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선정된 것을 두고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은 10일 “김 전 청장 사면은 법치주의의 난폭한 유린”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 한정애(3선·서울 강서병), 진성준(재선·서울 강서을), 강선우(초선·서울 강서갑)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전 청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후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사면권의 남용으로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김 전 청장이 자신의 비위 행위가 발각되자 스스로 ‘공익신고자’로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 전 청장이 건설업자 최모씨와 유착해 자신의 청와대 파견을 청탁하는 한편, 최씨의 뇌물 공여혐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무마하려 했다”고 했다. 또 “감찰대상기관이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합격자로 내정되도록 해 셀프 승진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했다. 의원들은 “김 전 청장은 이와 같은 비위 사실이 들통나자 이를 모면하고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포장하기 위해 폭로를 감행했던 것”이라며 “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김 전 청장은)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사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공무상 비밀누설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법무부가 ‘특혜사면’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법원 판결이 엄연한데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공익신고자로 둔갑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끝내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상식적인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쳐 반드시 심판받고야 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폄하 발언 논란과 관련, “이재명 대표는 김 위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으로 850만 어르신들의 분노를 일으켰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숨어 있다가 어제 마지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며 ‘뒷북 사과’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본인이 직접 임명한 혁신위원장이 저질렀던 망동인데도 마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말하는 유체이탈식 정신세계에 놀라게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난은 잠시고 당권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 공작적 꼼수는 결국 들통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유체이탈 화법을 쓰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책임지라고 우기고 정부 여당인사에게 '사퇴하라, 윤리위 회부하라, 탄핵하라'고 외치고 있다”며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김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돈봉투 쩐당대회 의원들에 대한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타개책일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돈봉투당, 패륜당, 부정부패당이라고 하는 삼각파도가 퍼펙트스톰처럼 민주당 보 앞에 닥쳐와 있다”며 “그런데도 어떻든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적 사고로 구명보트를 다고 배에서 내려 도망친다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가계와 자영업 등 민간 부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여권을 향해 재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민생채움단과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를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지나치게 부담돼 국제 평가에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껴서 뭘 하겠다는 거냐”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대표는 “누가 그러지 않나. 아끼다 뭐 된다고”라며 “경제가 망가지는 와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정부로, 정부에 민주당이 주장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검토하자고 권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추경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김기현 대표를 보면 야당 흉만 보고 다니시는 것 같던데 그럴 때가 아니다”라며 “좀 맘에 안들고, 좀 밉더라도 국민을 위한 길이면 서로 양보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정부 지출 외에 없는데 끝까지 버티고 정부 재정을 아껴 (채무)비율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경제와 국민, 나라를 위한 것이냐. 그냥 옹고집”이라고 비판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준비 부실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네 탓 공방’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며 논란의 불씨를 지피자 야당은 “현 정부는 그간 뭐 했나”라고, 여당은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전 정부 때”라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여야 대표는 휴가 후 당무에 복귀한 첫날부터 ‘잼버리 정쟁’에 뛰어들었다. 부실한 잼버리 준비로 가뜩이나 국제사회에서 한국 이미지가 훼손된 상황에서 정쟁으로 아예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野 “‘전 정권 탓’ 입에 달고 사나” 더불어민주당은 7일 출범한 지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정부가 여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축제가 아니라 생존게임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각국 대표단의 조기 퇴영이 잇따르고 급기야 성범죄 의혹이 생기고 있는데, 사건 축소에만 급급한 것 같다”며 “동계·하계 올림픽,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후진적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외에도 “전북도청 압수수색 들어가고 실국장 소환하고, 책임회피, 시선 돌리기 검찰 쇼를 조만간 보지 않을까”(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15개월이나 지났다. 도대체 무슨 준비를 했나”(서영교 최고위원), “전 정권 탓을 아이들 동요 부르듯이 입에 달고 있다”(서은숙 최고위원) 등 여권을 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문재인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문제만 터지면 전임정부 탓으로 돌리는 정부·여당도 이번만은 그러지 못하리라 짐작했으나 내 짐작은 빗나갔다. 절망적일 만큼 한심하다”고 적었다. ◆與 “사법리스크 덮으려 잼버리 악용” 여당은 문재인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회의에서 주말 동안 민주당이 윤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기 위해 했던 발언들을 언급하며 “국익이 걸려있는 대규모 국제행사 도중에 문제 해결을 돕기는커녕 문제를 확대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영상까지 찍어 홍보에 열중했으며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준비종합계획 수립 등과 같은 용역이 모두 이뤄진 것도 문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임을 민주당 자신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이 국익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자당 인사들의 패륜 행각과 당 대표, 의원들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국제대회를 악용하고 있는 행태는 결코 제대로 된 공당의 모습이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혹 잼버리대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난을 쏟아내며 잼버리대회를 훼방 놓듯 부정적 여론전을 펼치는 이유가 뭔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5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 19명의 이름을 법정에서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당사자들은 허위사실이라고 강력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4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차례의 국회사무처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특정된 수수 의원들의 실명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의원에 대해 영장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의혹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반면 이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최대 19명의 현역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씩 든 봉투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공여자’다. 검찰이 이들에게 돈봉투를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윤 의원의 구속수사 기간 동안 수수 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송 전 대표의 지시·관여 여부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을 구속 후 처음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국회의원들에게 돈봉부틀 전달한 경위를 비롯해 전달 시점과 장소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돈봉투 살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송 전 대표의 지시·관여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송 전 대표를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보도에서 실명으로 등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기사화”,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것”, “검찰과 언론의 횡포”라고 격앙된 표현을 써 가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상황에서 의원들의 실명을 특정했느니 등 확인 안 된 얘기들이라고 저는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다”며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시될 때 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 쇄신의 시작이었다”며 “낮은 자세로 원칙과 상식대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응은 당 최고위에서 논의하겠지만, 확실한 건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도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선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절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며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고, 저희 행동도 이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끝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돈봉투 같은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도 ‘야당 탄압’이라고 우기면서 버틸 작정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대표는 윤 의원 구속에 대해 “범죄 혐의의 소명이 충분하고 죄질도 나쁘다는 사실을 법관이 인정한 것”이라며 “사안이 이렇게 중한 것임에도,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윤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민주당은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려 매표 행각을 벌이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퇴영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진보’라고 우기니, 언어도단”이라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야당 탄압’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위선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또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무소속 이 의원에 더해 “돈봉투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 19명도 불면의 밤이 더욱 깊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를 향한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은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의원의 구속도 부끄럽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를 받은 19명 의원의 명단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명단을 본 국민께선 ‘우리 지역구 의원’, ‘제1야당 의원’이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생각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국회의원들이 되레 ‘검은돈’을 주고받고, 또한 이로 표를 몰아주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구체적인 상황까지 제시했는데도, 여전히 해당 의원들은 모르쇠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각종 부정부패 사건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윤미향 의원, 김남국 의원, 구속된 윤관석 의원까지 모두 처음에는 모르쇠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의 구속은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정당민주주의를 더럽힌 이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입버릇처럼 소설, 검찰 조작을 외쳤지만, 법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창작 소설은 법원에만 가면 이렇게 구속의 범죄 사실이 된다”고 맹폭했다.

잦은 설화로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번엔 거짓말 의혹에 휩싸였다. ‘18년 간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다. 혁신위는 자체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위는 온라인에 게재된 김 위원장 관련 글의 사실 여부를 자체 조사 중이다. 해당 글은 김 위원장의 시누이라고 주장한 김지나씨가 작성한 것으로, 전날 온라인에 공개된 이후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저희 내부에서도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일단 사실관계는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아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누이분을 접촉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김 위원장에게 사실 여부를 문의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혁신위 측은 “일단 김 위원장도 나름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그 입장을 (혁신위 내부에) 소상히 공유해주면 그것을 보고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김지나씨 글과 관련, 김 위원장의 입장을 들으려 수차례 연락했으나, 김 위원장이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김지나씨는 게시글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남편이 살아 있을 때를 포함해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시부모는) 공경심은커녕 18년 동안 김은경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으셨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의 아들이 별도 글을 통해 김지나씨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어머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돌보고, 두 아이를 키우며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머니와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부정당하니 너무나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으로 가족을 공격하는 일은 제발 멈춰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혁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혁신위 마무리 후 형사절차 등을 포함해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노인 폄하’ 발언을 사과하기 위해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편과 사별한 뒤 시부모를 18년간 모셨고, 작년 말 선산에 묻어드렸다”며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산 적은 없었다”고 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준비 부실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공방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여권이 문재인정부의 5년 준비 과정을 문제 삼자, 더불어민주당은 출범한 지 1년 이상 지난 현 정부가 전 정부를 탓한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개최지 선정은 박근혜정부가 했다는 ‘전전 정부 탓’도 등장했다. ◆“민주당 인사들이 추진” 국민의힘은 남은 기간 잼버리를 대과(大過)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정쟁보다 우선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야권의 대정부 공세엔 적극 대처하는 모습이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행사는 전라북도가, 민주당 소속 전·현직 전북지사들이 집행위원장으로서 (추진)해왔다”고 했다. 또 “잼버리는 문재인정부에서 문 전 대통령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일사천리로 특별법까지 만들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책임 소재에 대해선 6년간에 약 10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렇게 행사가 미흡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은 의심을 하고 계신다”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치고 나면 철저히 밝혀낼 건 밝혀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외국 손님들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며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안전사고 없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집중할 때”라고 했다. ◆“집권 15개월, 그간 뭐 했나” 민주당은 “전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도 없이 취임해 9개월 만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공세를 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취임 15개월이 지난 현 정부는 그동안 무얼 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제 망신 논란에 지방정부 탓을 하며 ‘지금부터 중앙정부가 챙기겠다’고 하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며 “잼버리 대회 조직위원장 5인 중 3인이 중앙부처 장관”이라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정부의 무책임이 부른 예고된 참사”라며 “윤석열정부의 이번 잼버리 대회,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고 했다. 개최지 선정 논란과 관련, 김승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잼버리 새만금 장소는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확정됐고, 문재인정부는 유치전에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했다. 한편 잼버리 개최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와중에 벌어진 국내 정치권의 네 탓 공방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잼버리 공방을 보니 너무 한심하기만 하다”며 “이게 한국정치의 수준이고 민낯임을 새삼 확인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 네 탓 공방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양당의 대변인들부터 강성들은 뒤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태 수습에 집중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6일 당내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대의원제 폐지 요구에 대해 “대의원제 폐지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 대해 “우리 당의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의원제가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임을 강조하며 “특히 취약지역으로 얘기하는 TK(대구·경북)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강원도의 권리당원 수가 수도권이나 충청, 호남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리당원들만으로 중요한 당의 의사결정을 할 경우 특정 지역의 의사결정권이 극도로 왜소해지고 위축되고 제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런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대의원제를 도입해 각 지역위원회 대의원을 두게 한 것”이라며 “DJ(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우리 당의 전국정당 가치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의원 1명의 표가 권리당원 60명과 맞먹는다는 문제제기를 두고는 “권리당원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대의원 수를 늘리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당 혁신위원회가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것을 토대로 혁신위가 안을 낼 경우 당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친명계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 문제를 거론하며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대의원제 폐지가 ‘개딸 팬덤’을 보유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런 가운데 혁신위가 조만간 대의원제 축소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쏠린다. 대의원제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제도로, 다가오는 총선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이 때문에 야권 내에선 이재명 대표 조기 퇴진시 후임에 친명계 인사가 선출되는 데 유리하도록 미리부터 ‘규칙 손보기’에 나서는 것이냐는 뒷말도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여야 모두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처벌만으로 모든 범죄를 100%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묻지 마 칼부림 사건, 모방 범죄, 범죄 예고 등이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어 정부가 치안력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매우 강도 높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기헌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근의 강력범죄, 민생 침해 범죄, 국민이 불안해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을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기국회 중에 법안을 내서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흉악범은 인간이 아니다”라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거기에 인권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서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며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흉기 난동과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야당 시절이었던 2021년 제압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진압 시비에서 경찰관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사건이 발생하면 확실한 제압을 할 수 있도록 훈련과 면책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지난 3일 흉기 난동이 벌어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지역구로 둔 안철수 의원은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 “미국 같으면 각각의 범죄에 대해 (형량을) 전부 합산한다”며 “300년형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를 도입해 시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서 “치안 역량 강화와 범죄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묻지마 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3일 김은경 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과 관련,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온전히 어르신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어르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다시 한 번 어르신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대한노인회 서울 영등포구지회를 찾아가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며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을 대신 사과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날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당 차원의 사과를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가끔 막말로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 나와서 저희로서도 당황스럽고 안타깝기도 하다”며 “우리 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데 아무도 이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르신을 잘 모시는 것이 청년을 홀대하는 일이라고 대립관계를 만들어내려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며 유감 표명만 했던 김은경 위원장도 이날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했다. 논란 나흘 만이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우리나라 1000만 노인을 대표해서 본인 보고 뺨이라도 때려야 우리 노인들이 분이 풀릴 것 같다”며 “내가 손찌검을 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뺨을 한 대 때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리 준비한 김은경 위원장 사진을 수차례 손바닥으로 후려치며 “정신 차리라”고 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노인회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 “전국의 노인분들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죄송스럽고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이렇게 가벼운 언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말을 삼가겠다”고 했다.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 부적격자 임명, 책임자 처벌이 전혀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한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한다는 (당 지도부)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은 잘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로막힌 것을 두고 “그것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다”며 “헌재는 법적인 부분만을 따지는 것이고 이 장관의 경우에는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벌써 자진사퇴했어야 할, 혹은 해임을 시켰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올해만 해도 대통령 장모 최씨 구속,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여러 사건이 있었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적격자 임명’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책임자 처벌’은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책임자를 각각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정부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약 7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는 또다시 정치 공방의 소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2016년 9월 재직했고, 그 이후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둔 채 차정현 특별감찰과장(현 공수처 검사)에게 직무대행을 맡겼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공수처는 이에 더해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재소장 및 재판관, 검찰총장,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는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