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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 지원 위해 평가지표 조작
충청북도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증평군이 선정되도록 평가 지표를 조작해 100억원대 예산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 산하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 한 간부는 민간업자로부터 상습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고 무단결근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3일 충북도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의 지역발전도를 조사해 그 값이 음(-)인 경우 도비 예산을 지원하고, 양(+)으로 나올 경우 지원을 종료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운영한다. 충북도의 2021년 1월 심사 결과, 증평군은 지역발전도가 +0.53으로 나와 더는 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이시종 당시 충북지사의 결재를 앞두고 홍성열 당시 증평군수가 “대상 지역 선정 지표가 증평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특별보고를 하면서 재검토 작업이 본격화했다. 이 전 지사는 “선정 지표가 특정 시·군에 불리하지 않은지 재검토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담당 과장 A씨가 증평군에 유리하도록 일부 지표를 조작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A씨는 부하직원으로부터 ‘불가하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자 자신이 직접 지표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충북도는 도비 136억원을 증평군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증평군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주의 요구하고, 증평군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충북도에 통보했다. 충북도 산하기관 내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충북개발공사 간부 B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민간 업체 관계자 등 6명으로부터 15차례에 걸쳐 365만원 상당 골프 접대를 받았다. 지난해 4∼12월엔 43일을 무단결근했는데, 이 중 이틀은 지인들과 골프를 즐겼다고 한다. 감사원은 B씨를 파면하고 무단결근한 기간 지급된 보수 및 수당 1050여만원을 회수할 것을 충북개발공사 사장에게 요구했다.
2023.08.03 20:00:00
유인태 “철없는 사람이 무슨 혁신…혁신위 해체하고 비대위 가야”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3일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겨냥해 “철도 없는 사람”이라고 일갈하며 혁신위 해체 및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어차피 비대위로 가야지 총선 앞두고, 지도부가 그대로 있는 속에서 혁신위를 만들어봐야 지도부 눈치 보는 혁신위가 무슨 놈의 혁신위가 되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총장은 “(혁신위의) 원래 태생이 그랬고, 저렇게 (노인 폄하) 설화가 생겼으니 좀 빨리 (혁신위를) 해체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사퇴하고, 더 또 (혁신위가) 할 일도 없다”고 했다. “철없는 사람들이 그따위 짓 자꾸 해 봐야 뭐 하나. 철이나 좀 들라고 그러라”고도 했다.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취지 지적도 이어갔다. 유 전 총장은 “개딸들 홍위병 노릇 할 거 아닌 바에야 그냥 지금 깨끗이 여기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혁신위원장 내려놓는 게 민주당을 돕는 길 아니겠나”라고 했다. 논란이 갈수록 커지자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박광온 원내대표도 각각 대한노인회 서울 영등포구지회와 용산구 소재 중앙회를 찾아 김 위원장 발언을 대신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인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죄의 뜻을 밝혔다. 김호일 노인회장은 미리 준비한 김 위원장 사진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인회 방문 뒤 취재진에 “전국의 노인분들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죄송스럽고 사죄드린다”고 했다.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2023.08.03 17:12:05
“사과할 일 아냐”→“유감”→“죄송”…김은경의 단계적 사과 [여의(汝矣)도록(圖錄)]
#. 장면 하나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논란에 불을 지핀 때는 지난달 30일입니다. 서울 성동구 한 커피숍에서 연 2030 청년좌담회에서였습니다. 문제 발언은, 지금은 성인이 된 아들의 중학생 시절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둘째 애가 22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일 때 이런 질문을 했다”며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로 해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더라)”며 “되게 합리적이죠”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미래 짧은 분들이 (청년층과) 일대일 표결을 해야 하나”라고요. 아들의 말에 김 위원장은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 선거권이 있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끄집어낸 수년 전 모자지간의 대화가 정치권에 평지풍파를 몰고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듯합니다. #. 장면 둘 논란이 본격화한 것은 하루 지난 31일부터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곧장 “노인 폄하”라며 대야(對野) 십자포화를 가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계산법이 빚은 막말 참사”라고 했고, 김민수 대변인은 “민주당 혁신위가 ‘현대판 고려장’을 말하고 정치에 담는다”고 질타했습니다. 혁신위도 곧장 입장문을 내고 “아들이 중학생 시절 낸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부인한 바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린 논란을 매듭짓는 덴 한참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혁신위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사과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명 비례대표제는 학계에선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있는 이슈”라고 했습니다. #. 장면 셋 이쯤 되니 당내에서도 김 위원장을 겨냥한 질타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쓴소리는 주로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나옵니다. 이상민 의원은 “투표권을 나이 여명 기간에 따라 달리하겠단 건 굉장히 몰상식하고 반상식적 얘기”라고 했고, 조응천 의원은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러, 도와주러 온 분이 맞나”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신동근 의원은 “당의 혁신에 매진하기에도 벅찬데 혁신위원장의 설화 리스크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된다면 이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당 역시 “혁신위 해체 및 대국민 사과”, “패륜 정당” 등 날 선 발언을 이어가며 대야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 와중에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인 양이원영 의원은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며 김 위원장을 두둔했다가 여권에 공격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이때까지도 혁신위는 김 위원장 논란에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일으킨 논란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데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달 1일 인천에서 열린 시민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함 빼고 이름으로만 언급하며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그곳은 100여명이 모인 공식 석상이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 재직 당시)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다. 분노가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중략)···최근 학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윤석열이 전문가들을 다 당기고 있다. 다 갖다 꽂아넣는 것이다.” ―시민간담회 中 김은경 위원장 발언 #. 장면 넷 이젠 ‘혁신위 무용론’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당내에선 ‘누가 누굴 혁신하겠단 거냐’는 불만이 가뜩이나 극심한 무더위 속에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도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섭니다. 2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시민간담회에서 “상처를 드렸다면 노여움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곧 환갑이다. 사실 노인 반열에 곧 있으면 드는데, 교수라 철없이 지내서 정치적 언어를 잘 모르고, 정치적 맥락과 무슨 뜻인지도 아마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사과’라는 단어는 끝내 언급하지 않은 유감 표명에 그쳤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째가 돼서야 김 위원장은 고개를 숙입니다. 김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대한노인회에도 직접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호일 노인회장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면 혁신위원장이 도움이 돼야지, 노인이 1000만명이나 되는 유권자인데 노인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 그 당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꾸짖었습니다. 김 회장은 또 “1000만 노인을 대표해서 볼때기를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이 풀릴 것 같다”면서 미리 준비한 김 위원장 사진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후려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직을 내려놓을 생각 없나’라고 묻는 말엔 “그건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 다음 장면은? 혁신위를 바라보는 당내 시각은 따갑습니다. 혁신위 일부 인사가 정계 입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혁신위 무용론도 여전합니다. 혁신위를 해산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 한다는 논의는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버티고 있는 한, 당장 실현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결국 현역 의원들은 당분간 불안한 눈길로 혁신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내에선 “김 위원장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 그런 말실수를 한 것 아니겠나”라며 너그럽게 봐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설화를 일으켜 온 김 위원장에 대한 당내 여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설화 리스크’로 흔들리는 혁신위는 곧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위는 9월 초·중순쯤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범 이후 줄곧 정계의 ‘이슈(썩 좋지 않은) 메이커’ 노릇을 해 온 혁신위가 내놓을 혁신안은 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공천 심사를 앞둔 현역 의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023.08.03 13:41:04
“이 정도로 막 나갈 줄 몰랐다”… 민주, 이동관 ‘공산당’ 발언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일부 언론 매체를 겨냥해 ‘공산당 기관지’ 발언을 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향해 “대(對)언론 으름장”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 첫날부터 대단히 독특한 언론관과 언론 장악 속내를 드러냈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이념의 딱지를 붙여서 장악하겠다는 대언론 선전포고로 들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산당 표현은 더더욱 부적절하다”며 “많은 국민은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인을 퇴출시키고,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공영방송 인사들을 사찰하고, 인사에 개입하면서 언론을 장악하는 행태를 공산당과 같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세상에나, 세상에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산당 언론 같은 시대착오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가.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맛이 가도 이 정도로 간 줄은 몰랐고, 막 나가도 이 정도로 나갈 줄은 몰랐다”고도 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을 뒷배 삼은 언론 장악 욕망, 경악스럽다”고 이 후보자를 질타했다. 홍 대변인은 “앞으로 ‘정권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대 언론 으름장이고, 입맛에 맞는 매체만 언론으로 대하겠다는 대언론 선전포고”라며 “이 후보자가 자신의 썩은 언론관을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비호’ 때문”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추고 이 후보자 임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3.08.02 14:11:43
김은경, 대통령 직함 빼고 "윤석열 밑에서 임기 마쳐 엄청 치욕”
‘노인 비하’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번엔 100여명이 참석한 공식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함 없이 수차례 언급해 가며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노인 비하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인천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언급할 때 직함을 뺀 채 이름으로만 수차례 불렀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한 배경을 밝히며 “(금융감독원 부원장 시절)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다. 분노가 일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학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윤석열이 전문가들을 다 당기고 있다. 다 갖다 꽂아 넣는 것이다. 학회를 통째로 해서”라며 “그러다 보니 자기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안 끼어들어 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노인 폄하 논란 발언에 대해선 “(애초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맥락 연결을 이상하게 해서 노인 폄하인 것처럼 말씀하는데, 그럴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오해라는 취지다. 하지만 당내에선 김 위원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투표권을 나이 여명 기간에 따라서 달리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몰상식하고 반상식적인 얘기”라고 했고, 조응천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러, 도와주러 온 분이 맞나”라고 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의 혁신에 매진하기에도 벅찬데 혁신위원장의 설화 리스크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된다면 이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홍정민 의원도 “시민들이 선거를 비롯해 정치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 단순히 자신의 연령에서 비롯된 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보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간 중 하나인 시민들의 공공의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설화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0일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19 국면 속 ‘학력 저하 학생’에 빗대 반발을 샀고, 앞서 16일엔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 ‘당내 계파를 살려 정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해 친이낙연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6월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심각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2023.08.02 06:00:00
“미래에 없을 사람들”… 양이원영, ‘노인 폄하’ 김은경 두둔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 이어 혁신위원장 설화 리스크에 빠졌다. 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이후 당 안팎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혁신위가 당 쇄신을 주도하기는커녕 내분을 부추기고 여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는 1일 김 위원장을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상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투표권을 나이 여명기간에 따라서 달리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몰상식하고 반상식적인 얘기”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러, 우리 당을 도와주러 온 분이 맞나”라며 “지독한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했다. 신동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당의 혁신에 매진하기에도 벅찬데 혁신위원장의 설화 리스크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된다면 이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양이원영 의원은 “지금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며 김 위원장을 두둔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혁신위 해체를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을 “천박한 인식을 가진 자”라고 지칭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혁신위는 김 위원장 이하 전원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모든 직으로부터의 사퇴는 물론, 혁신위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혁신위 해체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과거 노인 비하성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윤호중·설훈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을 열거하면서 “민주당의 막말이 반복되는 것은 민주당의 DNA가 노인들을 폄훼하고, 노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미래를 맡긴다면 스스로가 패륜 정당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여권의 주장을 “세대 간 갈라치기”라고 일축했다.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당 안팎의 지적에 “위원장이 여명 비례투표라는 아이디어를 접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도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맥락 연결을 이상하게 해서 노인 폄하인 것처럼 말씀을 하는데 그럴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혁신위의 설화는 반복돼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19 국면 속 ‘학력 저하 학생’에 비유해 거센 반발을 샀다. 6월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각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을 뒤집었다. 서복경 혁신위원도 ‘혁신위는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란 지적에 대해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고 해 논란을 자초했다. 당내 일각에선 혁신위 해체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23.08.02 06:00:00
국무회의 주재하는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2023.08.01 18:57:23
“지금 투표하는 이들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 양이원영, ‘노인폄하’ 발언 김은경 두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초선·비례대표)이 ‘노인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두둔하며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했다. 양이 의원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미래에 더 오래 살아있을 청년과 아이들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정치가 싫어도,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권이 끊임없이 정치혐오를 불러일으켜도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커피숍에서 청년들과 좌담회를 열고 당 쇄신 방향을 논의했다. 노인폄하 논란을 일으킨 발언은 김 위원장이 현재 성인이 된 아들의 중학생 시절 발언을 소개하면서 나왔다. 김 위원장은 “(아들이)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 그러더라”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여명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 나이부터 평균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합리적”이라면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 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 질타가 쏟아지자 혁신위는 “아들이 중학생 시절에 낸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혁신위는 “우리 정치는 세대 간, 지역 간, 계급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과소평가되고 있는 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논의를 위해 예시로 꺼낸 중학생의 아이디어를 왜곡해 발언의 취지를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을 정쟁적으로 바라보는 구태적 프레임이자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했다. 혁신위가 일으킨 설화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19 국면 속 ‘학력 저하 학생’에 비유해 거센 반발을 샀다. 6월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각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을 뒤집었다. 서복경 혁신위원도 혁신위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란 비판에 대해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고 해 논란을 자초했다.
2023.08.01 16:03:06
野 “이동관 언론장악 기술자” vs 與 “방송장악은 민주당 전공”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야 3당(민주·정의·기본소득) 연대와 국민의힘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야권은 이 후보자를 “언론장악 기술자”라고 혹평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정 철회 및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흠집 내기”라며 이 후보자를 적극 두둔했다. ◆“인사가 ‘망사(亡事)’”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장악 기술자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현재도 내각에는 대통령 부부 심기 경호에만 열중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가득하다”며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 이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인사가 망사가 돼선 안 된다”며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오만”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는 국가정보원을 통한 방송사 인사 개입, 방송장악 기도, 정부 비판적인 신문사 사찰, 민간인 비방 및 여론조사 지시 의혹 등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사람”(서영교 최고위원), “지금까지 의혹만으로도 1년 내내 인사청문회를 해도 모자랄 판”(서은숙 최고위원) 등 발언이 쏟아졌다. 정의당은 이 후보자의 이명박정부 시절 언론 사찰 및 아들 학교폭력 의혹을 거론하며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대상”이라고 했고, 기본소득당은 “언론 재갈 물리기 인사”라고 주장했다. ◆“방송장악은 민주당 전공” 국민의힘은 “방송장악은 민주당 전공 분야”라고 맞불을 놓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2017년 정권을 잡자마자 방송장악 문건을 만들고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이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시 민주당은 KBS와 MBC를 장악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노조를 동원해 경영진과 야당 측 인사들에게 적폐라는 비난과 인격적 모독까지 쏟아부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TBS에 이어 공영방송마저 중립적인 방송으로 제모습을 되찾으면 민주당의 주특기인 가짜뉴스 공세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통위의 정상화를 막겠다는 속셈”이라며 “청문회 전부터 터무니없는 공격을 가하고 일각에서 청문회 보이콧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민주당의 반대가 철저하게 정파적 입장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 자녀의 학폭 의혹의 경우 당사자들이 화해했고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월20일 전에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현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및 일부 방송사 민영화 추진 움직임에 이은 이 후보자 임명을 ‘언론장악’ 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2023.07.31 18:25:15
이재명·이낙연 “총선 승리로 尹정부 폭주 막아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비공개로 만찬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두 사람은 ‘윤석열정부의 폭주와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회동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이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전 대표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을 통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야권 내부에선 이 대표와 이 전 대표가 윤석열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정책은 물론 당내 현안, 특히 당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간 파열음을 두고 의견 교환을 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회동은 이 대표 측 김영진 정무실장과 이 전 대표 측 윤영찬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두 사람 만남은 당초 지난 11일로 예정됐지만 집중 호우 속에 연기됐다. 이후 19일로 일정이 재조율됐지만, 이 역시 집중 호우 대비 및 수해 복구가 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재차 연기됐다. 당 관계자는 이날 회동 성사와 관련, “전날 양측이 일정을 조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들 전·현직 대표의 만남은 지난 4월 미국 체류 중이던 이 전 대표가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일시 귀국했을 당시 이후로 처음이다.
2023.07.28 22: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