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27일 광주. 이른 더위 속에 솜이불을 둘러쓴 채 오늘 밤도 무사히 넘기길 바라는 부부와 다섯 자녀가 방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총알이 솜이불을 뚫진 못할 것이라고 부부는 생각했다. 평소라면 창문 커튼을 달아야 할 자리에도 솜이불을 걸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 집 막내아들은 8살이었다. 밤공기를 가르는 총성이 끊임없이 바깥에서 들려오던 날들을 생각하면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공포감이 생생하다. 자라면서 ‘그때 우린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나’라는 의문과 억울함, 두려움,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의 혼재 속에 답을 찾기 위해 정치학을 공부한 끝에 스스로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보고자 현실 정치의 한복판에 섰다.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그 주인공이다. 무급 인턴 비서부터 비서관, 보좌관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19년간 눈코 뜰 새 없이 뛰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엔 5년 임기 꼬박 청와대에서 의전행정관, 부대변인,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 같이 일하러 들어갔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곁을 지키다가 같이 나왔다. 정치인의 참모들은 때로는 공명심에 못 이겨 자신이 더욱 빛나길 원하고, 어떤 이들은 그저 ‘지체 높은’ 기관에 잠시 근무한 이력 한두 줄을 무기 삼아 하던 일을 관두고 선거에 뛰어들기도 한다. 하지만 윤 전 비서관은 달랐다. 그는 “자기가 빛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인간 본성 아닐까 싶다”면서도 “그걸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공적 마인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그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의왕·과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세계일보는 지난 6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그를 만났다. ◆윤재관의 멘토들 대학 졸업 후 무작정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일 좀 시켜달라”고 했다. 김 의원이 선뜻 요청을 들어주면서 그의 국회 의원회관 생활이 시작됐다. 윤 전 비서관에게는 국민 삶을 개선하는 도구로서의 정치란 무엇인지를 배운 시기였다. “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를 훈련받았죠. 김민석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대안’이었어요. 질의서를 준비해 보고하면 ‘문제를 지적한 건 좋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라는 질문을 항상 했어요. 그 덕분에 전 ‘무엇을’, ‘어떻게’를 습관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2004년 당시 초선의 김영주 의원(현 국회부의장)으로부터는 정치에 임하는 진정성과 스스로를 돌아보는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배웠다. 어느 날 ‘내가 정치를 시작한 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성과가 잘 나지 않는다’며 자책하던 김 의원의 모습을 떠올리며 윤 전 비서관은 “깜짝 놀랐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정치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던 모습들이 머릿속에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한테는 매사에 진심을, 특히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배웠다. 2019년 1월 문 전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날을 윤 전 비서관은 잊을 수 없다. 그날 문 전 대통령은 엄동설한 속 청와대 현관 밖에서 할머니들을 일일이 맞이했다. 참석자 중 한 명이 20분 지각했지만, 그 사이 잠시나마 실내로 들어오지 않고 현관 밖에서 기다렸다가 맞이했다. “그 20분간 대통령의 뒷모습을 보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진심을 가져왔나’ 하고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됐어요.” ◆“정치, 내가 사회에 기여할 도구” 멘토들의 가르침은 윤 전 비서관이 일궈낸 각종 성과에 고스란히 배어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은 그의 아이디어였다. 우연히 발견한 녹슨 군사분계선 표지판을 지나도록 설치한 도보다리를 남북 정상이 나란히 걸으며 통일에 한 발짝 다가서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책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 속에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정례 브리핑을 추진하기도 했다. 극도로 화가 난 민심에 기름 붓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이 많았다. 브리핑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었다. 내부의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 윤 전 비서관 생각은 달랐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어요. 저는 정면돌파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맡긴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피합니까. 피한다고 피해지나요.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국민 앞에 나서야 합니다.” ◆“尹정부, 소통 변죽만 울려선 안 돼” 이런 그이기에 윤석열정부의 소통 방식엔 할 말이 많다. 이태원참사 1주기 추도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윤 전 비서관은 “이게 얼마나 민주공화국답지 않은 정부의 모습이냐”며 “희생당한 분들, 그리고 그 유가족 앞에서 추도사를 해야 했다”고 했다. “국민과의 소통은 변죽만 울려선 안 되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획을 말하면 국민이 평가해 주시거든요. 그럴만한 용기가 현 정부엔 없는 겁니다. 국민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만한 용기와 결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뒤로 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탄을 받는 게 아닌가 합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영수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윤 전 비서관은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니까, 무찔러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니 이런 일이 생겼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서로 간의 경쟁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더 성장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상대를 적으로만 생각하네요. 경쟁이냐 적이냐 인식의 차이로 인해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제1 과제는 검찰개혁” 윤 전 비서관은 22대 국회에 등원하면 가장 먼저 할 일로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꼽았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전 세계에 참 보기 드문 나라가 됐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합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것을 자제하거나 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인 견제 기능이 상실되면 국가권력이 남용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론의 찬반은 엇갈린다. 윤 전 비서관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할 필요성에 동의한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엔 검찰의 선택적인 수사를 두고 문제의식을 갖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검찰이 문제를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설득이 잘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검찰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입니다. 검찰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면 국민이 작아집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해주실 때입니다.”

폐업한 의료기관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캡슐, 주사제 등)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소홀 속에 공적 감시망을 벗어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이들 의약품이 시중에 불법 유통될 위험성이 크지만 식약처는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식약처의 2019∼2022년 마약류 의약품 관리 업무를 중점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을 추적·관리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폐업할 경우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에 양도·양수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그러나 지난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곳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에 대한 양수·양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 그 결과 마약류 의약품인 펜타닐·레미펜타닐 4256개, 프로포폴 7078개, 케타민 1097개, 졸피뎀 9만4594개, 디아제팜 및 알프라졸람 116만3814개 등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감사원이 폐업한 의료기관 13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이 중 5곳은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유통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서울 강남구 한 의원은 2020년 5월 폐업하면서 재고로 보유했던 프로포폴 등 1936개를 관할 공무원의 참관 없이 임의 폐기했다는 입장이다. 경북 포항의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폐업하며 향정신성의약품 5만2000개를 자택에서 보관하던 중 2만7000여개를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자가 연락 두절이거나 이미 관할 보건소로부터 조발 조치된 곳도 있었다. 감사원은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조사 등을 하지 않고 있어 상당량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이탈되고 불법 유통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폐업 의료기관을 순차 점검하고 지자체가 폐업 의료기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던 당초 계획을 전격 철회하면서 법안들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들인데 여야 관계가 뒤바뀌자 다수 의석을 동원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쟁점 법안 처리와는 별개로 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는 급제동이 걸렸다. 여당의 필리버스터 포기로 4박5일간 본회의를 열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공중에 붕 뜬 셈이 돼서다. 여당에 일격을 당한 민주당은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민주당이 이날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요구를 노동자에게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사관계 악화 및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가 컸던 법안이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들 법안은 KBS, MBC, EBS의 사장 인선 과정에 여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당초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맞불작전을 펼칠 계획이었다. 이에 맞선 민주당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해 여당을 무력화시킬 방침이었다. 여당은 그러나 이날 필리버스터 대신 이 위원장 보호에 주력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이 위원장 및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 주도로 보고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네 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호소하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을 사실상 민주당에 내준 것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받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을 조장하고 노사 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법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방송법의 경우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제약이 되는 걸 알고 있었기에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처리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부연했다. 여당 의원들은 폭우 속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국정조사와 특검, 탄핵카드도 동시에 빼들었다. 쟁점 법안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뚫고 강행 처리할 태세고, 국정조사와 특검, 탄핵 등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정국은 급랭할 전망이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에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상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회사 측이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자에게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사장 추천 과정에 여권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시절 처리하지 않던 법안들을 민주당이 여야가 뒤바뀌자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야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원 사망사건, 방송장악 의혹 등 3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추진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도종환·조승래 의원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총 직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재해의 정쟁화’ 및 ‘편파방송 유지 시도’라는 입장이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태스크포스 4개를 신설해 현안별 대여 공세에도 박차를 가한다.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TF, 연구·개발(R&D)예산 TF,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TF, 전세사기근철 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TF를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여당의 ‘메가 서울’ 추진에 맞서 서울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당론 채택해 수도권 민심 잡기에 시동을 걸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논의도 9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변인은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내일(9일)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반대 의견은 없었다. 거의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위법한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됐기 때문에 탄핵 소추 필요성이 있다고 의원들에게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실력 행사’는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친윤(친윤석열)계를 겨냥한 당내 혁신 작업으로 이슈를 주도해나가는 데 대한 반격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7일 야당이 연일 경기부양책으로 확장재정 정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길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재인정부가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선 “우리 군의 방어능력과 대응능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요소들이 포함된 합의”라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중시 기조 및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등을 파고드는 야당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줄이려는 것과 관련해 “세수 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 실장은 “법에 따라 하는 것이지 떠넘기는 건 아니다”라며 “내국세의 40%는 어떤 형태로든 지방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일자리도 재정을 풀어서 만들면 얼마나 좋겠나. 선거에 도움도 되고 여당 입장에도 좋다”라며 “그렇게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돈을 풀면 저희가 갚는 게 아니라 우리 MZ(1980~2010년 출생) 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빚이 1100조원을 돌파했고 우리나라 가계·기업·국가 다 합치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채비율이 미국보다도 20%~30% 높다”며 “MZ세대를 위해서라도 빚 관리는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 미군사령관이 도감청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문을 제시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유출된 정보는 시긴트(도감청 장비 등을 통해 얻은 정보)가 아닌 휴민트(사람을 통해 확보한 정보)로 보인다’는 의견을 국가안보실이 경찰에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요정책이 사람에 의해 다른 나라에 갔다면 이것이 간첩이다. 간첩 색출작전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인사들을 향해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 간첩이 있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언쟁이 벌어졌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입장을 제출한 것이 없다”고 김 의원 주장을 일축했다. 간첩 발언을 두고는 “개인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욕이 될 것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과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하는 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조 실장은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을 위해 군에서 무인기를 통한 상시정찰과 이를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발사 조짐이 보이면 바로 타격하는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 체계가 9.19 군사합의 때문에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 “지금 전 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이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 출석을 위해 방문한 국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무장관 임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당의 것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자 국민을 믿는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보장해 둔 대단히 극단적 제도 아닌가”라며 “이걸 이렇게 장난하듯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무부의 내년도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2억7500만원 전액을 삭감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임무”라며 “그 임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반대 방향의 주장과 반대 방향의 방해를 일관되게 계속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께서 두 번 놀라실 것 같다”며 “대한민국 전체 1년 내내 마약사범을 잡기 위한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에 놀라실 것 같고, 마약을 막기 위한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는 것에 놀라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마약이 아니라 마약 수사를 신고해달라고 하고, (마약류 밀수 적발금액이 ) 5배 정도 늘어난 것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에선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이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당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1월 마약류 밀수 적발금액 증가와 관련해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이라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해 물의를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겨냥해 “월권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금융의 부활을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악당)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라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원장은 공매도 관련 결정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는데도 우리 주식시장을 주시하는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의 완전재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급하게 스스로 번복해 시장 혼선을 초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원장이 권한도 없으면서 감 놔라 배 놔라식 월권으로 정책 혼선과 시장 혼란을 초래한 사례는 수두룩하다”라며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뜬금없이 은행들의 해외 투자 설명회에 동행해 외국 투자자들을 의아하게 하고 이해충돌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원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까지 무력화시켰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에 대응하고자 할 때 이 원장은 난데없이 은행을 순시하면서 가산금리 인하 시도로 관치금융의 구태를 되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만용으로 국가정책의 신뢰도가 곤두박질친 것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라고 이 원장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신의 권한과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금감원장이 시장에 난입해 정부의 신뢰와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계속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정의당이 6일 내년 총선에서 선거 연합정당 구성을 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이정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일괄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오늘로 저를 비롯한 정의당 7기 대표단은 물러난다”며 “더 단단해질 정의당, 더 넓어질 정의당을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당추진 비대위는 어제(5일) 정의당이 결정한 생태, 평등, 돌봄의 사회국가 비전을 국민들과 소통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 연합정당 추진을 빠르게 진행해 12월 안에 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선거 연합정당이란 녹색당과 진보당, 노동당 등 후보들이 정의당 소속으로 총선을 치르고 나서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 의정활동을 이어가자는 개념이다. 비대위 구성 전까진 배진교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는다. 배 원내대표는 “그간 당을 둘러싼 당내외의 우려와 걱정,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제 전국위원회 결정으로 지난 1년여간 논의해온 혁신 재창당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진보정치와 당에 대한 5만 당원의 애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4일 이준석 전 대표와 회동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지만 이 전 대표가 거부했다. 이 전 대표는 “(당을) 혁신으로 고쳐 쓸 단계가 아니다. 엎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부산 경성대에서 이 전 대표와 이언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인 위원장은 행사가 마무리된 후 이 전 대표와 만나 당 혁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했다. 인 위원장이 이 전 대표와 회동하기로 사전 약속을 한 건 아니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영어로 “당신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며 “선택받은 구성원들에게서 온 사람이고 그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 10·11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와 관련해 “강서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해 봤나”라며 “그들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말해달라. 화난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면 기꺼이 당신과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은 당신이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이야기할 게 없다”고 했다. “이노베이션(혁신)보다는 레볼루션(혁명)이 나은 것 같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의사인 인 위원장에게 “오늘 이 자리에 의사로 왔나”라며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가서 그와 이야기하라.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인 위원장은 약 1시간30분간 이어진 토크 콘서트 이후 취재진의 각종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떠났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4일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으로 갔다. 전날 당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한 데 이은 거침없는 행보다. 야당은 여당 혁신위를 향해 “친윤 낙하산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혹평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3시 부산 경성대에서 이 전 대표와 이언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토크콘서트에 인 위원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인 위원장의 평소 소신대로 국민의힘 전 당대표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당 통합을 위한 1호 혁신안으로 이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 취소를 관철한 데 이어 국회의원 10% 감원 및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 구속시 세비 박탈 등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 측근 의원들에게는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유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을 두고 “곁다리만 계속 두드리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국정기조의 전환을 요구하고 수직적 당정관계의 해소가 혁신의 본질적 목표여야 한다”고 ‘훈수’를 뒀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인 위원장은 ‘대통령과 당대표 일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등 민심의 요구에 모른 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변인은 “대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징계 해제가 통합이나 대화합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혁신위는 왜 5·18 묘역을 참배한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2호 혁신안에 대해 “혁신위 의결사항이 아닌 인 위원장 개인의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했다. 권 대변인은 “인요한 혁신위는 왜 혁신위가 출범했는지 되짚어보고, 대통령에게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할 혁신위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