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으며 단식농성을 이어 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을 두고 당내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사실상 부결 투표를 공개 요청한 것이다. 지난 6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던 그의 발언은 3개월 만에 결국 공언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이 대표 단식도 애초부터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방탄 단식’이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번 수사가 검찰의 ‘정치공작’이며 구속영장 청구 역시 정당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 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황당무계하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선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양여로 약 1000억원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이라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고 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삼류소설 스토리라인도 못 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 번복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며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고 이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가려진다. 부결될 경우 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 형식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이것(이 대표 단식)이 ‘방탄단식’이 될 수 있다”며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일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이 주장하듯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자는 식의 모습을 보인다면 여태까지 이 대표의 진정성은 싹 사라지고 ‘그래 봐, 역시 방탄이었어’라고 낙인 찍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점,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제1호 안건도 불체포특권 포기였던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사가 검찰 작성 구속영장청구서상 적시된 내용을 ‘허위 조작, 날조’란 취지로 주장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은 “그렇다고 한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뭐가 두렵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지도자라고 한다면 ‘내가 가서 당당히 받을 테니까 이번에 당론적으로 가결을 해 줘’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청하고 진짜 영장심사를 받았는데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면 정치검사들의 정치적 수사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윤석열정부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악재로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가결 당론을 의원들에게 요청할지에 대해선 “기대가 크진 않지만 아직까지 오늘내일 시간이 남아있으니 기대를 해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386 정치인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너네들이 이제까지 학생운동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의 진정성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국민적 지탄이 굉장할 것”이라며 “이번에 386 주류 정치권의 몰락을 예견할 수도 있는 아주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해석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이 대표의 공천권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저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다. 좋은 정치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무기한 동조 단식을 이어 온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가 단식 16일차인 19일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야권에 따르면 정 특보는 이날 오전 6시55분쯤 단식을 이어오던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응급 처치를 받은 정 특보는 입원실로 옮겨져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 정 특보 측은 “그동안 단식투쟁을 응원해주시고, 광장토론회에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참여해 주신 광주시민, 남구 구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윤석열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하는 이 대표의 단식에 지난 4일부터 동조하는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그날은 당초 정 특보가 22대 총선 출마선언식을 하려던 날이다. 정 특보는 “개인의 출마선언보다 민족과 미래세대를 살리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며 출마선언을 ‘투쟁선언식’으로 대체했다. 정 특보는 단식 기간 중 5·18민주광장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고 13차례 ‘광장토론회’를 열었다.

여야는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재판 공정성 등을 놓고 입씨름을 이어 갔다. 이 후보자는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재산신고 누락 부분에 대해선 거듭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부인과 자녀 명의로 10억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2000년부터 보유하고도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해 온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우석재 전 안성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 안성시장도 고의가 아닌 실수고 몰랐다고 했다”며 “방금 후보자가 몰랐다고 했는데, 이건 유죄인가 무죄인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0억원이나 되는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는지 몰랐다고 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녀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점, 자녀들을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한 점을 들어 공직자윤리법 및 건강보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 관련 지적에 대해 거듭 “송구하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후보자 자녀가 대학 학부생 시절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인턴 근무를 한 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이 “결국 아빠 찬스를 이용해 들어간 것”이라고 하자 이 후보자는 “저와 관련한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향해 ‘윤 대통령이 제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발언했던 점을 들어 “삼권분립 정신, 헌법 정신, 대통령의 권력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하는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적합한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으로 화살을 돌리며 이 후보자를 ‘적임자’로 치켜세웠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임지가 같아서 얼굴 몇 번 본 것이 친구면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도 제 친구”라며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 논란을 일축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을 두고는 “이런 판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건가”라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상속재산을 17년간 신고하지 않았고, 정세균 전 총리는 억대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전날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당선무효형을 받은 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대법원에 올라간 지 9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는 등 여권 인사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고 야권 인사의 재판은 지연되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 사건임을 들어 말을 아꼈다. 김 전 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지 3개월 만에 사면·복권받은 것을 두곤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점을 인정했다. 다만 개인 경험을 거론하며 “제가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지 3, 4개월 만에 사면이 이뤄지니 솔직히 ‘저럴 거면 내가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고 젊은 시절에 생각해본 적은 있다”고 했다.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산 마약 압수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위험부담을 안고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택배 상자에 담긴 ‘수입품’을 들여오는 것이 마약사범들 입장에선 보다 효율적이고 ‘남는 장사’여서다. 국내 마약 수요 증가는 마약의 밀반입량을 증가시키고, 이를 최종 구매자에게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배송책 구인으로 이어지는 등 마약 유통 과정상 ‘파생범죄’까지 양산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 보긴 어려워도 ‘마약 통제국’인 점을 악용해 제3국 마약 수출의 경유지로 삼는 해외조직도 활개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세계일보가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실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현황’은 이미 한국이 세계 각국의 마약사범들에겐 ‘구매력’이 높고 ‘소비층’도 확산하고 있는 마약류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한 해에만 1200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가 밀반입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적발되지 않은 마약류 거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국내 마약 유통량을 가늠하기 어렵다. 지난달 27일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마약모임에 참석한 현직 경찰관이 마약을 투약한 후 추락사하는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마약은 공적 영역에도 깊숙이 침투했다. 우선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뚫고 어떻게든 한국으로 마약류를 들여오려는 세력의 ‘유통망 다변화’ 시도가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필로폰의 경우 지난해엔 라오스(4만5614.79g)에서 한국으로 밀반입된 양이 가장 많았다. 2018년엔 대만(17만4298g), 2019년 말레이시아(2만9708g), 2020년 미국(1만8155g), 2021년 멕시코(40만4230g)에서 가장 많이 밀반입됐다. 대마초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밀반입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태국(2111.97g)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폭증했다. 불과 1년 전인 2021년 2g이었던 것에 비해 1055배나 증가한 양이다. 지난해 6월 태국이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하는 등 합법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사 관계자는 “특정 국가에서 밀반입이 이어지는 경향이 발견돼 그 나라에서 오는 물건을 한동안 전수조사했다”며 “그 결과 마약조직까지 특정할 수 있었다. 어차피 다 적발되니 국내 마약사범들도 그 나라 물건은 안 받더라”고 했다. 다만 이것은 단기적 경향일 뿐 장기적으로 보면 특정 국가에서 상시로 우리나라에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려 시도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일부 해외조직은 한국을 거쳐 제3국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마약 통제국’이어서 한국발 선박에 대한 검사가 다소 허술한 점을 노린 조직이 부산항에서 환적시킨 마약을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단 것이다. 이를 ‘경유 마약’이라 하는데, 단위가 수십∼수백㎏에 달하는 것으로 사정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관세청 등이 첩보를 입수해 확인, 적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항만이 마약조직에 ‘수출 허브’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마약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마약사범의 저연령화 징후도 포착된다. 2019년 239명 수준이던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20년 313명, 2021년 450명, 2022년 48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6월 기준 308명에 달해 연말엔 얼마나 더 많은 청소년 마약사범이 집계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약의 주요 소비층은 20·30세대였다. 이들 세대는 매년 마약류 사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결과를 보면 20대는 3150명, 30대는 2545명이었다. 이 밖에 40대는 1643명, 50대는 1131명, 60대 이상은 1294명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 마약사범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 수사 역량을 보다 많이 확보해 우리 국민의 마약 접근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더 이상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보기 힘들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마약 신흥국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어 관계당국의 특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신준호(사법연수원 33기)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대검찰청, 광주지검, 인천지검 등에 근무하며 마약·조직범죄 수사를 전담해 온 검찰 내 ‘강력통’이다. 신 부장검사는 “요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자 주문하듯이 마약을 산다. 전화 한 대면 다 된다”며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밀매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인터뷰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실에서 진행했다.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한 이유는. “그간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국제 마약 유통 경로면에서 보자면 사실상 ‘섬나라’였다. 마약 접근경로가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사회가 글로벌화해 물동량이 늘었고 비대면 거래수단도 많이 늘었다. 기존에도 향락, 현실도피 목적으로 마약에 대한 잠재수요는 있었다. 그런데 마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가 겹치며 우편물이 늘었다. 게다가 국내에 ‘단일 소비시장’이 형성됐다. 예전엔 ‘물건’ 1㎏도 소화가 안 돼 ‘수익’이 안 났는데 이젠 자체 시장이 생기니 족족 흡수돼 현금화가 된다. 고정 수요층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별로 살펴본다면. “마약도 디지털(SNS 등 수단)을 만질 줄 알아야 한다.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주를 이룬다. 이 연령대가 하나의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신규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상 마약밀매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주로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에서 이뤄진다. 판매자(딜러)는 일명 드로퍼(dropper)인 배송책을 구인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다. 합법인 것처럼 유도해서 연락이 오면 일을 시킨다. 보통 주당 1000만원 준다고 보면 된다. 단기 고수익이다. 딜러는 미리 최소 50곳에 마약을 숨겨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드로퍼한테 ‘좌표’를 알려준다. 이걸 ‘던지기’라고 한다. 던지기 장소도 만만찮다 CC(폐쇄회로)TV를 피해야 하니 품이 많이 든다. 그러니 위험수당도 준다. 드로퍼가 숙련도와 신뢰가 생기면 따로 ‘사업부문’을 맡아서 하기도 한다.” ―드로퍼들은 범죄란 걸 알면서도 하는 것 아닌가. “알고 하는 거다. 요새 어리숙한 사람들 별로 없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처럼 다 알고 하는 거다. 딜러들도 멍한 사람은 안 쓰려 한다. 일 시켜도 엉뚱하게 처리해서다. 결국 돈이 목적이다. ‘한탕만 하자’ 해서 3000만~4000만원 벌고 손 떼려다가 붙잡히는 것이다.” ―딜러는 왜 ‘직거래’를 안 하고 드로퍼를 고용하나. “본인이 위험해질 수 있어서다. 마약을 사려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다. 최대한 안 마주치려고 한다. 그래서 미리 마약을 여기저기 숨겨놓은 뒤 주문을 받는다. 에어컨 실외기, 배전함 같은 곳에 숨겨놓는다. 예전엔 전봇대 구멍 같은 곳에 숨기기도 했다. 마약 구매자가 과거에 드로퍼가 ‘던지기’한 곳에 가보니 또 있어서 가로챘다가 붙잡힌 경우도 있었다. 마약사범들도 던질 수 있는 장소가 한정돼 있으니 써먹은 장소를 또 써먹는다.” ―새로운 범죄수법도 개발되고 있나. “요즘은 모종삽으로 땅에 묻는다. 이걸 ‘묻드롭’이라고 한다. 예전엔 공중화장실 몇 번 화장실 변기 물탱크에 넣는다 했는데 이젠 CCTV가 있으니 점점 외곽으로 나가고 있다.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범행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조폭 중 마약과 연계된 경우도 있나. “기존 폭력조직에선 마약을 취급 안 한다. 그들도 나름의 ‘전통’이 있어 마약을 하면 조직에서 축출된다. 그럼 조직생활을 못 한다. 다만 요즘은 전통적 위계가 상당 부분 약화했다. MZ(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세대가 기존 질서를 싫어하고 적응도 잘 못 해서다. MZ조폭들은 ‘형들’하고 안 놀고 자기들끼리 어울리려 한다. 그러나 조직 입장에서 마약이 가장 돈이 되는 건 사실이고, ‘조짐’이 조금씩 보이긴 한다. 마약 연계조직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고 과거와 패턴도 달라져 위험한 상황이다.” ―지능화하는 마약사범들에 대처하려면. “신분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그들에게 접근하면 신분증을 요구한다. 사진 찍어서 전송하라고 한다. 직업이 뭔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까지도 검증을 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 수사에선 신분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박사방 사건’ 때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사회적 피해가 아주 커서였다. 마약 역시 상황이 심각하니 마약 수사에서 이를 벤치마킹만 하면 된다. 성범죄 사건 수사와 마찬가지로 고등법원 판사의 사전 허가를 받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분위장 수사 허용은 마약사범을 검거하려는 수사기관에 상당한 무기를 쥐여주는 것이다.”

최근 5년간 1억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시가 3조원에 달하는 마약류가 세계 각국에서 국내로 밀반입됐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한 해 기준으로 좁혀 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24.5%)가량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외국산 마약이 국내로 밀반입됐다. 더는 ‘대한민국=마약청정국’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주문 거래가 활발해진 점을 노린 마약사범들이 ‘해외 직구’ 배송을 마약 유통망으로 활용하면서 구멍이 뚫린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마약이 택배상자에 담겨 국민 일상을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다. 18일 세계일보가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2018~2022년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현황’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태국, 베트남 등 총 24개국에서 지난해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은 38만2252g에 달했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마약 1g당 33회분(필로폰 기준)이 나온다고 볼 때 지난 한 해에만 1261만4315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이 국내 마약밀매 시장에서 거래될 뻔한 셈이다. 기간을 5년으로 넓히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내로 밀반입됐다가 압수된 필로폰(89만2846g), 코카인(73만2836g), 엑스터시(4만7902g), 야바(22만5323g), JWH-018(4만25g), 케타민(4만5344g), 대마초(9만4646g)의 투약 가능 인원은 1억486만여명에 달한다는 것이 김 부의장실 판단이다. 시가로 치면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마약사범도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만6044명에서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으로 보합세였으나 지난해 1만8395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벌써 1만252명에 달했다. 마약사범의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했다. 특히 10∼30대 마약사범이 급증했다.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1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는 3541명에서 5804명으로 64.8%, 30대는 4126명에서 4703명으로 13.9% 늘어났다. 60대 이상도 1598명에서 2166명으로 35.5% 늘었다. 법무부는 “검찰은 국내 마약류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마약류 대량 밀수사건에 주요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밀수-유통-투약’ 단계별 신속, 유기적인 수사가 필요한 마약범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직접수사 범위로 마약류 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마약을 투약하는 젊은층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사법기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5시간에 걸쳐 진행한 의원총회 도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결의가 다소 뜬금없이 나왔다는 점에서 그 배경을 두고 장기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출구전략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17일 야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선 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끝낼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현역 의원들의 논의가 활발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며 내각 총사퇴 및 국정 기조 전환을 윤석열정부에 요구한 만큼 이 가운데 일부라도 여권으로부터 ‘얻어내야’ 단식 중단의 명분이 생긴다는 쪽으로 의원들의 생각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의총장 분위기가 비장했다”며 “이 대표를 잘 설득해서 단식을 중단할 수 있도록 권유해야 한다는 의견에 만장일치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내각 총사퇴는 이 대표가 말했던 단식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결국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의 거취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으니 정치적으로 해볼 만한 주장인 것”이라고 했다. 다른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내각 총책임자가 총리이니까 물러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일단 해임 건의를 해보고 안 되면 탄핵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도 ‘단식 정국’을 조성한 이 대표의 행보에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건강 악화를 무릅쓰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지키기 위해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인 점도 강경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한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와 내각 총사퇴 요구 등을 바라보는 비명계 의원들의 속내는 결이 다르다. 비명계 한 의원은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들만 할 것으로 생각돼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단식은 명분도 신뢰도 잃었다”며 “내부 입막음용으로 쓰일 뿐 그게 오래 가겠는가”라고 했다. 이 대표의 단식이 대여 투쟁보다는 오히려 당내 반대파의 언로(言路) 차단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원은 “지금 당의 나아가는 방향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당대표가 곡기를 끊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겠나”라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지금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한 의원은 “내각 총사퇴는 국정 공백을 부추기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나”라며 “그게 안 되니 총리라도 내려오라는 것이다. 할 말은 있어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선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이 대표의 뜻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지난 14일 YTN라디오에서 당 내부를 향해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특히 원내지도부가 좀 더 전투 모드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성남시장·경기지사를 거치며 주로 ‘변방’에서 성장해 온 이 대표가 여의도 중앙 정치무대에서도 여전히 시장·도지사적 면모를 보이고, 때로는 주요 당직자들을 경기도 실·국장 대하듯 한다는 뒷말이 나오는 상황 속에 원내지도부 책임론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뾰족한 수 없는 단식 정국 속에서 총리 해임건의안이라는 임시방책을 꺼내 든 민주당 내 리더십 쇄신론과 계파 갈등은 언제라도 다시 불붙을 수 있다. 이번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상정이 유력시된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지만 친명 강성파는 갈수록 ‘이재명 수호’ 기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 국회 본회의에 단체로 불출석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 미달을 고의로 유발함으로써 표결 자체를 못하게 만들자는 주장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비명계는 또다시 ‘방탄정당’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5시간에 걸쳐 진행한 의원총회 도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결의가 다소 뜬금없이 나왔다는 점에서 그 배경을 두고 장기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출구전략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17일 야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선 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끝낼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현역 의원들의 논의가 활발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며 내각 총사퇴 및 국정 기조 전환을 윤석열정부에 요구한 만큼 이 가운데 일부라도 여권으로부터 ‘얻어내야’ 단식 중단의 명분이 생긴다는 쪽으로 의원들의 생각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의총장 분위기가 비장했다”며 “이 대표를 잘 설득해서 단식을 중단할 수 있도록 권유해야 한다는 의견에 만장일치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내각 총사퇴는 이 대표가 말했던 단식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결국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의 거취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으니 정치적으로 해볼 만한 주장인 것”이라고 했다. 다른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내각 총책임자가 총리이니까 물러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일단 해임 건의를 해보고 안 되면 탄핵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도 ‘단식 정국’을 조성한 이 대표의 행보에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건강 악화를 무릅쓰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지키기 위해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인 점도 강경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한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와 내각 총사퇴 요구 등을 바라보는 비명계 의원들의 속내는 결이 다르다. 비명계 한 의원은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들만 할 것으로 생각돼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단식은 명분도 신뢰도 잃었다”며 “내부 입막음용으로 쓰일 뿐 그게 오래 가겠는가”라고 했다. 이 대표의 단식이 대여 투쟁보다는 오히려 당내 반대파의 언로(言路) 차단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원은 “지금 당의 나아가는 방향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당대표가 곡기를 끊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겠나”라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지금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한 의원은 “내각 총사퇴는 국정 공백을 부추기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나”라며 “그게 안 되니 총리라도 내려오라는 것이다. 할 말은 있어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선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이 대표의 뜻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지난 14일 YTN라디오에서 당 내부를 향해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특히 원내지도부가 좀 더 전투 모드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성남시장·경기지사를 거치며 주로 ‘변방’에서 성장해 온 이 대표가 여의도 중앙 정치무대에서도 여전히 시장·도지사적 면모를 보이고, 때로는 주요 당직자들을 경기도 실·국장 대하듯 한다는 뒷말이 나오는 상황 속에 원내지도부 책임론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뾰족한 수 없는 단식 정국 속에서 총리 해임건의안이라는 임시방책을 꺼내 든 민주당 내 리더십 쇄신론과 계파 갈등은 언제라도 다시 불붙을 수 있다. 이번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상정이 유력시된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지만 친명 강성파는 갈수록 ‘이재명 수호’ 기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 국회 본회의에 단체로 불출석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 미달을 고의로 유발함으로써 표결 자체를 못하게 만들자는 주장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비명계는 또다시 ‘방탄정당’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5선·경기 오산)은 14일 자신이 과거 욕설 문자를 전송해 불거진 일명 ‘X탱이 문자’ 사건에 대해 “분명한 팩트는 저는 오산시민에게 욕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이를 대정부질문에서 언급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국무위원으로서 선을 넘었다고 본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해 “야당을 싸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도 ‘야당과 싸워라’라고 말하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며 “한동훈 장관이 저희 야당을, 국회의원을 존중해 달라는 기대는 이제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고는 “저희들도 이제 같이 싸우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걸어오는 싸움은 피하지 않아야죠”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밖에도 “지도부가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원내지도부가 좀 더 전투모드로 전환돼야 한다. 강한 전투력을 가져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X탱이 문자 사건은 3년 전 발생했는데, 지난 8일 안 의원과 한 장관 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재조명됐다. 안 의원이 한 장관의 태도를 거듭 지적하자 한 장관이 “의원님은 지역구에 욕설 문자를 보낸 분 아닌가. 그런 분이 여기 와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하면서다. X탱이 문자 사건은 안 의원이 경기 오산시청 청사에 ‘버드파크’를 짓는 민간투자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발송한 일로, 2020년 9월 불거졌다. 오산버드파크 황모 대표가 그해 8월9일과 10일, 9월7일 안 의원과 나눈 문자 내역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자신이 보낸 문자에 황 대표가 답장을 보내지 않자 “X탱이가 답이 없네”라고 재차 문자를 보냈다. 이를 본 황 대표는 “5선 의원이 이런 입에 못 담을 말씀을 하시다니, 이다음 일어나는 일은 다 의원님 책임”이라며 “선량한 민간투자자에게 선의의 도움을 주기는커녕 밤마다 문자에 이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까지 하는 이런 분이 오산시 5선 의원이라고 기자회견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후배에게 보낸 것이 잘못 갔군요. 양해 바랍니다”라고 뒷수습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