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자신의 ‘포퓰리즘’ 탓에 일명 ‘롤스로이스남 사건’ 피의자 신모(28·구속)씨가 하마터면 구속되지 않을 뻔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재선·서울 강북을)의 전날 주장에 대해 “허위주장”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뭐든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박 의원 마음은 알겠지만, 억울하게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주장은, 박 의원이 말한 대검찰청 예규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그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들께서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시게 하려는 허위주장”이라고 했다. 또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그러니 당연히 검찰이 경찰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 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다. 당연히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이 말하는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다. 전혀 다른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은 작년 4월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반대가 소신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작 5월에는 슬쩍 찬성표 찍은 분이니, 현재 검찰이 이 사건 포함해 경찰 수사지휘를 전혀 못 하고 직접 수사 범위도 한정돼 있다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신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신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는데, 마약 간이검사 결과 신씨한테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런데 경찰은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신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그로부터 6일 만인 지난 9일 영장을 신청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생과 국민의 권익 운운하며 수사준칙을 바꿀 정신이 있었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시기부터 있었던 대검 예규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부터 없앴어야 맞다”라고 했다. 박 의원이 말한 대검 예규 조항은 불구속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치 않은 경우, 기소중지 재기사건인 경우 등 피의자의 출석 담보 등이 필요한 경우 신원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지 불구속 수사만을 목적으로 둔 조항이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초선·제주시을)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준비 부실을 문제 삼으며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는 물 건너갔다고 본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고 있다. 잼버리가 마무리되기도 전 벌어진 여야 정쟁의 불길을 엑스포 유치전으로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통령을 비롯, 정부가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의장단이 직접 나서 각국 정부에 부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물 건너갔다” 발언이 이 나라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말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변인의 문제 발언은 지난 9일 CBS 라디오 대담 과정에서 나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잼버리) 사태로 인해서 부산 엑스포 같은 국제행사 유치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며 “저는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본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아무리 야당 국회의원이더라도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지만, 국민적 염원으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김 대변인은 “그렇게 비판을 받기 싫으면 정부·여당 하면 안 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 대변인이 “물 건너갔다”고 한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프랑스로 출국,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직접 영어로 프레젠테이션(PT)하며 각국에 부산 지지를 호소했다. 유치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정부 기능별 외교 노력도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역시 ‘엑스포 특별위원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차원의 유치 노력이 한창이다.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 등 의장단도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의원외교에 나섰다. 재계에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민간위원회’를 꾸렸다. 여기에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 기업 11곳이 힘을 보탰다. 엑스포 유치를 위한 민관 합동외교 총력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김 대변인을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대변인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얼마나 윤석열정부를 흔들기 위해 나라가 잘 안 되길 바라는지 그 속내를 투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엑스포특위 여당 간사인 안병길 의원은 “세 치 혀로 부산 엑스포를 모욕한 김 대변인은 즉각 사죄하고 대변인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본인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을 당 차원의 정식 브리핑으로 맞대응했다. 그는 “부산 엑스포 얘기로 말꼬리 잡지 말라”며 “야당의 상식적인 비판도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면 앞으로 집권하지 말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5월 북한의 우주 발사체 도발 때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북한을 규탄하는 대신 서울시의 재난문자 ‘오발령’만 탓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침부터 재난문자로 모닝콜을 주더니 갑자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며 “아마추어 행정이 재난이다. 윤석열정부나 오세훈 서울시나 도긴개긴”이라고 적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6월20일 첫 회의를 연 지 50일 만이다. 당초 9월 초·중순으로 예정됐던 활동기한보다 약 1개월 일찍 마치는 것이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등 거듭된 설화에 혁신위의 동력이 떨어지고 ‘혁신위가 혁신 대상’이라는 당내 비판이 쏟아지자 더는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 말미에 “혁신위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혁신위 활동을 성원해주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혁신위 활동 기간 동안 당 쇄신 작업보다는 김 위원장 등 혁신위 구성원의 잦은 설화가 더 관심을 끌었다. 당내에선 ‘차라리 조기 종료했으면 좋겠다’는 불만이 많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청년들과의 좌담회에서 자녀가 중학생 시절 ‘왜 미래 짧은 분들이 (청년들과) 일대일 표결을 해야 하나’라고 한 점을 거론하며 “합리적”이라고 해 노인 폄하 논란을 자초했다. 김 위원장 측은 ‘사과할 일 아니다’, ‘유감스럽다’ 등이라며 버티다 나흘 만에 대한노인회를 찾아 정식으로 사과했다. 지난달 17일 언론 인터뷰에선 “분열은 혁신의 대상”이라고 해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이 발언은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의 첨예한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는 평가다. 서복경 혁신위원도 SBS 라디오에 나와 ‘혁신위가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해 ‘혁신위 무용론’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많다. 서 위원은 올해 초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내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밝히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 위원은 윤석열정부 국민통합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당 홈페이지에 넣지 않았다”며 “한 언론이 단독을 달아 보도하기 전까지 그 해당 위원의 경력을 국민들과 당원들은 알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참조 기사 : [단독] 민주당 혁신위원, 알고보니 尹대통령 직속委 출신 > 혁신위가 대의원제를 혁신 대상으로 삼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대의원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선출과 직결되는 것으로, 총선 공천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그런데 혁신위가 대의원제 관련 혁신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당 안팎에선 사실상 ‘이재명 방탄’ 역할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대의원제를 약화시킬 경우 권리당원의 힘이 강해져 ‘개딸 팬덤’을 보유한 이 대표한테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친명 인사를 이 대표의 ‘후계자’로 삼는 데 유리하도록 대의원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검찰의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소환통보에 대해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없는 죄 만들어서 뒤집어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역사와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배임 혐의 자체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엔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대답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폭력’이라고 적어 검찰의 소환통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민심이 윤석열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고 했다. 또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건 없었다”라며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 위기를 모면하겠단 뻔한 의도”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에게 17일 소환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이다 김이 다 빠진 건가. ‘사법 리스크’로 리더십 불안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혁신위원회발(發) ‘설화 리스크’로 인해 더욱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 대표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 일주일이 지나서야 사과하자 앞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코인) 사태에 대한 ‘뒷북 사과’와 겹치며 또다시 미흡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 내에선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 논란 초기부터 이 대표가 조속히 사과하고 김 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는 요구가 상당했다. 문제의 발언을 한 김 위원장 측은 “사과할 일 아니다”, “유감스럽다”는 등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나흘 만에야 대한노인회를 찾아 정식 사과를 했다. 이 기간 이 대표는 휴가 중이었다. 여당과 대한노인회 등은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노인 폄하 발언들을 상기시키며 김 위원장과 당을 겨냥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지만, 이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일부 핵심 당직자는 예정됐던 휴가를 취소하고 ‘김은경 사태’에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한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의 입장 표명 요구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뒷북 대응’은 처음이 아니다. 돈봉투 의혹 속에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4월12일 이뤄졌는데, 이 대표는 닷새 후인 17일에 사과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은 5월5일 제기됐는데, 이 대표는 14일에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중앙대 후배로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은 최측근 인사다. 혁신위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당내 비위 의혹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 출범했는데, 혁신위 자체가 당에 리스크로 작용하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잇따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출범시킨 혁신위가 엉망진창이고 온갖 구설에 휘말리고 당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혁신이면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저는 처음부터 이 대표가 당대표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며 “이유는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 부당하든 어쨌든 당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방탄정당으로 휘몰아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엔 “김은경 혁신위는 명백한 실패”(홍영표 의원), “혁신의 대상은 혁신위”(이원욱 의원) 등 질타가 쏟아졌다. 이밖에 이 대표의 거듭된 ‘인선 실패’도 지적된다. 이 대표가 김 위원장에 앞서 혁신위원장에 위촉했던 이는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래경 명예이사장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천안함 자폭’ 운운하는 게시글로 논란이 일자 위촉된 지 9시간 만에 사퇴했다. 이 이사장은 해당 글을 ‘전체공개’로 설정해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 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재명 민주당’은 이를 검증하지 못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에 어린이들을 동원해 논란이 됐다. 6세, 초등학생, 고교생 등을 당대표 회의실에 앉히고 명패엔 ‘활동가’라는 직함을 붙였다. 이들은 “핵 발전소보다 더 무서운 말을 써야 한다”, “일본에 나라 갖다 바치려 하나” 등 준비된 원고를 읽었다. 국민의힘은 “휴가 동안 궁리한 게 고작 아이들을 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사이다 김이 다 빠진 건가. ‘사법 리스크’로 리더십 불안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혁신위원회발(發) ‘설화 리스크’로 인해 더욱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 대표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 일주일이 지나서야 사과하자 앞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코인) 사태에 대한 ‘뒷북 사과’와 겹치며 또다시 미흡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선 지금이라도 김 위원장에 대한 해촉 필요성이 거론되지만, 이 대표가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 내에선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 논란 초기부터 이 대표가 조속히 사과하고 김 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는 요구가 상당했다. 문제의 발언을 한 김 위원장 측은 “사과할 일 아니다”, “유감스럽다”는 등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나흘 만에야 대한노인회를 찾아 정식 사과를 했다. 이 기간 이 대표는 휴가 중이었다. 여당과 대한노인회 등은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노인 폄하 발언들을 상기시키며 김 위원장과 당을 겨냥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지만, 이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일부 핵심 당직자는 예정됐던 휴가를 취소하고 ‘김은경 사태’에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휴가를 마친 뒤 대한노인회를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현되진 않았다. 대신 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한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의 입장 표명 요구에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시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뒷북 대응’은 처음이 아니다. 돈봉투 의혹 속에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4월12일 이뤄졌는데, 이 대표는 그로부터 닷새 후인 17일에 사과했다. 자신의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은 5월5일 제기됐는데, 이 대표는 14일에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중앙대 후배로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은 최측근 인사다. 김 의원은 코인 의혹으로 탈당했지만, 지금도 이 대표와 나란히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두고 있다. 혁신위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당내 비위 의혹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 출범했는데, 혁신위 자체가 당에 리스크로 작용하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잇따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출범시킨 혁신위가 엉망진창이고 온갖 구설에 휘말리고 당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혁신이면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저는 처음부터 이 대표가 당대표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며 “이유는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 부당하든 어쨌든 당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방탄정당으로 휘몰아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엔 “김은경 혁신위는 명백한 실패”(홍영표 의원), “혁신의 대상은 혁신위”(이원욱 의원) 등 질타가 쏟아졌다. 이밖에 이 대표의 거듭된 ‘인선 실패’도 지적된다. 이 대표가 김 위원장에 앞서 혁신위원장에 위촉했던 이는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래경 명예이사장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천안함 자폭’ 운운하는 게시글로 논란이 일자 위촉된 지 9시간 만에 사퇴했다. 이 이사장은 해당 글을 ‘전체공개’로 설정해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 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재명 민주당’은 이를 검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과 관련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신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위원장 관련 논란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혁신위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 ‘위원장 인선 관련 당대표 책임론’을 묻는 말엔 침묵했다. 김 위원장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할 의향을 묻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만 했다.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 19명의 실명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선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다”고 반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해주기 바란다”면서도 “저희로선 전혀 파악된 게 없다”고 했다. 또 “당사자들이 다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대처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엔 침묵으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준비 부실 논란과 관련, “동계·하계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후진적 모습으로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지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축제가 아니라 생존게임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폭염은 예상됐던 것이고,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이라며 “문제가 예상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에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또 “각국 대표단의 조기 퇴영이 잇따르고 급기야 성범죄 의혹이 생기고 있는데 사건 축소만 급급하는 것 같다”며 “국격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회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조속하게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남은 일주일이라도 잼버리 대회를 잘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행사”라며 “남 탓한다고,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남 탓이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효적 대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집행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5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 19명의 이름을 법정에서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당사자들은 허위사실이라고 강력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4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차례의 국회사무처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특정된 수수 의원들의 실명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의원에 대해 영장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의혹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최대 20명의 현역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씩 든 봉투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공여자’다. 검찰이 이들에게 돈봉투를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윤 의원의 구속수사 기간 동안 수수 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송 전 대표의 지시·관여 여부도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돈봉투 살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송 전 대표의 지시·관여 여부가 확인대는 대로 송 전 대표를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이날 보도에 등장한 민주당 의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기사화”,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것”, “검찰과 언론의 횡포”라고 격앙된 표현을 써 가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상황에서 의원들의 실명을 특정했느니 등 확인 안 된 얘기들이라고 저는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다”며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시될 때 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 쇄신의 시작이었다”며 “낮은 자세로 원칙과 상식대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응은 당 최고위에서 논의하겠지만, 확실한 건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도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선 누누히 강조했던 것처럼 절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며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고, 저희 행동도 이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끝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돈봉투 같은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도 ‘야당 탄압’이라고 우기면서 버틸 작정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대표는 윤 의원 구속에 대해 “범죄 혐의의 소명이 충분하고 죄질도 나쁘다는 사실을 법관이 인정한 것”이라며 “사안이 이렇게 중한 것임에도,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윤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민주당은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려 매표 행각을 벌이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퇴영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진보’라고 우기니, 언어도단”이라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야당 탄압’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위선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또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무소속 이 의원에 더해 “돈봉투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 19명도 불면의 밤이 더욱 깊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를 향한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은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의원의 구속도 부끄럽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를 받은 19명 의원의 명단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명단을 본 국민께선 ‘우리 지역구 의원’, ‘제1야당 의원’이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연루됐다는 생각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국회의원들이 되레 ‘검은돈’을 주고받고, 또한 이로 표를 몰아주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구체적인 상황까지 제시했는데도, 여전히 해당 의원들은 모르쇠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각종 부정부패 사건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윤미향 의원, 김남국 의원, 구속된 윤관석 의원까지 모두 처음에는 모르쇠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의 구속은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정당민주주의를 더럽힌 이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입버릇처럼 소설, 검찰 조작을 외쳤지만, 법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창작 소설은 법원에만 가면 이렇게 구속의 범죄 사실이 된다”고 맹폭했다. 이어 장 원내대변인은 “이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그 정점인 송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겨냥했다. 이어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진실은 늦출 수는 있어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새만금 영내에서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경미한 성범죄 피해는 그냥 눈 감는 것이 윤석열정부의 입장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의혹에 대해 “경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잼버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잼버리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까 두려운 나머지 성범죄에 눈을 감은 것인가”라고 했다. 홍 대변인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우리 국민과 세계 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안긴 김 장관은 즉시 사과하라”며 “해당 사건의 성범죄 성립 유무와, 사건 발생 직후 주최 측의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낱낱이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잼버리에 참가한 김태연 전북연맹 스카우트 제900단 대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일 영지 내 여자 샤워실에서 30∼40대로 추정되는 태국 남자 지도자가 들어와 발각됐고, 100여명 정도의 목격자가 있다”고 했다. 김 대장은 “세계잼버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결과는 ‘경고 조치’로 끝났다”며 조기 퇴소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잼버리 조직위와 세계 스카우트연맹, 경찰은 성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직위 최창행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종합상황실에 최초 신고가 접수됐고, 세계 스카우트연맹이 사건의 세부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다. 세계 스카우트연맹 제이콥 머레이 사무국장은 “해당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어떤 성추행 사실도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경미한 것으로 보고받았고, 필요하다면 경찰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김효진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지난 3일 피해자, 피혐의자, 참고인 조사를 했다”며 “(피혐의자가) 성적인 목적으로 샤워실에 침입한 정황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