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초선·인천 계양을)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로 당원들의 탈당 러시를 우려하는 민주당은 ‘탈당 대신 입당’ 구호를 내세우며 지지층 다독이기에 여념이 없다. 이 대표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당원들이 이탈할 경우 ‘이재명 민주당’ 체제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탈당 말고 입당해달라. 입당이 이재명 대표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정 최고위원은 검찰을 향해 “(이 대표를) 뇌물죄로 엮지 못하고 경계가 애매한 배임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놀아난 민주당 가결파의 폭거도 기가 막히고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야당 대표 체포·구속 죄명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원내대표 선거에 입후보한 의원 4명(김민석·홍익표·우원식·남인순)을 향해선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 깃발을 들고 전진하겠다’고 많은 당원, 국민들의 바람에 호응해줬으면 한다. 이것을 공개 선언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수호’ 의지를 공식으로 표명해달라고 지도부 회의석상에서 요청한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체포안 가결 하루 뒤인 지난 22일에도 탈당보다 입당 인원이 더 많다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달라. 탈당보다는 입당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지도부 공백은 최단시간에 최소화하고 당의 정무직 당직자도 조속히 안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 대표와 의논해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로부터 ‘용퇴’ 요구를 받고 있지만,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세는 여전하다. 지난해 8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 대표는 77.77%라는 전무후무한 압도적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그룹은 현역 의원들에게 ‘이재명 수호’를 촉구하는 든든한 ‘지원군’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 대표를 지키지 못하면 다음 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총선까지도 불안할 수 있다”며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 대표를 우리 손으로 내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마약 거래가 최근 5년 사이 약 1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사범 검거인원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327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85명이었는데 지난해 1097명으로 12.9배 치솟았다. 다크웹은 일반 브라우저로 접근하기 어려운 인터넷 공간인데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사기관이 주시하고 있다. 마약사범들의 연령대 분석 결과 10∼20대가 두드러졌다. 이들 연령대의 검거 비중은 2018년 기준 18.5%(총 8107건 중 1496건)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엔 36.3%(총 1만2387건 중 4497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올 상반기에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602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8년 0건에서 지난해 15명, 올 상반기 17명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 3월 경남경찰청이 마약류 판매한 조직에 고용돼 운반책 18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활발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10∼30대인 이들은 메신저 ‘텔레그램’을 활용해 2022년 2월∼12월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 ‘던지기’(정해진 장소에 마약 은닉) 수법으로 마약류를 운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명 ‘드롭퍼’(dropper)로 불리는 이들 운반책은 범행 대가로 주급 350만원에서 월 1000만원 정도를 지급받았다고 한다.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한 빚 독촉에 시달리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운반책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이들 중 4명은 10대 청소년이었다. 경기남부청이 지난 2∼4월 SNS를 통해 필로폰을 밀거래하려다 붙잡힌 마약사범 중 2명이 10대였다고 한다. 조은희 의원은 “SNS와 다크웹 등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20대를 중심으로 은밀한 마약거래가 늘고 있다”며 “미래세대인 청년 마약사범의 급증은 사회적 위기신호인만큼 고도화된 수사기법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지난달 31일 단식을 시작한 지 24일차이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이틀 만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치료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어제 당무위는 단식 중단 요청을 의결했고 각계의 단식 중단 요청 역시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녹색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당 리더십 쇄신의 물꼬가 트일지에 야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지도체제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며 당 대표직 사수 의지를 밝혔지만 결국 총선에 대비하려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입원 단식’ 중인 이 대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표직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강물은 똑바로 가지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며 “역사는 반복되면서 늘 정진했다. 결국 국민이 승리했고,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체포동의안이 30표에 달하는 당 내부의 ‘반란표’에 힘입어 가결된 점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도 ‘이재명 체제’ 사수에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 좋으라고, 이 대표의 사퇴는 없다”며 “이 대표 체제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일로매진(一路邁進)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는 당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매듭짓기 위해 이 대표에게 거듭 단식 중단을 호소했다. 우원식·박홍근·김성환 의원 등도 이 대표를 병문안하러 가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 대표가 언제 단식을 중단할지는 미지수다. 당내 중진의원 그룹, 김진표 국회의장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단식 중단 요청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이 대표가 스스로 ‘단식 출구’를 닫아버린 난감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당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친명 지도부가 또다시 ‘이재명 수호’에 나선 가운데서도 지도체제 개편을 둘러싼 당내 요구는 분출되고 있다. 전날 투표 결과에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의표명을 했는데 당 최고위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반감도 감지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원내대표단이든 당 최고위든 모든 지도부가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기회를 줄 건 주면서 신중한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다른 의원은 “당연히 최고위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여론이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 한 초선 의원은 “원내대표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최고위도 책임이 있다”며 “최고위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를 향한 당 내부의 불편한 기류는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지도체제 개편 요구로 분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년 공천을 앞두고 현 지도체제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친명계와 쇄신을 바라는 비명계 간의 내분이 걷잡을 수 없이 확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원내대표 선출 준비에 착수했다. 안규백·서영교·홍익표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선관위원인 한준호 의원은 오는 26일이 새 원내대표 선거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구속심사 당일이다.

초유의 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을 맞이한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는 22일 찬성표를 행사한 30명 안팎의 의원들을 ‘매국노’에 빗대며 사실상 ‘색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그룹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한 ‘문자 공세’를 이어가자 이에 힘입은 친명 지도부가 ‘이재명 체제’를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마녀사냥’을 본격화할 태세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면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내부에 적이 있었고, 문재인 당 대표 흔들고 뛰쳐나간 분당 분열 세력도 있었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고, 서은숙 최고위원은 “배신자, 독재부역자들이 암적 존재인 것”이라며 비명계 압박에 가세했다.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의 횡포에 눈치를 보고 있다. 비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개딸 그룹으로부터 찬성표 행사자로 지목되자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데 (이 대표를) 노무현처럼, 조국처럼 놓치고 싶지 않았다”며 “부결표를 던졌다”고 해명에 나섰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 앞을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포착돼 개딸 그룹의 공격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고 최고위원은 표결 전에 찍힌 모습이라고 해명했다. 범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표결 당시 본인의 명패와 ‘부’(부결)라고 쓴 투표 용지의 사진을 찍어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 팬카페에는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제목으로 어 의원의 투표용지 인증 사진이 올라왔다. 강성 지지자들은 다른 의원들에게도 투표 인증을 요구하는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 어 의원 측은 “당원을 안심시키기 위해 당원과 지역위원장 등 100여명이 있는 단톡방에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공직선거에서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이 불법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번 투표는 국회법에 따른 무기명 비밀투표이지만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친명계가 다수를 점한 최고위가 ‘이재명 체제’ 사수를 위해 개딸 팬덤을 등에 업고 비명계를 겨냥한 ‘마녀사냥’을 본격화하려는 태세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이어서 투표권을 행사한 의원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누가 찬성표를 행사했는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자칫 심증만으로 특정 의원이 개딸 팬덤과 친명 지도부의 공격을 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은 “투표 결과를 접하고 흥분해서 희생양을 찾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은 “나도 부결표를 던졌는데 찬성표 던진 것으로 알려졌더라”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전달할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25일까지 사무총장실로 제출하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를 두고 탄원서 제출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을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간주하고 색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전국 17개 시·도당에 탄원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이날 한 커뮤니티에는 비명계 민주당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라이플(소총)을 준비해야겠다”는 살인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립했다. 민주당 의석에서는 “증거를 대라”, “억지” 등 고성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요약 설명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한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설명 등 준비한 내용을 국민 앞에 빠짐 없이 보고하지 못했다. 이에 한 장관이 준비했던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 이유 설명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이 대표의 당내 지지기반이 취임 1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빈약함을 재차 확인시켜준 사건이라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 30여표에 달하는 ‘이탈표’를 받은 뒤 내부 소통에 힘쓰는 듯했지만 끝내 의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내에서 30표 가까운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비슷한 규모다. 이번 표결 결과는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당 내부 장악에는 한계를 지녔음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내며 정치적 성장을 이뤘다. 여의도 중앙 정치권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대표는 ‘변방 장수’였다. ‘비주류’인 이 대표로선 당초부터 당내에 발 디딜 틈이 넓지 않았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섣불리 거론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지지율 추락을 맞닥뜨린 사이 이 대표가 ‘이재명 대세론’을 타고 단숨에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자 이에 편승한 의원들이 ‘친명(친이재명)계’로서 그의 ‘우군’이 됐다. 이들 의원 상당수는 문재인정부 당시 코로나19 국면에서 치러진 21대 총선 때 ‘국난 극복’ 여론을 타고 국회에 입성한 이들로 평가받는다. 이들의 ‘뒷심’이 당내 ‘흐름’을 좌우하는 그룹에 비해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가 경쟁 후보 측 캠프와 갈등을 빚은 점도 이번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낙연 캠프와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을 벌인 탓에 그 앙금이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회복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친낙(친이낙연)계 의원들이 여전히 건재한 상황에서 결국 이번 표결 결과는 이 대표 측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주요 당직자들을 친명계 인사들로 채웠다가 거센 반발을 사자 일부 인사를 교체한 점, 각종 당내 비위 행위를 계기로 출범한 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에 두 차례에 걸쳐 친명 인사를 선임한 점도 ‘이재명 리더십’에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당내에 확산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수사 의뢰는 지난 6월9일 전 전 위원장 감사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내부 감찰 결과에 따른 것이다. TF는 보고서 내용이 확정되기 전 8일간 조 위원 등 감사위원들이 감사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변경한 경위 등을 중점 감찰했다고 한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해당 기간 감사보고서에 담겨있던 주요 내용이 삭제됐다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 언론에 유출된 점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2016년도 충남 부여군 가축분뇨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용우 당시 충남 부여군수의 비위가 있었다고 보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부여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 사업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한 뒤 이같이 조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초선·인천 계양을)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요청했다.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만 해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3개월 만에 그 말이 빈말이 됐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으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황당무계하다”고 했다. 자신의 백현동 배임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양여로 약 1000억원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 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검찰은 이재명 앞에만 서면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된다”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는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 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삼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 되는 수준”이라며 “이 스토리를 뒷받침할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이나 녹취, 메모 하나 없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했다. 국회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야당 요구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이 대표는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면서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고 했다. 그는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당 내부 결속을 위한 당부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자신을 향한 수사가 야당을 향한 부당한 정치탄압이란 주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글이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였다. 이 대표는 글에서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며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시 1심 재판부가 윤 의원의 혐의 8개 중 7개를 무죄로 판단한 점을 부각했다. 그랬던 이 대표가 윤 의원에 대한 2심 판결에 머쓱해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가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한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서다. 2심은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판단(1718만원)보다 많은 8000만원으로 판단했다.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유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1심에선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 의원이 상고 의지를 밝힌 만큼 그의 운명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