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2일 ‘입원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단식이 23일째”라며 “모든 것을 떠나서 단식은 중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날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한 소속 의원들을 겨냥해선 “가증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대신해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는 직접 당 대표를 찾아뵙고 정말 단식은 이제 중단하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찬성표를 행사한 의원들을 향한 가시 돋친 발언도 이어갔다. 정 최고위원은 “아마 가결표를 찍은 사람들도 이 대표 단식장에 찾아와서 옆에 앉아 사진도 찍었을 것이고 ‘단식을 중단하십시오’ 라는 말도 했을 것”이라며 “결국 생각해보니 그런 분들은 ‘단식 중단하고 감옥에 가십시오’라는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가증스러운 과거 며칠 동안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비정한 짓을 저질렀다”고 거듭 찬성표를 행사한 의원들을 저격했다. 찬성표 행사 의원들을 ‘매국노’에 빗대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가 원칙이다. 투표권을 행사한 의원들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가려진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2일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데 노무현처럼 조국처럼 놓치고 싶지 않았다”며 전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부결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당원들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는 “당원들이 사퇴하라면 사퇴하고 남으라면 남겠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이 대표에게 각종 쓴소리를 이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젠 비공개회의에서만 말할 것이 아니라 공개회의에서도 제 의견을 솔직히 밝히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대의원제 폐지는 지금 다뤄선 안 된다’ 등 이 대표에게 여러 고언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겠는가”라고 했다. 이 대표 측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그룹으로부터 ‘반란표’를 행사한 의원으로 지목된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고 최고위원은 또 “체포동의안 당론 지정을 반대했다”며 “표 단속이 불가능한 사안을 당론으로 지정한다고 한들 가결을 찍은 의원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결 당론을 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고 최고위원은 “저에게 ‘다음 총선에 당선을 막겠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며 “지도부에서 저만 빠지면 된다는 말도 들었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전날 반란표를 행사한 의원들을 ‘매국노’에 비유하는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이들을 겨냥한 ‘보복’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날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대신해 당 회의를 주재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고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진다. 비밀투표가 원칙이다.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한 의원들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누가 가결표를 던졌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가결표 행사 의원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극에 달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2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면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대신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정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내부에 적이 있었고, 문재인 당 대표 흔들고 뛰쳐나간 분당 분열 세력도 있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압도적 지지로 뽑힌 이재명 대표를 부정하고 악의 소굴로 밀어 넣은 비열한 배신행위가 어제 벌어졌다”며 “총선을 앞두고 볼썽사나운 구태정치가 재연된 것”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 전 당원의 뜻을 모아 상응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거듭 ‘반란표’를 행사한 소속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없다”며 “이재명 대표 체제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일로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입원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이날도 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을 두고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전날 자정무렵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회의에도 불참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26일 열린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됐다. 당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서는 초유의 일을 맞이한 민주당 내부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갈수록 고조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8명)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따라서 이날 가결정족수는 148표였다. 체포동의안 운명을 가른 것은 불과 두 표였던 셈이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출장중인 박 장관을 제외하고, 의원직을 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해 110명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던지며 총력전을 펼쳤다.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석), 국민의힘과 합당 절차를 밟고 있는 시대전환(1석), 제3지대인 한국의희망(1석), 여권 성향 무소속 2명 등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9표로 추정되는 민주당 내 ‘반란표’가 더해지면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입원 단식’중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요구 이유 설명 직후 발언대에 올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신상발언을 하는데, 이날은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이 절차도 생략됐다. 이 대표는 대신 표결에 앞서 병문안을 온 박광온 원내대표와 ‘통합적 당 운영을 위한 기구 구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결을 호소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거듭 소속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은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그룹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힘입은 친명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체제’라는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비명계 때리기’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본회의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통과됐다.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였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각각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역시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국이 급속히 격랑 속으로 빠져들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내 강대강 대치가 우려된다.

정의당 배진교(사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멸종의 시대, 자제하지 않는 야당이나 관용 따위는 없다는 여당이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하다”며 “국정의 책임자는 정부·여당이다. 어떻게든 활로를 풀겠다는 포부는 없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올바른가”라고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윤석열정부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보를 보인다는 취지 주장도 폈다. 배 원내대표는 “정부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사면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시행령 통치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 내각 후보자로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진보 야당과 시민사회·학계·노동계를 아우르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 시국회의’를 제안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반민주적 폭거를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병립형 선거제’ 회귀로 흐르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배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는 선거 민주주의 파괴”라며 “위성정당이 그렇게 문제라면 현행 선거법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에 3억달러(약 4020억원) 공여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는 “재생에너지 예산을 42% 삭감해 그 돈을 외국에 공여하겠다니 대체 누구를 위한 에너지 정책인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내에서 30여표에 달하는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의 이탈표가 이번에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첫 표결 당시 이탈표가 무효표였다면, 이번엔 찬성표란 점에서 이 대표로선 더욱 뼈아플 수밖에 없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입원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이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요구 이유 설명 직후 하게 되는 신상발언도 이날은 없었다. 다만 이 대표는 표결에 앞서 병문안을 온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통합적 당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곧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이 대표는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한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검찰이 추가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전이 필요할 때마다 ‘탄핵정국’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전략을 반복해 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보니 최후의 수단인 ‘탄핵 카드’를 대여 압박용으로 너무 자주 빼들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탄핵소추안들은 논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민주당은 2021년 2월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일부 판사들이 심리하던 개별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판사 재직 중 폭로한 이탄희 의원이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앞장섰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뒷받침했다. 그 결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의 서막을 올린 순간이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그해 2월28일 임기 만료로 퇴직함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대체적 전망이었다. 헌재는 같은 해 10월 민주당의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처분했다. 민주당은 올해 2월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참사의 정쟁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여야는 격론 끝에 가까스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곧장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하면서 당내에서조차 ‘방향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조사에 출석시켜야 할 장관을 탄핵하는 것이 순서상 맞느냐는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로 분류되는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가 이 장관 탄핵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결과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초유의 일이 현실화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지난 7월 헌법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결국 기록적 폭우로 전국 곳곳에 수해가 발생하는 와중에도 재난 업무 주무기관장으로서 활동할 수 없었다. 지난 11일엔 단식 12일차를 맞은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을 통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이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 해임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또 강경책을 뽑아 든 것이다. 다만 이 장관이 스스로 사의표명을 하면서 야당의 탄핵 추진은 동력을 잃게 됐다. 게다가 야당 내부에서도 국방장관 탄핵 추진으로 인한 직무정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안보 공백 우려가 있어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가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가시권에 접어들자 민주당 내 친명 강경파 의원들은 이번엔 검사 탄핵을 추진 중이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팬덤이 이를 적극 응원하고 있다.

‘내각 총사퇴 요구→국방장관 해임요구→국방장관 탄핵 공식화→국무총리 해임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윤석열정부를 향해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후 이달 17일(이 대표 단식 18일차)까지 야당이 보여온 행보다. 여권으로선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들이어서 사실상 이 대표와 야당이 ‘단식 정국’의 출구를 스스로 닫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군다나 총리 해임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야당 방침은 대여 공세 의도와 달리 한덕수 총리의 ‘주가’만 높여준 모양새다. 각 부 장관의 경우 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반면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된 후에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선 후보 물색 과정에서부터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하고, 특히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총리 교체는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일이어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총리로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가 발탁된 데는 여소야대 의석수도 고려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윤 대통령이 총리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은 이미 야당 내부에서조차 나온다. 한 현역 의원은 “이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당 내부 결속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당이 나아가는 방향이 맞든 안 맞든 일단 지금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겠나”라고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처음부터 무리인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가 뜻대로 안 되니 총리 해임건의라는 임시방편을 꺼내 들긴 했지만 이조차도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주당은 출구 없는 ‘단식 정국’이란 미로를 헤매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지난 5∼8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한 총리가 야당 공세에 물러섬 없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예전의 ‘얌전한 한덕수’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오히려 야당의 정치 공세가 한 총리의 ‘맷집’과 ‘전투력’만 한껏 높여줬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이재명 대표의 단식농성을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누가 중단을 막았나’,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나’ 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자 “이런 인면수심의 정권은 없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잘못된 국정운영에 항의해 단식하는 야당 대표를 조롱하다니 기가 막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야당 대표의 단식장에 얼굴 한 번 비치지 않는 사람들이 야당 대표의 단식을 ‘막장 투쟁’이라고 조롱하다니 인면수심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누가 이 대표를 목숨 건 단식을 하게 만들었나. 누가 지금 대한민국을 극한의 막장으로 이끌어 가고 있나”라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는 내팽개치고 이념놀음에 빠져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 ‘국민 안전을 지키라’는 야당의 목소리에 귀 닫고, 야당과 국민의 절반을 반국가세력, 공산 추종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잘못된 국정운영에 항의해 단식하는 야당 대표를 조롱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군사정권도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존중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갖췄다”며 “그것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정치를 복원하려는 노력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계속해서 국민과 싸우려 든다면 그 말로는 비참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즉각 한덕수 국무총리를 해임하고 내각 총사퇴를 통해 국정쇄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전이 필요할 때마다 ‘탄핵정국’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전략을 반복해 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보니 최후의 수단인 ‘탄핵 카드’를 대여 압박용으로 너무 자주 빼들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탄핵소추안들은 논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민주당은 2021년 2월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일부 판사들이 심리하던 개별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판사 재직 중 폭로한 이탄희 의원이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앞장섰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뒷받침했다. 그 결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의 서막을 올린 순간이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그해 2월28일 임기 만료로 퇴직함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대체적 전망이었다. 헌재는 같은 해 10월 민주당의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처분했다. 민주당은 올해 2월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참사의 정쟁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여야는 격론 끝에 가까스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곧장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하면서 당내에서조차 ‘방향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조사에 출석시켜야 할 장관을 탄핵하는 것이 순서상 맞느냐는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로 분류되는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가 이 장관 탄핵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결과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초유의 일이 현실화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지난 7월 헌법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결국 기록적 폭우로 전국 곳곳에 수해가 발생하는 와중에도 재난 업무 주무기관장으로서 활동할 수 없었다. 지난 11일엔 단식 12일차를 맞은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을 통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이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 해임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또 강경책을 뽑아 든 것이다. 다만 이 장관이 스스로 사의표명을 하면서 야당의 탄핵 추진은 동력을 잃게 됐다. 게다가 야당 내부에서도 국방장관 탄핵 추진으로 인한 직무정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안보 공백 우려가 있어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가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가시권에 접어들자 민주당 내 친명 강경파 의원들은 이번엔 검사 탄핵을 추진 중이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팬덤이 이를 적극 응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