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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野 "대법원장 인준 불발 시 책임은 尹대통령에 있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 “정부·여당의 여론몰이”라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가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는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자격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법관 생활을 30여년 한 사람이 자기 재산 10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재산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며 “해외이주법에 따른 자녀의 해외이주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서도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자료 제출로 일관하고 소명했다고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이 후보자를 질타했다. “본인은 남의 공직자 생활 당선무효형으로 끝내놓고, 재산신고 누락은 실수니까 송구하다고 한다”고도 했다. 의원들은 이어 “얼마나 소신과 줏대가 없으면 인준 한번 되겠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렇게 비판해댄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하나”라며 “이런 사람으로 대법원장이 되면 온 국민은 불안해하고 국회를 탓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장 인준 부결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바로 인사검증조차 제대로 못 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며 “국회 탓할 생각은 사석에서조차 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2023.10.06 10:27:23
柳 ‘블랙리스트’, 金 ‘월단회·주식파킹’… 청문회서 여야 치열한 공방
여야는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MB)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에 유 후보자가 관여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유 후보자를 향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공세를 이어 가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전무했던 점을 들어 “다짜고짜 ‘유인촌이 몸통’이라고 하면 되느냐”고 맞섰다. 유 후보자 자녀의 아파트 매입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의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해당 의혹은 MB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각각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일명 82인 명단)이라는 문건을 작성했고 여기에 당시 문체부 장관이던 유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반성 없는 태도와 발언이 상당히 유감”이라며 “부인하는 건 위증”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과거 장관 재직 당시에 문화계 인사 찍어내기를 그 누구보다 성실히 했다”(유정주 의원), “블랙리스트의 과거 인물을 재등용하는 윤석열정부의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들이 보고 있고 국민들이 심판할 것”(임오경 의원) 등 공격적 발언이 쏟아졌다. 여당은 유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후보자에 대해 별다른 고소나 고발이 전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이) 전혀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제가 확인한 문건은 이명박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는 문체부가 거의 관여하지 않은 ‘국정원 원 트랙’으로 가동됐다고 결론짓고 있다”고 가세했다. 유 후보자는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유 후보자는 “제가 (문체부 장관으로) 일을 하고 있을 당시엔 그런 문건이 어디서 나오거나 발견된 적이 없었다”며 “(블랙리스트는) 절대 존재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도 당시엔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블랙리스트 공세’에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해 여야 갈등이 격화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지× 염×”이라고 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청문회가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유 후보자의 자녀 아파트 매입 과정도 거론됐다. 야당은 유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각각 31세, 27세였던 2015년에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같은 단지 내 아파트를 담보대출 없이 매입한 점을 두고 “아빠 찬스를 쓴 것이냐”고 추궁했다. 유 후보자는 “제가 증여했다는 말씀을 (국회 제출자료에) 분명히 명기했다”며 “증여세도 다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유 후보자가 연기자로서 문화예술계에 오랜 기간 종사했고, 민주화 이후 최장수 문체부 장관으로 재임(2008∼2011년)한 점을 들어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유 후보자는 “세월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에 있어도 순수예술 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농처럼 하는 이야기가, 연극 쪽에선 ‘항상 IMF다’ 라는 개념으로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과업”이라고 했다. ◆김행 ‘김건희 여사 배후설’ ‘주식파킹 의혹’ 충돌 5일 진행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의 각종 의혹 제기에 사실이 아니라며 항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김 후보자가 문화예술계 인사들 모임, ‘월단회’ 자리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알았고, 그 인연으로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언론과 정당과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했는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저를 픽업해서 이 자리에 갖다 놨다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김 여사 회사가 주관한 사진전에서 축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뒤늦게 참석했는데 사회자가 갑자기 마이크를 줘서 잠깐 얘기한 것뿐”이라며 “민주당 의원들도 다 와서 인사말을 했다고 그랬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박근혜정부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직후 배우자가 소유하던 ‘위키트리(소셜뉴스)’ 주식을 시누이에게 잠시 맡겼다는 ‘주식 파킹’ 논란에 대해서는 “직계존비속 간 매매가 아니라 위법사항이 없지 않나. 통정매매는 인정할 수 없다. 명의신탁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회사의) 누적 적자가 12억원이 넘었다”며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위키트리는 김 후보자가 공동 창업한 매체다. 위키트리가 자극적인 제목 등으로 한국기자협회 ‘성폭력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과 ‘인권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부회장이(다 보니) 기사를 직접 안 보니까, 그렇다고 면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끄럽고,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하다”, “저도 부끄럽다”고 답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김 후보자에 위키트리 관련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를 ‘스팀잇’이라는 곳에 넣고 스팀잇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스팀달러(코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부인하자 문 의원은 “성공한 코인쟁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했고, 김 후보자는 “저는 코인쟁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문 의원이 관련 질의 중 손가락으로 김 후보자를 가리키자 여당 의원들이 “삿대질하지 말라”고 쏘아붙이면서 여야 간에 거친 말이 오가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문제 제기하자, 문 의원이 “어떻게 의원이 발언하는 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하느냐, 정경희”라고 언성을 높였다. 곧 여야 의원들이 “반말하지 마세요”, “많이 컸다” 등 말을 보태 소란을 빚었다.
2023.10.06 06:00:00
이재명, 대선 때 밀던 ‘3표 부족론’ 강서구청장 선거서 다시 꺼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당원과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보궐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권자인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가 나라와 내 지역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딱 3표가 부족하다”며 “국민이 승리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달라”고 했다. ‘3표 부족론’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투표 하루 전날까지 온라인과 거리유세를 통해 시민들에게 호소했던 구호다. 당 내부엔 이 대표의 이러한 ‘절실함’이 유권자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간 덕분에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의 표차를 상당 부분 좁힐 수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 대표는 “국민이 승리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달라”며 “주변 강서구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도 적극 독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는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육성 녹음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메이킹 필름’ 형식의 짧은 ‘쇼츠’(짧은 영상)로 제작해 전날 공개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직접 진교훈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아 지원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 대표실 측은 “이 대표의 의지는 매우 강한데 회복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가 있다”며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6∼7일, 본투표일은 11일이다.
2023.10.05 09:51:16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 이재명, 병상서 투표 독려
단식 종료 후 회복치료에 전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면과 맞물려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만큼 이 대표로선 여당인 국민의힘의 예봉을 꺾기 위해서라도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입장이다. 자신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아우르는 ‘원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숙제도 이 대표 앞에 놓였다. 이 대표는 4일 유튜브 쇼츠(짧은 영상)를 통해 투표 독려 안내 음성을 녹음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병상에서 환자복 차림으로 등장해 마이크에 대고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듯 안색은 다소 핼쑥했다. 몇 초 남짓의 해당 영상은 별다른 언급 없이 ‘10월 5일 커밍 순(개봉박두)’이란 안내와 함께 마무리된다. 당 대표실 측은 “6~7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안내전화 멘트를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투표 하루 전인 5일부터 자동응답(ARS) 전화로 당원들에게 발신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본 투표(11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대표가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전략 공천한 진교훈 후보를 위해 현장 유세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의지는 강한데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진의 권고”라고 전했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도 “퇴원 계획도 유세지원 계획도 없다”고 했지만, 이 대표의 조기 당무 복귀 가능성은 꾸준히 거론된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진 후보에게 “3표 모자란다는 생각을 갖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3표 부족론’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지지자들에게 투표 전날까지 호소했던 구호이기도 하다. 이 대표가 병상에 있으면서도 진 후보한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내 통합도 이 대표의 주요 과제다. 지난달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가뜩이나 공천심사로 예민해진 당의 내부결속을 이뤄 안정적인 총선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일부 지지층이 특정 의원을 체포동의 찬성표를 던졌다고 지목하며 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MBC라디오에서 “(판단은) 당 윤리심판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부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2023.10.05 06:00:00
이재명, 당무 복귀 앞당겨지나… 병상서 강서구청장 투표 독려
단식 종료 후 회복치료에 전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면과 맞물려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만큼 이 대표로선 여당인 국민의힘의 예봉을 꺾기 위해서라도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입장이다. 자신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아우르는 ‘원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숙제도 이 대표 앞에 놓였다. 이 대표는 4일 유튜브 쇼츠(짧은 영상)를 통해 투표 독려 안내 음성을 녹음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병상에서 환자복 차림으로 등장해 마이크에 대고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듯 안색은 다소 핼쑥했다. 몇 초 남짓의 해당 영상은 별다른 언급 없이 ‘10월 5일 커밍 순(개봉박두)’이란 안내와 함께 마무리된다. 당 대표실 측은 “6~7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안내전화 멘트를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투표 하루 전인 5일부터 자동응답(ARS) 전화로 당원들에게 발신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본 투표(11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대표가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전략 공천한 진교훈 후보를 위해 현장 유세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의지는 강한데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진의 권고”라고 전했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도 “퇴원 계획도 유세지원 계획도 없다”고 했지만, 이 대표의 조기 당무 복귀 가능성은 꾸준히 거론된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진 후보에게 “3표 모자란다는 생각을 갖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3표 부족론’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지지자들에게 투표 전날까지 호소했던 구호이기도 하다. 이 대표가 병상에 있으면서도 진 후보한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내 통합도 이 대표의 주요 과제다. 지난달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가뜩이나 공천심사로 예민해진 당의 내부결속을 이뤄 안정적인 총선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일부 지지층이 특정 의원을 체포동의 찬성표를 던졌다고 지목하며 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MBC라디오에서 “(판단은) 당 윤리심판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부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2023.10.04 18:49:41
대법원장 임명동의안·노란봉투법… ‘巨野 독주’ 재연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정국에서 극한 대립을 이어왔던 여야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격돌한다. 이번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및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전면전이다. 이들 사안을 놓고 여야 모두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데, 결정권은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에 있기 때문에 여당이 ‘결사항전’한다 해도 야권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 또다시 야권 주도의 ‘의회 독주’가 재연될 조짐이다. ◆대법원장 후보 낙마 벼르는 野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대법원장은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168석)의 협조가 필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에 더해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등 의혹의 중심에 선 이 후보자에게 사법부를 맡길 수 없다며 벼르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은 그간 야당 동의 없이 각 부 장관 임명을 강행해 온 윤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그 많은 의석을 보유하고도 일 처리가 시원찮다”는 지적을 지지층으로부터 지속해서 받아온 민주당은 이번에야말로 ‘강한 야당’ 면모를 유감없이 보이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고는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여성가족부), 신원식(국방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에서도 “분명히 윤석열정부에 경고하겠다. 이런 인물들을 계속 보내면 제2, 제3이라도 부결시킬 생각”이라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도 당 지도부에 이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보고했다고 홍 원내대표는 전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를 두둔했던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 및 재판 지연을 초래해 국민 피해가 클 것이란 입장이지만 이 후보자의 의혹을 두고선 쉬쉬하는 분위기다. ◆방송3법, 노란봉투법 두고도 ‘평행선’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이어져 온 여야 대립도 이번 본회의에서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6일 본회의 개최엔 합의했지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지는 아직 협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1일 본회의 때도 여야 견해차가 커서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법안들은 각각 노조 보호를 강화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정권이 교체되자 민주당이 여소야대 구도를 활용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 한다는 게 여당의 시각이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엔 추진하지 않던 법안들을 야당이 되자 급작스럽게 처리하려 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크다.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의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사실상 진보진영의 사장 추천권을 강화한다고 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방송3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맞대응하고 있다. 만약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쟁점법안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111석)으로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막을 도리가 사실상 없어 총선을 앞둔 연말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2023.10.03 18:39:39
野 홍익표, ‘한동훈 탄핵안’ 제출 가능성에 “그건 더 상의해봐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듭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이 협치와 대화를 선택할 건지, 독선과 대결을 선택할 건지 그 어느 것도 저희는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인지에 대해선 “그 문제는 좀 더 저희들이 상의할 생각”이라면서 “여러 가지 국정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고는 “지금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다”며 “저는 현재로써는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 10월은 국정감사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슈를 흐트러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일단 국감 이후에 저희가 판단할 생각”이라고 시한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여 투쟁의 동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한 장관을 파면하라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협치의 전제조건이 한 장관 파면이란 입장이다. 한 장관 탄핵을 아직 공식 구호로 내걸진 않고 있다. 다만 국무위원 파면은 탄핵으로 가능한 점에 비춰보면 사실상 파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대여 압박으로 보인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기각됐는데 재차 한 장관 탄핵을 추진했다가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점은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한 장관은 “자기 당 대표의 불법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탄핵 사유인지 묻고 싶다”라며 “다수당의 권력이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줄곧 이어져 온 민주당의 ‘한동훈 때리기’가 오히려 한 장관을 ‘정치권 스타’로 키워주고 있다는 견해가 많다.
2023.10.03 11:11:50
野 “영수회담 왜 피하나” 與 “여야대표 회담은 왜 거부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2일 “무엇이 두려워 여야 대표회담은 거부하나”라며 “‘뜬금포’ 영수회담 제안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집중된 국민의 눈을 흐리고 여론을 희석시켜보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 모욕받을 일이냐”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정작 국회에 산적한 현안 협의를 위한 여야 대표회담 제안에는 침묵한 채 영수회담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야당을 질타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수차례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도 했다. 유 대변인은 “이 대표 말대로 민생 해결에 몰두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여야 대표가 만나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치열하게 협의하고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입법화하자는 요청을 받을까 두렵기라도 한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유가 무엇이든 그동안 의회 권력을 일방적으로 휘두르며 막가파식 국회 운영을 해온 민주당에 불리해 (여야 대표회담을) 피하는 ‘전략적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야당은 “추석 민심은 정치권이 합심해 민생을 살리라는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정부·여당의 머릿속에는 오직 정쟁과 야당 탄압밖에 없는 것 같다”며 “민생은 어떻게 되든 오직 야당을 옭아맬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고금리, 고환율에 물가가 치솟고 세수는 사상 최대의 펑크가 났다”며 “정부가 상저하고라고 강변했던 경제는 상저하저 속에 L자형 경기 침체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민생을 위한 진심 어린 제안을 했으면 최소한 품격과 예의는 지켜가면서 진지하게 답하라”며 “야당을 헐뜯고 비난하고 막말만 던지는 것이 정부·여당의 정치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정부·여당의 역할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고통받는 국민을 구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23.10.02 18:00:00
與 “민주 성 비위 탓에 1000억 낭비” vs 野 “강서구 보궐선거에 40억 비용”
내년 총선의 가늠자가 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비용 40억원을 발생시킨 원인을 여당이 제공했다면서 구청장 선거에 재도전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파렴치범’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성 비위로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던 민주당 소속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탓에 혈세 1000억원이 낭비됐다고 맞대응했다. ◆與 “1000억 낭비해놓고 40억 말하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안·오·박 세 사람 탓에 발생했던 선거비용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질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모아타운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강서구) 보궐선거 비용에 40억원 정도 든다고 들었다.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 일은 (김태우 후보가 검찰 수사관 시절) 공익제보 활동을 하다가 빚어진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안희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느라 964억원이 들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1000억원이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돈 한 푼도 변상하지도 않았으면서 민주당이 무슨 40억원을 얘기할 자격이 있나.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김 후보가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잃는 바람에 선거 비용 40억원이 추가 발생했다는 야권 공세를 받아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짧은 재임 동안 성과를 부각하기도 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민주당은 강서구 숙원사업이었던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공약을 20년째 입으로만 외쳤지만, 김 전 구청장은 취임 단 6개월 만에 서울시, 김포시와 이전 합의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서구 보궐선거의 원인은 김 전 구청장이 제보를 결심케 했던 문재인 정권의 숱한 비리 행위 아니겠나”라고 했다. ◆野 “김태우는 파렴치범” 민주당은 김태우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점을 강조하며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성준 대변인은 “김태우가 비리를 저질러 해임된 비리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박 대변인은 “김태우가 청와대 감찰반에 파견 근무하던 중에 건설업자 최모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에게 10번이 넘게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그 건설업자가 경찰 수사를 받자 수사를 무마하려고 경찰청 고위 간부를 만나려 시도하고 직접 경찰청을 찾아가 청와대 감찰반원임을 내세워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고 하는 등 건설업자를 비호했던 것이 김태우”라고 했다. “접대 자리에서 만난 민간인에게 과학기술부 관련 제보를 받을 것을 빌미로 과기부에 자기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셀프 인사 청탁’까지 저지른 파렴치범이 김태우”라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여당을 향해선 “비리 범죄자 김태우를 윤석열 대통령이 묻지 마 사면을 한 것도 후안무치한 일이고, 40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이 김태우를 다시 공천한 것도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전날 “여당은 40억원의 혈세 낭비를 애교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후안무치’ 후보를 뽑아달라는 억지 쓰지 말고 강서구민께 사죄부터 하라”고 했다.
2023.10.02 17:00:00
尹, 노인의 날 맞아 “자유 대한민국 지킨 어르신들 헌신 잊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며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어르신들이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2023.10.02 09: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