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메가 서울’ 추진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위험하고 무책임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추진을 ‘총선용 여론몰이’라고 보면서도 서울 인접 지역 민심을 고려해 뚜렷한 찬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와중에 이 전 대표가 작심 발언을 하고 나선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당은 불리한 선거판을 흔들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은 선거판을 넘어 균형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흔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국가전략으로 추구해 왔다. 지방소멸의 흐름을 막고자 안간힘을 써왔다”며 “그런 힘겨운 노력을 여당이 단숨에 흔들어버렸다”고 했다. 여당이 구리, 하남, 광명, 고양 등의 서울 편입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을 두고는 “서울을 공룡처럼 만들고 국가를 가분수로 비틀어놓자는 것인가”라고 했다. 서울과 김포가 합쳐질 경우 서울이 바다를 접하게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국가의 모든 것을 서울의 행정구역 안에 둬야 좋은 것이냐”며 “그런 논리라면 설악산도, 지리산도 서울에 편입하자고 하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메가 서울 추진에 ‘행정 대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슈 경쟁을 본격화하려 했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자 서울·김포 통합에 앞서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표는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어정쩡하게 눈치 볼 일이 아니다”라며 “신속하고 단호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메가 서울 추진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에 분명히 역행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전체의 중심이 수도 서울로 쏠리는 단극체제로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여당을 향해 “선거 한 번 이기자고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를 짓밟아서야 되겠나”라며 “국민의힘은 오직 이번 선거 한 번만 이기면 된다는 심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5000만 국민의 고른 발전도 상관없다는 식”이라고 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5일 김포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연다고 예고했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대적관 교육 등 정신전력 향상 업무를 맡는 정훈국을 15년 만에 부활시키고 교재에 북한을 ‘분명한 적’으로 명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라고 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그간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하는 대신 윤석열정부를 탓하는 메시지를 내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번엔 국군 장병들한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북한을 적으로 가르치는 대적관 교육을 문제 삼고 나섰다. 민주당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정훈교육을 빙자한 극우 이념교육, 반공교육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이념 전쟁 시즌2는 남북관계를 완전히 냉전 시대로 되돌리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선 부대변인은 “냉전이 끝나고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윤석열정부는 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정부가 철 지난 이념에 매몰돼 대한민국을 퇴행시킨다면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지난 5월 북한이 우주 발사체 도발을 감행하자 서울시와 정부를 질타했다. 당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령방송을 수신한 직후 서울시민들에게 경보 문자를 발송했는데 이를 두고 ‘오발령’ 논란이 빚어지자 정치 공세를 가한 것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른 아침 사이렌 경보를 울리며 날아든 ‘대피하라’는 서울시의 위급재난 문자에 출근 준비에 바빴던 국민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며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가 온 지 22분 뒤에야 행안부는 서울시 문자는 ‘오발령’이라고 알리는 위급재난 문자를 다시 보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범 1년이 지나도 실력이 늘지 않는 아마추어 정권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북 도발에 대한 규탄은 없었다. 김한규 당시 원내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짤막한 글에서 “아침부터 재난문자로 모닝콜을 주더니 갑자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며 “아마추어 행정이 재난이다. 윤석열정부나 오세훈 서울시나 도긴개긴”이라고 했다. 역시 북 도발을 문제 삼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김 대변인은 이후 ‘부산 엑스포 물 건너갔다’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을 자초했다. 북한의 우주 발사체 도발은 우리의 영공과 영해를 위협한 불법 행위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었다. 북한의 우주 발사체 기술은 향후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에 활용될 수 있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였지만 이들 대변인은 북한 대신 우리 정부를 문제 삼았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48)씨가 4일 경찰에 두 번째 출석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를 조사하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씨의 첫 소환조사 당시 이씨의 소변을 활용한 간이시약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경찰이 이씨의 모발 100가닥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역시 음성이었다. A씨한테 협박을 받던 이씨가 입막음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는 경찰은 그의 마약 투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가수 권지용(35·예명 지드래곤)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6일 첫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권씨 측 변호인은 “권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씨 측은 “모발 및 소변검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여당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일부 증액 방침을 밝히자 당초 정부의 감액 방침에 따른 “과학계와 국민들의 반발을 덮으려는 진정성 없는 임시땜질용 아니냐는 의혹이 높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정부는 R&D 예산이 ‘나눠먹기식’ ‘보조금식’으로 낭비되는 일을 막으려면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예산 국회에서 R&D 예산의 증·감액을 둘러싼 야당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野 “여론 악화에 선심 쓰듯 증액”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R&D 예산 ‘졸속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의 반발과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의식해 은근슬쩍 관련 예산 증액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R&D 카르텔’ 운운하며 5조원을 날린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재임 기간 R&D 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R&D 예산 삭감은 전년 대비 16.6%, 금액으로는 5조2000억원 감소하면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직 감축 규모만 1200명 이상으로 예상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갑자기 말을 뒤집어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과 정부과제 수행 청년연구원 등의 인건비를 증액하겠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선심 쓰듯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與 “인건비 중심 필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R&D 예산안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며 “첫 단계로 연구소와 학교, 기업에서 정부 과제를 수행하던 젊은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과학 분야에서 청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관련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학생 연구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계속 과제가 중단된 중소기업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부 “지출 구조조정에 성역 없어” 정부는 R&D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미래 성장동력은 R&D에서 나온다는 것이 확고한 철학이고 평가”라면서도 “그동안 학회, 국회에서 R&D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고 보조금 나눠먹기식이고 파편적이란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R&D가 중요하다 해서 지출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노력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정부 때인 2020∼2022년 R&D 예산이 10조원이 늘어난 점을 거론하며 “우리 R&D 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느는 데 11년이 걸렸다. 그런데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느는 데 그게 3년 걸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당 쇄신을 위해 사퇴한 국민의힘 1기 지도부 임명직 당직자들과 비공개 만찬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철규 전 사무총장과 박대출 전 정책위의장, 박성민 전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전 조직부총장, 박수영 전 여의도연구원장, 유상범 전 수석대변인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약 2시간 40분간 만찬을 했다. 참석 대상 중 강민국 전 수석대변인은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기 지도부의 노고를 격려하고 내년 총선 등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임명직 당직자들이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며 “총선에서 정말 열심히 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날 중진 및 윤 대통령 측근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요구한 것과 관련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날 참석한 1기 지도부는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직에서 물러났다.

야당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위원장 인요한)가 3일 당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을 향해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 “윤핵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검찰 관계자) 전진배치를 위한 ‘용산 선거기획단’을 자청하나”라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당 브리핑에서 “윤핵검 공천을 위해 영남권 의원들에게 자리를 비우라는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것이 혁신인가”라며 “인요한 혁신위는 ‘용산 대통령실 직속 선거기획단’으로 간판을 바꿔서 달아야 한다”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인요한 위원장을 향해 “진정성 없는 말장난으로 ‘혁신인 듯 혁신 아닌 혁신’을 시늉하지 말라”며 “자신의 발언이 당의 혁신이 아니라 윤심 공천을 위한 ‘공포탄’임을 국민께서 모르실 것 같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인요한 혁신위에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은 용산과 거리두기”라며 “오늘 인 위원장은 자신이 윤 대통령의 아바타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산의 대리인인 인요한 혁신위는 혁신을 말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께서 더 이상 기대할 것조차 없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건전재정 기조가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1∼3분기까지 성장을 보면 정부의 기여도가 약 44%가 넘는다”며 “정부가 성장을 발목 잡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등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통상적으로 과거 정부의 성장 기여가 25% 안팎이다”라며 “정부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 반도체 문제, 고금리 등 대외요인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복합적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야당은 이에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확장재정 정책으로 전환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대규모 빚을 내서 지출을 늘리자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며 “그러기엔 대단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그간 빚이 워낙 급속히 늘었다”며 “그런 기조를 계속하면서 방만하게 재정운영을 하면 국가부채가 너무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외신인도 문제, 물가안정 문제, 시중금리 상승 문제,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빚을 대거 넘겨주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는 “지난 정부에서 2020∼2022년 3년간 (예산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다. 그 전엔 그렇게 늘지 않았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3년간 10조원이 늘었다”며 “우리 R&D 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느는 데 11년이 걸렸다. 그런데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느는 데 3년 걸렸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R&D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도 앞으로 계속 정책의 중점으로 가져갈 예정”이라면서도 “(예산을) 늘리는 과정에 한 번쯤은 비효율·낭비적 요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학회, 국회에서 R&D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고 보조금식이고 나눠먹기식이고 파편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R&D 가 중요하다고 해서 지출 효율화를 하려는 노력의, 구조조정 노력의 성역이 될 순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정부·여당을 향해 “경제성장률 최소 3% 성장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며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 생각나는 게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중시 기조와 관련해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 돈을 풀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경제운용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피해지원대책을 두고 “역시 알맹이가 없다. 내용은 그럴싸한데 내용은 맹탕”이라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범죄자를 잡았나, 얼마나 많은 처벌을 했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뭘 하면 되나, 어플을 소개하는, 이런 게 정책인가”라며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가해자를 잡는 것을 넘어 정부가 책임지고 부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피해대책의 핵심은 보상이다. 선 구제 후 구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말로만 책임지겠다, 어차피 있는 수사기관을 동원해 가해자를 잡겠다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 기조를 두고는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세액공제 및 교통비 절감 등 대책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소비 진작에 따른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미 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상향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 공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가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는 독일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7만원) 티켓’을 예로 들며 “우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추진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1인 가구도 늘고 있고 월세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데 월세 대상의 12%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000조원에 이르고, 그 절반가량이 코로나 대출”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3조원가량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 부담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우리는 대부분을 민간에 떠넘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간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의 73%가 만기 1년 이내”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친명(친이재명)이냐 비명(비이재명)이냐,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냐 찬성하냐는 이분법적 접근 방식으로 정치를 하면 소모적 갈등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세상의 변화는 올 수 없거든요. 저는 항상 기준이 국민입니다. 원래 이게 정답 아닐까요. 누가 더 민생을 잘 챙길 수 있느냐의 경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22대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남구갑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별보좌역은 지역민들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 보다 개선할 수 있는지에서 시작해 당 안팎의 현안 관련 견해를 밝히는 데 거침이 없었다. 지난달 이 대표의 단식투쟁에 동조하는 단식을 5·18 민주광장에서 16일간 하느라 몸무게가 8㎏이나 빠져 핼쑥했지만, 2시간가량 이어진 인터뷰 내내 흔들림 없이 즉문즉답을 쏟아냈다. 인터뷰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지난 23일 광주에 있는 정 특보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현역 정치인 안 보인단 지적 많더라” 정 특보는 지난달 4일 이 대표에 동조하는 단식투쟁을 시작해 16일차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총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투쟁선언식’으로 고쳐 진행할 만큼 굳은 결기로 단식을 시작했지만, 곡기를 끊은 채 보름 이상 지내니 몸이 버티지 못해 쓰러졌다. 단식 기간 중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가 하면 당내외 현안을 주제로 광주시민들과 13차례에 걸친 광장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 기간 만난 시민이 1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정 특보는 “우리 지역의 현안들도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다며 “주민들이 뜻밖의 의견을 많이 전했다”고 떠올렸다. “주민들이 기존 정치인에 실망한 거 있죠. ‘왜 우리 정치인들은 안 보이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 지역의 현안들을 놓고 주민들과 왜 안 만나냐는 거예요. 또 ‘당선되는 순간 코빼기도 안 보인다. 초심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다. 경제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보살펴줬으면 좋겠다’는 호소였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민생입니다.” ◆“일자리 하나라도 만들어봤습니까” 경제지 기자 출신인 정 특보는 사업에 뛰어들어 한때 서울지역 내 도서 당일 배송 인터넷 서점을 고안해 낸, 요즘 말로 치면 스타트업계의 샛별이었다. 사업상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그에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라는 보상으로 돌아왔다. “한 번은 제가 교육사업을 하려고 교육청에 신고를 하러 가니까 서류를 24가지 준비하라고 해요. 그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내가 회사를 만드는 순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익을 내서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하는데, 공무원들은 상전처럼 앉아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서류를 준비하면 이유 없이 트집 잡아서 돌려보내기도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던 정 특보는 교육장을 찾아가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 서류가 몇장 필요한지 보라”며 “당신은 한 명이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본 적 있나.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유 없이 일하려는 사람을 방해해도 되는 건가”라고 항의했다. 정 특보는 그 날을 떠올리며 자신이 정치를 하려는 목적을 거듭 강조했다. “일하려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살만해지고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제1 목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힘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정 특보는 경제전문 채널에서 책과 저자를 소개하고 인터뷰하는 프로그램도 6년 7개월간 진행했다. 그가 만난 저자만 약 500명, 이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읽은 책은 1000여권에 달했다. 정 특보의 정책 분야 전문성은 그때 숙성기를 거쳤다. “읽은 책이 1000권도 더 되니 그 속에 얼마나 다양한 주제가 있었겠어요. 대학을 한 곳 더 나온 듯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사회 곳곳의 모습을 봤고,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 건강문제까지 온갖 책을 섭렵하면서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을 정치를 통해 변화시켜야겠단 생각이 부쩍 들었어요.” ◆“소명은 일자리 만들기와 인재육성” 정 특보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이끌 다음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여건 조성이 정치인으로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명”이라고 했다. “지역의 인재들이 남아서 일할 곳이 없어요.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지역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서울만 남게 됩니다. 결국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집값이 비싸지고 그 결과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게 됩니다. 살 곳이 마련돼야 결혼을 하죠. 저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제 정치의 소명 중 하나입니다.” 정 특보는 인재육성과 관련, 윤석열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기조가 맞물리며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예산이 줄어든다는 건 연구하는 사람들의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의대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의대는 이공계 인재들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인재들이 전부 의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를 경영하면서 미래도 내다봐야 합니다.” ◆“文정부 국토·기재부 몽니로 정권 내줬다” 정 특보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문재인정부에 대한 질타도 매섭게 했다.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 실패에 관해 얘기하면서다. 정 특보는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지냈기 때문에 문재인정부와 차별화한 공급 중심의 부동산 공약을 대외에 널리 알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과 극단적 저금리가 맞물려 심각성이 갈수록 커졌지만 사실상 문재인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정 특보의 생각이다. “극단적 수요 억제를 하느라 공급 중심 정책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정책 사령탑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신뢰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정책적 수단이 별로 없어집니다. 해결책은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높이는 거였습니다. 시중 유동성이 커지고 저금리면 그 돈은 결국 부동산으로 가요. 따라서 금리 정책만 잘 펼치면 됐던 겁니다.” 정 특보는 “부동산 정책을 맡은 곳은 국토교통부인데 대선을 앞두고 1년 동안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며 “당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정책적으로 우리(이재명 캠프)에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단지 대선에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었기에 제가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국토부와 기재부의) ‘몽니’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내줬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은 자기중심 사고서 벗어나야” 정 특보는 자신의 경쟁력을 ‘열린 사고’와 ‘다양한 경험’에서 찾았다. 그는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관료로 일생을 산다. 편안하게 산 사람들하고 전 다르다”라며 “만든 회사도 10여개 되고 성공과 실패 속에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힘없는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으로 제가 돼 보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위 ‘잘 나가는 명패’ 없이 누군가와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고 일을 풀어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때로는 치사하고 때로는 모욕도 많이 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전 그런 것을 다 경험해봤으니까요. 저는 그 경험이 현실을 이해하고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정 특보는 “일반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훌륭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은 100번 맞는 말”이라며 “긴 미래를 보고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리더의 능력은 그 사회의 미래 또는 그다음 세대의 삶을 바꿔놓는다”고 했다. “정치인은 무한책임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신의 영달이 아닌, 어떤 책임 속에 살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음 세대에 정치인으로 선택돼야 합니다. 그런 준비를 누가 하고 있는지 유권자분들이 유심히 봐주세요. 유권자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