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변경 논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여당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국정조사를 야당 단독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그런 것도 강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지금까지 자료도 늦게 제출하고 공개한 데다 오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진솔하게 해명하고 또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업) 백지화 (발표)도 잘못됐다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 (고속도로 노선) 원안과 강하에 IC를 만드는 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국정조사 추진을) 재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속도로 종점을 기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옮기는 대안 노선이 이미 지난 정부 시절 마련됐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 최 의원은 “윤석열정부 기간 안에 대통령 처가 일가 땅이 집중된 곳으로 종점 변경을 하는 과정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계약만 작년 3월29일 문재인정부 시절이고, 물론 3월29일은 또 윤석열정부 인수위 기간이기도 했다”며 “실질적으로 용역이 된 것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라고 했다. 최 의원은 “여러 가지 과정들, 수년간에 걸쳐서 이뤄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그것을 검증하는 타당성 조사에서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대통령 처가 땅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집중돼 있는 강상면 방향으로 결론을 미리 내고 그렇게 용역을 진행했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어떤 경우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명백한 군사도발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면서도 “윤석열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라고 화살을 우리 정부에 돌렸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를 통일부 장관으로 앉히겠다며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는 사실상 냉전시대로 회귀 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역사의 시계를 더 이상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북한의 우주 발사체 도발 때도 “북한이 통보하지 않았나”라며 북 도발보다 정부 대처와 서울시의 위급재난 문자 발송을 문제 삼는 데 주력했다. 이재명 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700여자 분량 당 차원의 첫 논평에서 “서울시의 위급재난 문자에 출근 준비에 바빴던 국민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고 했고,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아침부터 재난문자로 모닝콜을 주더니 갑자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라며 “아마추어 행정이 재난이다. 윤석열정부나 서울시나 도긴개긴”이라고 했다.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한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은 일절 없었다. 당시 서울시는 ‘오발령’ 논란과 관련, “오전 6시30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로부터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내용의 지령방송을 수신했다”며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

감사원이 지난 21일 문재인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 장하성(사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대면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중 3명이 감사원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의 장 전 실장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집값·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감사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감사원은 장 전 실장에 앞서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모두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및 일자리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대면 조사했다. 황 전 청장은 2018년 8월 임명 13개월 만에 경질됐는데, 당시 청와대 기조에 맞지 않는 통계 조사를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제·일자리 분야 핵심 관계자들을 조사한 감사원의 다음 목표는 택지·주택 공급 관련 주무기관장이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될 것이란 게 각계 관측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누구나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 순서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극한 호우’로 인한 수해로 여야 정쟁은 한 주 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다음 주부터는 국회 곳곳에서 난타전이 재개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국회 법제사법·행정안전·국토교통위원회가 잇따라 열린다. 우선 25일 열리는 행안위에선 폭우 피해 관련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 경찰·소방 등 기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경찰이 ‘허위 출동 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추궁 대상이다. 26일엔 법사위와 국토위가 열린다. 법사위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사용 내역 상당 부분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에선 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현안 질의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가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은 해당 지역에 땅을 가진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여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맞서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환경부가 4대강 반대론자들을 보 해체 관련 논의에 대거 참여시키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 결과도 정쟁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8월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26일 열겠다고 예고했다.

‘극한 호우’로 인한 수해로 여야 정쟁은 한 주 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다음 주부터는 국회 곳곳에서 난타전이 재개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국회 법제사법·행정안전·국토교통위원회가 잇따라 열린다. 우선 25일 열리는 행안위에선 폭우 피해 관련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 경찰·소방 등 기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경찰이 ‘허위 출동 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추궁 대상이다. 26일엔 법사위와 국토위가 열린다. 법사위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사용 내역 상당 부분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에선 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현안 질의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가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은 해당 지역에 땅을 가진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여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맞서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환경부가 청와대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4대강 반대론자들을 보 해체 관련 논의에 대거 참여시키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 결과도 정쟁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8월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26일 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권의 입법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에는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정쟁 속에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서다. 비판 여론에 뒤늦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한 여야는 교권 보호라는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여부 등 각론에서 온도 차가 확연해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교사 보호를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4건 발의돼 있다. 여당에서 가장 최근 발의된 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법안이다. 같은 당 서정숙, 이태규 의원도 비슷한 취지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강 의원은 교원 보호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별도 발의했다. 여당은 2017학년도에 총 116건이던 학생의 교사 상해, 폭행이 2021학년도에 총 231건으로 2배 증가한 점을 들어 기존의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 조치에 더해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조 의원 법안의 핵심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해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 법안 역시 학생의 문제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고, 교육지원청이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의 법안엔 선도가 시급한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조치를 내리되,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체로 엄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 강 의원 법안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및 수사로 이어지는 일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교사가 생활지도를 이유로 입건 또는 기소될 경우 학교장이 수사 기관과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별도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여야 법안의 쟁점은 학생부 기록 여부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부 기입 문제에 대해 긍정적 의견도 있고, 오히려 부작용이 있고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간 경과상 실효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며 “충분히 더 논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신중론을 폈다. 강 의원도 통화에서 “(학생부 기재가 학생에게) 주홍글씨가 될 수 있는 딜레마가 있다”고 했다. 반면 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도 교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흔치 않은 일로 보는 것 같다.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요즘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사례는 거의 없듯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것은 더더욱 용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서복경 혁신위원이 올해 초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내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팬덤특위)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위는 최근 일부 원내외 인사들을 향해 날 선 입장을 밝혀 당내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엔 당 쇄신을 주도해야 할 혁신위에 윤 대통령 직속 특위 출신이 합류한 배경 및 인선 기준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위원은 국민통합위가 지난해 10월 출범시킨 팬덤특위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당시 국민통합위는 사회 분열과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팬덤정치를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팬덤특위를 꾸렸다. 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건국대 이현출 교수(정치외교학)가 맡았다. 서 위원은 특위에서 ‘의회, 정당, 선거’ 분야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서 위원의 경력과 관련, 세계일보에 “알고 있었다”며 “제대로 회의 한 번 하지 않았던 위원회였다. 객관성이 그래서 담보되는 것”이라고 했다. 팬덤특위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됐다. 서 위원의 설명은 조금 다르다. 서 위원은 “팬덤특위가 일련의 연구 주제를 정해 각자 맡은 주제 분야 연구를 하기로 했다”며 “제가 맡은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고 했다. 그는 “학술토론회처럼 연구 성과 발표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발표했다”고 했다. 서 위원은 자신의 일정표를 확인한 뒤 “제가 (특위) 활동 시작을 1월 말부터 했다”며 “2월13일, 18일에도 (관련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다만 “학계에선 대통령 직속위원회 같은 경우 당파적인 직책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며 “제가 문재인정부 당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도 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 위원이 정권교체 후 윤 대통령 직속 특위 내에서 활동한 데 이어 민주당 혁신위원으로 합류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한 정당의 혁신을 위해 들어와 있는데, 반대편에 있던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다”며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해당 특위를 학계에서 당파적으로 보지 않는단 해명을 두고는 “그건 본인 이야기이고 견강부회”라며 “자신이 그런 경력이 있다고 설명을 해야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감추고 있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혁신위를 바라보는 당내 시선은 곱지 않다. 일례로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KBS 라디오에 나와 자신과 면담했던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국회의원들을 코로나19 유행 당시 학력 저하를 보인 학생에 비유해 구설에 올랐다. 그는 또 “(초선들은) 재선이나 다선들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다” 등 발언을 했다.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정치적 언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분열은 혁신 대상이다”라고 해 당내 비이재명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내에선 일부 혁신위원이 정계 입문에 뜻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회자되는 등 혁신위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모든 분들(혁신위원)이 사심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참들 별스럽다”, “저 언론에 불신 많다”고 했다.

감사원이 20일 문재인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비중 있게 관여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김 전 장관을 지난 1월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최종적으로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완전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면서 4대강 16개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보 해체, 4대강 반대 시민단체 관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에서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의 43명 위원 중 25명(58.1%)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시민단체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재자연화위)의 추천 인사로 채워졌다. 전문위원 중에 선정되는 기획위원회 민간위원 8명도 모두 재자연화위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재자연화위는 ‘반(反) 4대강 사업’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단체다. 김 전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단의 조직 등을 규정한 환경부 훈령 제정을 재자연화위와 협의하고 산하 위원회 구성에도 이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휘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전문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담당 팀장이 위원 후보자 명단을 재자연화위에 유출하고, 재자연화위는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한 인사를 표시해 이들을 위원 선정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B팀장은 169명 이상의 전문가 명단이 담긴 엑셀 파일을 이메일로 재자연화위에 유출했다. 재자연화위 측은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인사 41명에 대해 ‘노(No·아니다)’를 뜻하는 ‘N’이라고 표기한 뒤 회신했다. 환경부는 특정된 인사들을 민간위원 선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구성된 평가단 기획위는 2019년 2월 세종보, 죽산보 완전 해체 등 보 처리 방안을 마련했고 환경부는 이를 그대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물관리위는 2021년 1월 보 처리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비용편익분석, 불합리한 척도에 근거 감사원은 문재인 정권 환경부가 국정과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보 해체 등을 불합리한 척도에 근거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 설치 전’ 측정 자료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보 해체 후’를 예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보 해체에 따른 비용편익(B/C) 분석을 했다. 이를 위해선 ‘보 해체 후’ 상태를 추정해야 했는데, 환경부는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측정 자료를 활용했다. 이는 보 주변 상태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환경부는 국정과제상 보 처리 방안 마련 시한(2019년 2월)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부정확한 분석 방법을 밀어붙였다. 당시 내부 회의록에 따르면 한 민간 위원이 “우리 반대편의 전문가(4대강 찬성론자)가 볼 때는 웬 무식한 얘기를 이렇게 하냐고 생각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에 다른 위원은 “우리가 보 설치 이전의 수치를 쓰는 것이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이 딱 들었을 땐 그게 말이 되네, 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했다. 감사원이 밝힌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은 청와대가 정한 기조에 환경부가 신속히 부응하려는 과정에서 ‘조작’과 ‘꼼수’를 동원한 정황을 보여 준다. 당시 청와대가 환경부를 재촉한 정황과 관련, 감사원은 “부당한 압박이 자료로 확인된 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기록적 폭우로 인한 각지의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재해·재난예비비 편성액이 전체 예산의 0%대에 불과한 지자체가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 전국에 18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재해예비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도 29곳에 달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도 재해예비비를 전혀 책정하지 않은 곳 중 한 곳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체 예산 중 재해예비비를 전혀 책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29곳이었다. 청주시 외에도 서울 종로·중구, 부산시, 부산 영도·부산진·북·해운대·사상구, 인천 중·연수·서구 및 옹진군, 광주 서구, 경기 의정부·파주·의왕·과천시를 비롯해 강원, 충청, 영·호남 등 일부 지자체의 올해 재해예비비가 0원이었다. 이와 관련, 부산진구와 사상구 측은 기존 예산엔 재해예비비가 없었으나,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해예비비를 각각 약 35억원, 약 69억원을 마련했다고 뒤늦게 알려왔다. 재해예비비가 0%대인 지자체로 범위를 넓혀 보니 186곳이 이에 해당했다. 서울시(0.04%), 세종시(0.15%), 경기도(0.001%), 강원도(0.08%), 충청북도(0.34%), 전라북도(0.15%), 전라남도(0.71%), 경상북도(0.12%), 경상남도(0.28%), 제주도(0.14%) 등 대다수 광역단체도 이에 속했다. 반면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경우 법정 한도(전체 예산의 1% 이내)를 초과해 가며 편성한 지자체는 31곳이었다. 재해예비비는 전혀 편성하지 않은 서울 중구(6.8%), 인천 연수구(1.1%), 경기 남양주(3.0%)·의정부(1.7%)·파주(5.9%)·과천시(7.6%), 전남 강진군(1.2%)도 여기에 포함됐다. 재해예비비는 재해·재난 관련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용처가 정해진 예비비다.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소요에 대비해 편성하는 일반예비비가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점과는 차이가 있다. 재해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편성하는데 이에 대한 상·하한액 규정은 없다. 지자체 입장에선 재해예비비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반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재량권 확보 차원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심각성을 더해가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가 최소한의 재해예비비를 편성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병원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과거에는 예측치 못했던 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활용 목적이 불분명한 일반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은 방지하면서, 자연재해 예방·복구를 위한 재해·재난예비비는 일정 수준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재차 촉구했다. 대대적인 방재 인프라 구축을 통해 피해 복구와 경기 회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의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이제 다시 추경해야 한단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재난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경제회복과 재난대비 또는 피해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이 필요하고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때 대대적인 방재시설 투자, 피해지원 등을 통해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재난에도 대응하는 3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 국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에 정부·여당이 협력해주길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피해 복구를 위한 여·야·정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부처 간 피해지원과 복구 문제를 놓고 조율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여·야·정 TF를 구성해 거기서 논의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지원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피해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요금 12종을 지원하는 수준의 피해지원으로는 사실상 피해 국민의 일상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대책 법안을 비롯한 관련 법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