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친 문용형씨에 대해 친일파라는 취지 주장을 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6일 밝혔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라는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라며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건 일제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책 ‘운명’에도 상세히 나와있는 만큼 박 장관이 모르고 이런 주장을 했을 리가 없다”며 “박 장관의 발언은 고인에 대한 대단히 악의적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사자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윤석열정부가 아무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를 취한다 해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까지 친일파로 매도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되고, 분명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문 전 대통령 선친 언급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회의에선 고 백선엽 장군의 간도특설대 복무 이력을 ‘친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여야의 설전이 치열했다. 이날 갈등은 전날 국회에 출석한 박 장관이 ‘이종찬 광복회장이 백선엽 장군은 친일행위자가 아니라고 했다’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됐다. 광복회가 성명을 통해 이 회장이 박 장관한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공식으로 반박했기 때문이다. 포문은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박 장관이 광복회장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사적으로 들은 말이 있다며 “사과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버텼다. 이 회장이 사석에서 백 장군은 친일 행위자가 아니라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백선엽이 친일 반민족행위자라고 규정된 건 특별법과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하자 박 장관은 “친일 반민족행위 특별법과 위원회란 건 노무현정부 때 만든 것이고, 당시 위원회 구성이 10 대 1 정도로 편향된 인사로 구성됐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문 전 대통령 부친 문용형씨가 일제강점기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지냈다고 주장하며 “농업계장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인가”라고 맞섰다. 박 장관의 발언에 야당이 반발하고 여당이 박 장관을 옹호하면서 한때 회의장에 고성이 오갔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백선엽 장군이 없었으면 적화통일했고, 6·25전쟁에서 이겨서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됐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군”이라며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백선엽을 폄훼해야 하니 계속 친일을 들고나오는 것”이라고 야당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이은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내 반대세력은 전부 반국가세력이다, 자기와 반대되는 입장이나 사람들이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국가다’ 이런 생각인 것”이라고 말했다. “‘짐이 곧 국가다’, ‘내가 왕이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도 했다. ‘짐이 곧 국가’ 발언은 프랑스 절대왕권의 상징 인물인 루이14세의 발언으로 유명하다. 이 대표 본인이 ‘정치 탄압’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윤 대통령을 전제군주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공개된 CBS와 친야(親野) 인사 김어준씨의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이게 도대체 국민의 대표를 대하는 태도인지, 즉 국민을 대하는 태도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두 매체의 인터뷰는 전날 국회 본관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진행됐다. 단식투쟁이 검찰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는 시선에는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그 사람들은 아무 데나 말 갖다 붙이면 말인 줄 아는 것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제가 조사를 회피했나. 조사받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검찰 권력을 정치공작에 악용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정치는 사라져버리고 전쟁만 남았다”며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내 편 아니면 다 죽인다’, ‘나와 생각·입장이 다른 국민은 반국가세력이다’, ‘내가 곧 국가다’ 이런 생각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 주장도 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다수 야당이 있어서 법과 제도는 (정부·여당이) 뜯어고치지 못하는데, 저들이 다수당이 되면 법과 제도까지 통째로 뜯어고칠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시스템이 통째로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스스로 ‘희생자’를 주장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기 위한 검찰 출석 전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에 저의 소명이라 믿는다”며 “어떤 고난에도 굽힘 없이 소명을 다 할 것이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시지프스는 그리스 신화 속 인물로, 꾀와 욕심이 많고 남을 잘 속이며 여객과 방랑자를 살해한 것으로 널리 전해진다. 신의 노여움을 산 시지스프는 영원히 돌을 산꼭대기로 옮기는 형벌에 처해졌다. 알베르 카뮈는 시지프스를 부조리에 맞선 인간 승리의 표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반(反)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측 행사에 참석해 물의를 빚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5일 “일본 시민사회 어느 곳에 가든 조총련은 있다”며 “저는 당당하다”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그러면서 여권의 공세를 두고는 ‘색깔론 갈라치기’, ‘이념몰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과 거리두기를 해온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의원을 옹호하는 주장이 나와 또다시 ‘윤미향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일본의 간토 학살 100주기 희생자 추모사업들은 대부분 ‘간토 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가 조직돼 준비했다”며 “실행위에는 일본 각계각층의 단체와 중국의 단체까지 총 100여개 조직이 망라돼 있다. 그중에는 당연히 조총련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만이 이념몰이로 간토 학살 희생자분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주일 한국대사관과 한국 재외동포청이 후원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행사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민단의 추념식을 알지도 못했고 초청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외교부가 민단 행사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정부 탓을 하기도 했다. 여당이 자신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것을 두고는 “민족의 크나큰 비극인 간토 학살을 총선을 앞두고 이념 장사로 써먹고 있는 국민의힘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친야인사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민주당에선 일부 의원이 윤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다. 박주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반국가행위라고 단정을 지어버릴 만한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냐”며 “그런 성격의 단체 행사만 갔다고 해서 반국가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반국가행위’ 발언을 두고는 “검사 출신 대통령인데 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20년 5월 윤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공금횡령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두둔하는 행보로 비판을 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윤 의원의 제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초청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만히 듣고 앉아 있기만 했다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원 제명 사유”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을 겨냥해 “무소속이라고 모르는 체한다면 너무 비겁한 행위”라며 “계속 침묵하면 윤 의원의 반국가적 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 외에도 조총련계 단체인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시위 참석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일 추도식 이후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금요행동’에 참석할 계획이었다. 윤 의원 측은 실제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일부 보수단체도 전날 윤 의원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윤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은 경위서 징구 등을 거쳐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해당 행사 포스터에 조총련이 공동 주최자로 명시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상 북한 주민 접촉 기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5일 단식투쟁 6일 차를 맞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명분도 실리도 별로 없다.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며 단식중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 뵙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는 걸 짐짓 아닌 척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폭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윤 대통령의 폭주와 독단을 제어하는 데 단식이 별로 유효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치인들의 모습이 그렇듯이 병원에 실려 가는 광경이 그다지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그럴수록 민심을 얻고 스마트하게 유능한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다. 그래서 정치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는 것도 용기이겠지만 멈추고 뒤로 물러서는 것도 때로는 더 큰 용기”라며 재차 단식중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물과 소금을 섭취하며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교대로 천막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은 당내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이 이 대표 바로 옆에 앉아 힘을 보탰다. 이 대표를 응원하기 위한 각 지역 당원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대해 “판단의 영역을 차치하더라도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건 맞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인지나 개입 여부는 수사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지만, 문제가 된 환매 자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분명하단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자산운용 등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9년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이전 투자금 2억원을 돌려받은 다선 국회의원이 있다고 밝혔고, 이후 해당 의원이 김 의원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는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판매사, 고위공직자 인지 후 환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의혹에 대해 “(문제가 된) 개방형 펀드 같은 경우 당시 시점 기준으로 정상 환매가 안 되는 펀드이기에 자본시장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사안의 전모나 공모 관계, 그 배경, 추가적인 수익 여부 등은 더 밝혀져야겠지만 환매 자체는 불법”이라고 했다. 그는 “(관련) 판매사·운용사 모두 고위 공직자인 걸 알고 (환매)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금감원은 결과 발표 전 수익자 대상으로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치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원장은 “불법 수익자에 대해 본인 입장을 듣지 않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위원들은 금감원이 추가 검사 결과 보도자료에 특혜성 환매 수익자로 김 의원을 가리키는 ‘다선 국회의원’을 명시한 게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펼쳤다. 이 원장은 여기에 “거기 (자료)에 특정 수익자를 빼는 게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같은 취지의 질의가 계속되자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건에 대해 특혜를 본 사람이나 동료들이 단 한 번의 사과 없이 내게만 추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만약 혜택을 받았다면 송구하다고 시작하면서 말할 것 같다”고 맞받기도 했다.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전혀 없다”고 답했다. ◆“軍에서 항명 있을 수 없는 일” 여야는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 사안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수사 결과가 뒤집어졌다는 것이 박 전 단장 측 주장인데, 이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왔다”고 맞받았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 “저도 (대통령과)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고, 국가안보실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박 전 단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박 전 단장에 대한 군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수사를 거부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런 것들은 증거인멸로 판단됐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해선 “정당한 항변이 아니라 정당한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다. 군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육군사관학교가 영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기로 한 가운데 이 장관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개명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전략공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관리위원회가 4차례 회의를 통해 서류심사, 면접심사, 여론조사로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진교훈 후보를 전략공천 후보로 결정해줄 것을 최고위원회는 물론 그 전에 (이재명) 당대표에게 보고하고 최고위에서 의결해서 당무위에서 인준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된 진 후보 전략공천 안건은 6일 소집되는 당무위원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이 부총장은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다.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라는 엄중함이 있다”며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당에서 공관위를 만들어 심사할 수 있음에도 중앙당에서 공관위를 만들어 앞서 말했던 과정을 거쳤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몇 차례 여론조사를 통해 진 후보가 가진 확장성, 다시 말하면 이번 선거에서의 필승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 “11명 후보가 만일 경선했을 경우에는 경선 후유증 같은 것이 우려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당은 진 후보 전략공천 과정에서 문재인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인 △부동산 투기 △세금 체납 △음주운전 △성 비위 △연구부정 등에 더해 학교폭력 및 가상자산 관련 문제가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봤다고 이 부총장은 설명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견제성 발언도 나왔다. 이 부총장은 “김 전 청장 때문에 강서구민이 40억원에 가까운 보궐선거 비용을 내게 생겼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김 전 청장을) 공천할 수 있을 것인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강서주민도 그 점을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진 후보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경찰대학(5기) 졸업 후 경위로 경찰에 입문했다. 전북 정읍서장과 서울 양천서장으로 지냈고,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전북경찰청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구속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가로막힌 것을 두고 “진실을 밝히려 한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세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항명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누가 정당한 명령을 불복하고 있는가. 누가 부당한 명령으로 복종을 강요하고 있는가”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리하고 무도한 짓을 벌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윤 정권이 아무리 진실을 은폐하려 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의혹 보도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보도되자마자 전 수사단장에 대해 항명 수괴라는 죄명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장관 명예훼손 혐의까지 덧씌워 구속을 시도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의혹 규명을 방해한, 진상규명을 방해한 그 꼭대기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 의혹이 제시됐다”고 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에 당당하게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이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제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선 윤 의원과 주변 인물의 친북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여당은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 의원직에서 제명하겠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에도 당 지지율 하락세를 멈춰 세우지 못하던 와중에 터진 대형 악재에 얽히지 않기 위해 각별히 조심하는 분위기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공금 유용 의혹 때는 조직적으로 윤 의원을 옹호하던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주말 내내 윤 의원 측과 민주당 일부 인사의 군사기밀 유출 의혹까지 거론하며 대야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3일 페이스북에서 “반국가세력과 동조해 대한민국을 위협한 윤미향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총장은 “당장 반국가단체와 함께한 윤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그의 남편은 어찌 설명할 것이며,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전 보좌관,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설훈 의원의 전 보좌관은 또 어찌 설명할 것인가”라고 대야 공세를 펼쳤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국회는 반국가세력과 대한민국을 위협한 윤 의원 제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회 윤리특위 제소뿐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한다”며 “일본까지 가서 (조총련 행사에) 함께한다는 것은 몸은 서울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윤 의원을 향해 한마디도 못하면서 정작 대통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21세기 대한민국에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며 황당한 인식까지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전날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노골적인 친북 행보”라며 윤 의원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윤미향 의원을 꽁꽁 싸고도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윤 의원 논란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의원이 민주당 공천을 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현재는 탈당한 만큼 이번 논란의 불똥이 당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윤 의원의 정의연 공금 유용 의혹 당시 당내에서 옹호 여론이 불던 것과는 상반된다. 이 대표는 윤 의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하다”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가 있었지만 윤리특위 내 여야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점도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 당국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일본 입국 과정에서 주일 대사관의 차량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국회사무처는 공문을 통해 윤 의원의 일본 방문 관련 협조를 요청해 왔으며, (외교부는) 요청 범위 내에서 협조한 바 있다”며 “공문에는 (윤 의원이 참석하는 행사가) 조총련 관련 행사라고 명기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일 대사관은 협조 요청에 따라 공항∼숙소 간 차량 지원만을 실시했으며, 행사 관련 지원은 일절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이 한국 정부와 한국계 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도쿄에서 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 행사에 불참한 것에 대해 “초대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민단 측은 이날 “특정 개인을 행사에 초대하는 경우는 없고, (초대하지 않아도) 참석을 원한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누구는 초청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지난 1일 행사에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했다. 참석을 원하면 누구라도 막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윤 의원은 지난 3월1일 일본 도쿄 재일한국YMCA에서 민단 도쿄지부 주최로 열린 삼일절 행사에는 민주당 안민석·임종성·양정숙 의원과 함께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선 윤 의원과 주변 인물의 친북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여당은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 의원직에서 제명하겠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에도 당 지지율 하락세를 멈춰 세우지 못하던 와중에 터진 대형 악재에 얽히지 않기 위해 각별히 조심하는 분위기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공금 유용 의혹 때는 조직적으로 윤 의원을 옹호하던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주말 내내 윤 의원 측과 민주당 일부 인사의 군사기밀 유출 의혹까지 거론하며 대야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3일 페이스북에서 “반국가세력과 동조해 대한민국을 위협한 윤미향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총장은 “당장 반국가단체와 함께한 윤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그의 남편은 어찌 설명할 것이며,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전 보좌관,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설훈 의원의 전 보좌관은 또 어찌 설명할 것인가”라고 대야 공세를 펼쳤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국회는 반국가세력과 대한민국을 위협한 윤 의원 제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회 윤리특위 제소뿐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한다”며 “일본까지 가서 (조총련 행사에) 함께한다는 것은 몸은 서울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윤 의원을 향해 한마디도 못하면서 정작 대통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21세기 대한민국에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며 황당한 인식까지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전날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노골적인 친북 행보”라며 윤 의원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윤미향 의원을 꽁꽁 싸고도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윤 의원 논란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의원이 민주당 공천을 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현재는 탈당한 만큼 이번 논란의 불똥이 당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윤 의원의 정의연 공금 유용 의혹 당시 당내에서 옹호 여론이 불던 것과는 상반된다. 이 대표는 윤 의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하다”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가 있었지만 윤리특위 내 여야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점도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 당국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일본 입국 과정에서 주일 대사관의 차량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국회사무처는 공문을 통해 윤 의원의 일본 방문 관련 협조를 요청해 왔으며, (외교부는) 요청 범위 내에서 협조한 바 있다”며 “공문에는 (윤 의원이 참석하는 행사가) 조총련 관련 행사라고 명기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일 대사관은 협조 요청에 따라 공항∼숙소 간 차량 지원만을 실시했으며, 행사 관련 지원은 일절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이 한국 정부와 한국계 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도쿄에서 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 행사에 불참한 것에 대해 “초대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민단 측은 이날 “특정 개인을 행사에 초대하는 경우는 없고, (초대하지 않아도) 참석을 원한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누구는 초청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지난 1일 행사에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했다. 참석을 원하면 누구라도 막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윤 의원은 지난 3월1일 일본 도쿄 재일한국YMCA에서 민단 도쿄지부 주최로 열린 삼일절 행사에는 민주당 안민석·임종성·양정숙 의원과 함께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스토킹’에 비유하고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것에 대해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것인가”라며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차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 질문에 “‘맘대로 안 된다고 단식해선 안 된다’고 이 대표 본인이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발언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개인 토착 비리 형사사건 수사”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조사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의 단식이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을 불러올 가능성을 묻는 말에 한 장관은 “그렇게 따진다면 예를 들어 절도죄, 사기죄를 짓거나 소환 받았을 때 단식하면 수사가 없어지나”라며 “형사사건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당무를 이유로 검찰이 통보한 소환조사에 불응한 것을 두고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생업이 있고, 일정이 있다”며 “그렇지만 국민들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소환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할 말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충분히 입장을 밝힌다. 그게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정현 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등을 문제 삼으며 단식 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식은 약자들의 최후 저항수단”이라며 “대통령의 지방자치 탄압에 맞선 성남시장의 단식은 저항이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는 집권여당 대표의 단식은 저항이 아닌 땡깡이나 협박”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