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이 현재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에 선임될 가능성과 관련해 18일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박 전 구청장 선임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대덕구가 지역구인 비명(비이재명)계 박영순 의원을 견제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것이다. 윤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박 전 구청장 관련) 보도를 보고 황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박영순 의원이 현역에서 뛰고 있고 본인이 만약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분도 총선 출마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구청장 선임은) 당내 분란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그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현재 공석인 임명직 최고위원직은 당초 호남 몫으로 임선숙 변호사에 이어 송갑석 의원이 선임됐던 그 자리다. 송 의원이 지난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선 “본인들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정치행태”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윤 의원은 친명계 원외 인사들에 대해 “당내의 상대방 또는 경쟁자를 향해 무조건 공격하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고 경쟁자를 거의 적으로 생각한다”며 “이것은 당의 통합을 해칠 수밖에 없는 해당 행위”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선 “이런 일이 난무하는데도 용인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이 통합을 통해 내년 총선 승리를 확보하려면 당내에서 벌어지는 분란과 자해행위를 어떻게든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험지 출마 및 일부 중진의 불출마론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는 “그게 그렇게 되겠나”라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비명만 뽑아서 ‘너는 험지 출마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 명분도 없다”라며 “그것이 쇄신으로 일반 국민에게 비칠 리가 없다”고 했다. 친명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그룹이 자신을 징계해달라고 당 윤리심판원에 청원한 것과 관련, 윤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 저를 떨어뜨리고 경쟁자를 거기에 집어넣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가지고 징계요청을 했더라”고 했다.

여야는 17일 KBS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도 공정성 및 신임 사장 임명제청 과정 등을 놓고 격돌했다. 지난 대선 직전 KBS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내는 등 불공정 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및 낙하산 사장을 통한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與 “사이비 유튜브 치어리더냐”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EBS,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은 30여분 만에 파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 장악 규탄한다’, ‘낙하산 사장 결사반대’ 등이라고 쓰인 피켓을 회의장 내에서 사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자제를 부탁했지만 민주당이 완강히 버텼다. 여야 의원 간 고성이 난무하자 장 위원장이 회의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이후 양당이 피켓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회의가 속개됐지만, 일부 의원들은 질의 과정에서 피켓을 활용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여당은 KBS 보도의 불공정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대선 정국 당시 KBS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경위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KBS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폭로성 주장은 보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는가”라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KBS 시사 프로 진행자들이 대선공작 청부업자라 해도 할 말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 “KBS가 유튜브 가짜뉴스 확성기인가, 유튜브 방송 치어리더인가”라고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공영방송 KBS가 사기방송 뉴스타파의 자회사인가”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최초로 기사화한 매체다. 이 밖에 여당은 친야 성향 방송인인 주진우씨와 KBS 최경영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의 방송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임에도 이런 편향성 때문에 국민의 80%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고 57%가 수신료 영구 폐지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野 “박민 사장 임명제청 무효” 야당은 KBS 이사회가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차기 사장으로 임명제청 의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허숙정 의원은 “KBS 이사회의 박민 사장 임명 제청의결이 위법 절차에 의한 명백하고 분명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을 향해선 “방송 장악을 하려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억지 선임하더니 결국 KBS 사장 선임도 비상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KBS 보궐이사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임명된 점을 강력 비판했다. 민 의원은 “광주 5월 항쟁을 욕보인 이동욱씨가 KBS 보궐이사로 앉았다. 군부독재 작전하듯 방통위가 밀어붙였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 이사는) 5·18만 폭동이 아니고 4·19도 폭동이었다고 하는 분”이라며 “KBS 이사로 적절치 않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신료 분리징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했고, 윤영찬 의원은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및 신임 사장 후보 임명제청 의결 과정을 거론하며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나 무원칙하고 절차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시민운동으로 성장해 금배지를 달고 20대 국회에 입성했지만, 현실정치에 염증을 느낀 끝에 21대 총선에 과감히 불출마를 선언했던 채이배 전 의원이 원내 입성에 재도전한다. 몸은 국회를 떠났지만 “정치를 그만둔 건 아니었다”는 채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김관영 현 전북지사와 ‘공공정책전략연구소’를 만들어 대선 공약을 개발하고 각 당 후보들에게 공개하는 등 ‘원외 인사’로서 활동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채 전 의원은 지난 11일 전북 군산 수송동 사무실에서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계속 제시해 왔다”면서도 원외에서 느꼈던 한계를 솔직하게 내비쳤다. “내가 하고자 했던, 국가적으로 꼭 하고 싶었던 의제, 즉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합류 정치인으로 첫발은 국민의당에서 뗐다. 비례대표로 당선돼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팀장 등 정책통으로 활약했다. 바른미래당 시절엔 정책위의장으로 활약했다. 막판엔 민생당 소속으로 임기를 마쳤다. 거쳐 온 당명만 보면 다음 수순은 국민의힘일 듯했지만, 그의 선택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이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채 전 의원의 입당을 환영하며 “대통합의 첫 관문이 열린 것 같다”고 했다. 채 전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을 미래로 대전환시키는 데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떠올렸다. “기업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시장자유’를 말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듯한 언급들이 많았어요. 반면 민주당과 이 후보는 미래지향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했고, 기존에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민주당과 제가 함께했기 때문에 이념과 가치를 고려할 때 자연히 민주당과 함께했습니다.” ◆“인물이 커야 지역도 큰다” 채 전 의원은 지난 8월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 본격적으로 지역 민심 파고들기에 나섰다. 그가 피부로 느낀 당면 과제는 갈수록 사라지는 군산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었다. “현대중공업, 한국GM이 문을 닫으면서 인구 3만명이 빠져나갔어요. 정치와 행정이 그 충격을 완화해주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경제를 잘하는 사람, 민생을 잘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지역민 요구가 많았어요.” 그가 군산에서 22대 총선 출사표를 던진 것은 “지역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정치를 해보고 싶어서”이다. 지역민들의 무기력감을 현장에서 절실하게 느꼈다는 채 전 의원은 “힘을 키우는 건 곧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군산에서, 전북에서, 호남에서 인물이 커야 한다”고 했다. “나도 성장하고 지역도 성장하면서 같이 커나가는 거죠. 그것이 이 지역의 힘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수회담 거부, 무력감 주려는 전략” 채 전 의원은 서울 여의도 중앙 정치 무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꽉 막힌 여야 관계, 특히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 번도 성사되지 않은 영수회담을 두고 그는 “주도권은 정부 여당이 갖는 것인데 의석 숫자에서 밀리니 그 주도권을 야당이 갖고 있다고 여권에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주도권을 더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야당과 타협하거나 협상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여권을 질타했다. “철저하게 배제를 통해 야당에 무기력감을 계속 심어주려는 거죠. 그 결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야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려는 전략이 작동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채 전 의원이 22대 국회에 등원한다면 가장 추진하고 싶은 법은 ‘상장회사법’과 ‘집단소송제’이다. “이런 법들이 21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현 정부의 대외 정책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채 전 의원은 “지금은 경제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는 4차 산업혁명 시기”라며 “미·중 무역갈등과 기후위기 등 외적 환경에 의해 굉장히 빠르게 경제 체제가 바뀌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 종속되거나 끌려가는 형태로 외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경제까지도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국이 전기차나 반도체 관련해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술적으로나 생산력 차원에서 협상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걸 너무 일찍 포기하고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단합할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엔 “지금은 단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당 안에서는 엄청 시끄럽고 토론하고 싸울 수 있지만, 밖에서 보이는 모습은 최종적으로 굉장히 통일되고 일관성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 내부의 그런 활발한 토론 과정이 이뤄지지 않는지 안에서 싸우되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밖으로 노출됐습니다.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만 목소리를 내서 그렇습니다. 결국 당내의 논의구조가 활발해져야 돼요. 누구나 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끌어야 할 몫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일괄 사퇴로 공석이던 임명직 당직자 인선을 단행한 것을 두고 야당은 16일 “국민의 요구를 비웃듯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바지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용산 거수기 노릇을 계속하겠단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 브리핑에서 여당을 향해 “임명직 당직자 사퇴를 통한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에 이어 ‘쇄신없는 쇄신’으로 민의를 또다시 저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국민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에 ‘윤심동체’의 당-대통령실 관계를 청산하라고 지시했다”며 “쇄신돼야 할 사람이 쇄신을 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께서 보궐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은 것은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라고 했다. 권 대변인은 “김 대표는 (총선) 출마 타이밍만 보고 있는 대통령실 사람들의 원활한 공천을 위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하나”라며 “더욱이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국민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있을 것 같은가”라고 했다. 권 대변인은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침묵하고 귀 막고 있는 윤 대통령도 뻔뻔하기는 마찬가지”라며 “국민은 윤 대통령이 언제까지 국민의 요구에 침묵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계파 갈등이 극에 달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를 계기로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 대표가 안고 있는 ‘리더십 위기론’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가하는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호재’까지 만난 민주당 내부에선 지금이 당내 화합과 대여 투쟁을 위한 전열 재정비의 ‘골든타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여당의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한 것을 두고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책임회피”라며 김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권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범죄자를 사면·복권한 대통령과 이를 받들어 김태우 전 구청장에게 공천을 준 김 대표의 책임은 어디로 갔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김 전 구청장을 ‘윤 대통령과 직통 핫라인이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며 “국민을 모독해 놓고 참모들 뒤에 숨어 있나”라고 했다. “책임져야 할 김 대표가 유체이탈 화법으로 분골쇄신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고도 했다. 전날엔 박성준 대변인이 “여당은 임명직 당직자의 총사퇴로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만,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지난해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까지 연전연패를 이어오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맛보면서 사기가 올랐다. 이 대표를 향한 규탄을 이어오던 비명계 인사들도 이 대표의 영장 기각에 더해 선거 승리라는 ‘겹경사’가 나자 발언을 자제하는 등 잔칫상에 재 뿌리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지지세에 힘입어 취임하자 비명계의 움직임이 크게 둔화된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비명계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화합을 강조하기에는 지금이 적기”라며 “이 대표의 당 통합 노력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본인으로 인해 당내 분란이 생겼으니 유감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있다. 반면 친명계 내부에서는 “오히려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며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날 선 반응도 여전하다. 단식 종료 후 병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이 대표는 외부 일정 없이 자택에서 회복 중이라고 한다. 이르면 이번 주 당무 복귀 가능성이 거론된다. 권 대변인은 “복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회복되면 가급적 빨리 복귀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의지”라고 했다. 그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체력 회복이 좀 더딘 상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임명직 당직자들의 사의를 수용한 것을 두고 15일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책임회피’”라며 김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범죄자를 사면·복권한 대통령과 이를 받들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공천을 준 김 대표의 책임은 어디로 갔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김 대표는 김 전 구청장을 ‘윤석열 대통령과 직통 핫라인이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며 “국민을 모독해 놓고 참모들 뒤에 숨어있나”라고 했다. “책임져야 할 김 대표가 유체이탈 화법으로 분골쇄신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고도 했다. 전날엔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선거 결과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라며 여권 지휘부를 정조준했다. 박 대변인은 “여당은 임명직 당직자의 총사퇴로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만,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조용히 뒤에 숨어있고 참모들이 책임지겠다니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보고도 정부·여당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꼴”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적어도 대통령실 차원에서 반성과 성찰, 국정 기조 변화를 위한 진솔한 발표가 있어야 한다”며 “잘못된 공천을 한 당 지도부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군사외교의 첨병인 해외 무관 상당수가 전역 임박자인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무관의 경험자산이 군에서 활용되기는커녕 말년 장교의 ‘공로 연수’처럼 운영되면서 근무 해태와 기강 해이 등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관으로 근무 중인 대령 39명 중 27명(69.2%), 중령 35명 중 4명(11.4%)은 정상진급이 지나 전역을 앞두고 있다. 무관 보직 후 고급지휘관, 국방외교 및 해외정보 관련 직위에 진출해 군 발전에 기여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군이 지난 4월 무관 지원자격 중 잔여정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훈령을 개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규정에 따라 무관 역임 후 3개월만 있으면 전역하는 장교도 선발만 되면 무관을 다녀올 수 있게 됐다. 군은 대령급 편제 무관 직책의 대령 보직률이 70% 수준인 점을 감안해 대령급 장교의 지원을 유도하고자 이같이 훈령을 개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관 제도가 정년을 앞둔 대령들의 전역 전 ‘연수 코스’처럼 활용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전역을 앞둔 무관의 근무 동기 약화를 넘어 군 자체적으로도 해외 네트워크 등 경험자산이 미처 활용되기도 전에 소실될 우려가 제기된다. 군이 일반직 무관과 전문직 무관의 직제 구분을 폐지한 점도 무관의 전문성 약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기존엔 일반 무관의 경우 경력 관리를 위해 무관을 지낸 뒤 고급지휘관 및 참모 직위로 진출하도록 했고, 전문 무관은 정보 및 국방외교 분야에 적성이 있는 장교를 선발해 해외 무관을 반복 파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런데 2021년 5월 훈령 개정으로 일반직과 전문직의 구분이 삭제돼 무관 운영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규백 의원은 “해외 무관은 국내에 자리가 없으니 말년에 해외에서 휴양이나 할 수 있게 해주자는 식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며 “각국은 국경 없는 전쟁인 정보전에 집중하고 있다. 해외정보의 휴민트인 해외 무관을 이렇게 운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감각과 정무 감각을 지닌 군 인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전략적인 해외 무관 양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대령 편제를 줄여 중령 이하 인력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장기적 인재 육성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증가 추세지만 조리원 수는 감소하고, 이용 요금은 지역에 따라 400만원(2주 기준)을 웃돌 정도로 상승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원이 아예 없는 시군구는 총 100곳에 달하는데, 비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에 따라선 ‘원정 산후조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11일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역별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 속에서도 산모의 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75.1%에서 2021년 81.2%로 늘었다. 산모 10명 중 8명꼴이다. 이처럼 조리원 수요는 늘고 있는데 반대로 조리원 수는 줄었고 요금은 치솟고 있다. 2019년 전국 541곳이던 조리원은 저출산 여파로 올해 6월 469곳으로 줄었다. 공급이 줄면서 민간 조리원의 경우 2주 일반실 이용 요금이 같은 기간 264만원에서 326만원으로 23% 껑충 뛰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22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세종(372만원), 광주(341만원), 제주(33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승률이 가장 가파른 곳은 제주(69%, 135만원)와 광주(52%, 116만원) 순이었다. 조리원이 한 곳도 없는 시군구는 비수도권에 쏠려 있었다. 서울과 세종 내 전 지역구엔 조리원이 있지만, 경북(15곳), 전남(14곳), 경남·전북(각 11곳), 강원(10곳), 충남·북(각 9곳) 등 비수도권 광역단체 내 시군구엔 한 곳도 없는 곳이 다수였다. 산후조리 서비스의 수요·공급 불균형과 가파른 요금 인상은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 산후조리원이 좋은 대안인데 전국에서 18곳에 불과하다.

고령 산모의 증가 추세 속 고위험 신생아 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 수가 5년 새 ‘반 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 부족 문제는 지방으로 갈수록 심각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각종 출산장려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새 생명들은 출생 지역에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의료격차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뼈아픈 현주소다. 10일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5병상 이상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지원을 받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 병원 50곳의 전공의 수는 2018년 128명에서 해마다 줄어 지난해 12월 기준 62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이 중 전국 6개 권역 내 13개 의료기관은 전공의를 단 1명도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은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대부분 비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여성의 출산 연령이 점차 높아져 가고 난임 시술 등으로 저체중아, 조산아 등 출생 직후 응급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공의 부족 문제는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전체 출생아 중 저체중 출산아와 조산아의 발생률은 2013년 기준 각각 5.5%, 6.5%였던 것이 2021년 들어 7.2%, 9.2%로 늘었다. 선천성 이상아 진단 비율도 같은 기간 19.1%에서 29%로 뛰었다. 신생아 10명 중 3명이 선천성 이상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신생아 치료 전문인력 수요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병상 부족으로 인한 피해도 지방이 떠안고 있다. 출산율 감소로 전국 대부분의 병상 부족 문제가 해소됐다지만 경북(36개), 전남(11개), 충북(5개), 세종(1개)은 여전히 병상 수가 부족했다. 정부가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이 필요한 소재 의료기관에 시설 및 장비비, 운영비를 2008~2022년 약 970억원 지원했지만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김 부의장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들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적절한 치료와 의료적 지원이 필수”라며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태어난 아이도 제대로 지킬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당장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이 부족한 4개 지역에 대해 인프라를 지원하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인건비 등 처우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전공의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필수 의료체계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선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7일 재임 기간 중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해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고 자평했다. 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정책실장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저서 ‘부동산과 정치’를 추천하면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도 회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다”며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각별한 ‘동지애’를 드러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며 “그는 정부 출범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됐다”고 했다. 또 “그 스스로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다”며 “최근엔 감사원의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돼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김수현 전 실장과 장하성·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국가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집값 통계 조작과 관련해 감사원은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가 2017년 6월∼2021년 11월 최소 94회 조작됐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어겨가며 부동산원이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받아보는 일을 반복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