 있다 해도 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로선 그림의 떡입니다. 교부금은 대한민국 226개 시군구에 있는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쓰이는 거예요. 요즘은 복지 예산들로 많이 쓰입니다. 이제 복지는 개인, 지방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영역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정치권 화두로 제시하며 ‘메가 서울’ 띄우기에 나선 것을 두고는 “좋은 정치가 아니라 아주 나쁜 패륜 정치”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황 전 시장은 “균형발전 정책에 어긋나는,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포퓰리즘”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삶과 관련된 사안을 정치가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논의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예요.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선 모든 권력이 집중된 ‘서울공화국’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메가 서울 논의는 균형발전 정책에 어긋나고, 땅값의 상승에 기댄 형이하학적 정치로 국민 삶을 갖고 장난하는 패륜적 정치입니다.” ◆“친명 비명 갈등 말고 단결해야” 황 전 시장은 대학원생 시절인 1995년 뜻밖의 제안으로 조순 서울시장 선거대책본부 정책위원으로 들어가 정책 입안을 하면서 정치에 첫발을 들였다. 행정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을 때였다. 공부하며 실무도 경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 뒤 여러 당직과 서울시의원을 거쳐 고향 논산에서 3선 시장을 지냈다. 계보정치가 활발했던 시기, ‘학교에서 배운 걸 실전에 적용해보자’는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인 그이기에 스스로 계파에서 자유롭다고 본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격화하고 있는 당 안팎의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 그는 “결국 당이 잘 돼야 한다는 의견들 아니겠나”라며 “총선 승리를 위한 하나의 목소리일 것”이라고 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 권력투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대안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수권능력까지 갖추고 있구나’ ‘우리를 책임져줄 수 있구나’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과 자세가 돼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헌신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봐요.” ◆“육사와 기업 유치 등 실현할 것” 황 전 시장은 22대 국회에 등원해 할 일로 논산·계룡·금산지역에 공공기관과 기업을 유치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단 각오다. 그는 “시장·군수들과 함께해야 할 일이며, 제가 가장 앞장서서 하겠다”며 “3선 시장을 하며 4000억원대 예산을 1조3000억원대로 만들어냈다. 이제 ‘세일즈 시장’을 넘어 ‘세일즈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위해 제가 법과 제도를 뒷받침하고 만들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계룡은 과거에 (가구기업인) 이케아가 들어오려다가 무산됐어요. 이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지역 발전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금산은 인삼의 도시인데, 지금 인삼값이 도라지 값입니다. 농업인들의 빚이 늘어나게 해선 안 됩니다. 농업은 국가의 기간사업이라는 지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 필요해요. 정부 수매를 통한 가격 보장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중요이슈는 양수발전소 유치입니다. 발전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지 않으니 주민들이 열망하고 있어요. 이 지역엔 금강이 있어 용수 공급이 용이하고, 송전탑이 이미 있어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돼 주민들이 환영해요. 양수발전소 유치에 온몸을 던져서 혼신의 노력을 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근무 중 주식 거래 및 자녀 학교폭력 의혹, 북한 도발 상황에서 골프를 즐겼던 점을 지적하며 “김 후보자 경질은 물론이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라”고 대통령실에 촉구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김 후보자의 차고도 넘치는 결격사유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력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도 인사검증을 통과한 점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실은 ‘군은 특수한 곳’이라며 ‘도덕적 자질도 필요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문적 직업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한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권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부실을 부인하기 위해 결격사유가 차고 넘치는 후보자를 합참의장으로 밀어붙일 셈인가”라며 “국방 태세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우길 작정인가”라고 질타했다. 권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로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전 보장’이란 ‘군인 정신’과 ‘안보 의식’은 물론, 도덕성마저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사임이 명명백백해졌다”라며 “대통령의 안보 불감증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김 후보자를 경질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이번 김 후보자의 넘쳐나는 결격사유를 단 하나도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도 인사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경질은 물론 인사검증 책임자를 문책하고 검증 시스템 전면 쇄신을 국민께 약속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16일 모임 ‘원칙과 상식’ 출범을 알리며 세력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나아가 사퇴 요구마저 분출하는 가운데 비명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이들을 “매당노”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공천을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 당의 무너진 원칙과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며 원칙과 상식 출범을 선언했다. 의원들은 이 대표 체제하에서 크게 훼손된 당의 도덕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돈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 당의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따라 조사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 자신이 수사·재판을 받다 보니 당내 비위 행위에 단호한 대처를 하지 못한 점을 질타한 것이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그룹이 비명 의원들을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은어)이라고 부르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행태도 지적했다. 의원들은 “강성 팬덤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친명 감별사’들이 벌이는 ‘친명 당선, 비명 낙선’ 운동은 민주당을 박근혜 정권 때의 ‘진박 감별당’ 수준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했다. 원칙과 상식은 도덕성·당내 민주주의·비전 정치 회복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라고 지도부에 요구했다. 당내에선 이들의 탈당, 또는 제3지대 이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친명 그룹은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우원식 의원은 “친명, 비명 편가르기 논쟁은 민생 앞에 무익하다”며 “먹물들의 한가한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3선인 점을 거론하며 “대표는 보궐(선거)로 들어와 1년 조금 넘었는데 0.5선에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친명 원외 그룹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대표를 검찰에 넘기려다 실패한 매당노들이 이번엔 당 대표의 험지출마론이라는 괴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그간 자신의 지역구에서 봉건영주 노릇을 하며 지역의 인심을 잃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 해당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16일 모임 ‘원칙과 상식’ 출범을 알리며 세력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나아가 사퇴 요구마저 분출하는 가운데 비명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이들을 “매당노”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공천을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 당의 무너진 원칙과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며 원칙과 상식 출범을 선언했다. 의원들은 이 대표 체제하에서 크게 훼손된 당의 도덕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돈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 당의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따라 조사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 자신이 수사·재판을 받다 보니 당내 비위 행위에 단호한 대처를 하지 못한 점을 질타한 것이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그룹이 비명 의원들을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은어)이라고 부르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행태도 지적했다. 의원들은 “강성 팬덤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친명 감별사’들이 벌이는 ‘친명 당선, 비명 낙선’ 운동은 민주당을 박근혜 정권 때의 ‘진박 감별당’ 수준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했다. 원칙과 상식은 도덕성·당내 민주주의·비전 정치 회복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라고 지도부에 요구했다. 당내에선 이들의 탈당, 또는 제3지대 이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친명 그룹은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우원식 의원은 “친명, 비명 편가르기 논쟁은 민생 앞에 무익하다”며 “먹물들의 한가한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3선인 점을 거론하며 “대표는 보궐(선거)로 들어와 1년 조금 넘었는데 0.5선에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친명 원외 그룹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대표를 검찰에 넘기려다 실패한 매당노들이 이번엔 당 대표의 험지출마론이라는 괴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그간 자신의 지역구에서 봉건영주 노릇을 하며 지역의 인심을 잃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 해당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개발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1기 신도시에 집중된 노후 아파트 대단지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법안과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 조성 등 부동산 정책으로 총선 경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수도권 의석 확보를 통해 여소야대 구도를 뒤집어보려는 국민의힘과, 현상 유지가 지상 과제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들어 부동산을 테마로 민심 잡기에 나섰다. ◆野,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총력전 민주당은 경기 성남 분당과 일산, 안양 평촌 등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재개발을 위한 법안들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태세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들은 대체로 1990년대 초반 입주를 시작했다. 지어진 지 30년이 지났다. 주차난과 녹물, 층간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구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대단지 한 곳 한 곳의 표심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 법안 마련에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1기 신도시법)의 동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들 법안은 용적률을 상향하고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에 기여할 경우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도시 재정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지원 한도를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크게 반대 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여당 측이 (논의에) 미온적이었는데 (견해차가) 많이 좁혀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들어 다수 의석을 동원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및 각종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등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해왔다. 그런데 여권이 ‘메가 서울’에 이어 공급 확충 등 부동산 관련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하자 뒤늦게 입법 경쟁에 뛰어든 모양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 내부에선 동일한 이슈로 또다시 총선에서 아픔을 겪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與도 “1기 신도시법 연내 통과” 여당도 전날 1기 신도시법에 대한 당론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당 회의에서 “1기 신도시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하면서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며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행히도 최근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줬기에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최근 우리 당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이 연내 처리로 화답해줬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여당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점을 고려해 연내 국회 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법과 관련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밖에 경기 구리토평과 오산세교, 용인이동 등 수도권 3곳에 6만여 가구 규모로 신규택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윤석열정부 들어 세 번째로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