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0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 윤석열정부를 향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대통령실을 두고 ‘용산총독부’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 점을 도마에 올렸다.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전남지역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이 지역에 지도부가 ‘총출동’한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당이 어수선한 가운데 ‘야권의 심장’ 호남에서 민심 다지기 행보를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1+1을 100이라 하는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국민을 대리해야 할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권심판을 위해서 국민항쟁을 선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두고는 “박정희 전 대통령도 한때 남로당원이었는데, 전국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 다 철거할 것인가”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예산으로 7300억원을 편성했다”며 “이 예산으로 피해의 몇 %를 감당할 수 있고, 과연 피해 국민과 어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부 스스로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산업계의 절박함과 국민 불안감을 헤아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민들께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진상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 밖에 서영교 최고위원은 “일본의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은 자격이 없다. 일본 총독부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다”며 “일본과 윤석열정부는 세계인을 향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정부에서 몇 번의 경술국치를 겪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당장 멈추지 않으면 독립운동에 버금가는 국민적 운동이 용산총독부를 향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6·25 전쟁 영웅인 고 백선엽 장군을 끌어들여 가며 대여 공세를 폈다. 박 최고위원은 “홍범도 장군은 우리 영토를 강탈한 주적 일본군에 맞서 목숨 걸고 싸웠다”며 “백선엽은 독립운동가를 때려잡았던 간도 특설대 출신이다. 누가 주적에 부역했고 누가 주적에 맞서 싸운 이였나”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목포역 광장에서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한다. 31일엔 국회에서 비상시국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오염수 방류를 규탄한 뒤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이튿날인 다음 달 1일엔 국회 본관 앞에서 비상시국 결의대회를 연 뒤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해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우리 국민들이 정권심판을 위해 국민항쟁을 선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목포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대리해야 할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오염수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셈도 잘 못 하는 미개한 사람’ 취급하면서 결국 국민들을 향해 싸우겠다고 선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육군사관학교 교정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도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나서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는 만행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게 매국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도 한때 남로당원이었는데, 전국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 다 철거할 것인가”라고 했다. 수해 지역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가 바뀐 배경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의혹도 도마에 올렸다. 이 대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엄명을 해도 부족할 판에 이미 수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뒤집고 그 결과를 숨기라고 지시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의 범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해병 사망사건의 진상은 물론 은폐하려 한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여당의 연찬회에 대응하는 1박2일 ‘맞불 워크숍’을 열어 당 지지율 상승 방안 및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절치부심했다. 의원들은 이날 행사가 일종의 ‘단합대회’ 성격임을 고려한 듯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당내 계파 갈등의 불씨로 작용한 대의원제 폐지 및 김남국 의원 제명안 등 쟁점 사안 논의도 없었다. 민주당은 이날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여론 지형 및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 총선 전망 등에 대한 강의 및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론 지형과 관련해 소위 ‘이탈 민주층’, 그리고 보수에서도 이탈한 중도 내지 무당파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 상황인식을 했다”며 “내년 총선의 경우 여야 모두 이탈된 그룹과 현재 당의 지지층을 연합시키는 연결의 과제를 누가 결국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인식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기 어렵다는 강의 내용을 전하며 “국민이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은 민주당의 기회요인”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지지율 횡보 국면에서 반사이익을 기대해볼 만 하다는 것이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윤석열정부가 ‘한 나라 두 국민’ 전략을 갖고 특정 지지층만을 집중 공략하는 대응방식을 원칙으로 정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도층의 민심 이반이 객관적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 안정론보다는 정권 견제론이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밖에 야당으로서 경제와 민생을 모두 챙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야당의 모습은 많은 지지층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하고 현재의 공세는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진상규명 및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활동을 지속해 가며 현 정부와 대립각을 분명히 세우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제2 체포동의안 국면’시 대응 방향을 두고 김 대변인은 “아직 실제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온 게 아닌데 가정적인 상황으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과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수사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제명 관련 건과 관련해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친명(친이재명)계가 강하게 요구해 계파 갈등을 초래한 대의원제 폐지 관련한 논의도 없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원내지도부는 정기국회 중 예상되는 정부 측 비협조 문제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활용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만 해도 최근 잼버리 파행 질의가 예정됐던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여야 증인 미합의’를 이유로 들어 불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정기국회 운영방안 논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당 지도부 대응을 묻는 말이 있었고,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법상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선 의원 3분의 1 동의로 고발할 수 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열 수 있는 상임위 방식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워크숍 인사말에서 ‘거대 야당’으로서의 민주당 성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께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안겨줬지만 우리가 국민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죽이기’ 소환조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소환조사가 말 한마디면 자리 비워두고 기다리는 식당 예약쯤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을 향해 “쌍방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엉터리 조작으로 죄도 안 되는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 일자(30일)에 앞서 출석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는 “검찰은 끝내 비회기 기간의 영장 청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물타기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시커먼 야욕의 발로”라고 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 조사를 위해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일정상 어렵다며 사실상 불출석 통보를 한 상태다. 이 대표는 대신 24일과 26일 중 하루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역제안을 했는데 이는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검찰청 앞에 찾아가 ‘나를 조사하라’고 쇼를 하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처럼 혼자서 북치고 장구까지 치려는 듯하다”고 대여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황규한 수석부대변인은 “왜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는 유독 당당하게 법 위에 군림하듯 행동하나”라며 “이러고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또 “비회기 기간 백현동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만 날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수포로 돌아가자 뻔히 보이는 얄팍한 꼼수로 검찰 조사를 미루며 개딸 동원령을 내릴 시간을 벌고,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심산에 불과하다”고 했다.

법무부 산하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이 10년째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를 가두는 것을 넘어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는 것이 치료감호의 목적임을 감안하면 의료인력 현황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최근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22·구속)과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 살인사건을 저지른 최윤종(30·〃)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치료감호시스템의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판은 ‘병원’, 의사는 ‘태부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정원은 최근 10년간 정원 미달을 면치 못했다. 의사 정원은 2014~2017년 17명이었는데, 이 기간 실제 근무한 의사는 10.5~14명 수준이었다. 2018년 이후 정원이 20명으로 늘어났지만 의사 수는 오히려 더 줄어든 8~10.5명에 그쳤다. 이 중 일부는 공중보건의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법무병원 내 성폭력 치료재활센터의 경우 2018년엔 의사 7명이 근무했는데, 2021년부터는 1명이 전담하고 있다.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 지방 근무 기피 등이 구인난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달 기준 법무병원의 전체 수용인원은 811명이다. 2014년(1202명)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의사 1인당 77.23명의 진료를 감당하고 있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원환자 60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못한 ‘과잉진료’인 것이다. 영국이 의사 1명당 환자 20명, 일본은 8명을 보는 점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치료감호 실태는 열악하기만 하다. 조성남 법무병원장은 “일반 병원의 경우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환자를 내보내야 하지만 우리는 마음대로 퇴원시킬 수도 없으니 법을 위반하며 환자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설상가상 오는 10월이면 400병상이 증설된다. 의사 부족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법무병원 운영이 자칫 ‘치료’보다는 ‘감호’ 위주로 흘러 사실상 교도소, 구치소와는 이름만 다른 또 하나의 감옥으로 전락할 우려가 나온다. 법무병원의 외형만 키울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치료감호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때다. 박용진 의원은 “묻지마 칼부림 등 범죄로 인한 시민의 안전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엄벌주의만으로 지켜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본질은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예방에 있다”고 했다. 이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태부족, 정신질환자의 분리수용 문제,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의사는 1명밖에 없는 현실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을 더 정비하는 것이 법무부의 할 일”이라고 했다. ◆해결책으로 떠오른 사법입원제 정신질환자에 의한 반복적인 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엄벌주의를 강조하는 한편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묻지마식 흉악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사법입원제는 자·타해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의 강제입원 여부를 판사와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이 결정하는 제도다. 2019년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안인득(46·무기징역)이 벌인 방화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여야의 정쟁 속에 뒷전으로 밀려났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 △소속이 다른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 △전문의 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행정 입원’ △경찰, 의사 동의로 3일 동안 입원하는 ‘응급 입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은 강제입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지만,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가족들은 결정에 앞서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가족이 환자에 의한 존속살해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국가가 대신 지고 강력범죄도 예방하겠다는 것이 사법입원제의 취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동우 정책연구소장은 “사법입원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응급상황까진 아니더라도 본인이 치료를 거부해 증세가 악화한 사람들이 입원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치료감호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 소장은 “회의가 열리면 10명 내외 사례가 올라오는데 그중 절반이 존속살해다. 조현병 환자들이 피해망상 때문에 가족들을 살해하는 일이 허다하게 있다”며 “이제는 무고한 주민들까지 살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건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화도 나들목(IC) 인근에 부족했던 졸음쉼터가 추가 설치돼 이용 편의가 커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서울춘천고속도로와 협력해 화도 졸음쉼터 주변 사고 위험 및 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방향 화도 졸음쉼터는 가평휴게소가 혼잡할 경우 서울 진입 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휴게시설이다. 하지만 쉼터 내 주차장과 화장실이 부족해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용자들이 고속도로 본선에 불법주차를 하는 일이 잦아 사고 위험성도 컸다. 감사원 모니터링 결과 졸음쉼터 설계 당시 혼잡시간대 해당 구간을 오가는 차량이 과소 예측된 탓에 주차장 17면(시간당 32대)이 설치됐다. 그런데 감사원이 다시 조사해보니 최소 45면(시간당 275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우선 지난 2일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이용량 증가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화도 졸음쉼터 양방향에 임시 간이화장실을 각각 21개소(남 6, 여 15) 설치했다. 향후 남양주 톨게이트 여유부지에 졸음쉼터를 추가 설치해 주차난도 해소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기존 졸음쉼터와 6.5㎞ 떨어진 곳에 있어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이번에 확인된 사항 외에도 전담팀을 구성해 사회기반시설(SOC) 안전취약 시설과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 모니터링 및 제보를 받고, 신속한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며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SOC 안전 취약 시설과 이용 불편사항을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했다. 대장동·성남FC 의혹 등에 이은 네 번째 검찰 조사다. 이 대표는 “저를 희생 제물 삼아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정치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도 반드시 심판받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자신의 범죄혐의 수사를 두고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다”며 “저에게 공직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책임과 소명이었다”고 했다. 이어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티끌만 한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년에 걸친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 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의 소명이라 믿는다”라며 “어떤 고난에도 굽힘 없이 소명을 다 하겠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고 했다. 시지프스는 그리스 신화 속 인물로, 잔꾀를 부리고 남을 속여 저승의 신 하데스로부터 평생 돌을 산 정상에 올리는 형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까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며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법원에) 출석해서 심사받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일정을 전날 영화 포스터 형식으로 예고해 관심을 끌었다.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뒷모습을 담았다.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라고 적은 문구 아래 자신의 검찰청사 출석 일시와 입장문 발표 장소를 기재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날 검찰청사 앞에 모여 꽹과리를 치며 “이재명”을 연호했고, “이재명 대통령”, “우리 아빠”라고 외치는 이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련번호를 부여해 양육비와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취약계층 신생아와 아동 10명 중 7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출생신고가 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출생기록만 있고 출생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난달 전수조사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뒤늦게 해당 아동들의 거주지 파악에 나섰고,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16일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04년 이후 출생) 1937명 중 소재 파악이 된 아동은 560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377명(71.1%)은 소재와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대체로 미혼부 자녀, 혼외 자녀, 불법 체류자 부모를 둔 미등록 이주 아동 등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는 취약계층 아동이나 행려환자,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시설수급자 등을 긴급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부여하는 번호다. 복지부는 “(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중) 사회복지시설 거주 아동 중에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해 주민번호 노출을 피하기 위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대상자가 1719명(89%)”이라고 했다. 즉 전산관리번호를 가진 아동 대다수는 출생신고가 돼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단 얘기다. 소재 파악이 필요한 아동들도 여기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아동은 지난달 복지부가 발표한 실종 아동 전수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기존 전수조사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 아동 중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사망 아동은 249명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전산관리번호를 가진 아동 중 행방이 묘연한 1377명에 대해서도 신속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시설 퇴소 후 원가정 복귀, 주민번호 기반 (수급) 자격 전환 등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아동들의 소재는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도 현재 조사 중이다. 해당 아동들이 소재불명인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시설로 넘겨진 아이들이 원가정에 복귀하는 등의 변화가 생겼어도 전산으로 입력이 안 돼서 파악이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들의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신생아 번호만 있는 영유아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라며 “복지부는 경찰청 및 전국 지자체와 공조해 하루빨리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들에 대한 소재 파악과 생사 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금일부터 감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착수했음을 알린다”고 했다. 이어 “내부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대회유치부터 준비과정, 대회운영, 폐영까지의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잼버리 준비 부실 논란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이 큰 점을 감안해 감사 착수를 위한 감사위원회 의결 전 사실상 자료수집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르면 17일 감사위에서 잼버리 감사 착수 관련 의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수해지역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원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권력남용이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은 전혀 떳떳하지 않다. 이제 국방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채 상병이 숨진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고 국민의 의혹과 공분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정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는 대통령실 입장도 도마에 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라는 애매한 입장이다.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의견”이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는 안보실의 요구에 응한 직후부터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전 수사단장의 증언만으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분명하다. 중대한 권력남용과 국기문란”이라며 “대통령의 엄정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장관이 최종 결재까지 한 수사결과다. 이걸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단 걸 국민 누구나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