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파행 위기를 겪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의 유치·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예고한 감사원이 18일부터 관계기관에서 본격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두 달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추진실태’ 감사를 위한 실지감사를 다수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잼버리대회 종료 직후인 지난달 16일 해당 감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힌 뒤 관계 기관에서 일부 자료를 수집해 왔다. 18일부터는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등에 감사 공간을 꾸리고 본격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잼버리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에 참여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개최지관할 지자체인 전북 부안군,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에 연관된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등도 감사 대상이다. 이에 더해 국무조정실도 실지감사 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사 준비에 착수하면서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은 “일본 정부가 언제 위안부·강제동원에 대해 사과했나”라며 “국민을 저버린 윤석열정부를 오늘부로 친일매국정부로 규정한다”고 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4일 당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반인도적인 범죄를 자행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일본 정부를 위해서 국제사회에 대신 거짓말을 해준 것인가”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 다른 차원에 살고 있나”라며 “혹시 자신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굴종 대일외교로 강제동원 피해자들 가슴에 대못 박은 것으로 부족했나”라며 “어떻게 하지도 않은 사과를 일본 정부가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 외무성 대변인을 자처하는 윤석열정부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은 일본 정부 하나로 족하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함께 장단을 맞추며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니 개탄스럽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이제 윤석열정부의 의견서를 내세우며 위안부·강제동원 문제가 종결됐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생각만 해도 피가 끓는다”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 간 재래식 무기와 첨단기술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4일 “우리가 K방산의 첨단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를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된다면 러시아도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지낸 성일종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첨단기술이 북한에 들어갔을 경우 굉장히 안보지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검토를 해서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원은 이러한 견해가 ‘개인 의견’이라면서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다른 의원들도 관련 발언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대러 제재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성 의원은 “지금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국제질서를 이끌어가야 되는 굉장한 책임이 있는 나라”라며 “유엔 제재를 받고 있고 국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해 지금 러시아가 첨단기술에 대해서 또 북한의 무력에 대한 증강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제적인 공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전쟁 참전선언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이 관련 발언을 다른 여당 의원들이 국방위에서 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미친 거죠”라고 했다. 북·러 밀착 행보의 원인 제공은 윤석열정부가 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한·미·일을 강조하고 군사 훈련하고 심지어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나가는 분위기를 몰아갔다”며 “북한으로서는 기댈 곳이 중국, 러시아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도 똑같이 한·미·일 공조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이걸 단순히 흑백논리로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니 우리가 군사무기를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가 세상에 어딨나”라고 했다. 윤 의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경우에 대해 “러시아는 당연히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러시아와는 노태우정부 이후 40년 우호관계를 맺어왔다. 40년 동안의 노력이 윤 정부의 편향 외교로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제2의 체포동의안 정국이 가시권에 접어들자 야당 내에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친명(친이재명)계와 가결시켜야 한다는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비명계는 단식 중인 이 대표를 향한 동정론을 업고 ‘이재명 수호’를 강조하는 친명계를 근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쇄신보다 ‘방탄 정당’ 면모가 부각되고 있어서다. 단식 14일째를 맞은 이 대표는 13일 건강 악화 속에 단식투쟁 장소를 야외 천막에서 실내로 옮겼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재명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빗대 검찰의 이 대표 수사를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재명 죽이기는 ‘김대중 죽이기’, ‘노무현 죽이기’를 닮았다”며 “김대중·노무현을 죽이려는 세력과 지키려는 세력 중 결국 지키려는 세력이 끝내 승리했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노 전 대통령의 고통이 데자뷔처럼 떠오른다. MB(이명박)정권의 정치검찰 탄압이 데자뷔처럼 떠오른다”고 거들었다. 원외 인사인 서은숙 최고위원은 지지자들의 이 대표 단식장 방문을 두고 “각자의 처지나 입장을 떠나 생명 유지의 수단인 곡기를 끊은 야당 대표에 대한 연민의 감정으로 찾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을 사수하자’, ‘표결을 단체 보이콧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처럼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자는 것이다. 비명계가 결집해 또다시 이탈표를 행사할 경우 ‘이재명 리더십’이 손상될 수 있는 만큼 아예 본회의에 단체로 불출석함으로써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 미달을 유발,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비명계는 그간 이 대표가 단식 중임을 고려해 리더십 쇄신 주장을 자제했지만 인내심에 한계를 드러내는 분위기다. 한 현역 의원은 “지금 말을 아끼고 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 시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전날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이 대표의 입장 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재차 선언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총선에서 국민께 뭐라고 얘기를 하고 표를 달라고 해야 하나. 방탄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건강 악화 속에 단식 장소를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당 대표실로 옮겼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외부에서 대표 회의실로 단식장을 옮겼다는 것은 단식을 더 이어가겠다는 당대표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주부턴 당 지도부 회의 주재도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대신해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지도부’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제2의 체포동의안 정국이 가시권에 접어들자 야당 내에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친명(친이재명)계와 가결시켜야 한다는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비명계는 단식 중인 이 대표를 향한 동정론을 업고 ‘이재명 수호’를 강조하는 친명계를 근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쇄신보다 ‘방탄 정당’ 면모가 부각되고 있어서다. 단식 14일째를 맞은 이 대표는 13일 건강 악화 속에 단식투쟁 장소를 야외 천막에서 실내로 옮겼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재명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빗대 검찰의 이 대표 수사를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재명 죽이기는 ‘김대중 죽이기’, ‘노무현 죽이기’를 닮았다”며 “김대중·노무현을 죽이려는 세력과 지키려는 세력 중 결국 지키려는 세력이 끝내 승리했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노 전 대통령의 고통이 데자뷔처럼 떠오른다. MB(이명박)정권의 정치검찰 탄압이 데자뷔처럼 떠오른다”고 거들었다. 원외 인사인 서은숙 최고위원은 지지자들의 이 대표 단식장 방문을 두고 “각자의 처지나 입장을 떠나 생명 유지의 수단인 곡기를 끊은 야당 대표에 대한 연민의 감정으로 찾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을 사수하자’, ‘표결을 단체 보이콧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처럼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자는 것이다. 비명계가 결집해 또다시 이탈표를 행사할 경우 ‘이재명 리더십’이 손상될 수 있는 만큼 아예 본회의에 단체로 불출석함으로써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 미달을 유발,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비명계는 그간 이 대표가 단식 중임을 고려해 리더십 쇄신 주장을 자제했지만 인내심에 한계를 드러내는 분위기다. 한 현역 의원은 “지금 말을 아끼고 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 시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전날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이 대표의 입장 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재차 선언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총선에서 국민께 뭐라고 얘기를 하고 표를 달라고 해야 하나. 방탄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건강 악화 속에 단식 장소를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당 대표실로 옮겼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외부에서 대표 회의실로 단식장을 옮겼다는 것은 단식을 더 이어가겠다는 당대표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주부턴 당 지도부 회의 주재도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대신해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지도부’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피의자의 얼굴 사진도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촬영본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비슷한 취지의 법안 여러 건을 발의했는데 기존 법안을 개정할지 또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지가 논의의 쟁점이었다. 이날 여야는 발의된 법안들을 병합해 하나의 제정안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소위 위원들은 새 법안의 명칭을 확정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 속에 추진되고 있다.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머그샷(범인 식별 사진)을 공개할 수 없을뿐더러 수사 기관이 공개한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른 점이 그간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향후 입법화할 경우 신상정보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촬영한 사진만을 공개해야 하고,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필요시 강제 촬영할 수 있게 돼 그간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도 기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뿐 아니라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상해, 폭행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심의·의결한 뒤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처리된다면 내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된다.

일부 정부 부처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당초 계획과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사업 진행도에 대한 고려 없이 마치 쌈짓돈 꺼내 쓰듯 가져다가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ODA 사업에 개별 부처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예산 누수를 막고 사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2일 ODA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법원행정처 등의 예산 전용 및 관리 미흡 실태를 발견해 이를 바로잡고 일부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각 기관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라오스 농촌개발을 위한 ODA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국제개발협력위원회(협력위) 의결사항과 다르게 사업비를 집행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ODA 최고정책기구인 협력위는 2015년 1월 라오스 농촌개발 및 영농기계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45억원을 의결했다. 그런데 농식품부 산하 농어촌공사는 라오스 측의 요청을 이유로 계획에도 없던 옹벽 공사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업엔 당초 39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됐는데 실제 사업비는 50억여원으로 뛰었다. 산업부는 2016년 12월 에티오피아에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발전기 설치를 지원한다는 협력위 의결에 역행해 디젤 발전기를 설치하자는 산업진흥원의 의견을 그대로 따랐다. 2017년 12월 라오스에 태양광, 소수력 발전기를 설치하기로 한 협력위 의결 역시 무시하고 디젤 발전기를 설치했다. 산업부 측은 ‘배전선로 손실로 기존 계획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일부 계획을 수정했다면 당초 취지를 살린 친환경 발전 설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베트남에 국산 농기계 83대를 보급하고도 산업부의 사후관리 미흡 탓에 국산 부품 대신 일본산 부품이 현지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산업부는 국무조정실이 중단하라고 통보한 사업도 그대로 진행했다. 협력위는 콜롬비아 수처리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올해 추진계획에서 제외했다. 그런데 산업진흥원은 이들 사업을 추진한다는 협의의사록을 해당국과 체결하고도 산업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에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35억원 들여 구축한 고용노동부는 현지의 전문가 파견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없단 이유로 손놓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한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11일 국회 본관 앞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주 국방장관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그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종섭 장관이 수해지역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종섭 장관 탄핵 추진에) 연대할 다른 당이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겠다”고 했다. 이어 탄핵 추진과 관련해 “내일(12일) 긴급 의원총회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방장관 탄핵 추진을 가급적 이번 주 내로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과 별도로 해병대원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도 추진하겠다고 당론으로 정한 만큼 올 하반기 여야는 끝 모를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신임 국방부 장관에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교체가 현실화할 경우 야당의 탄핵 추진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수사’, ‘조작수사’라며 맹비난했다. 검찰 수사를 ‘산 사람에 대한 부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단식 12일째인 이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만드는 정권, 정치무능, 경제폭망, 외교참사, 안보 불감증, 국방 무대포, 불안한 사회, 비정상 문화, 역사 왜곡까지 이런 총체적 무능 폭압 정권은 처음 본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박정희·전두환 때도 이러지 않았다”며 “지금은 정적 제거, 야당 때리기 타격감을 즐기고 있겠지만 분명 끝이 안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학·경력 위조 논란 및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 위조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단식 중인 이 대표에 대해 “옆에서 지켜보기조차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목숨을 건 단식 앞에 검찰은 정치수사, 망신주기 수사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최소한의 피의자 인권조차 무시하며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은 국민주권 원리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은 비열하고 악랄한 정치탄압, 조작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그는 “대선 이후 지금까지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우리가 세어본 것만 376건이나 있다”며 “이 정도로 탈탈 털었으면 뭐라도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검찰의 특수 수사를 외과수술식 환부 도려내기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의 행태는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산채로 부검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지금 검찰이 하는 건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이자 고문”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런 검찰의 행태는 언젠가 꼭 다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배후에서 조종하는 정권도 꼭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에게 12일 재소환통보를 했다. 이 대표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모로코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했다. 국회는 이날 김진표 의장이 라시드 딸비 알라미 모로코 하원의장과 나암 미야라 모로코 상원의장에게 각각 위로전을 보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위로전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신속히 복구돼 모로코 국민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