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의원(3선·부산 해운대갑)이 7일 “우리 당 총선 승리를 위해 저의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며 “2024년 총선은 해운대가 아닌 서울에서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새 인재에게 길을 내어주고 저는 서울에서 도전해 승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험지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우리 당의 총선 승리, 특히 수도권 승리의 밀알이 되고자 하는 충심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여소야대 정국의 불안정성을 강조하며 “제가 서울에서 승리한다면 우리 당은 2석을 따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저의 오늘 작은 실천이 집권 여당의 책임정치 회복과 우리 당 총선 승리의 밀알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자신이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금지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점을 거론하며 “새 도전을 꿈꾸는 정치 신인들이 (원내에) 많이 들어와야 혁신의 바람이 일고 정치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3선 중진으로 키워준 해운대 지역구민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드러냈다. 하 의원은 “해운대는 제가 눈치 보지 않고 소신정치를 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주신 든든한 뒷배였다”며 “국가적 중대 현안이 생기면 얼른 (서울로) 올라가서 나랏일하라며 등떠밀어 준 정치 스승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서울 청량리∼부산 해운대 KTX가 개통을 앞둔 점을 거론하며 “주민들과 함께 이뤄낸 가장 큰 공약”이라고도 했다. 하 의원은 감정이 복받친 듯 잠시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서울 출마 도전과 관련해 “당에서 요청도 있었다”고 했다. 숙고 끝에 내린 결심을 전날 이철규 사무총장에게, 이날 오전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는 “역시 하태경”, “고맙다”, “응원하겠다”고 말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구체적인 출마 지역구와 관련해 하 의원은 “당에서 상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당에서 부르면 어디든 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문재인정부의 ‘월북조작’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자 “끼워 맞추기 색깔론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 브리핑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변화가 있다면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또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해경청장이 갑작스레 대통령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불려가 수사 결과를 번복했을 뿐”이라며 “감사원은 이를 단초로 다음날 약속이나 한 듯 감사에 착수했고, 끼워 맞추기 ‘월북조작’이란 색깔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더욱이 감사원의 ‘월북조작’은 검찰의 ‘월북 몰이’와 그 궤가 같다는 점과 감사원 회의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감사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이번 감사가 ‘정치탄압용 하명감사’라는 의혹을 더욱 짙게 한다”고 했다. 권 대변인은 “감사원은 ‘대통령실 하명기관’ 자처가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했나”라며 “언제까지 하명기관을 자처할 작정인가. ‘권력의 사냥개’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했다. 서해 사건은 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38㎞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일이다. 당시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하려다 발생한 일이라고 발표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 타협이 자리 잡을 틈이 없었다.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거대 양당의 정치력 부재가 ‘정치 후진화’를 넘어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를 야기해 삼권분립의 균형마저 깨뜨린 사건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다수 의석으로 무장한 야당은 부결 당론을 밀어붙이는 데 거침없었고, 이를 바라보는 여당의 설득 노력은 찾기 어려웠다. 여야는 종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 여념이 없었다. ◆‘맹탕’ 그친 막판 여야 회동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일말의 타협 가능성을 찾기 위한 막판 회동을 가졌으나 알맹이 없는 ‘맹탕 회동’에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전 10시15분쯤 국회에서 만나 막판 타협을 시도했지만 불과 약 15분 만에 회의실에서 나와 각자의 갈 길을 갔다. 홍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인준안과 관련해 변화된 입장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 “아니다.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본회의에 앞서 윤 원내대표를 다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안 만난다”고 했다. 그러고는 “그냥 의례적인 만남이었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윤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일정이 외부에 알려진 것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 “상대방(홍 원내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삼갔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도 이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임명동의 불가 방침을 못 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준안 부결이 사법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공세를 두고는 “국회가 인사청문 제도와 임명동의 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는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준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타협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갔다. 당초 대법원장 인준안은 원내 제1당인 민주당(168석) 의석만으로도 부결시키는 데 무리가 없었다. 여기에 정의당(6석)이 가세함에 따라 부결은 불가역적인 일이 됐고 국민의힘(111석)은 손쓸 방법이 없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준을 얻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으로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동을 걸 흔치 않은 기회였다. ◆與 “사법부 마비시키려 하나”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등 의혹은 쉬쉬한 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은 인준 부결이 현실화하자 “난폭한 다수의 횡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법의 구제에 의지한 국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했다”며 “다수 권력의 폭정”이라고 규탄했다. 성일종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것은 윤석열정부의 붕괴”라며 “이 후보자 부결은 그동안 자신들이 장악해 온 사법부를 더 이상 장악할 수 없게 되자 아예 마비시켜버리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질타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차기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 임명동의를 기다린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1988년 이후 35년 만인 것 같은데, 여야 간 많은 대치가 있었고 어떤 경우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는 경우는 없었다”며 “중요한 헌법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 부결은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 후보 임명까지 최소 한 달 걸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 사법부가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는 심정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사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정치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 지연으로 피해를 입게 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정치권의 인식을 보여 줬다”면서 “대법원장의 자리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가 느껴져 자괴감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새 대법원장 후보 지명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시 국회 동의를 받기까지는 최소 한 달이 걸린다. 대법원장 자리는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이날까지 12일째 비어 있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이미 검증을 거친 인사 중에서 차기 후보를 지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석준 대법관, 이종석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기존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이들 중 일부를 함께 검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이 이번 낙마 여파로 차기 후보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안 권한대행이 내년 1월1일 퇴임할 때까지 공석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여당은 ‘거야 독주’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정하는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몰표를 행사했다. 그 결과 전체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특검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제사법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과정을 밟게 됐다.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밖에 본회의에선 담배에 든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그간 벤젠, 비소, 카드뮴 등 발암물질은 함유량 없이 명칭만 표기됐다.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병원 진료 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강화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신상공개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촬영된 피의자의 머그샷(범인 식별사진)이 일반에 공개된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신원 노출 없이 출산하도록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12개 상임위 등을 세종으로 옮기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94개 안건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국정감사 이후인 11월쯤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 “왜 지금 안 하나”라며 “우리 헌법의 제정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탄핵이란 중대한 제도가 이렇게 민주당이 쓰는 것처럼 범죄혐의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것 같다”고 작심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후 취재진에 “정당한 수사가 있을 때 다수당의 권력으로 그 수사를 방해하고 검사를 좌표 찍고 허위사실을 퍼뜨릴 때 그것을 지적하고 외풍을 막는 것이 법무장관의 임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지장을 주기 위해 법무장관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한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피의사실 공표로 자신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나온 것을 두고는 “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안 하고 피의사실 공표로 하는가”라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도 그것 이상으로 자세히 했던 것 같은데, 그 때 (민주당은) 이런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고 가결표까지 찍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영장재판이라는 것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수많은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지만 결국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법 집행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좋게 보실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 타협이 자리 잡을 틈이 없었다.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거대 양당의 정치력 부재가 ‘정치 후진화’를 넘어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를 야기해 삼권분립의 균형마저 깨뜨린 사건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다수 의석으로 무장한 야당은 부결 당론을 밀어붙이는 데 거침없었고, 이를 바라보는 여당의 설득 노력은 찾기 어려웠다. 여야는 종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 여념이 없었다. ◆‘맹탕’ 그친 막판 여야 회동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일말의 타협 가능성을 찾기 위한 막판 회동을 가졌으나 알맹이 없는 ‘맹탕 회동’에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전 10시15분쯤 국회에서 만나 막판 타협을 시도했지만 불과 약 15분 만에 회의실에서 나와 각자의 갈 길을 갔다. 홍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인준안과 관련해 변화된 입장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 “아니다.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본회의에 앞서 윤 원내대표를 다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안 만난다”고 했다. 그러고는 “그냥 의례적인 만남이었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윤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일정이 외부에 알려진 것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 “상대방(홍 원내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삼갔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도 이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임명동의 불가 방침을 못 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준안 부결이 사법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공세를 두고는 “국회가 인사청문 제도와 임명동의 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는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준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타협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갔다. 당초 대법원장 인준안은 원내 제1당인 민주당(168석) 의석만으로도 부결시키는 데 무리가 없었다. 여기에 정의당(6석)이 가세함에 따라 부결은 불가역적인 일이 됐고 국민의힘(111석)은 손쓸 방법이 없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준을 얻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으로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동을 걸 흔치 않은 기회였다. ◆與 “사법부 마비시키려 하나”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등 의혹은 쉬쉬한 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은 인준 부결이 현실화하자 “난폭한 다수의 횡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법의 구제에 의지한 국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했다”며 “다수 권력의 폭정”이라고 규탄했다. 성일종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것은 윤석열정부의 붕괴”라며 “이 후보자 부결은 그동안 자신들이 장악해 온 사법부를 더 이상 장악할 수 없게 되자 아예 마비시켜버리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질타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차기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 임명동의를 기다린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1988년 이후 35년 만인 것 같은데, 여야 간 많은 대치가 있었고 어떤 경우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는 경우는 없었다”며 “중요한 헌법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 부결은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6일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팬덤 민주주의의 폐해를 다시 목도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팬덤에 의지해, 팬덤을 결집해 정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직 관심이 순도 100%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것만이 목표인가. 누구의 민주당이라는 용어가 민주주의 정당에 맞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그룹이 비명계 인사들을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수박’으로 멸칭하며 문자·전화 폭탄 등 공격을 일삼는 것에 대한 질타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수박’이라는 용어를 서슴없이 사용하는 지지자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해 묻는다. 당신들은 민주주의자 맞는가”라며 “극단적 종교집단, 모택동 홍위병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또 “‘민주’라는 단어를 앞세워 민주를 오염시키고 있지 않은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의 가치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에도 개딸 그룹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하며 “이런 표현을 혹시 있을 자식들이 본다면 무엇을 배울까 참담하다”고 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문자엔 “나대지 마세요”, “인간쓰레기”, “탈당하라”, “해당 행위 하는 쓰레기”, “수박 아웃” 등 원색적인 비난이 가득했다. 지난달 25일엔 비명계인 5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에게 전송된 욕설 문자가 온라인상에 공개되기도 했다.

여야는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MB)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에 유 후보자가 관여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유 후보자를 향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공세를 이어 가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전무했던 점을 들어 “다짜고짜 ‘유인촌이 몸통’이라고 하면 되느냐”고 맞섰다. 유 후보자 자녀의 아파트 매입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의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해당 의혹은 MB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각각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일명 82인 명단)이라는 문건을 작성했고 여기에 당시 문체부 장관이던 유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반성 없는 태도와 발언이 상당히 유감”이라며 “부인하는 건 위증”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과거 장관 재직 당시에 문화계 인사 찍어내기를 그 누구보다 성실히 했다”(유정주 의원), “블랙리스트의 과거 인물을 재등용하는 윤석열정부의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들이 보고 있고 국민들이 심판할 것”(임오경 의원) 등 공격적 발언이 쏟아졌다. 여당은 유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후보자에 대해 별다른 고소나 고발이 전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이) 전혀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제가 확인한 문건은 이명박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는 문체부가 거의 관여하지 않은 ‘국정원 원 트랙’으로 가동됐다고 결론짓고 있다”고 가세했다. 유 후보자는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유 후보자는 “제가 (문체부 장관으로) 일을 하고 있을 당시엔 그런 문건이 어디서 나오거나 발견된 적이 없었다”며 “(블랙리스트는) 절대 존재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도 당시엔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의 자녀 아파트 매입 과정도 거론됐다. 야당은 유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각각 31세, 27세였던 2015년에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같은 단지 내 아파트를 담보대출 없이 매입한 점을 두고 “아빠 찬스를 쓴 것이냐”고 추궁했다. 유 후보자는 “제가 증여했다는 말씀을 (국회 제출자료에) 분명히 명기했다”며 “증여세도 다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유 후보자가 연기자로서 문화예술계에 오랜 기간 종사했고, 민주화 이후 최장수 문체부 장관으로 재임(2008∼2011년)한 점을 들어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유 후보자는 “세월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에 있어도 순수예술 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농처럼 하는 이야기가, 연극 쪽에선 ‘항상 IMF다’ 라는 개념으로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과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개선하고 예술가들이 예술 행위를 통해 먹고살 수 있도록 해 보고 싶기도 하고 저의 소망”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인 4일 “남북관계가 또다시 앞이 캄캄한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섰다”며 “대립이 격화되는 국제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이 함께 절실하게 평화를 바라며 힘을 모은다면 보다 일찍 어둠의 시간을 끝내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그래야만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리고 평화의 시계가 돌아갈 것이며, 10·4 선언이 구상했던 평화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꿈이 아닌 현실로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10·4 선언의 담대한 구상은 우리 겨레의 소망을 담은 원대한 포부이면서 동시에 남과 북이 실천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구체적 목표”라면서 “그 역사적 선언 이후 11년의 긴 공백과 퇴행이 있었지만,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정국에서 극한 대립을 이어왔던 여야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격돌한다. 이번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및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전면전이다. 여야 모두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데다 결정권은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에 있기 때문에 여당이 ‘결사항전’한다 해도 야권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 또다시 야권 주도의 ‘의회 독주’가 재연될 조짐이다. ◆대법원장 후보 낙마 벼르는 野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균용(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대법원장은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168석)의 협조가 필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에 더해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등 의혹의 중심에 선 이 후보자에게 사법부를 맡길 수 없다며 벼르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은 그간 야당 동의 없이 각 부처 장관 임명을 강행해 온 윤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그 많은 의석을 갖고도 일 처리가 시원찮다”는 지적에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시달려온 민주당은 이번에야말로 ‘강한 야당’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겠다는 각오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고는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여성가족부), 신원식(국방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법원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고 파악했다”며 “정부·여당이 이 후보자를 ‘버리는 카드’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당 내부에선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5일로 예정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이) 일정도 단독으로, 증인도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보이콧 의사를 내비쳤다. ◆방송3법, 노란봉투법 두고도 ‘평행선’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이어져 온 여야 대립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6일 본회의 개최엔 합의했지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지는 아직도 협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1일 본회의 때도 여야 견해차가 커서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법안들은 각각 노조 보호를 강화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민주당이 여소야대 구도를 활용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 한다는 게 여당의 시각이다. 특히 민주당이 자신들이 여당 시절엔 추진하지 않다가 뒤늦게 처리하려는 것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노조의 불법 파업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맞느냐는 부정적 여론이 커 민주당도 강행 처리를 주저해 왔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기존 추진하려던 내용보다 완화된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더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의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진보진영의 사장 추천권을 강화한다고 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방송3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맞대응하고 있다. 만약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쟁점법안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111석)으로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막을 도리가 사실상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이어서 총선을 앞둔 연말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