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포함한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국 행정안전1과는 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에 나섰다. 자료수집은 감사 대상이 된 기관에 감사관을 보내 실시하는 실지감사(현장조사)의 전 단계다. 감사원이 자료수집에 나선 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감사원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감사의 범위와 갈래 등을 정한 뒤 실지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참사 발생 1년 만의 자료수집을 두고 ‘늦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이에 감사원은 “참사 직후엔 검경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감사를 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태원 참사는 그중 한 대상”이라고 해 광범위한 감사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 재난·안전관리체계 감사 계획을 넣어 놨다”고 밝혔다. 하반기 감사 계획에 포함된 만큼 올해 안에 실지감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실지감사 이후 결과보고서 작성,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감사 결과는 내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독도의 날인 25일 “일본 정부는 호시탐탐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데 윤석열정부는 미래지향적 관계라는 말로 포장하며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일본과의 현안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윤석열정부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는 혈세를 들여 안전성을 홍보해주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이러다 독도까지 내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계시겠는가”라고 했다. 권 대변인은 윤 대통령한테 “언제까지 굴욕외교로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불안하게 할 것인가”라며 “독도의 날을 맞아 윤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익, 국민의 안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호소한다”고 했다. 전날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지만 군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들어 경계작전 실패를 질타하기도 했다. 권 대변인은 “군은 조업 중이던 어민의 신고로 해경이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해당 선박을 찾지 못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정부와 군 당국의 안보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목선에 탄 사람들이 탈북민이기에 망정이지 만약 북한군의 침투였다면 어쩔 뻔했나”라며 정부와 군에 해상 경계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법원의 ‘부주의’ 탓에 신원이 가해자에게 노출된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김흥준 부산고법원장은 의원들의 질타 속에 ‘검찰 탓’을 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A씨는 1심 첫 공판 직후 공판기록 열람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첫 공판에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가해자와 있던) 7분이 있다고 들었다”며 “그때 처음으로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정말 많은, 수차례 거절당했고 겨우 받은 건 공소장뿐이었다”면서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니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문서송부 촉탁’을 하라고 직원에게 권유받았다”고 했다. 문서송부 촉탁이란 재판에서 증거로 쓰기 위한 자료를 법원을 통해 받는 절차 중 하나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연히 피고가 상대방인 원고의 신원을 파악하게 된다. 사실상 법원 측 권유는 피해자더러 가해자에게 신원을 공개해 가며 공판기록을 받아내란 것과 다름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판기록 열람은 재판장 재량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재판장이 허락했다면 공판기록을 피해자가 봤을 것이다.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노출됐고 보복 범죄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준 법원장은 “형사소송절차라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무죄추정 원칙이 있다 보니 방어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참고인(피해자)의 말씀을 들으니 안타까움을 느낀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지금 안타깝다는 표현이 말이 되나.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조 의원은 피해자가 성범죄 의심 정황을 담은 탄원서와 의견서를 7차례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다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돌려차기 사건이 방영된 뒤에야 수용한 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김 법원장의 얼굴에 웃음기가 돌자 조 의원은 “그게 웃을 일인가. 지금 여기가 우습나”라며 역정을 냈다. 조 의원은 김 법원장한테 “부산에서 당신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이거 보는 사람들이 그 웃음을 보고 (뭐라 생각하겠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 법원장은 재판부를 거듭 옹호하면서 “화살의 방향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기소되지 않은 공소사실을 두고 재판을 심리해나갈 순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검찰이 당초 성범죄 혐의를 공소장에 담지 않았으니 법원 잘못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에 조 의원은 법원의 각종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문을 제시하며 “(법원은) 기소장 외에는 아무것도 보면 안 되나”라고 추궁했다. 김 법원장은 “그건 아니다”라면서 “혹시 피해자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법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피해자 A씨는 “(김 법원장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니 저런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사법부는 지금 보듯 철저히 피해자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의료인 면허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방치해 이들의 의료행위가 지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조현병 진단을 받은 의사 172명이 최근 3년간 76만여건에 달하는 의료행위를 이어 왔지만, 복지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치매·조현병이 주상병인 의사는 각각 102명과 70명이었다. 이들은 최소 76만217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이들 중엔 치료 기간에 환자를 본 의사도 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치매 치료를 받으면서 38개월간 최소 6345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37개월간 조현병 치료를 받으면서 최소 1만6840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의료인 결격자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따라서 이들 중 결격 의료인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례는 2017년 간호사 1명(조현병 자진신고)이 전부다. 감사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소홀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마약류 중독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이지만 펜타닐 등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은 여전히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이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4명은 마약 투약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는 탓에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의료인이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는 44명인데 이 중 12명은 횟수가 연간 100회 이상이었다.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면허 취소 대상이다. 그러나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의 정의가 불분명해 복지부가 결격 여부 판단에 소극적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면허가 취소·정지된 의료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암암리에 이어지고 있지만 복지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적발된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사에선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약 3600건 하는 등 비급여 진료를 이어 온 점이 드러났다. 그런데 복지부는 오히려 자격 취소를 정지로 감경하는 등 온정적 처분을 내렸을 뿐 아니라 수사 기관에도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복지부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의료인 면허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방치해 이들의 의료행위가 지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조현병 진단을 받은 의사 172명이 최근 3년간 76만여건에 달하는 의료행위를 이어 왔지만, 복지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치매·조현병이 주상병인 의사는 각각 102명과 70명이었다. 이들은 최소 76만217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이들 중엔 치료 기간에 환자를 본 의사도 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치매 치료를 받으면서 38개월간 최소 6345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37개월간 조현병 치료를 받으면서 최소 1만6840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의료인 결격자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따라서 이들 중 결격 의료인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례는 2017년 간호사 1명(조현병 자진신고)이 전부다. 감사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소홀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마약류 중독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이지만 펜타닐 등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은 여전히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이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4명은 마약 투약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는 탓에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의료인이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는 44명인데 이 중 12명은 횟수가 연간 100회 이상이었다.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면허 취소 대상이다. 그러나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의 정의가 불분명해 복지부가 결격 여부 판단에 소극적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면허가 취소·정지된 의료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암암리에 이어지고 있지만 복지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적발된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사에선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약 3600건 하는 등 비급여 진료를 이어 온 점이 드러났다. 그런데 복지부는 오히려 자격 취소를 정지로 감경하는 등 온정적 처분을 내렸을 뿐 아니라 수사 기관에도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복지부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정보원)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동료 집안 장례식에 사용할 근조기를 직접 운반하면서 출장 신청을 내거나 식비와 교통비 등 각종 명목으로 출장비까지 타 간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상조회가 엄연히 있는데도 이런 식의 일과 중 출장을 관행처럼 이어 왔다. 19일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시간 중 근조기 배달에 직접 나선 직원들의 출장 신청은 202건에 달했다. ‘출장’ 나간 직원들은 일비 및 식비, 교통비를 정보원에 정식으로 신청해 받아 갔다. 이들은 대중교통 외에도 업무용 차량이나 본인 차량을 이용한 뒤 유류비도 타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집행된 정보원 예산은 약 400만원이다.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든 것이 사내 상조회인데, 근조기 배달은 출장비까지 받아 가며 굳이 직원들이 일과 중에 직접 했다. 정보원은 사내 상조회를 별도 설립해 정규직·무기직 직원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을 급여에서 원천 공제해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한다. 이를테면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활동을 수행하는 곳이다. 정보원은 상조회 운영 회칙 등을 근거로 업무 중 근조기 배달을 위한 출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칙에는 ‘상조기를 전달하기 위해 발생한 교통비를 2인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정보원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는 “이러한 상조회 운영은 타 기관 운영 사례에 비추어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정보원과 협의해 관련 예규와 운영회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더라도 ‘기관 대표 자격’으로 조기를 전달하는 경우에 대해 출장 조치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 정보원 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부의장은 “회비로 운영되는 상조회에서 해야 할 일을 근무 중인 직원이 출장비를 받고 근조기를 배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보원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정보원은 상조회 운영회칙과 출장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9일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심 사례가 최대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그것이 (김동연) 경기지사의 (국정감사) 답변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민주당은 진위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난번 돈봉투 사건이나 코인(가상자산) 등 사건에도 사실 (민주당은) 자정 기능이 멈춰 서 있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관석(구속기소) 의원 등이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이 연루된 코인 의혹에서 민주당이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윤·김 의원은 각자의 논란 속에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지난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이른바 ‘가결파’ 의원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는 “엉뚱한 얘기”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혁신에 나서겠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징계 운운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상식에 반하고 이치에 반하는 얘기인가”라며 “그것에 대해 제가 어쩌고저쩌고 대꾸도 하기가 싫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 통합의 메시지를 내든 어떤 메시지를 내든 이치에 맞고 원칙에 맞고 민심에 부합하는, 상식에 맞는 리더십을 보인다면 민주당이 대동단결 단합으로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당대표 리더십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그것을 분열 운운하는 것 또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각종 혐의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당대표직 수행을 두고는 “정신집중이나 물리적인 시간 할당 등을 볼 때 당대표로서 직무수행이 상당히 제약돼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체적으로 당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사퇴를 주장해왔지만, 지난번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대승을 하고 난 이후의 당 분위기는 (이 대표) 사퇴를 주장하면 완전히 뜬금없는 엉뚱한 소리로 치부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퇴) 주장을 계속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다만 “충분히 예상됐던, 예견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는 이 대표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여야는 17일 KBS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도 공정성 및 신임 사장 임명제청 과정 등을 놓고 격돌했다. 지난 대선 직전 KBS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내는 등 불공정 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및 낙하산 사장을 통한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與 “사이비 유튜브 치어리더냐”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EBS,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은 30여분 만에 파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 장악 규탄한다’, ‘낙하산 사장 결사반대’ 등이라고 쓰인 피켓을 회의장 내에서 사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자제를 부탁했지만 민주당이 완강히 버텼다. 여야 의원 간 고성이 난무하자 장 위원장이 회의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이후 양당이 피켓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회의가 속개됐지만, 일부 의원들은 질의 과정에서 피켓을 활용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여당은 KBS 보도의 불공정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대선 정국 당시 KBS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경위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KBS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폭로성 주장은 보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는가”라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KBS 시사 프로 진행자들이 대선공작 청부업자라 해도 할 말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 “KBS가 유튜브 가짜뉴스 확성기인가, 유튜브 방송 치어리더인가”라고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공영방송 KBS가 사기방송 뉴스타파의 자회사인가”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최초로 기사화한 매체다. 이 밖에 여당은 친야 성향 방송인인 주진우씨와 KBS 최경영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의 방송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임에도 이런 편향성 때문에 국민의 80%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고 57%가 수신료 영구 폐지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野 “박민 사장 임명제청 무효” 야당은 KBS 이사회가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차기 사장으로 임명제청 의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허숙정 의원은 “KBS 이사회의 박민 사장 임명 제청의결이 위법 절차에 의한 명백하고 분명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을 향해선 “방송 장악을 하려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억지 선임하더니 결국 KBS 사장 선임도 비상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KBS 보궐이사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임명된 점을 강력 비판했다. 민 의원은 “광주 5월 항쟁을 욕보인 이동욱씨가 KBS 보궐이사로 앉았다. 군부독재 작전하듯 방통위가 밀어붙였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 이사는) 5·18만 폭동이 아니고 4·19도 폭동이었다고 하는 분”이라며 “KBS 이사로 적절치 않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신료 분리징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했고, 윤영찬 의원은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및 신임 사장 후보 임명제청 의결 과정을 거론하며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나 무원칙하고 절차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대한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강상면 종점에서 불과 1㎞ 떨어진 곳에 건설되고 있는 남한강휴게소 운영권이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 운영하는 업체에 석연치 않게 넘어갔다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도로공사가 새로운 운영방식을 갑자기 도입해 특혜를 줬다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휴게소를 거의 다 지어놓고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수년간 수혜를 입은 업체에게 종점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혜택까지 몰아준 비상식적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다”며 “정부는 더이상 진실을 속이거나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특혜와 반칙 의혹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 정파 하마스의 충돌을 계기로 여권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국제사회의 비극적 사건조차 이전 정부 지우기에 활용하는 좁은 시야로 일을 그르쳐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9·19 합의가 우리 군의 감시·정찰 역량을 저하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계파 갈등이 극에 달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를 계기로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 대표가 안고 있는 ‘리더십 위기론’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가하는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호재’까지 만난 민주당 내부에선 지금이 당내 화합과 대여 투쟁을 위한 전열 재정비의 ‘골든타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여당의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한 것을 두고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책임회피”라며 김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권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범죄자를 사면·복권한 대통령과 이를 받들어 김태우 전 구청장에게 공천을 준 김 대표의 책임은 어디로 갔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김 전 구청장을 ‘윤 대통령과 직통 핫라인이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며 “국민을 모독해 놓고 참모들 뒤에 숨어 있나”라고 했다. “책임져야 할 김 대표가 유체이탈 화법으로 분골쇄신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고도 했다. 전날엔 박성준 대변인이 “여당은 임명직 당직자의 총사퇴로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만,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지난해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까지 연전연패를 이어오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맛보면서 사기가 올랐다. 이 대표를 향한 규탄을 이어오던 비명계 인사들도 이 대표의 영장 기각에 더해 선거 승리라는 ‘겹경사’가 나자 발언을 자제하는 등 잔칫상에 재 뿌리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지지세에 힘입어 취임하자 비명계의 움직임이 크게 둔화된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비명계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화합을 강조하기에는 지금이 적기”라며 “이 대표의 당 통합 노력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본인으로 인해 당내 분란이 생겼으니 유감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있다. 반면 친명계 내부에서는 “오히려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며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날 선 반응도 여전하다. 단식 종료 후 병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이 대표는 외부 일정 없이 자택에서 회복 중이라고 한다. 이르면 이번 주 당무 복귀 가능성이 거론된다. 권 대변인은 “복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회복되면 가급적 빨리 복귀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의지”라고 했다. 그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체력 회복이 좀 더딘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