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왼쪽부터 강득구 최고위원, 한 직무대행, 황명선 최고위원.

산림법인들이 산림기술자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 일감을 따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산림청은 이를 방치한 채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사망자, 감방 수감자 명의까지 도용한 업체들은 산불피해 지역들을 골라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며 설립·등록·폐업을 반복하는 꼼수로 부실시공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점검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7일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산림법인 3234개 중 77%(2483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오기입돼 있는데도 산림청이 방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산림기술자 자격 대여 및 도용 여부를 점검하는 데 4대 보험 자료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감사원이 산림법인에 소속된 산림기술자 1만6970명의 고용보험 이력과 근로소득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시근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인원이 6664명에 달해 자격 대여나 명의도용 가능성이 의심됐다. 유형별로는 고용보험, 근로소득 내역은 있지만 월 소득이 80만원 이하 소액이어서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가 43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산림법인 외 다른 업체 근로소득이 확인된 중복소득자가 1534명,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이 없어 상시근무로 보기 어려운 유형은 823명이었다. 이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감사원이 각종 행정자료를 추가 분석해보니 사망자 47명이 3개월 이상 산림법인 소속으로 등록돼 있었다. 이 중 9명은 숨진 이후 새롭게 등록됐다. 감사원은 “산림법인에 의한 명의도용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인원이 25명, 장기해외체류자는 41명,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대상자는 71명에 달하는 등 195개 업체가 자격 대여 또는 명의도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2월∼2025년 2월 본인 명의 업체 외에도 동일 주소지에 배우자, 자녀, 지인 명의로 3곳을 추가 설립하면서 사망한 산림기술자 6명 명의를 갖다 썼다. 이런 수법으로 업체 총 4곳을 산림법인으로 등록했다. 고인들은 업체 소속으로 등록된 뒤 사망(3명)했거나, 이미 사망한 뒤에 등록(3명)됐다. 산림기술자 B씨는 구속수감돼 있는 동안 업체에 명의만 빌려주는 대가로 2022년 8월∼2024년 6월 매달 109만원을 월급으로 꼬박 챙겼다. 이후엔 또 다른 업체에도 명의를 빌려줘 지난해 2월 출소 때까지 월 100만원을 감방에 들어앉아 챙겼다. 이러한 업체들은 산불피해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 설립·등록해 지자체 일감을 따내고, 산불피해 복구공사를 부실하게 한 뒤에는 폐업하는 수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 운영을 일삼는 것으로 지적돼 산림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감사원은 문제 업체들에 대한 행정조치 및 산림기술자들에 대한 자격을 취소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산림청에 통보했다. 산림청은 감사 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적절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와 피해자 권리 강화 등 보완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안전장치가 충분한지를 둘러싼 의문은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국민의힘도 “정부·여당의 동반 몰락”을 경고하면서 정치권 공방은 격화하고 있다. ◆與, 30일 처리 목표 “피해자 보호 강화” 민주당은 지난 24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청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개별법 개정을 통해 전건송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과 검사에 대한 의견 제출권·청취권도 신설할 방침이다. 고발인에게도 이의신청권을 부여하고 특별사법경찰 사건의 전건송치 의무도 유지한다. 모든 수사 자료는 전자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고, 검사가 다른 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사인권보호관 등 외부 감시 장치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형소법 조문화 작업이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형소법 조문화 작업은 오늘 중 거의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7대 범죄의 전건송치도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보완수사는 요구권으로 두고 약자 피해는 두텁게 보호하며 범죄자는 끝까지 쫓아가 잡을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김 의원은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남용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지는 아직 법안에 충분히 담기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과 주가조작 등 7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충분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남아 있다.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등의 진상이 보완수사로 드러난 만큼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남기거나 전건송치를 폭넓게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鄭 법무 사의… 野 “정권 몰락” 공세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온 정 장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전날 세계일보에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안 했지만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며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기조에는 동의하면서도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묻히거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당론과 충돌하는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 의사를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에게 당론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일단 정해지면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정 장관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도 “정 장관조차 자리를 걸고 반대하고 나섰다”며 “국민의 분노가 정권을 해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민주당 의총에 가서라도 당론 채택을 막았어야 했다”며 “도망간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25일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당대표 경선에 단독 입후보한 신 신임 대표는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치러진 찬반투표에서 96.7%의 찬성률을 얻었다. 신 대표는 취임 일성에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식 합당 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혁신당은 새로운 진보적 다수파 연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의 연대와 통합 논의는 열려있다”며 “다만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대원칙이 있다. 혁신당은 민주당에 연대와 통합의 기준을 확실히 밝히겠다. 연대의 기준은 대선 정신의 복원”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대선 당시 국민 앞에 약속했던 원탁회의와 광장시민연대의 선언문을 실천해야 한다”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을 대폭 강화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로의 개혁, 교섭단체 구성 요건 ‘정상화’(완화) 등 정치개혁의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통합의 바탕”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또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의지와 속도를 문제 삼으며 “솔직히 민주당의 의지를 믿지 못하겠다. 그동안 입과 발이 따로 갔다”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지 오늘이 417일째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라고 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재임할 당시 검찰개혁 정부안을 내놓지 않은 점을 질타한 것이다. 신 대표는 취임 직후 신임 당 사무총장에 정춘생 의원, 정책위의장에 김선민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대변인에는 박병언 선임대변인과 임명희 대외협력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2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선 차규근 의원과 황현선 전 사무총장이 각각 59.4%, 25.7%의 득표율을 기록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2강(김·정 후보) 1중(송 후보)’ 3파전으로 압축됐다. 당대표 경선에서는 김·정 후보의 양강 구도가 재확인된 가운데,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친청(친정청래)계 후보 3명이 모두 살아남아 결집력을 보여줬다. 친명(친이재명)계도 다수 후보를 본경선에 올렸지만 핵심 인사 일부는 탈락(컷오프)해 명암이 엇갈렸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도전한 청년 후보들은 모두 컷오프돼 이번에도 기성 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당권 경쟁 3파전, ‘세대교체’는 불발 민주당 소병훈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당대표 선출을 위한 본경선에 김·정·송 후보가 진출했다고 밝혔다. ‘세대교체’와 ‘청년 정치’를 각각 내세웠던 고민정·김보미 후보는 컷오프됐다. 예비경선에는 총선거인단 수 155만4259명 중 58만1872명이 투표해 총투표율은 37.44%였다. 민주당은 각 후보 순위와 득표율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재명정부 성공과 민주당 혁신으로 보답하겠다”며 “비전과 참여의 본경선을 만들자”고 했다. 그는 “본선에 임하는 입장은 내일(24일)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며 “특별히 검찰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길 당에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1인 1표 당원주권의 실현을 위한 100% 전당원투표를 위해 함께 뛰자”고 했다. 정 후보는 “8월17일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페어플레이할 것”이라며 “‘네돈캠’ 클린선거를 할 것”이라고 했다. ‘네돈캠’은 ‘네거티브 안 하기’, ‘돈 안 쓰는 선거’, ‘캠프 사무실 안 차리기’를 뜻한다. 정 후보는 자신을 향한 신천지 개입설이 제기된 데 대해선 “아무리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당을 위험에 빠뜨리고 당과 당원을 공격하는 것은 해당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당과 당원을 공격하는 것은 듣다 듣다 처음 본다”며 “이 부분은 결자해지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송 후보 측이 제기한 의혹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본경선 초반부터 공방을 예고한 것이다. 송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 곧 민주당의 성공”이라며 “대통령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당대표, 갈라진 당을 하나로 모으는 원팀 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검찰의 칼날에 탄압을 받았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도 던졌던 저 송영길이 그 일을 하겠다”면서 “아직 제 지지율이 부족하다. 하지만 전당대회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권리당원들에게 호소했다. ◆최고위원 경선서 드러난 계파 조직력 최고위원 본경선에는 이성윤·한민수·최민희 후보 등 친청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 3명이 모두 진출했다. 이 후보는 ‘정청래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한 후보는 당대표 비서실장을 각각 지냈다. 최 후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선명한 언론개혁 기조를 보여왔다. 친명계에서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현역 의원 서미화·임미애 후보가 본경선에 올랐다. 현역 의원 박선원·김영호 후보도 통상 친명계로 분류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송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 최고위원 본경선 구도가 친청 대 친명의 단순한 일대일 대결로만 정리되지는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 친명계로 꼽히는 박성준·이건태 후보는 컷오프됐다. 박 후보는 ‘이재명 지도부’에서 당 수석대변인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지냈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이 후보는 두 번째 최고위원 도전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청년 주자로 출마한 정민철·김형남 후보도 나란히 본경선 진출에 실패했다. 당대표 경선의 고민정·김보미 후보까지 모두 탈락하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가 강조해 온 청년 정치 확대 구상도 본경선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친청계 후보들이 모두 살아남은 데 적잖은 의원들이 놀랐을 것”이라며 “정 후보의 당내 지지세와 조직력이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0일∼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36명에게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민주당 대표 선호도를 물은 결과 정청래 후보가 33.7%를 기록해 김민석 후보(22.0%)를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0%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11.7%였다. 반면 예비경선 조사 대상인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범위를 좁히자 두 후보의 격차는 크게 줄었다. 정 후보가 35.0%, 김 후보가 32.9%를 기록했고 송 후보는 13.3%였다. 앞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에서 정 후보는 25.7%, 김 후보는 21.5%, 송 후보 8.3%로 집계됐다. 각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金 “신천지 의혹 곧 공개”, 호남 찾은 鄭 예비경선 이후 당권 경쟁의 초점은 친명 표심의 향방과 정 후보의 선두 굳히기로 옮겨가고 있다. 김·송 후보는 이재명정부와의 ‘당정일치’를 내세워 친명 표심을 공략하고 있고, 정 후보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의리와 강한 개혁성을 앞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도청을 찾아 우상호 지사를 면담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국무총리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 지사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제가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로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췄고, 2년 후 총선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도 가장 준비된 후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돼 후보가 압축되고 나면 전당대회 초반 현안에 대해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며 “저는 어떤 문제를 아무런 판단 없이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본경선 초반 의혹의 근거를 공개하며 정 후보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송 후보는 최고위원 경선 후보로 나선 박선원 후보와 함께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제대로 된 진짜 여당 지도부를 만들어 대통령과 손을 맞잡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호남을 다시 찾아 강력한 개혁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부각했다. 그는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깨어 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과 이재명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대통령 곁에서 의리를 지킬 사람은 정청래”라고 말했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고 ‘두목의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메모한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은 국민을 위한 감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자를 보호하는 사병조직과 다름없었다”고 강력 질타했다. 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섬뜩한 말들이 윤석열 정권 감사원의 핵심 실세였던 유 위원의 메모에서 나왔다”며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 부르고, 정치적 반대파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긴 당시 감사원이 어떤 인식과 목적 아래 움직였는지 확인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상왕’이라고 불린 유병호는 감사원 내 사조직 ‘타이거파’를 활용해 감사권을 좌지우지하고 감사원을 조직적으로 사유화했다”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 안에서 권력에 충성하는 사조직을 활용해 두목에게 충성한 감사 행태는 더욱 개탄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독립권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감사권을 정치보복의 흉기로 사용한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 선상에 오른 유 위원은 지난 20일 윤 정권 시절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감사원장조차 유 위원을 상왕이라고 표현했다’는 감사원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ABC론과 재건축론 등으로 여권 내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어물전에 빗대고 ‘썩은 내’ 운운하며 소위 ‘냄새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어물전론’을 꺼내 들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의 논란 발언을 두고 “병”이라는 질타와 “예방주사” 성격이라며 ‘선의’로 받아들이려는 견해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에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그간 화가 쌓여서 병이 된 것 같고, 병이 더 심화되는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로 안 불러줘서 그런 것 같냐’는 진행자 질문엔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유 전 이사장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논란 발언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판과 비평의 영역에 있을지, 선수와 응원단장의 역할로 전환할지에 대한 본인의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큰 틀에서는 예방주사라고 본다”고 했다. 윤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 필패’ 가능성을 제기한 유 전 이사장이 스스로 본인 생각이 틀리길 바란다고 했던 점을 언급하며 “최근 몇 번에 걸쳐 아주 강하게 뜻을 충분히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투약 권고도 적정량이 있다”며 “이제부터는 민주당의 자정 능력을 믿고 지켜봐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당대표직에 도전한 김민석 예비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크게 보면 김지하처럼, 조순처럼, 이낙연처럼 또 하나의 ‘지식인 변침’일 뿐”이라며 유 전 이사장을 혹평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남준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진중권 교수가 서 있던 자리에 지금은 유시민 작가가 서 있다. 그래서 유시민이 진중권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작심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반명’ 낙인과 신천지 개입설, 물리적 폭력까지 난무하는 혼탁한 경선으로 변질하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경쟁 후보의 정체성과 배후를 문제 삼는 공방에 몰두하고, 친명(친이재명)계는 이재명정부를 비판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집단 반격에 나섰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거친 언어, 차량 공격까지 이어지며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극단적인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다. ◆친명계 “유시민이 진중권 됐나” 유 전 이사장은 앞서 ‘ABC론’과 ‘재건축론’, ‘이재명 실패론’으로 친명계의 반발을 산 데 이어 이번에는 ‘어물전론’을 꺼내 들었다. 이재명정부와 청와대를 ‘어물전’에 빗대고 “비린내”를 넘어 “썩은 내”가 나지 않도록 누군가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1일 유튜브 방송에서 “어물전은 원래 비린내가 나는 곳이지만, 내버려두면 썩은 내를 풍기게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절대권력은 부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 의원 등이 아니라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이재명이 하는 모든 행동이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라고도 했다. 자신의 이재명정부 비판을 권력 내부의 부패 가능성을 경고하는 행위로 규정한 셈이다. 친명계는 유 전 이사장이 이재명정부의 실패를 예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민석 당대표 예비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서 “크게 보면 김지하처럼, 조순처럼, 이낙연처럼 또 하나의 ‘지식인 변침’일 뿐”이라며 “다른 모든 껍데기도 갈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동지의 언어, 애정의 시각에 ‘필패’, ‘썩은 내’라는 단어는 없다”며 “이재명정부의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진중권 교수가 서 있던 자리에 지금은 유시민 작가가 서 있다. 그래서 유시민이 진중권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직격했다. 과거 진보 진영의 대표 논객이었던 진 교수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비판자로 돌아선 것처럼 유 전 이사장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취지다. ◆‘신천지 개입설’로 번진 당권 경쟁 당내에서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이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새로운 공격 소재로 떠올랐다. 김민석·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를 반명(반이재명)으로 규정한 데 이어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잇달아 제기했다. 정 후보를 직접 신천지와 연결하지 않으면서도 연관 가능성을 암시하는 방식이다. 정 후보가 이를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자신과 신천지를 연관 짓는 주장에 대해 건건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자 김 후보는 하루 만에 거리를 뒀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언론과 당사자(정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건 제가 책임질 영역은 아니다”라고 했다. 송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한 사실을 공개하며 신천지를 거론했다. 송 후보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눴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 의혹을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으로 끌어온 것이다. 친명계 이건태 최고위원 예비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는 의혹이 제기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중당적자들과의 대전”이라며 “신천지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왜 특검법이 중단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후보가 당대표로 있던 당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을 겨냥한 주장이다. 이 후보는 “‘신천지 전대 개입(집단 당원 가입) 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고 했다. 친청(친정청래)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렇게까지 당을 모욕하느냐”고 반발했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당을 위헌정당으로 전락시키나. 명백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선 과열은 물리적 폭력으로도 번졌다. 지난 20일 한 50대 남성이 정 후보가 탑승한 차량을 발로 차고 도구로 가격해 차량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유병호(사진)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봐주기 감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부실 감사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준엄하게 받아들이며, 특검은 이를 출발점 삼아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가 축소·은폐된 경위는 물론 관저 이전 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내내 유 전 총장은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하며 감사원을 정권의 친위대로 둔갑시켰다”며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정상적 소통’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하며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 2년에 걸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 봐주기로 일관하며 정권 방탄 감사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장 대변인이 지적한 문자메시지는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2022년 11월 이관섭 당시 국정기획수석과 주고받은 것이다. 유 위원은 이 전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감사원 감사의 적절성을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오보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해당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되자 유 위원은 “공직자로서 절제된 용어를 쓰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라면서도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대통령실로부터 부정한 청탁 연락을 받은 적 있냐”는 이 부장판사의 질문에 “명절 때 선물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할지 같은 행정적인 전화였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위원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팀은 유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한 메모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 통화하며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봐주기 감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부실감사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특검은 감사 결과가 축소·은폐된 경위는 물론 관저 이전 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준엄하게 받아들이며, 특검은 이를 출발점 삼아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내내 유 전 총장은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하며 감사원을 정권의 친위대로 둔갑시켰다”며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정상적 소통’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하며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 2년에 걸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 봐주기로 일관하며 정권 방탄 감사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장 대변인이 지적한 문자메시지는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2022년 11월 이관섭 당시 국정기획수석과 주고받은 것이다. 유 위원은 이 전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감사원 감사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오보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해당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되자 유 위원은 “공직자로서 절제된 용어를 쓰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라면서도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