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1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며 “검사가 수사와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70년 넘게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 새롭게 바로 서게 된다”며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공소기각 관련 조항을 두고선 “사법부의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종료하고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할 것”이라며 “조작 기소와 별건 수사로 국민을 겁박해 온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왜곡된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께 사법주권을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7대 범죄 전건송치를 비롯한 추가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시행령 정비와 인력 확충 등 후속 과제도 빈틈없이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공소기각 사유 추가는 대법원 판례에 적용된 법리를 명문화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인데 왜 자꾸 정쟁해야 하는 것이냐”고 국민의힘의 법 개정 반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졸속 개정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개혁의 본질을 흐리려는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안을 지난 5월 정부가 당에 요청한 것이 맞는지를 두고 친석(친김민석)계와 친청(친정청래)계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친석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후보가 정부로부터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해서 정부의 신뢰를 흔들고, 나아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을 5월에 처리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당시 지도부가 묵살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당시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정책위의장에게 ‘5월 중 토론회를 열자’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5월6일 당 정책위와 추진단이 공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했다. 그는 “이후 어떠한 정부안 제출도, 당정협의 요청도, 5월 중 처리하자는 공식 요구도 없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겨눠 제기됐던 ‘신천지 개입설’이 사그라지는 분위기 속 친청(친정청래)계는 김민석 후보 측 선거운동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문정복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를 뒤흔들었던 신천지 문제가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모양새”라고 포문을 열었다. 문 최고위원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우리 당과 관련해 신천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며 “근거도 없고 확인된 사실도 없이 당 전체를 신천지라는 낙인을 찍고 당원들을 의심의 대상으로 몰아세운 주장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문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수많은 당원이 아무 근거도 없이 신천지 신도로 매도됐다”며 “당권을 얻기 위해서라면 당의 근간과 당의 명예쯤은 훼손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니 최초 문제를 제기하신 분은 당원들께 사죄하라”고 김 후보를 압박했다. 문 최고위원은 정 후보 지지자들의 ‘자발적 선거운동’을 김 후보가 “짝짓기”라고 한 데 대해선 “‘동물의 왕국’을 시청하는 기분이었다”며 “분열을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최근 서울시당 소속 일부 지역위원회가 당원명부를 이용해 권리당원들에게 김 후보 지지 전화를 돌렸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이는 당규는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인 만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국의 다른 지역위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도 조사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면 마땅히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당정이 서로 핑퐁 하듯 미뤘다는 진실공방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31일 “몇 번을 말해야 하나. 제가 (정부로부터) 연락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조승래 전 사무총장의 주장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진실공방이 지속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도 했다. 정 후보는 당대표 재임 때 정부로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민석 후보는 본인이 국무총리였던 지난 5월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통해 당 지도부에 뜻을 전달했다며 갑론을박 중이다. 이와 관련, 조 전 총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당에 요청한 것은 토론회 개최 요청이었지 보완수사권 폐지안 처리 요청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조 전 총장은 “정부는 한정애 의장에게 보완수사권 관련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며 “한 의장은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했고, 이에 따라 지난 5월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당정 공통 토론회’가 개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당에 전달한 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정 후보와 김 후보는 지난 29일 첫 방송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로 격돌했다. 김 후보는 “(제가 총리 때)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5월에 정부 안을 정리해 빨리 처리하자고 의견을 물었는데 당에서 지연시킨 것 아니냐”고 했다. 정 후보는 “5월에 요청했다는데 그럼 법안이 있어야 한다”며 “(총리실 산하 TF에서 예산을) 17억원 썼다는데 실제로 지금도 법안이 (당에) 와 있지 않다”고 맞받았다. 또 “당의 여러 경로로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는데,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 했나. 그건 당에 요청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에 막판 추가한 공소기각 조항을 졸속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법안 심사 과정이 담긴 국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했지만 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판례를 법 조문에 구체화한 것이라고 맞섰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與, “찬성하나” 묻고선 우려 ‘뒷전’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에는 제327조상 공소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추가됐다. 법무부와 대검은 “판단 기준과 범위가 법률상 전혀 제시돼 있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28일 총 9차례 열린 법안심사1소위 회의록에는 법무부와 대검이 제기한 우려에 대한 논의보다 관계기관에 ‘찬반 여부’를 추궁하는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대목들이 담겼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15일 열린 제3차 소위에서 해당 조항의 개정 실익이 크지 않고 요건이 불명확해 절차적 공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보고했다. 이에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의 입장을 물었고, 기 차장은 “판례에 의해 나온 문구들이 입법화된 것이어서 따로 의견을 내진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찬성한다는 것인가”, “적극 수용인가”라고 재차 묻자 기 차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후 회의에서는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8일 마지막 제9차 소위에서는 법무부가 조문 수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 차관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라는 조항에 대해 “대법원 판례 취지대로라면 최소한 ‘자의적 판단으로’라는 문구가 추가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개정안은 수정 없이 소위를 통과한 뒤 이튿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30일 본회의에 올랐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 개정 절차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 현역 의원은 “당론으로 정해지기 전에도 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했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특히 지지자들이 정말 무섭다”며 “다른 의원들도 각자 소신이 있겠지만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정체성 혼란이 올 때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내가 반대한다는 것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럽다. 당원들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野 “李 한 사람 살리기 하나” 야당은 이번 형소법 개정을 ‘이재명 죄 지우기’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4심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까지 만들고 판사에게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정권을 내주든 대한민국을 거덜 내든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당 각 계파가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경쟁적으로 외치며 국민 안전을 전대용 땔감으로 치워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계약”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정치적 뒷거래”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검찰개혁’은 포장지였고 그 안에 든 것은 ‘이재명 죄 지우기’, ‘대통령 맞춤형 재판 지우기’였다”며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고 대통령은 재판에서 빠져나가는 황당무계한 사법 무력화가 현실이 될 위기”라고 맹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3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31일 표결 처리를 추진한다. 법사위 전문위원이 공소기각 요건의 불명확성을 지적한 데다, 법안심사1소위가 9차례 열리는 동안 해당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졸속 심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공소기각 관련 조항을 막판에 끼워 넣었다는 비판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형소법 327조에 이미 명시된 제도”라며 “새로운 법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위법한 함정수사, 소추재량권 남용 등 공소기각 사유를 명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같은 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차례, 법안심사1소위에서 9차례 심사했고 첫 회의 공식자료에도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가 종료 휘슬이 울린 뒤에야 항의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공소기각 조항을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범죄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계약”이라며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중대한 위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해 해석에 맡겨야 하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보완 의견을 냈다. 하지만 범여권은 공소기각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지 않은 채 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형소법 개정안을 다룬 9차례 법안심사1소위 회의록을 보면 논란이 된 공소기각 조항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지적했지만 관련 대책 논의 없이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에는 합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조정식(사진)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개헌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실수’라는 옹호론과 “조 의장이 사과해야 한다”는 책임론이 동시에 제기됐다. 청와대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제한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역사적 합의”라며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정권 단축”을 경고했다. ◆與 당권 주자 “비현실적”, “사과해야” 조 의장은 28일 심야 페이스북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권은 조 의장이 쏘아 올린 돌발 변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당 회의에서 “개헌 관련 내용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이라고 조 의장을 두둔했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조 의장을 면담했다면서 “본인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한다”고 전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더 이상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발언의 일부분만 떼어내 연임을 위한 개헌을 하려는 식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면서도 “이러한 논란은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반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SBS라디오에서 “(조 의장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대표 후보들은 조 의장의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입을 모았다. 송영길 후보는 MBC에 출연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적절하지 않다”며 “사과는 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후보는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 봄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김민석 후보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라며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난데없는 쟁점을 더 키우는 것은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했다. ◆선 긋기 나선 靑, 공세 높인 野 청와대는 연임 개헌 논란에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도 연임은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면서 “국회의장도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했음에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 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가 지켜야 하는 역사적 합의”라고 못 박았다. 이어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 민생 살리기와 대한민국 도약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SBS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 헌법 규정상 불가능하다. 또 비현실적”이라며 “그것을 국민이 수용하겠느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의장실과의 ‘사전 교감설’도 일축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MBC라디오에서 “그런 적 없다”며 “제 머릿속에 연임 개헌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고 대통령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정계 개편 논의 역시 “청와대에서 기획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연임은 없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며 “정권을 연장하려다 오히려 정권을 단축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한데도 ‘국민의 선택’이라는 조건까지 갖다 붙였다”며 “어떻게든 이재명 연임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이 연구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컴퓨터(PC)에서 임의로 떼어내 외부로 반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서버 대부분엔 백신이 설치돼 있지 않아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 감염 위험에도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감사원은 28일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소관 연구기관 5곳의 PC를 조사한 결과, 총 690대에서 HDD가 탈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퇴직자가 사용하던 PC 39대 가운데 12대의 HDD는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대학교수로 이직한 직원은 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HDD를 재직 중 사용한 뒤 그대로 반출했다. 해당 HDD에는 보안과제 4개를 포함해 파일 6만956개가 저장돼 있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퇴직자 2명도 HDD 2대를 떼어냈지만, 내부 자료가 함께 반출됐는지는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 서버 보안 관리도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5개 기관은 백신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체 서버 1만7073대 가운데 374대(2.2%)에만 백신을 설치했다. 감사원이 백신 설치율이 45.1%인 항우연을 제외한 5개 기관의 서버 251대에 백신을 설치해 검사한 결과, 4개 기관의 서버 21대에서 악성 프로그램 38종이 검출되는 등 다수의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 과기부가 2023년부터 연구기관 서버의 보안 취약점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현장 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6개 연구기관이 보유한 서버 클러스터 8361식 가운데 실제 점검이 이뤄진 것은 2484식(29.7%)에 그쳤다. 감사원이 4개 기관의 서버 클러스터 40식을 표본으로 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살펴본 결과, 2개 기관이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한 취약점 173개 가운데 119개(68%)는 실제로는 개선되지 않은 상태였다. 일부 연구기관은 대량의 연구자료를 저장하거나 공유하기 위해 상용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저장장치(NAS) 191대를 외부에 설치해 스스로 해킹 위험을 키웠다. 이 중 144대(75%)는 해킹 검색엔진에서 조회됐고, 46대는 외부에서 자료를 탈취할 수 있는 상태였다. 자료 탈취 위험이 큰 서버 7대엔 업무자료 2만개가 저장돼 있었는데,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 해외에서 약 2개월 동안 6만여건에 달하는 로그인 시도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학기술원 등에서는 직원들이 가상사설망 소프트웨어를 내부와 외부 단말기에 설치해 사용하면서 연구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컸다. 감사원은 소관 연구기관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과기부와 우주항공청에 각각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지역별 순회경선의 막이 28일 충청권에서 올랐다.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 이날 각 주자는 초반 기선 제압을 통해 이후 지역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충청권 민심 확보에 주력했다. 예비경선 때만 해도 ‘정청래 후보 때리기’를 위해 김민석 후보와 ‘연대’했던 송영길 후보가 본경선 국면에선 경쟁 후보 모두를 견제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세 주자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정 후보는 이날 세종에 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묘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리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을 하나로 통합하는 ‘4통 통합’을 강조하는 정 후보는 민주당이 4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이 전 총리의 정신을 잇겠다는 각오다. 정 후보는 조상호 세종시장을 면담한 뒤 “이재명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가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봤을 때 이재명정부가 성공해야 ‘이 대통령 시즌 2 민주정부’가 구성돼 인공지능(AI) 문명사적 대변화가 계승되고 지속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송 후보는 충북 충주·청주와 대전 서구에서 잇달아 당원들과 간담회와 타운홀미팅을 했다. 송 후보는 정 후보를 콕 집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 너무 저조한 결과가 나왔다. 충주, 서울, 부산 북갑, 평택이나 경남 등 꼭 이겨야 할 곳을 져버렸다”며 “리더십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 아니냐”고 했다. 김 후보를 겨눠선 “대통령을 뒷받침만 하는 김 후보도 아니다”라고 했다. 송 후보는 예비경선 때는 김 후보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왔다. 대신 정 후보의 리더십을 질타하고 ‘정청래 지도부’ 시절 당·청 관계가 악화했다고 주장하는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해왔는데, 본경선에서는 김 후보까지 견제 대상에 포함하며 공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전날 세종과 충북을 돌았던 김 후보는 이날 경남 거제·창원·진주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현장을 찾아 당원·노동자 등과 소통했다. 김 후보는 “틀린 것으로 대통령이 억울하게 공격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흔들리지 않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누가 근거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야당이건 진보민주세력 내의 근거 없는 비난자이건 단호하게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짚을 것은 짚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사되지 않은 당원주권이 무슨 당원주권인가. 행사돼야 권리고, 우리는 그 권리를 100% 실현하는 것을 당의 의무로 삼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원들에게 호소했다.

① 조국, 당 싱크탱크 이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27일 “혁신당의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한 뒤 당대표직을 용퇴했던 조 전 대표가 당직에 복귀한 것이다. 혁신연구원은 혁신당의 싱크탱크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신장식 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당 지도부의 활동을 뒷받침하며, 당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비전과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내란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라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코로나, 부동산 폭등을 거치며 고착된 구조적 불평등, 최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호황이 야기한 복합적인 불평등을 풀어낼 해법 마련에 천착하겠다”고 했다. 이어 “때론 불편하더라도 정부 부처를 향해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며 “다양한 시민들과 토론하며 대한민국 정치의 낡은 운영체제(OS)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이 혁신연구원을 이끄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정계에 복귀하며 맡았던 당직이 혁신연구원장이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을 거쳐 당대표에 당선되며 ‘조국 2기 지도부’를 이끌었다. 조 원장의 이번 원장 취임은 개혁 기조를 담은 정책을 발굴 및 연구·개발해 당을 지원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평택을 지역을 자신의 ‘정치적 고향’으로 삼은 조 원장은 지역민들과의 소통 행보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2일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택사업본부를 찾아 고덕국제신도시 추진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시민단체 ‘평택당진항 발전협의회’를 찾아 평택당진항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소통했다. 그 전날엔 기지촌 여성평화박물관과 평택직할세관을 잇달아 방문했다. ② ‘신천지 개입설’에 역공 나선 鄭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신천지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당초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한 것은 김민석 후보였는데, 정청래 후보가 이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당 차원의 징계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역공에 나선 모습이다. 정 대표는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하는 행동 일체를 당과 당원을 향한 공격이라고 보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단 기조다. 정 대표는 27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 후보의 신천지 개입설 제기에 대해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것은 (민주당을) 위헌정당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다”고 말했다. 본인이 당대표일 때 ‘신천지·통일교 특검법’ 처리에 미온적이었다는 일각의 주장엔 “조작기소 특검을 해야 하는데 신천지·통일교 특검까지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여력이 없으니 이것은 경찰 수사로 가자, 청와대와 대통령도 합동수사본부로 가자고 해서 마무리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신천지 개입설이 등장한 상황을 “신천지 사태”로 규정하며 “근거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당사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자신이 신천지 행사에 참석했다는 주장엔 “제가 지역구 행사를 가서 신천지라면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신천지냐”며 “아무리 전당대회이고 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싶더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력범죄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당론대로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전건송치제 도입 여부를 놓고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안 발의 의원의 설명마저 엇갈리면서 구체적인 보완책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소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 수사를 겨냥해 “국민이 선출한 권력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기만했다”며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돼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낳았고,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이 성취한 모든 것을 무너뜨릴 뻔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형소법 개정을 “흥정”, “매국”이라고 비판하며 논의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망언”이라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남광주에서 여고생 이채원양이 살해된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강력사건의 전모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례가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묻히거나 피해자가 직접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법안에 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보완수사권 관련 형소법 개정안 여러 건이 회부돼 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기는 방안과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한해 전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이들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핵심 안전장치인 전건송치제를 놓고 당내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처리될) 형소법에는 전건송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부분은 개별법에서 살펴보기로 했다”고 했다. 반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는 대신에 7가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전건송치를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전에는 피해가 발생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로 다시 수사할 수 있었는데 이젠 그 권한이 폐지되니 전건송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당내에) 있었다”면서 “그런 의견들이 받아들여져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들은 모두 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문제가 있으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게 절차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건송치제 도입론을 검찰개혁의 후퇴로 규정했다. 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결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민주당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해 왔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엉뚱하게 전건송치주의 부활 요구가 튀어나온다”며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리자는 개혁 역행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사건 종결권을 검찰이 되찾게 되는 것이다. 검찰이 죄인으로 낙인찍으면 경찰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