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개발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1기 신도시에 집중된 노후 아파트 대단지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법안과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 조성 등 부동산 정책으로 총선 경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수도권 의석 확보를 통해 여소야대 구도를 뒤집어보려는 국민의힘과, 현상 유지가 지상 과제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들어 부동산을 테마로 민심 잡기에 나섰다. ◆野,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총력전 민주당은 경기 성남 분당과 일산, 안양 평촌 등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재개발을 위한 법안들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태세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들은 대체로 1990년대 초반 입주를 시작했다. 지어진 지 30년이 지났다. 주차난과 녹물, 층간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구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대단지 한 곳 한 곳의 표심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 법안 마련에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1기 신도시법)의 동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들 법안은 용적률을 상향하고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에 기여할 경우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도시 재정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지원 한도를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크게 반대 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여당 측이 (논의에) 미온적이었는데 (견해차가) 많이 좁혀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들어 다수 의석을 동원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및 각종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등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해왔다. 그런데 여권이 ‘메가 서울’에 이어 공급 확충 등 부동산 관련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하자 뒤늦게 입법 경쟁에 뛰어든 모양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 내부에선 동일한 이슈로 또다시 총선에서 아픔을 겪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與도 “1기 신도시법 연내 통과” 여당도 전날 1기 신도시법에 대한 당론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당 회의에서 “1기 신도시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하면서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며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행히도 최근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줬기에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최근 우리 당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이 연내 처리로 화답해줬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여당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점을 고려해 연내 국회 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법과 관련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밖에 경기 구리토평과 오산세교, 용인이동 등 수도권 3곳에 6만여 가구 규모로 신규택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윤석열정부 들어 세 번째로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다.

문재인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 에너지 장려 기조 속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 수백명이 불법으로 태양광 사업을 벌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부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정책 혼선을 자초한 사이 벌어진 일들이다. ◆내부정보 빼돌려 억대 매출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과 연관된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기관 소속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영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51명이 가족사업 신고, 겸직허가 의무 등을 위반해 본인·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벌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2017년에 이어 2019년에도 같은 문제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배우자나 자녀 등 임직원 가족 182명 명의의 발전소 265곳이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부친과 배우자 명의 발전소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부친이 숨진 뒤엔 발전소 2곳을 양수·운영해 총매출액 1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부장·과장급 직원은 각각 장모와 모친 명의로 회사를 세워 1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발전소로 먼저 송전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한 직원은 8억8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윤리위원장을 겸하던 전직 부이사장은 가족 명의 발전소를 설립 운영해 2억7000만원대 매출을 올렸다. 산업부가 100㎾ 미만 소형 태양광 우대 정책(한국형 FIT)을 도입하자 이를 활용해 돈벌이에 나선 공직자들도 있었다. 원래 영세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인데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참여자 2만4909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에야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영세농가에 돌아가야 할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급하게 농업인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엔 공직자도 상당수 포함됐는데 “가짜 농업인 의심 사례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밀린 숙제’하듯 신재생 강행 산업부의 무리한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 상향 기조는 공직자 등이 ‘태양광 장사’에 뛰어들 수 있도록 터전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문정부가 2017년 7월 NDC 상향을 국정 기조로 삼자 산업부는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재생 목표를 높여 잡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20%’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그해 12월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수직 상승시킨 것이다. 이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도 세웠다. 산업부는 이후 2021년 신재생 목표를 재차 30.2%까지 높였다가 올해 1월 신재생 목표치를 21.6%로 낮췄다. 당초 산업부는 각지에 산재한 태양광 설비들로 인해 산지 규제가 강화된 점, 대규모 풍력사업 지연을 고려할 때 신재생 목표는 최대 24.4%이고, 이상적으로 봐도 최대 26.4%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환경부 등 유관부처가 반발하자 이행 방안 마련에 앞서 목표치만 늘려 잡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신재생 30%가 숙제로 할당된 상황이어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없었다” “신재생 목표 상향은 정무적으로 접근했다”고 진술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다만 이 같은 산업부의 판단에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고의로 축소한 정황도 드러났다. 산업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신재생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전기요금 상승이 수반된다”는 보고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올렸다. 이후 “다시 검토하라”는 청와대 요청에 산업부는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는 정반대 보고를 했다. 같은 해 8월엔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이후에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 에너지 장려 기조 속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 수백명이 불법으로 태양광 사업을 벌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부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정책 혼선을 자초한 사이 벌어진 일들이다. ◆내부정보 빼돌려 억대 매출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과 연관된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기관 소속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영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51명이 가족사업 신고, 겸직허가 의무 등을 위반해 본인·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벌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2017년에 이어 2019년에도 같은 문제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배우자나 자녀 등 임직원 가족 182명 명의의 발전소 265곳이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부친과 배우자 명의 발전소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부친이 숨진 뒤엔 발전소 2곳을 양수·운영해 총매출액 1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부장·과장급 직원은 각각 장모와 모친 명의로 회사를 세워 1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발전소로 먼저 송전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한 직원은 8억8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윤리위원장을 겸하던 전직 부이사장은 가족 명의 발전소를 설립·운영해 2억7000만원대 매출을 올렸다. 산업부가 100㎾ 미만 소형 태양광 우대 정책(한국형 FIT)을 도입하자 이를 활용해 돈벌이에 나선 공직자들도 있었다. 원래 영세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인데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참여자 2만4909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에야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영세농가에 돌아가야 할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급하게 농업인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공직자를 포함한 851명은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등록서류로 농업인 자격을 얻기도 했다. ◆‘밀린 숙제’하듯 신재생 강행 산업부의 무리한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 상향 기조는 공직자 등이 ‘태양광 장사’에 뛰어들 수 있도록 터전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문정부가 2017년 7월 NDC 상향을 국정 기조로 삼자 산업부는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재생 목표를 높여 잡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20%’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그해 12월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수직 상승시킨 것이다. 이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도 세웠다. 산업부는 이후 2021년 신재생 목표를 재차 30.2%까지 높였다가 올해 1월 신재생 목표치를 21.6%로 낮췄다. 당초 산업부는 각지에 산재한 태양광 설비들로 인해 산지 규제가 강화된 점, 대규모 풍력사업 지연을 고려할 때 신재생 목표는 최대 24.4%이고, 이상적으로 봐도 최대 26.4%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환경부 등 유관부처가 반발하자 이행 방안 마련에 앞서 목표치만 늘려 잡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신재생 30%가 숙제로 할당된 상황이어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없었다” “신재생 목표 상향은 정무적으로 접근했다”고 진술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다만 이 같은 산업부의 판단에 문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제적인 흐름을 보면 NDC 상향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고의로 축소한 정황도 드러났다. 산업부는 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신재생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전기요금 상승이 수반된다”는 보고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올렸다. 이후 “다시 검토하라”는 청와대 요청에 산업부는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는 정반대 보고를 했다. 같은 해 8월엔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이후에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민주당 막말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초선·비례대표)이 자신을 겨냥해 작성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이같이 촌평했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한 장관을 ‘어린 놈’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 유 의원은 48세로, 50세인 한 장관보다 2살 아래다. 유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그래, 그닥 어린 X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신기했고 그 다음엔 구토 났고 이젠 그저 #한(동훈) 스러워”라고 적었다. 유 의원에 이어 같은 당 김용민 의원(초선·경기 남양주병)은 “금도를 지키지 못하면 금수”라며 “한동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금수의 입으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물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한 장관을 겨냥한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은 지난 9일 송 전 대표를 시작으로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연 출판기념회에서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이런 건방진 X”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틀 뒤 입장문에서 송 전 대표가 했던 말을 ‘혐오 발언’으로 규정했다. 한 장관은 민주화 운동을 한 이들의 공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년 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 왔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민형배 의원(초선·광주 광산을)은 13일 “어이없는 XX(이)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들어”라며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이라고 했다.

여야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동기인 점, 위장전입을 둘러싼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여당은 이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적극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부모가 이 후보자의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문제는 전혀 생각 못 했던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아버지 연세가 97세여서 바깥출입을 못 하고, 어머니는 치매를 10년 정도 (앓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낸 헌법소원을 이 후보자가 회피했던 점을 들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오면 회피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그것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직책 때문”이라고 했다. 6차례에 걸친 위장전입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서울 강서·송파구 소재 아파트에 청약으로 들어갔던 점, 이후 서초구의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재건축 호재로 36억원에 매도한 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한양아파트는 결코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건 아니고, 20년간 그 집에 살면서 바로 옆에 있는 직장(법원)에 다녔단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주심을 맡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의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38표 중 찬성 201표로 인준안이 통과됐던 점을 들며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부모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게 문제라는 야당을 향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이 13살일 때 대치동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이 보수주의자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보수라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견해차에 대해선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미 뉴욕타임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는 보도를 했다”며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 3법 공포는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달라지겠다’고 해 놓고는 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들을 마구 임명하는 ‘거부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언론탄압 정권’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 이런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광역·기초 지자체를 지원하는 교부금 규모를 줄이려는 정부의 기조를 두고는 “윤석열정부의 묻지 마 식 건전재정 고집 때문에 지방정부들의 재정이 파탄 나게 생겼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중앙에서 기침만 해도 지방에선 독감이 들 정도인데, 사상 최대 세수 펑크로 올해 정부가 지방정부들에게 지원해야 할 교부금이 20조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들의 재정자립도가 50%인데, 이 말은 결국 재정의 절반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들은 살기 위해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라며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체감하고 있는 것처럼 각종 복지정책이나 모든 정책들의 실제 집행은 지방정부인 시도, 시군구에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대대적으로 펑크날 경우 지방정부 살림은 그야말로 파탄 날 것이고, 국민 삶도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속하게 지방정부 책임자들과 회의를 열든지 해서 재정문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메가 서울’ 띄우기에 이어 친윤(친윤석열)계 등 당내 주류 세력에게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촉구하는 혁신 움직임으로 정치권 이슈를 주도하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로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은 고심에 빠졌다. 이슈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묘수 찾기에 전념할 시기에 ‘집안싸움’을 관리하는 데 당 역량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도마 위 생선’(조응천 의원)이라는 자조 속에 일부가 모임 결성을 통한 세력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들의 탈당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험지 출마론도 고개를 들고 있어 총선 승리를 위해 내부 결속을 강조해 온 당 지도부의 고민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타개책으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시했던 혁신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여당과의 혁신 경쟁에 뛰어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김은경 혁신위가 여러 제안을 해줬는데 당이 의견 수렴을 그동안 못했다”며 “총선기획단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혁신위의 핵심 혁신안은 ‘다선 의원 용퇴’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의혹(김남국 의원·탈당), 돈봉투 의혹(이성만 의원·〃), 후원금 횡령 의혹(윤미향 의원·출당), 노인 폄하 논란(양이원영 의원)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초선들이 서 있었는데 책임은 중진들한테 떠넘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비명계는 이 대표 체제를 사실상 거부하며 세력화 작업에 나섰다. 이상민·조응천·이원욱·김종민 의원 등이 주축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 이름은 ‘원칙과 상식’(가칭)으로 비명계는 이른 시일 내 출범을 예고했다. 이 대표와 대선 경선을 치렀던 김두관 의원은 이 대표의 험지 출마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한병도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민주 정당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공천 실무를 맡을 조직사무부총장에 친명계 김윤덕 의원을 임명함에 따라 친명 주도 당 운영을 겨냥한 내부 비판은 지속될 전망이다.

여당이 ‘메가 서울’ 띄우기에 이어 친윤(친윤석열)계 등 당내 주류 세력에게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촉구하는 혁신 움직임으로 정치권 이슈를 주도하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로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은 고심에 빠졌다. 이슈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묘수 찾기에 전념할 시기에 ‘집안싸움’을 관리하는 데 당 역량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도마 위 생선’(조응천 의원)이라는 자조 속에 일부가 모임 결성을 통한 세력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들의 탈당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험지 출마론도 고개를 들고 있어 총선 승리를 위해 내부 결속을 강조해 온 당 지도부의 고민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타개책으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시했던 혁신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여당과의 혁신 경쟁에 뛰어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김은경 혁신위가 여러 제안을 해줬는데 당이 의견 수렴을 그동안 못했다”며 “총선기획단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혁신위의 핵심 혁신안은 ‘다선 의원 용퇴’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의혹(김남국 의원·탈당), 돈봉투 의혹(이성만 의원·〃), 후원금 횡령 의혹(윤미향 의원·출당), 노인 폄하 논란(양이원영 의원)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초선들이 서 있었는데 책임은 중진들한테 떠넘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비명계는 이 대표 체제를 사실상 거부하며 세력화 작업에 나섰다. 이상민·조응천·이원욱·김종민 의원 등이 주축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 이름은 ‘원칙과 상식’(가칭)으로 비명계는 이른 시일 내 출범을 예고했다. 이 대표와 대선 경선을 치렀던 김두관 의원은 이 대표의 험지 출마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한병도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민주 정당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공천 실무를 맡을 조직사무부총장에 친명계 김윤덕 의원을 임명함에 따라 친명 주도 당 운영을 겨냥한 내부 비판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쟁점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는 대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저지에 나서자 야당은 12일 “민생을 살펴야 할 예산 정국을 ‘이동관 방탄 국회’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방송 장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면서 어떻게 민심을 경청하고 민생을 제대로 논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정권의 ‘공영방송·언론장악’ 실현에 돌격대를 자처하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여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다”고 했다. 권 대변인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송·통신 정책기구의 수장이 위헌·위법 논란에 놓여있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이동관 위원장은 왜 임명 전부터 자격 시비가 벌어졌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권 대변인은 “방송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땡윤 뉴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확보됐다”라며 “차질 없는 시행으로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폐업한 의료기관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캡슐, 주사제 등)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소홀 속에 공적 감시망을 벗어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이들 의약품이 시중에 불법 유통될 위험성이 크지만 식약처는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식약처의 2019∼2022년 마약류 의약품 관리 업무를 중점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을 추적·관리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폐업할 경우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에 양도·양수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그러나 지난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곳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에 대한 양수·양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 그 결과 마약류 의약품인 펜타닐·레미펜타닐 4256개, 프로포폴 7078개, 케타민 1097개, 졸피뎀 9만4594개, 디아제팜 및 알프라졸람 116만3814개 등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감사원이 폐업한 의료기관 13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이 중 5곳은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유통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서울 강남구 한 의원은 2020년 5월 폐업하면서 재고로 보유했던 프로포폴 등 1936개를 관할 공무원의 참관 없이 임의 폐기했다는 입장이다. 경북 포항의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폐업하며 향정신성의약품 5만2000개를 자택에서 보관하던 중 2만7000여개를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자가 연락 두절이거나 이미 관할 보건소로부터 조발 조치된 곳도 있었다. 감사원은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조사 등을 하지 않고 있어 상당량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이탈되고 불법 유통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폐업 의료기관을 순차 점검하고 지자체가 폐업 의료기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폐업 병원과 폐기량 거짓 보고 의심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